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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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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중동사태로 인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으로 마련한 이번 500억 원의 예산은 어려울 때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시민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 하루 동안 진행되는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신철  의회사무국장 최신철입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순천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안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4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유승현 의원님, 이세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뒷줄이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우리가 4년 동안을 같이 순천 시정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왔는데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를 보니까 같이 했던 의원님들 세 분이 어려운 도의원의 경선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한국은 유난히 정치가 국민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만큼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질이 낮은 정치가 주는 폐해, 갈등, 증오, 혐오, 공포감 때문인데 훌륭한 역할을 하시고 광역의회로 가셨기 때문에 더 큰 발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광역 시장 두 분이 나와 있어서 매일 대화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당분간은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의회 가시는 분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순천, 벌려놓은 일들이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사안의 시급성을 헤아려주시고 긴박한 추경 편성 요청에 즉각 임시회를 열어 화답해 주신 의원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기 앞에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는 집행부와 의회란 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민생경제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은 산업현장을 넘어서서 의료현장 등 시민의 평범한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소위 포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져서 실질적인 민생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경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소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전쟁 추경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력과 유능함을 보여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중동전쟁이 발발할 때부터 모든 재정을 점검하며 정부 추경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70%라는 선별지원이 되다 보니까 순천시민 중에서 최대 8만 명 정도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생회복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장님과 우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시간이 되는 대로 상의를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순천시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부 지원까지 포함합니다마는 정부 지원이 지금 100% 국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2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사님이 선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의 결정이 늦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짰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860억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민에게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순수효과를 따져봤을 때 소상공인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1조 6,886억 원을 대비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 3.0%가 증가한 1조 7,386억 원입니다.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431억 원과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예비비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의 시비를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은 빚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된 일반회계 재원 400억 원과 그동안 우리가 잘 운영해서 저축해 놓은 이자수익 1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등 지방비 1분기 내려오는 사정까지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운 내용입니다. 
  시는 그동안 미래의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쓸데없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국도비 확대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비 확보율이 위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 나를 지켜 줄 것이라 믿고 시민들이 맡겨준 돈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처럼 일상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아껴준 재원을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민생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위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원님들 신속한 임시회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품권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능한 행정은 언제나 결과를 증명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일 잘하고 실력 있는 행정으로 의원님들 응원과 순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회 심사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승현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8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정 조치로써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확충 중심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본 추경은 단기간 내에 민생안정과 지역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한 점, 정부 추경과 연계된 재정 대응 필요성과 급변하는 경제 여건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혼잡 및 대기시간 발생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조달의 직접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체감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광역의원 경선을 통과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쳐 드릴까요? 
  힘든 과정을 멋지게 통과하신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긴급하게 열린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오전 개회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쳐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 우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 예산 편성과 긴급한 심의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속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지급되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겨운 시민들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보고사항】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
일    시 2026년 4월 13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
이    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회공고 2026. 4. 3.
◯의장 제의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26. 4. 13. 의장 제의)이상 3건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제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4. 3. 순천시장 제출)이상 1건 4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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