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1호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0월 6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안 제4조)

❍ 추진사업 등 (안 제5조)

❍ 홍보 및 단체 육성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홍보, 단체 육성,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순천시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