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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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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중에 우리 정원운영과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축조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건위 소관 부서의 예산 관련 많은 자료들 요청을 하셨고,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소관 부서에 축조 전에, 오전 10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축조하시기 전에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다른 부서들은 자료가 다 왔는데 우리 정원운영과라든지,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신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상임위 입장에서, 그리고 예결위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위원들이 축조심사를 할 때 충분히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자료가 좀 늦어진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축조가 끝난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로움을 느끼셨는데 자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일 마지막에 상임위 축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운영계획에 자료를 소상히 작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서 저희 축조 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과장님, 물론 정원운영과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바쁘신 것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건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오늘 예결위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나 발생을 한다면 그 내용은 예결위 축조심사 전까지는 자료가 됐든, 충분한 설명이 됐든 이번 예결위에서는 좀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아침에 책상에 저희들 올려놓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1367페이지에 저희 광고비가 이번에 옥외광고 인쇄매체 2000, 인터넷매체 3000, 인터넷매체 유튜브 3000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네요.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상임위에 이세은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광고 쪽을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1액을 증액했는데요. 마침 중국 인바운드 관람객들이 일본을 포기하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에는 여수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울산 태화강에 또 정원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글로벌마케팅 쪽으로 지금 선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1억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글로벌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선 올해 마케팅용역을 통해서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 인력풀과 그 회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추출했습니다. 그 회사와 저희들 광고협약을 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고해서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함으로써 인바운드가 벌써 1200만 원이 인바운드가 국내로 올해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번 주도 여수항을 통해서 우리 정원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인플루언서 해외 홍보는 여기에서 지금 어디 어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SNS하고 유튜브 쪽 광고입니다. 
○위원 최현아  SNS하고 유튜브 3000, 3000 해 가지고 6000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그럼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가 1억 2000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6회 하실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리가 전남에서는 대부분 용산하고 메트로빌딩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대구 쪽에서도 많이 하고, 김해 쪽에도 저희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옥외광고 쪽을 그쪽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용산역에다가 지금 옥외광고하는데 6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네요, 1회당. 그렇게 하는데 여기 용산역 전광판에도 하신다는 거 같은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걸로 들어갈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용산 가게 되면 대형 불 나온 스크린광고하고, 그다음에 메트로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구하고 부산 쪽에 그쪽에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지금 각 과의 제가 옥외광고를 보니까 저희가 계속 다른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거의 다 용산역에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용산역에서 그 1년에 이 많은 광고가 다 소화가 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단체보다는 개별 가족 관광들을 하면서 효과를 봤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앞으로 유튜브나 SNS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튜브, SNS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시킨다고요? 이번에 글로벌광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1억 증액했는데 이 예산 증액한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해외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이거 7건 왔는데 전체적으로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인물 온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걸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드림호 운영 계획입니다. 드림호는 이번에 신규로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9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증액된 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에 1차에가 한 60%뿐이 반영이 안 됐고, 전체 총액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물류비의 물가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름·가을 가든 빅이벤트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월 6일 날 여름철에 관람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라이트 빅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한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 1만 명 이상 그날 6월 6일 날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의 뷰와 경치를 통해서 고품격의 어떤 문화행사를 통해서 여름철 혹서기에 관람객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초가을까지 저희들이 2회 정도 해서 2억 3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든투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순천이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어떤 자연경관과 미식을 융합해서 정원의 치유적인 기능을 회복하고자 1호로, 올해는 3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5만 원 참가비를 받고 프랑스정원이라든지 멕시코정원에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스페인하고 미국, 이태리정원에서 저희들이 가든투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든투테이블은 정원에서 식사와 음악과 예술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행사포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든선셋페스티벌 운영계획입니다. 국가정원에서 가장 멋있는 노을은 키즈가든에서 남산을 보는 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즈공연과 선셋영화관을 통해서 시민 관람객 모두가 하나되는 그런 참여형 기획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계정원페스티벌 운영계획입니다. 올해 망자의 날을 계획하면서 사실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계정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정원을 만드는 데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2개 세계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정원을 이제는 단지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속해있는 예술, 문화, 공연 이런 가치 융합하면 충분히 1년 내내 이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2개를 시즌별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미국정원에다가 미국정원에서 문화, 예술, 음식을 같이 겸하고, 특히 스페인정원 같은 플라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과 예술과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캉캉쇼가 있을 것이고, 프랑스에는 리도쇼가 있을 겁니다. 이거와 세계적으로 융합하고 세계정원을 업그레이드시킬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정원문화체험단 본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하면서 인건비가, 재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재료비는 모종이라든지 지주대, 노끈, 비료, 그다음 모종씨앗을 사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이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정원 카드뉴스 제작 게시 현황입니다. 예시를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따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카드뉴스가 아니고, 여기는 약간의 3D하고 기획과 창의력, 약간 디자인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95건에 348장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배포했는데, 이것을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장당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시중에 거래된 것은 5만 원 정도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단가는 아니라 생각하고, 올해는 3개 분야에 380장 정도를 고퀄리티 있는 카드뉴스를 작성해서, 특히 올해는 아까 글로벌홍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영어로 해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여기 국가정원 홍보해 가지고 홍보용 다국어 카드뉴스 제작 등이 있긴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하지 않으셨죠? 국내로만 제작했고, 해외용으로는 딱히 제작한 건 없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올해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용역을 같이 활동을 했고, 내년에 해외마케팅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천만에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입구에 올해 관광공사하고 38개국 통번역시스템이 가동됐고, 그다음에 스마트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면 외국인은 거기서 다운을 받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요.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왔는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 통계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국가정원 홍보를 할 때 타게팅을 먼저 정해야 될 건데.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용역에 의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동남아 2개 도시하고 유럽 쪽에 타게팅도시가 나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인 타게팅이 우리 순천만에 왔던 관광객이, 해외 관광객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타게팅을 정할 텐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게팅을 유럽하고 동남아시아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이거를 할 때 정확하게 다시 타게팅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외에 타게팅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옥외광고비용을 더 올리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국내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광고를 한다고 해서 물론 오겠죠, 효과는 당연히 오겠고 명확한 타깃층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맞다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언어를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텍스트만 다 변경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를 해도 나머지 카드뉴스는 다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홍보하실 때 명확하게 같이 변동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꼭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명확한 타깃층을 다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용역에서 한 4개국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과 먼 곳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가까운 곳과 먼 곳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 온 국가가 어디냐, 거기를 한 번 더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우리가 국가정원 홍보한다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네. 