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83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Ⅲ		주요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로 개정

•“활동보조서비스”를“활동지원급여”로,“활동보조인”을“활동지원인력”으로 용어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으로 개정

	Ⅳ		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사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 10. 5.에 시행 된 법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는“활동보조서비스”및“활동보조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제정 시 부터“활동지원급여”및“활동지원인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상위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2011. 7. 28.

-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삭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11. 8. 17.

-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삭제

2. 종합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문구 수정만이 아닌 본 조례가 관내의 중증장애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지원의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참고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신구법 비교)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ㆍ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신구법 비교)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