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2호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0월 6일 박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제7조)

❍ 아이디어 제안(안 제8조)

❍ 재정지원(안 제9조)

❍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7조)

❍ 공청회 등 개최(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박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제23조의3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조례안에는 순천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 재정지원,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순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