과장님, 2026년 여름·가을 가든 빅이벤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어쨌든 여름철 문화콘텐츠 추진, 그리고 방문 동력을 확보하고 이게 있어요. 캔들라이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올해 정원운영과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었나요? 올해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캔들라이트사업.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6월 6일 날 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원운영과에 있었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한 번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한 번 더 늘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은 장소를 좀 바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좀 더 많은 모일 장소를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나 하고, 한 곳은 집중된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니까 스페이스광장하고 호수정원 올해는 그린오천광장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장소를 호수정원 쪽으로 옮기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티케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광장도 그러는 거잖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스페이스허브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미희  예.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거기도 정원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따로 낼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죠. 그러면 오천그린광장에 있을 때는 입장료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었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올해도 호수정원이었습니다, 오천광장이 아니라. 유료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호수정원에서.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평가가 좋아서 1회를 2회로 늘리고, 공간을 다른 데로 옮겨서 더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분위기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하고 어울리는 공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든투테이블 운영계획안 있잖아요. 이것은 정원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정원에서 외국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음악공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아한 분위기로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여기에서 참가비는 5만 원이고, 2억 7000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추계가 나온 건지 예산의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연주단 출연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는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번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조명하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세팅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나옵니다. 유명셰프가 오셔 가지고 정원에서 음식을 같이 해서 먹는 재료비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치유산업에 많이 순천시가 사업의 방향을 세우고 또 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지 순천만갯벌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순천시의 기본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행사들이 좀 많지 않는가.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치유 중에 하나가 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의 농산물도 있고, 정원 치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적의 치유산업이 이 가든투테이블에서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례는 이미 대구에 있는 사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8만 원씩 받고 정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입장료는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 주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즐기고 서비스를 즐기는 체제로 정원의 서비스를 고품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든투테이블은 치유산업의 어떤 전진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일몰행사나 일출행사도 좀 차별화시켜서 이것을 문화행사로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느끼고 갈 수 있게 해보겠다 하는 의도인 거 같긴 하는데.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실제로 자연적인 부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안 됐을까, 어려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세계정원 페스티벌, 여기 2억 5000인데요. 여기 하면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직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잘하시지만 좀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술이라든지 공연팀은 아마 외주를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좀 왜 전문가들이 붙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미국 대표춤이 뭐라고 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캉캉춤. 
○위원 나안수  맞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제가 알고 있는 공연은 그거고, 프랑스는 리도쇼, 그다음에 스페인은 플라멩코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위원 나안수  프랑스는 뭐라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리도쇼입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가 보통 파리 에펠탑 밑에서 추는 대표 춤이 프랑스의 캉캉춤이죠? 미국에는 디스코, 탭댄스 이런 것의 개념정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탱고 있잖아요. 탱고도 굉장히 클럽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캉캉은 미국이에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프랑스로 나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프랑스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그러니까요. 그런 동호인들이 와서 이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만 거기 지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클럽에서 자동적으로 전국에서 온 팀들이 있어요, 탱고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탱고는 아르헨티나 대표 춤이잖아요. 아르헨티나정원 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없더라도 세계정원으로 해서 각국의 춤들을 이렇게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세계정원페스티벌도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꼭 그 나라에 있는 춤들만 하지 말고, 정원이 있는 그 춤만 하지 말고 어떤 춤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예술적으로 한정 짓지 말고 탱고 이런 것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리 정원에 가지고 있는 유럽정원들이 전부 다 르네상스정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춤과 축제와 그 쇼를 같이 이렇게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해가 덜 돼 가지고. 가든투테이블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행사운영비 해서 1억 3500씩 해 가지고 2회 해서 2억 7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1회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루인가, 아니면 기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된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표기가 위크(Week)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길게는 2주 이정도. 
○위원장 박계수  예.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 말인가요? 모집을 합니까? 참여할 사람 모집을 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올해 인터넷모집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도 있고, 인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위원장 박계수  보통 그럼 예를 들어 팀으로 모집한가요, 아니면 명수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개인별로, 가족도 가능하고요. 
○위원장 박계수  가족들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테이블에 가족이 세트로. 
○위원장 박계수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가족 한 테이블 얼마 이렇게 합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개인당 올해는 3만 원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아, 개인당 3만 원.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내년에는 5만 원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박계수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한다 그 말입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일주일에서 긴 데는 2주일 정도. 
○위원장 박계수  평일에도 괜찮은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핵심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봄철 한 번, 가을철 한 번 이렇게 하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올해 저희들이 여름에 했었는데 좀 야외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봄하고 가을쯤 이렇게 비 안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뒤에 선셋페스타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것은 저희들 1식인데 1회로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노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사실 노을은 이 겨울에가 더 좋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있어 보니까 늦가을지역이 가장 남산에 넘어가는 노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그래 가지고 이것은 며칠합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건 저희들이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하루에?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박계수  하루에 정원을 몇 분이나 모집합니까? 이거는 명수는 없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아, 참여 가능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1419페이지에 보시면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과 두루누리 순천만지역주민 생태마을가꾸기, 주민참여 공모, 이게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죄송한데 좀 전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1419페이지.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순천만보전과. 
○위원 유승현  아, 보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건이 이렇게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이거 7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야외배수로 정비, 순천만가든마켓 조경유지관리, 정원수 공판장 홍보물 제작, 정원수 공판장 홍보 현수막 제작, 정원수 공판장 홍보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계절별 나무시장 연출 재료 구입, 공판장 운영 및 관리 자재 구입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첫 번째 가든마켓 야외배수로 정비사업과 조경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가든마켓 운영 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어떤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한 3000 정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다음 번 정원수 공판장 홍보물 제작과 마지막 자재 구입까지는 우리 정원수 공판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원수 공판장 운영을 위한 홍보와 또 재료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본예산은 어떤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수준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 나안수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네. 과장님, 이거 정원시설과에 있는 순천만가든 전반적으로 해서 정원수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그 입주업체 말씀하신 거죠? 정원수 관련된 식물이나 자재를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역할로 해서 들어오는지.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우리 관내에 있는 정원수 관련된 재배 정원수와 그다음에 관련 자재들을 가지고 판매함으로써 우리 순천시 정원수 재배 농가의 어떤 생산성…. 
