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6호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Ⅳ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상위법 개정 : 2022. 4. 26.시행(행정안전부)

(개정이유)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제10조 및 제12조)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 조례안 조문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재외국민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인’,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안 제1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구 분	내 용	비 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표현 삭제	안 제3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제4조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열람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3조(심의회 간사),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2. 종합의견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로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 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최근 우리시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투표로 읍면동 사업을 결정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