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6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 2022년 상반기 준공된 신축아파트 지역 통․반 신설 및 자연마을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별표 1] 해룡면 관할구역

- 1개 리, 1개 반 신설 : (리) 유룡, (반) 유룡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1개 리, 6개 반 신설 : 강청6리(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 신축)

❍ [별표 2] 저전동 관할구역

- 1개 통, 3개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 9통(오네뜨트윈시티 아파트 신축)

- 오네뜨트윈시티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5통 6반을 9통으로 편입

- 2통, 3통, 4통, 5통, 7통 간 중복지번 삭제 및 관할구역 조정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이통반 조정요구 검토결과

읍면동	이․통․반 조정요구 현황			검토결과
계	3건			3개 리․통, 10개 반 신설
해룡면	1건	⦁상내리 행정리에 유룡 신설 ⦁와온 제1반, 제2반 반명 변경	⦁1개리 1개반 신설	⦁행정리 승격 - 마을 간의 거리가 멀고 주민 소속감과 연대가 부족 - 이로 인해 이장의 행정력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서면	1건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 신축 (6개동 349세대)	• 1개리 6개반 신설	⦁신설 적정 - 현재 입주 중, 신설 필요
저전동	1건	⦁오네뜨드윈시티 신축 (2개동 88세대)	⦁1개통 3개반 신설, 관할구역(9통) 조정	⦁신설 적정 - 현재 입주 중, 신설 필요

❍ 순천시 이통반 현황 : 869리통 2,396반 → 872리통(3증) 2,406반(10증)

❍ 이통장 각종 수당 추가 비용 : 연 15,260천원

- 기본수당 300,000원/월, 상여금 300,000원(2회),
회의참석수당 20,000원/월2회, 통신비 20,000원/월

＊ [반장 수당 25,000원(2회 / 설, 추석)]

※ 이통반 획정 기준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리”는 자연마을 기준, 행정능률과 행정 편의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 가능

-“통”은 5~8개 반으로 구성, 자연마을 단위의 통은 예외 가능

-“반”은 30~60가구로 설치,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가능

2. 종합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입주 중 인 신축 아파트 지역에 이‧통‧반을 신설하고, 해룡면 자연마을(유룡)의 행정리 승격 요구를 반영하고자,

• (해룡면) 지리적 여건으로 정서적 유대감 부족 및 행정력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서면) 주민등록, 복지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호어울림2차아파트에 총 1개리 6개반 신설 적정

• (저전동) 오네뜨 트윈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기존 관리 세대수가 과다하여 행정력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5통 지역의 6반을 조정·편입하여 9통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2조(이통반설치)와 제3조(획정기준)에 따라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1 과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