○위원 유승현  그걸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내고 입주해 들어오십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관리비,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의 수익의 일부를 가든마켓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비용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데 저희가 이 개별업체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혹시?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먼저는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 정원수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가든마켓에 수탁을 했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 사업이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요. 물론 각각의 매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의 어떤 정원수 공판장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1인 각 매장의 홍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수를 순천에 있는 정원수를 공급하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약간의 듣는 것으로는 물건을 떼다 파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그러기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순천시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 실제로 입주를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올해 자료를 우리 순천시하고 거래를 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공판장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공판장에 안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천만가든마켓을 가면 밖에를 나가거나 했을 때 어느 누구 1명이라도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안 나와요. 그냥 안에만 계세요. 그런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인,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이런 배수로 장비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쪽 가든마켓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저희가 가든마켓에 한 1억 5000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차장이나 야외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수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설관리를 안 했네요, 1년 내내 풀이 자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쵸?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좀 깨끗하게 유지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는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조 전까지.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가든마켓 공판장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상품들은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 재배하는 그 농가들이 다 수용할 수 없는 비수기 때도 있고요. 또 고품종의 어떤 정원수 같은 것을 우리 순천시 재배 생산농가에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위원 유승현  그니까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하고 공판장하고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있는 나무를 재배하는 그분들하고의 그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걸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순천시에 있는 우리 화훼농가분들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아예 안 했는지, 조금만 해놓고 안 했는지, 그냥 비싼 것만 팔려고 딴 데서 갖고 오는 건지, 우리 순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파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을 건데 분명히,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든가 운영에 대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없고요. 우리 순천시하고의 거래한 내역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지금 가든마켓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철쭉이라든가 은목서라든가 나무시장에 이루어진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라든가 조경수협회라든가 하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정원자재용품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거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삽 이런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들한테 수수료라든가 관리비를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어떠한 품목이 판매되는지 갖다가 축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네. 일반용품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순천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수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들만 우리 순천시하고 거래하는 품목만 주시면 됩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그 가든마켓의 조례를 보면, 조례하고 정관을 보면 정원수, 화훼, 그리고 관련 부속품도 판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화훼협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출발이나 중요한 핵심은 정원수 판매가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잖아요. 정원수 판매가 지금 해년마다 순천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정원수 판매량과 작년의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꽤 늘어났습니다. 특히 임원진이 바뀌면서 대량으로 요구되는 그런 업체들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실적도 꽤 높고요. 그 비율은 한 2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어쨌든 경영평가를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수가 지금 순천시에서 가든마켓 통해서 나가는 정원수의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류가 지금 신품종 육성도 하고 막 이러면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원수가 현재는, 그니까 올해에 새로 추가된 신품종은 뭐가 있고, 기존에 있는 정원수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작년에 정원수 판매액, 그리고 올해 판매액 지금 대략 시는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든마켓이 지금 현재 준공이 된 후로 얼마나 지났는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5년째입니다. 
○위원 최미희  5년째인가요? 그러면 배수로 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라든지 건축에 관련해서 기존에 건축을 했던 업체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 범위 내에 이곳은 포함되지 않는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설립기간하고 제가 착각을 했고요. 건축물 준공은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경과가 됐고요. 그 기간은 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8년이 됐으니까 넘었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일단 가든마켓이 정원수 유통체계를 순천에서 보다 더 전국으로 나가게 하고, 신품종도 개발해서 여기에 지역에서 정원수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다 더 높은 매출을 만들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준 곳이 가든마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변화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순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순천시하고 관계 속에서 법으로 정한 것 내에서는 5년이 지났을 때 자체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잖아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활용자료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 
○위원장 박계수  예, 우리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1408페이지에요. 자연주의 치유정원 사업 조성한다고 3억 이번에 올리셨네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네. 
○위원 최현아  5개소, 국가정원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건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드림정원, 라온정원, 또 반지정원, 꿈길정원 등등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국가정원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저희 국가정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간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휴식, 자연치유 이런 기능이 있어서 국가정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국가정원의 치유정원이 단순 조경 위주로 조성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실 건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원의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장 자연 그대로의 어떤 풍경을 담는 그런 정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그 5개소의 정원에 대해서 거의 일년초 화훼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년초 화훼류 양은 줄이고, 다년초 위주의 그런 식물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개울길정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정원에 맞는 초화류, 또 어떤 자생력이 강한 그런 드라이가든의 느낌을 주는 그런 초화류, 또 어떤 풀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갖게 하는 그라스정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계절 지 스스로가 피었다가 지는 그런 정원을 갖는 게 목표고요. 
