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687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7. 7.

❍ 회 부 일 : 2022. 7. 11.

	Ⅱ		제안이유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하면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용어로 변경(안 제2조)

	Ⅳ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용어로 변경(안 제2조)

※ 결손처분 용어가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결손처분 : 일정한 사유(무재산, 행방불명, 체납처분 중지,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정리보류)하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효완성정리)시키는 행위

❍ 순천시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현황 : 총 4명(위원장 1, 위원 3)

※ 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현황

∙ 지급기준

버려지거나 숨원 세원 발굴	→	징수액의 100분의 5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징수촉탁 징수	→	위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계	24,030	26,700	22,575
숨은 세원 발굴	4,500	5,000	5,000	세정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4,580	16,200	13,490	징수과
세외수입(부서 포상금)	900	1,000	700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4,050	4,500	3,385	징수과

❍ 지방세 징수포상금 예산 현황 비교

(단위 : 천원)

년 도	2021년 (체납세)	2020년 (체납세)	2019년 (체납세)	2018년 (체납세)	2017년 (체납세)
순천시	14,580	16,200	14,200	14,200	11,220
여수시	19,410	19,410	19,410	19,410	28,560
광양시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목포시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과년도 체납징수 : 13.4백만원, 타 기관 체납차량 영치 징수촉탁 1.2백만원

❍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4,950	5,500	4,300	4,860	4,860
체납액 징수	4,050	4,500	3,300	3,360	3,360
우수부서포상	900	1,000	1,000	1,500	1,500

❍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현황(도세/시세)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효완성 정리	정리보류
				소계	무재산	평가액 부족
계	건수	10,703	9,055	1,648	816	832
	금액	1,882,462	197,786	1,684,676	473,390	1,211,286
도세	건수	5,156	4,217	939	394	545
	금액	669,704	31,505	638,199	17,340	620,859
시세	건수	5,547	4,838	709	422	287
	금액	1,212,758	166,281	1,046,477	456,050	590,427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시효완성 정리”와 “정리보류”로 나누어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 종전의“결손처분”을 ‘결손처분’사유를 구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