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688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7. 7.

❍ 회 부 일 : 2022. 7. 11.

	Ⅱ		제안이유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사항을 반영(안 제4조)

- 법 :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Ⅳ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상의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사항을 반영(안 제4조)

- 법 :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 참고사항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현황 : 0건(최근 3년간)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가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으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