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69호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7명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Ⅳ		관계법령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포상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판단됨.

❍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종합의견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사회에 환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클 것임.

❍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참고		관련 법령 및 기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순천시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순천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07.3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