  이 치유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지만,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지만 사실 올해도 다년초 화훼류로 많이 재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떤 치유정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기존의 국가정원이 우리 주제별, 기능별 정원이 되게 다수 조성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연 그대로 풍경을 조성을 하는데, 자연 그대로 풍경을 조성하면 그냥 치유가 되나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아무래도 약간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마다의 각각의 색깔을 넣는 그런 치유정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공적인 요소가 많지 않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약간 치유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 안에 정원들이 인공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인공적인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사계절이지만 사실 저희 국가정원은 한 여섯계절 정도를 화훼류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경관이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자연주의 정원이 되다 보면은 항상 올해 가나, 내년에 가나 약간씩 달라진, 풍성한 그런 느낌의 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어떤 요소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치유정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 들어봤을 때 약간 단순시설 조성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치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치유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 정원에서 뭔가가 치유될 수 있는 연계를 해야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 대비 솔직히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충분히 과장님 설명 들었지만 기존 주제별·기능별 정원이 다수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치유정원을 1개라든가, 2개 정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지속성있게 해야지, 단순 조경만 이렇게 딱 조성을 해 가지고 치유정원이다 이름만 갖다 약간 붙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개나 2개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랑 연계해 가지고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한테 그 치유정원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지, 그냥 조경, 다년초 인공적 요소를 빼고 치유정원을 5개 조성한다? 치유가 될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모범적으로 해 보고, 모범적으로 치유정원을 해 본 다음에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이건 늘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최현아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치유정원이, 어떤 치유정원 하나를 딱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84개소 정원이 있습니다. 그 84개소 중에서 5개 정원을 이 치유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도록 정원을 조성한다. 화훼를 연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정원 가지고도 저희가 조경시설 같은 거 보고도 정서적안정이나 치유가 가는데, 이거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야지 다년초나 인공적 요소 빼고 5개 조성한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1개소 정도를 해본 다음에 치유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국가정원에 오시는 관람객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지 이게 치유정원이 되지, 그냥 단순하게 다년초라든가 인공요소 빼 가지고 5개 그냥 조경시설 약간 정원으로, 기존정원하고 좀 비슷한 콘셉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치유정원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시설과에서는 약간 어떤 하드웨어적인 정원을 조성한 그런 부서고요. 이곳에서 정원운영과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치유정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만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번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1420페이지인데요. 순천만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때 주로 저희가 저녁에 천문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기후 예상을 봤을 때 천문대를 관람할 수 없을 때에 어느 정도에 대한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많이 없었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인 관리랑 여러 가지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200 증액이 됐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 그리고 또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흐린데도 별도로 공지를 안 해 주거나, 그다음에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해설사분들이 또 5분 계시고, 밑에 천문영상 또 상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밑의 영상실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날씨가 흐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날씨가 흐려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씨가 흐린데, 가서 볼 수가 없는데 제때 공지를 안 해 주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어차피 천문대를 못하는데 그냥 실내영상만 하고 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신 분들이 그냥 돌아간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운영상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또…. 
○위원 유승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용산탐조대 지금 이번에 23억, 이동취약계층 어느 쪽으로 조성하는 거죠? 이동취약계층 관람동선, 1426페이지에요. 1426페이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우리 순천만 앞쪽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쪽에서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동취약계층들이 올라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서히 각도를 잡아 가지고 용산탐조대까지 가게 되는 데크를 구성하는 계단을 설치합니다. 
○위원 최현아  계단이면 저쪽 와온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앞쪽에 있어요.  
○위원 최현아  앞쪽 데크 쪽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요? 그쪽인 것 같은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그 앞쪽에 그…. 
○위원 최현아  예, 그 앞쪽에서. 화장실 못 가서 그쪽에서….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수문입니다. 
○위원 최현아  수문 있는 쪽에서 거기로 올라가게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 그거 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지금 우리 여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이동취약계층들이 다닐 수 있는 14분의 1정도, 그니까 14m 정도 12m 정도 가면 1m 이렇게 올라가게 기울기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900m 정도 되는데요. 한 100m 정도, 1㎞ 정도 더 늘려 가지고, 1㎞로 늘려서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그 각도를 기울기를 줄여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위원 최현아  장애인 그것도, 휠체어랑 다해 가지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이런 거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위원 최현아  아, 거기가 되게 엄청 가파르게 보여서 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이가 더 길어질 겁니다. 길어지면서 완만하게. 
○위원 최현아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최현아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그게 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비 이렇게 반영할 때 사업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이기정  국가유산청장이 오셨을 때 과장님이 말씀 잘 드려 가지고 아마 이거 국가유산청 선물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기 어렵다는 걸 좀 느꼈는데 이번에 사업에 올렸길래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424페이지에요. 순천만 큰고니 서식지 조성사업 2억 올렸는데 원래 서식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1424페이지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1424페이지요? 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서식지 없으면 이 큰고니는 그럼 어디에 주로 있었던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아, 그 지금 조성은 해져 있는데…. 
○위원 최현아  여기서, 추가로?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최고로 많이 있는 데가 김씨 문답 해룡면 쪽에 그쪽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복원 습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있고, 서식을 하고 있고 지금 복원 습지에도 여러 마리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로 하신다고 올리신 거네요. 
  그리고 큰고니 먹이 고구마 구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큰고니가 고구마를 주로 많이 먹나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원 자연에 살면 새섬매자기나 연꽃 뿌리 같은 것을 먹는데 그것들이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유인하려면 또 고구마 같은 것도 많이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최현아  아,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문. 
○위원 유승현  아니, 추가로 짧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취약계층 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후에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동선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폭이 중요하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휠체어 2대가 교행이 가능한 1.8m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정도 합니다. 더 넓으면 좋긴 한데 저희들이 1.8m 이상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시비를 또 올려서 하시면 되는데 왜 또 확보를 해서 또다시 공사를 하려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총액적으로, 근데 1.8m가 교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한 걸 보니까.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간단한 용역과, 실사용자하고의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가 봤지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동휠체어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중간에 또 전망대 크게 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알고 있는데 전망에 대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거는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진행이 되면 제가 또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진행되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1432페이지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1개소, 1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를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거차갯벌체험장에 대한 데크하고 미끄럼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진  거차.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뻘배체험장입니다. 
