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684호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김미연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2. 7. 6.

❍ 회 부 일 : 2022. 7. 11.

	Ⅱ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 ․ 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 사전고지 대상 (안 제3조)

❍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4조)

❍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안 제5, 6조)

	Ⅳ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사전고지 대상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변전소	제3호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9호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17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19호
∙ 폐차장	제20호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제21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2호
∙ 발전시설	제25호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26호
∙ 장례시설	제28호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함

❍ 따라서,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