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80호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화재․누출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지침」상 실시간 수질감시 및 자체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청에 보고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현황

1) 위탁사무명 :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용역

2)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규모)	시설내역
순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서면 선평리 42-3번지 일원	2,950㎥ (사고수조 150㎥, 초기우수저류조 2,800㎥)	지상 - 소공원 및 운동시설 지하 - 완충저류시설

3) 현재 운영체 현황 : ㈜순천만환경연구소

4) 현재 위탁운영 기간 : 2022. 2. ~ 2022. 12.

❍ 주요 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순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관리

- 유입시설에 대한 상시 수질모니터링

- 저류수 수질검사 및 처리

-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2023. 1. 1. ~ 2025. 12. 31.

3) 관리위탁 계약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례」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시행규칙 제30조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3호)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예규 제710호)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전문적으로 점검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