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3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개회)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수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인만큼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 그리고 재정운영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일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수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인만큼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 그리고 재정운영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일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광현 부시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중동지역 전쟁은 현재 일시적 휴전상태에 있으나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추경을 통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소득하위 70% 선별 지원에 따라서 일부 순천 시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886억 원 대비 일반회계 500억 원, 3.0% 증가한 1조 7,386억 원입니다. 세입은 빚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된 일반회계 재원 400억 원과 이자수입 100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사업비 431억 원과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예비비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860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입이 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대응인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중동지역 전쟁은 현재 일시적 휴전상태에 있으나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추경을 통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소득하위 70% 선별 지원에 따라서 일부 순천 시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886억 원 대비 일반회계 500억 원, 3.0% 증가한 1조 7,386억 원입니다. 세입은 빚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된 일반회계 재원 400억 원과 이자수입 100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사업비 431억 원과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예비비 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860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입이 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대응인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과 전략기획국이 함께 참석한 상태에서 국별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과 전략기획국이 함께 참석한 상태에서 국별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혼잡 및 대기시간 발생 및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집행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정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당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혼잡 및 대기시간 발생 및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집행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정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당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