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소요예산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723,448,944	1,712,536,739	10,912,205
일 반 회 계		1,518,542,734	1,507,630,529	10,912,205
특 별 회 계		204,906,210	204,906,210	0
	공기업특별회계	185,413,119	185,413,119	0
	기타특별회계	19,493,091	19,493,091	0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343,434,055	340,917,055	2,517,000	0.74%
일 반 회 계	343,092,055	340,575,055	2,517,000	0.74%
기타특별회계	342,000	342,000	-	0.00%

(단위: 천원)

6		검토의견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연관 사업으로

❍ 스마트팜 조성사업, 2023정원박람회 음료개발, 시가지 정비 등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특화음료 개발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총  괄 】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0.64% 증액된 1,723,448,944천원으로

일반회계	1,518,542,734천원(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0.72% 증)

공기업특별회계      185,413,119천원( - )

기타특별회계         19,493,091천원( - )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제2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160,077,700천원( - )

세외수입	104,832,938천원( - )

지방교부세	706,976,195천원( - )

조정교부금등	35,610,000천원( - )

보조금	565,482,806천원(0.03%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469,304천원(7.69%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0.1% 감소한 13.80%,

재정자주도는 62.70%로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0.45% 감소하였음.

【세  출】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2년도 2회 추경 대비 0.74% 증액된 343,434,055천원으로

일반회계      343,092,055 천원(0.74% 증)

기타특별회계      342,000 천원( - )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3회 추경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179p)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식물공장) 설치	150,000천원	증
<농식품유통과>
∙(183p)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	200,000천원	증
∙(183p)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200,000천원	증
<기술보급과>
∙(187p) 박람회 공식 음료 개발 및 상품화	167,000천원	증
∙(187p) 출렁다리 인근 녹지대 경관연출	1,200,000천원	증
∙(187p) 4대관문 및 도심경관 연출	600,000천원	증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소별내역(문경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3,092,055	340,575,055	2,517,000	0.74%
일자리경제국	소계	109,183,878	109,183,878	-	0.00%
	투자일자리과	30,980,649	30,980,649	-	0.00%
	지역경제과	56,237,910	56,237,910	-	0.00%
	도시재생과	9,902,199	9,902,199	-	0.00%
	미래산업과	12,063,120	12,063,120	-	0.00%
문화관광국	소계	87,247,512	87,247,512	-	0.00%
	문화예술과	10,088,924	10,088,924	-	0.00%
	문화유산과	15,906,209	15,906,209	-	0.00%
	평생교육과	13,472,023	13,472,023	-	0.00%
	관광과	7,760,627	7,760,627	-	0.00%
	체육진흥과	22,045,512	22,045,512	-	0.00%
	도서관운영과	17,974,217	17,974,217	-	0.00%
농업기술센터	소계	125,121,008	122,604,008	2,517,000	2.05%
	농업정책과	18,636,588	18,486,588	150,000	0.81%
	친환경농축산과	47,589,899	47,589,899	-	0.00%
	농식품유통과	27,356,020	26,956,020	400,000	1.48%
	동물자원과	19,657,747	19,657,747	-	0.00%
	기술보급과	9,913,754	7,210,373	1,967,000	19.84%
사업소	소계	21,539,657	21,539,657	-	0.00%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886,661	6,886,661	-	0.00%
	문화예술회관	7,182,414	7,182,414	-	0.00%
	체육시설관리소	7,470,582	7,470,582	-	0.00%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42,000	34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