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9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2) 기관주소 :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층(전남신용보증재단빌딩)

3)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 설립연월일 : 2001. . 31.

5) 인원현황 : 74명

6) 주요기능

- 전남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전라남도 위탁업무 수행

❍ 출연기간 : 2023. ~ 2025(3년)

❍ 출여낸용 :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 출연금액 : 총 450백만원(연 150백만원)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