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75호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 10. 19.)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22. 9. 13.)의 위임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 ․ 운용 근거 마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 제21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안 제22조 ~ 제23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부칙)

	Ⅳ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상위법 주요 내용 : 2023. 1. 1.시행(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례안 조문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목 적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구 분	내 용	비 고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	▪ (답례품 선정위원회) 영 제6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 → 답례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는 반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 된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함. *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축산물, 전통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품, 순천시 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전승 공예품, 지역 내 통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 내 운영 각종 서비스 상품 등	안 제3조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기준 등 명시)	안 제5조
	▪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납부 방법 안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로 위탁)	안 제7조

구 분	내 용	비 고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기금법 준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	안 제8조
	▪ (기금의 사용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지정하여 기부금 모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비용으로 사용	안 제9조
	▪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과장)과 기금출납원(담당) 지정	안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능) 계획수립,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 (구성) 당연직, 위촉직 -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 (해촉) 사임, 질병 등 품위손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등 - (직무) 위원장(대표), 부위원장(직무 대행 가능)	안 제11조 ~ 제21조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재산,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 제22조
	▪ (기금의 결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안 제23조

구 분	내 용	비 고
부 칙	▪ (부칙)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규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공급 업체의 공모 등의 사전 준비 - 기금의 설치 이전 행위로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 -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안 제2조 ~ 제3조

2. 종합의견

❍ 금번 제정 조례안은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에「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됨에 앞서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것임.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있는 출향민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순천시는 지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각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들의 지원으로 성공리에 개최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하는 등 높은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법률과 조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