○위원 김영진  뻘배체험장 데크길과 그다음에 거차어촌체험휴양마을 기능유지 3500만 원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이거는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뻘배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품 어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 관광체험마을이 우리 관광과가 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할 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좀 구분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데크길은 이앞에 관광과 예산으로 일부 썼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했는데 전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부 좀 남아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미끄럼틀 1개 있는데 어린이·청소년 용도라서 성인용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하나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당시에 관광과에서 5000만 원을 세울 때 성인용 미끄럼틀을 설치하려고 예산 세워서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데크길을 써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아니, 저희들이 쓴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광과에서, 거차 데크길은 순천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했는데요. 관계부서가 틀린데 관광과 예산으로 해양수산과 사업부지에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이용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미끄럼틀을 그 예산을 또 세웠어요, 2025년도에 세우고 2026년도에 또 세우고. 순천시를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통과하고 나면 서로 병행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거차뻘배체험장은 예전에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어촌체험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 김영진  바다 쪽은 우리 해양수산과고, 육지 쪽은 관광과예요. 해수면은 우리 해양수산과고, 육지 쪽으로는 관광과인데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양이다 그래도 관광과가 지원할 사업이 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2024년도까지는 윤종익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관광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가 순천만보전과에 함께 돼 있을 때는, 분리 안 됐을 때는 서로 핑퐁이었어요. 관광과는 누구 과 거다, 순천만보전과 거다. 순천만보전과 거는 관광과 거다, 그거 지금까지 거차뻘배체험장을 활성화를 안 시켰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부서장으로 와 있는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그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온 어업인복지센터 어부장터 기능유지 보수, 어부장터 기반시설 설치 4000만 원 2개소, 그다음에 어부장터 기능 유지 2500 2개소, 이거 어촌뉴딜사업 부지예요. 어촌뉴딜사업 부지예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뉴딜300. 그때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집행잔액은 얼마였고, 국비 반납금은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 예산도 충분히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와온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는 좀 행정과….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순천만보전과에 어촌뉴딜 담당자들이 이 돈은 못 쓴다, 돈 없다 계속해서 했다가 지금은 국비 반납할 때가 됐고, 불용 처리도 했고, 입찰차액이 있고, 근데 그건 다 정리추경 때 내년에 올해 싹 다 결산검사 때 넘길 거고, 그다음에 새롭게 순천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1억 6500을 또 쓴다 그래요.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국비 쓸 수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 김영진  다행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1436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어업지도선 2024년, 2025년 몇 번 출항했습니까? 일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어업지도선 거의 출항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있습니다. 단속 시군하고 도에서 단속할 때 저희들이 단속 올해는…. 
○위원 김영진  그니까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매년 지금 11월, 12월 중에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업지도선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어민들이 채묘할 때, 제일 위험할 때 지도선도 출항을 안 한 데가 순천시 지도선입니다, 해양지도선. 맞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지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예산이 8600만 원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8600만 원을 유류대랑 검사비랑 이런 거 8600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1000만 원 2품종, 이것은 무엇이죠, 2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황전이나 주암, 송광 이쪽 내수면에 어떤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쪽에 바다까지도, 그쪽에 강도 다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내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강도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우리 시비 2100만 원을?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이게 지금…. 
○위원 김영진  민간에게 주는 민간이전인데.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2000년대부터 정확히, 지원 연도부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023년, 2024년, 2025년 우리 축조하기 전까지 지급했던 사업자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사업자가 아니고 그거 민간인한테 지급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민간사업자요. 민간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법령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439페이지 수산종자 구입비 2억 2000만 원 낙지하고 주꾸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수산종자 아, 이거는 패류입니다. 
○위원 김영진  패류?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은 꼬막하고 맛조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순천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입찰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 입찰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됐습니까, 꼬막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아, 참꼬막으로 했습니다. 맛조개했다가, 당초에 맛조개를 했다가 참꼬막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품종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어촌계장들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어촌계장들 입맛대로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전체적으로 저희들 순천만에는 꼬막이나, 참꼬막이나, 새꼬막이나, 맛조개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종 내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참꼬막이나, 내년에는 새꼬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촌계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산출근거도 220만 마리에 100원, 이 산출근거도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갖다 계산 통밥으로 쓴 건지 몰라도 220만 마리가 100원에 그래 가지고 2억 2000만 원 이렇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계산법이 어쩐데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산출근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꼬막으로 됐으면 꼬막이 그때 당시에 종자 생산단가가 있는 건데, 맛조개도 육묘장에서 단가가 있는 건데 이거 아니면 저걸로 선택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산출근거도 100원에….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거는 좀 맛조개하고 꼬막이다 보니까 평균단가로 해놨습니다마는 그 품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건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보다는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꼬막이 어촌계에서 양식장 갖고 있는 양식장은 거의 꼬막 폐사율 99%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다 꼬막을 살포를 하게끔 해 주면 과연 몇 %가 살까요? 우리 순천시 2억 2000이 벌써 날아가버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일단은 어촌계 같은 경우는 정화사업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개인들의 어장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순천만 자체가 폐사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보조사업을 주면 이 보조사업을 주고, 혹시 채취할 때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해보셨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지금 2년 이내는 채취를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마을에서 2년 이내면 꼬막은 폐사가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마을어업권은 거의 다 2년이면 다 폐사해요. 99% 폐사해요. 왜? 이상기온 때문에 뜨거워서 물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꼬막은 다 폐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꼬막을 하게 되면. 우리 동부6군에 이 어촌계가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마을에 수입을 남겨야 되는데, 어촌계에다 수입을 남겨야 되는데 파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이게 재료비성은 물론…. 
○위원 김영진  어촌계가 갖고 와야 됩니까? 이걸 제3자에 팔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어촌계가 판매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매를 하죠.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죠. 근데 제3자에게 팔 수는 없죠, 아예 채취도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거는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아,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본인들이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유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일부 어촌계는 어촌계의 어떤 선박의 그런 비용들이나 추가로 채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쉽게 일명 밭떼기로 파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수산종자 구입비 산출 근거,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1441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이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3년간 지원했던 거 민간사업자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1436페이지 보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어촌뉴딜사업인가 봐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위원 최미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세부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자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1441페이지에 3개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업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네. 과장님, 1434페이지에요. 해양수산 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와온항 공중화장실 환경정비하고, 그 아래 와온어촌계화장실 청소용품, 비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와온항 공중화장실이 그 공원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아닙니다. 그 선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위원 최현아  선창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화장실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거기 하나 고장 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슈퍼 있는 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슈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삼거리에 보면 선창으로 가려고 하는 왼쪽에가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고요. 
○위원 최현아  화장실 3개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리고 회관에가 보면 우리 남파랑길 안내소 옆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요. 
○위원 최현아  남파랑길 안내소 화장실 하나 하고, 저기 공원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선창에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선창 입구가 거기잖아요. 우리 축제할 때 항상, 거기 선창 입구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던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청소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서부터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하반기 언제부터 했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한 10월경부터인가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0월경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 하나 고장 났잖아요, 거기 선창에 있는 화장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일시적으로 고장이 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즉각즉각, 저희들이 이용객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신고라든지 이렇게 오면 즉각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그전에 노인일자리 그걸로 그분들이 청소를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때는 청소만 하고 혹시나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가 3개 화장실 중에 거기 화장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솔직히 관광객들이? 근데 그때 화장실 하나 고장 났고 화장지도 없어요, 항상. 근데 여기 보니까 청소용품 비품 구입 있는데 화장지도 거기에서, 여기 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공급해 주는데 갈 때마다 화장지가 없어요. 저도 지인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도 그쪽이 친정동네라 자주 가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더럽고 화장지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오늘 해양수산과 이걸 보니까 저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걸로. 
