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68호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원 의원 외 12명

❍ 제 안 일 : 2022. 10. 6.

❍ 회 부 일 : 2022. 10. 7.

	Ⅱ		제안이유

❍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안 제21조)

	Ⅳ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본 개정안은 순천 시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 및 포상 등을 통해 시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청소년기본법」제16조는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은 어린이날 등 법정기념일과 관련 행사가 많아 청소년 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이에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을 별도 지정하여 청소년이 사회의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식시켜 다양한 사회참여 및 건강한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본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사료됨.
▶ 청소년 관련 기념일 운영 현황

구분	주최	기념일	시행일
1	여성가족부	5월(청소년의 달)	1967년
2	경기도 안양시	5월 넷째 주 토요일	2019. 4. 10.
3	경기도 남양주시	5월 넷째 주 금요일	2019. 10. 10.
4	경기도 광주시	5월 넷째 주 토요일	2019. 11. 15.
5	경기도	5월 24일	2020. 7. 15.
6	경기도 의왕시	5월 넷째주 토요일	2020. 11. 16.
7	충청남도 청양군	5월 넷째주 토요일	2021. 5. 17.
8	서울특별시 동작구	5월 넷째주 토요일	2021. 7. 15.
9	인천광역시 서구	5월 넷째주 토요일	2021. 9. 27.
10	인천광역시	5월 넷째주 토요일	2021. 11. 8.
11	충청남도 아산시	5월 둘째주 토요일	2021. 12. 15.
12	전라남도 여수시	5월 넷째주 토요일	2021. 12. 31.
13	경기도 하남시	5월 넷째주 토요일	2022. 2. 25.
14	충청남도 천안시	5월 넷째주 토요일	2022. 9. 13.

2.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원에서‘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긍정적임.

❍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1967년부터 약 50년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가정의 달 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참여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이 낮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 될 경우 기존의 많은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바탕이 되야한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