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81호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기관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3) 설립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 설립일자 : 2004. 4. 1.

5) 참여인력 : 순천대학교 교수 등 9명(박사급6, 석사급1, 학사급2)

❍ 출연기간 : 2022. 3. ~ 2028. 2.(6년)

❍ 출연내용 :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인력 양성 등

❍ 출연금액 : 2023년도 출연금액 10백만원(총 6개년 / 60백만원)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임.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미래형 소재․부품 산업분야 과제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돼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