○위원 최현아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근데 저희가 화장지, 다른 지자체 보면 열쇠를 잠가 가지고 우리가 두루마리화장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뽑는 화장지. 그거는 사람들이 덜 쓰더라고요. 여기 우리 시청에 있는 화장지는 이렇게 빼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화장지 말고 동그랗게 돼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 있어요, 티슈처럼 한 가닥 한 가닥 빼는. 그 관광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에 쓰신 분들이 너무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보완하셔 가지고 거기 와온선창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걸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청 받은 내용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축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제가 보이게, 그쪽으로 하니까 안 보여버려. 이쪽 손을 들어.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도건위에 시설비 삭감된 이유가 뭔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요.
○건설과장 강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보통 매년 읍면동 사업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정비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최현아  앞으로 대비해서 증액을 시킨 건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거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강훈  예, 올 예산 대비 2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2억 정도요?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왔었나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건설과장 강훈  예, 매년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별로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훈  올해도 수해복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0월….
○위원 최현아  근데 비가 왔을 때 약간 저쪽에 주암 쪽 그런 쪽에 피해가 더 많잖아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겠네요, 그러면요? 그쪽 지역구에서요.
○건설과장 강훈  예, 황전, 주암 이쪽에 올해 지금 8월, 10월 비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 최현아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2억 정도 미리 예상해서 한 건데 도건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긴 할 건데 이걸 꼭 예산을 살려줘야 되는지.
○건설과장 강훈  예,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849페이지에 오천 워터아일랜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놀이시설인데 삭감이 돼서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강훈  저희 도건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아,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행사시설비 해가지고 워터아일랜드, 아, 건설과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데, 맞는데요, 여기? 워터아일랜드, 849페이지에.
○건설과장 강훈  아, 저희가 본예산 요구액이 올해 2억 대비 3000만 원 줄어든 1억 7000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되면 안전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예산에 대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삭감을 해서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과장 강훈  이게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기간을 지금 초등학생들 방학기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좀 줄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이거를 확대해 나가기는 곤란한 사항이어서 운영기간을 좀 축소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사용을 안 하니까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아닌데 왜 이걸 굳이 기간을 줄였나 해서.
○건설과장 강훈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에 이용자가 많고 방학기간 전이나 끝나버리면 이용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방학기간을 초과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학기간에만 맞춰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거에 해가지고 삭감되는 거죠?
○건설과장 강훈  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안전상에 대해서는 100% 좀 더 책임, 아니, 책임보다는 명확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순천시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의 방향을 또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공집합건물 주변 공사 그리고 구조물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사고 발생 시 행정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영역이 있기에 사전예방 그리고 사고 대응체계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집합건물 인근의 옹벽, 그리고 사면 철거 변경의 경우 사용승인 과정에서 외부 위험요소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물 안전진단 예산과 점검체계가 법정 점검대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생활권 옹벽, 사면 등 잠재적 위험시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들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사용승인 시 주변 구조물 안전확인 항목 부분들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또 의견을 드려보고, 그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잘 이어 주시고, 만약에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또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김태훈  절차 부분과 잠재적 위험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돼서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인허가를 받아서 일반건축을 개인이 했을 때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금이 간달지, 아니면 소음, 분진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같이 크랙(crack)이 가서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있고 피해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을 당사자들 간에 하기도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원인이 누가 했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 어쨌든 안전진단 예산은 점검했다는 그 기록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사고를 막았다는 그 부분들 성과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분들이 사전에 인지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또 대안, 그 부분들에 제시도 해 주시면서 나갔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순천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저희 국 소관 각 과에 그렇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선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옹벽 부분을 한번 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했었고 개인 건물은 저희들이 못 한 상태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크게 발생됐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는 않았고, 또 건축 새로 신규로 건립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 승인처리는 했는데 하여간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또 한번 안전진단 부분들도 조언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 개선 해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유승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김형욱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혹시 건축위원회를 말씀하신 건지.
○위원 유승현  예, 건축위원회.
○건축과장 김형욱  아니면 노후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또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그러면 찍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 뭔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30∼40년 된 꽤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원을 못 받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지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용역과제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 제안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이제 시야로 그냥 보는 눈으로 보는 점검이잖습니까, 그게 안전점검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 또 어디 부분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방금 여기 노후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용역비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 20세대 이상이 184세대 4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단지 수가 많은데 그거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현재는 좀 무리가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지하고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개개인 단지에 안전진단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비 자체가 아파트마다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으로.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유승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아파트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해 년마다 계속 천몇 세대씩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많을 건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방향을 잡아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855페이지에요, 순천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워크숍이 있는데 작년 대비 500만 원씩 증가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공동주택이 갈수록 더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워크숍이나 또는 사례공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로는 이분들이 직무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1년에 두 번으로 해서 조금 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는 어디서 했었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아, 올해요. 이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은 특정한 장소를 한 게 아니고 단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거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단체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신 거냐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아, 교육을요?
○위원 최현아  예.
○건축과장 김형욱  교육은 본인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 내에 장소는 정확히 제가 어디서 했는지 그건 아닌데 직무교육, 그다음에 사례공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뒤쪽에 공동주택 갈등예방을 위한 입주자 맞춤형 교육 이게 지금 1500이잖아요. 이거는 2회 하는데 지금 750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거는 LH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이거는 집합이 자주 안 되니까 교육을 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이 새로 되거나 동대표가 되거나 그러면 거기 본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 최현아  동대표들이 그러면 대면교육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2회 하는데 750이나 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1500입니다. 1년 치를 하거든요. 횟수는 2회라고 해 놨는데 1년 치로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해서 1년 계약을….
