의안 제3782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 기준(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 절차 (안 제6조)

❍ 지원금 환수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순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에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 지원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준비금을 지원하여 입학을 축하하고 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