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략기획국(예산과)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10시19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략기획국장님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 및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략기획국장님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 및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전략기획국장 이수동입니다.
안건 자료 5페이지 의안번호 제464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전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386억 원으로, 1회 추경 1조 6886억 원 대비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400억 원과 이자수입 100억 원을 활용하여 부채 없이 전액 시비로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자료 14페이지 사업내역입니다.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4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는 119억 원으로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해 본예산 50억 원 대비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 추경 등 세부내용은 안건 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자료 5페이지 의안번호 제464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전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386억 원으로, 1회 추경 1조 6886억 원 대비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400억 원과 이자수입 100억 원을 활용하여 부채 없이 전액 시비로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자료 14페이지 사업내역입니다.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4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는 119억 원으로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해 본예산 50억 원 대비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 추경 등 세부내용은 안건 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개요 및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다음은 총괄 개요 및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예, 국장님.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서민들의 삶,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많이 위축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급방식에 관련해서 저번에 시민들께서 많이 문제제기한 게 지류로만 하다 보니까 꼭 동사무소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보완책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떠한지. 또 전체 시민들이 모두 다 받게 할 수 있는 방안, 예전에, 작년에 98.3%면 되게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급방식에 관련해서 저번에 시민들께서 많이 문제제기한 게 지류로만 하다 보니까 꼭 동사무소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보완책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떠한지. 또 전체 시민들이 모두 다 받게 할 수 있는 방안, 예전에, 작년에 98.3%면 되게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이번 민생지원금은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4월 20일부터 지류하고 저희들이 모바일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층에서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5%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여러번의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빠짐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5%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여러번의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빠짐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시기는 4월 20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저희가 그 5월 10일인가요?
(｢1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5일, 5월 15일까지….
(｢1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5일, 5월 15일까지….
○위원 최미희 5월 15일까지?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는 게 시비 부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정부에서 편성한 민생지원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그 기금의 역할을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 재원은 빚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일반회계 재원 400억과 이자 수입 100억 원의 재원 활용을 토대로 재정 운영에 부담 없도록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끌어주시고 그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 재원은 빚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일반회계 재원 400억과 이자 수입 100억 원의 재원 활용을 토대로 재정 운영에 부담 없도록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끌어주시고 그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재정을 저희들이 잘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부터 저희들이 마련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 수입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또 저희들이 이번에 충당해서 같이 500억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연석 행정지원국장 채연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대응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 111억 6358만 4000원에서 430억 8073만 4000을 증액하여 542억 4431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읍면동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273만 4000원,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대외부처 통신회선요금 390만 원,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대외부처 통신망 구축비 2120만 원, 전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418억 5000만 원, 지급 추진인력 격려포상금 12억 원, 전광판 홍보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4월 2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순천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가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대응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 111억 6358만 4000원에서 430억 8073만 4000을 증액하여 542억 4431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읍면동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273만 4000원,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대외부처 통신회선요금 390만 원,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대외부처 통신망 구축비 2120만 원, 전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418억 5000만 원, 지급 추진인력 격려포상금 12억 원, 전광판 홍보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4월 2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순천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가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