○위원 최현아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갈등예방 해가지고 저희가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층간소음이나 주차분쟁, 흡연이라든가, 또 뭐죠? 공유공간 사용 이런 거 분쟁 때문에 솔직히 우리 인근 지자체 여수시에서도 엄청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온라인교육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대면교육을 1년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교육은 솔직히 저희가 무슨 교육 이수하라 해서 3시간, 4시간 이수하면 거의 컴퓨터 틀어 놓고 잘 안 보잖아요. 열심히 보는 사람은 보지만 대다수는 그냥 시간만 이렇게 때우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과장님, 이 갈등예방 입주자 맞춤형 교육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서로 배려하거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분들한테 교육시키려면 온라인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1년에 한 2회∼3회 정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앞페이지와 관련돼서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워크숍을 할 때 공동주택 갈등 관련된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2회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늘리셨잖아요. 거기 교육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교육했을 때도 자기 아파트 아까 사례도 하고 정보공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민원응대 매뉴얼이라든가, 갈등 뭐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교육 들어갈 때 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늘어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동주택 전문 갈등 조정 그런 사람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약간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오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아파트 사시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현아  아파트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장님들이, 그 생활민원. 요즘에 금연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많이 지정하긴 하는데 금연하시는 분하고 비흡연자하고 그런 갈등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파트에서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 그 갈등이 엄청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 대면으로 하셔 가지고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말씀 맞으시고요. 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셔서 저희들도 갈등 교육하는 단체가 또 순천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생활갈등 예방 가이드북이나 여기 지금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에서 그 가이드북이나 민원응대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층간소음, 주차문제 표준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축이 하나 있고, 주택 관리사 소장님들과 직원들의 축이 하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미희  올해 순천시가 공동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별도로 관리소장님들 따로 교육하고, 입대 회장님들 교육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동 같은 경우 우리 왕조1동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들도 별도로 안전교육도 좀 하시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올해 예산이 많이 조금 더 올라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낮에 시간 내서 교육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안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최미희  그 외에 소장님들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모두들 본업에 되게 많이 충실하시고 역할을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도 내년에는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
○위원 최현아  과장님, 869페이지에요,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하시네요.
○허가과장 이강범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오래돼서 이번에 바꾸시는 건가요?
○허가과장 이강범  예.
○위원 최현아  얼마나 오래됐죠? 
○허가과장 이강범  13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차종은요?
○허가과장 이강범  차종은 지금 모닝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모닝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바꾸실 차량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강범  전기차 EV3로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전기차요. 그럼 모닝 타고 다니실 때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겠네요. 이번에 SUV로 바꾸면 더 크게….
○허가과장 이강범  예,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다가 선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렇습니다. ㎞ 수가 한 19만 6000㎞ 정도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주행거리도 있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잔고장이 많이 났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시는 거네요.
○허가과장 이강범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위에 순천시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DB구축 용역에 이번에 7000만 원을 새로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가과장 이강범  지금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IPSS라고 하는데요. 그게 2024년부터 전면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서류로 접수했던 사항들을 지금 전자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2023년 전부터 개인 이렇게 와가지고 문서로 도서화로 이렇게 접수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형자료하고 필지도, 속성자료 구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70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요?
○허가과장 이강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쭉, 2023년, 2022년, 2021년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순서가 2023년부터 오래된 것은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있는 자료를 최근 것부터 이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이강범  우선은 이 금액으로 가지고 정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875페이지에요, 우리 시설비에 장천동 몽미락센터 방수공사랑 노랑극장 정비, 또 저전동 셰어하우스 방수공사, 그다음에 저전동 옥상 분리공사 있어요. 근데 노랑극장은 이번에 정비한다고 10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걸 정비를 하시는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노랑극장은 기존에 지금 시설을 완비했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대 쪽의 조명이 공연하는 데 좀 부족하다, 맞지 않다 해서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거울하고 이런 비품들을 같이 해서 보완하고자 이렇게….
○위원 최현아  거울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최현아  그럼 노랑극장이 1년에 공연 몇 회 정도,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노랑극장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공연하는 게 아니고 사용허가를 줘서 26건을 지금 사용허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한 850여 명이 이용한 걸로 이렇게….
○위원 최현아  올해 26건 신청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11월 말 기준으로요.
○위원 최현아  아, 11월 말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렇게 좀 홍보가,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주차. 근데 이게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이용하는 건데 무료로 이용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고, 저도 노랑극장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시설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간은 좋지만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신청 안 한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음향시설이랑 조명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니까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여기가 또 크게 잘 지었는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료인데 1년에 26건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홍보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그게 약점인데 우선 홍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몽미락센터 방수공사는 좀 오래돼서 이렇게 이번에 방수공사 1500 올리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기존의 방수들이 3년 이상이 되면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또 누수가 발생해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그 밑에 셰어하우스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죠, 1000만 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현아  빈집 활용해서 청년임대주택을 만든 거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것도 좀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처음에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할 때 부서에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수공사든. 저희가 또 청년임대주택 같은 건 저희 순천시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때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1015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용기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됐네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대답드릴까요?
○위원 최현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약 23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본예산에 상정을 했고 사업의 호응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추경에 다시 저희가 또 계상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23개 아파트에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최현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 전기차 화재가 꽤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저 위쪽에는 경기도권은 크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도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3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홍보가 좀 더 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협의하고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지금 충전소가 있는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호응이 돼가지고 잘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또 한번,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위원 최현아  지금 화재 관련돼서 많이 위험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팀 있잖아요. 건설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주택….
○위원 최현아  예, 공동주택관리팀 거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건축과.
○위원 최현아  예, 건축과. 아까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같이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크게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2000만 원만 세우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올해는.
○위원 최현아  추경 때는 3000이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요즘에 최신 아파트는 다 전기차 돼 있거든요, 주차장이. 근데 여기 보니까 최신 아파트 신청한 건수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최현아 위원님, 다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박계수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전기 화재 이 16개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의 전기차 충전소마다 놔두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충전소가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50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를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공용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차장에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말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보통 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마다 한 곳만 지원해 주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면 아파트에서 5개를 다 신청하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도 같이 하는가요, 아니면 저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파트는 지금 일몰이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소규모 하고 있는 건 선 일몰이 됐고, 300W 정도인가 그것은 일몰이 됐고요. 일반 융복합사업하고 태양광 단독주택 이런 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위원 최미희  공동주택이 일몰이 된 것은 정부의 방침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저희가, 예, 사업량이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이제 아파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아래 층간에 이견도 있고요. 설치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조량 확보가 좀 어려운 이렇게 장소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갈수록 신청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몰이 됐고요.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알기로는 일몰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위원 최미희  대상은 똑같이 주되 거기에서 아파트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신청한 대상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근데 거의 몇 년간 신청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일몰이 되고….
