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8호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순천제일대학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지원 출연금(2차년도)을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박노춘)

2) 기관주소 : 순천시 제일대학교 17 복지회관 2층

3) 설립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 설립연월일 : 1998. 9. 1.

5) 인원현황 : 14명(단장 1, 팀장 2, 팀장대우 1, 담당 10)

6) 주요기능 :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 발전을 목표로 하여 기술지도, 기술개발, 교육지원 및 산업체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출연개요

1) 사업기간 : 2023. 3. ~ 2024. 2.(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 2023. 3. ~ 2023. 2

2) 출연금액 : 50,000천원(1년)

3) 사 업 비 : 2,100,000천원(국 2,000,00096%, 도 50,0002%, 시 50,0002%)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 5개 권역 59개 대학 선정

4) 사업내용 : 산·학·관 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

(20개학과 2,000여명 참여)

※ 1·2단계(2017년~2021년) 운영실적 : 8개 과정 11개학과 1,039명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산․학․관 사업을 통한 우수 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