○위원 최미희  방금 일몰하셨다고 해서 시가 이것을 공모할 때 일몰이므로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어느 아파트를 주로.
○위원 최미희  왕조1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왕조1동에 있는 데를.
○위원 최미희  주민들께서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는 거의 이 사업을 아파트 외벽에 못 하게 아파트에서 아예 막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가 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에어컨 밖에 거치를 못 하게 하듯이….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으므로 위아래 세대에서 이것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가 정리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은 대상지가 아닙니다라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막진 않….
○위원 최미희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최미희  예, 근데 신청한 사람들은 아파트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못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째깐한 소형주택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그 목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 잠깐만요. 저기 태양광시설 사업이 애초에 공동주택도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은 3kW짜리로 해가지고 단독주택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고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공동주택….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보급사업에.
○위원 최미희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오고 난 뒤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도 그 대상지에 포함이 됐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죠. 위원님 하실 때는 있었고.
○위원 최미희  예, 근데 중간에 이것이 제외되는 이 과정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가 처음부터 공동주택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해 버렸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자료정리 한번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력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고드릴게요.
○위원 최미희  예, 아니, 과장님 말씀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요, 아니요. 예, 제가 그거 정리해 가지고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1061페이지에요,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번에 좀 증액됐네요. 증액하셨네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1061페이지 말씀이시죠? 
○위원 최현아  예,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병해충이 요즘 소나무재선충병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도 이게 확산속도가 방제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기존에는 이걸 단목 위주라 그래서 죽은 나무들만 이렇게 베서 한 필지에 있더라도 죽은 나무들만 벴는데 이것들이 옆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죽은 나무만 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 필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필지 전체를 벌채하고 수종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22㏊, 올해는 지금 해 놓은 게 한 70㏊ 정도 작업을 했고, 또 내년에는 동의받아 놓은 게 한 100㏊가량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종 자체를 바꿔야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종이 문젠가요,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위원 최현아  기후변화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거 조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제를, 우리 농촌에서 드론으로 방제하고 그러잖아요, 농약. 그렇게 할 순 없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현재는 드론방제는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고요.
○위원 최현아  그럼 무조건 그냥 수목을 그거 하는 거밖에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단목 벌채 위주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간주사, 주사를 넣어 가지고 예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근데 방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게 좀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이 사업 올라왔길래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게 재해대책비로 또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계획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수요조사해 가지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위원 최현아  내려올 계획이 있다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1358페이지에요,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금 개방화장실이 순천시에 총 몇 개인가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지금 23개입니다.
○위원 최현아  23개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더 확대한 건 없나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아직까지 확대는 안 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추가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홍보 부족인가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홍보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올해 예산에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올해 예산이 4600인가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개방화장실이 홍보 부족도 있지만 본인들이 업체에서 한다고 해 주는 거보다는 진짜로 개방화장실이 주민들이 동선 같은 거 이용하고 밀집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필요한 그런 구간이 저는 개방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동에 가운데 제일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데 본인은 가운데가 아니에요, 업체가. 예를 들면 가게나 식당이 저 끝 쪽에 있는데 본인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서 개방화장실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런 건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원래 70%, 그러니까 3 대 7 이렇게만 반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한 2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지역구도 그런 장소가 애매하다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개방화장실은 진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위치상 좀 적절치 않아 가지고 개방화장실 이용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실 때 그런 동선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에 집중된 데를 개방화장실로 만들어야지 너무 동떨어진 데를 개방화장실로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신청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보여버린다니까. 이렇게 몸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쪽으로 해버리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889페이지에요, 우리 의용소방대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운영경비 지원사업에 대원 정년퇴임식 경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 조례 어디에, 지원범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의용소방대의 활동 경비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지원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자원봉사 성격 단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퇴직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퇴직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우리 의용소방대로 활동하시다가 그래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 정년퇴임식을 한 번 해주거든요. 그런 경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다른 단체는 원하면 해줄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다른 단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그게 좀 궁금해서, 아, 해줄 수 있다, 약간 퇴직금이라기보다 퇴임식이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퇴임식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럼 해마다 퇴임하시는 분들 기준은, 명수는 다 다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것도 나이 제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내년에는 25명이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리고 옆에 저기 888페이지에요, 안전문화 릴레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안전문화운동을 2가지로 하고 있었는데요. 시내버스 외부광고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폭염이라든가 한파 이런 거 동영상 제작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내년 거에는 시내버스 그게 좀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이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시내버스에 외부광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폭염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위원님도 보셨잖아요. 시내버스 외곽에 붙여놓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외곽, 버스 다닐 때 그 외곽에 붙이는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에 또 올려서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홍보영상. 그럼 이거 효과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상당히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효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그리고 893페이지에요,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요즘에 고령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브레이크, 엑셀 헷갈려 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리고, 이번에 좀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 더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고령운전자 면허증 이거 반납은 시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상당히 올해도 운영해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 오는데요. 홈페이지부터 SNS 각종 채널로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1월 중에 매진이 되어 버려서, 읍면동 통해서 모집하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 1월에 매진이 됐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보통 1월, 2월 초면 다 매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892페이지에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이번에 지금 증액하셨는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 최현아  892페이지 시비 6700이 들어가는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892페이지 하단이요, 하단. 893페이지 바로 옆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교통사고 줄이기는 지금 이 안에 고령자 운전 반납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용에. 그다음에 운전자 반납하는 데 사무관리비 230만 원 정도 반영한 거예요. 교통사고 운전자 반납하려 그러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 구입비 30만 원하고, 자진납 카드제작 200만 원 하고 해서 사무관리비 230만 원 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상품권은 저희 순천사랑상품권 주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상품권은 순천상품권으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제안인데요. 여기 붕괴위험지역 외서 금성지구 여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의 옹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가 서민 중심의 아파트 단지라고 확인될 경우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그 옹벽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순천시가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거점 오래된 단지들 달동네나 여기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노후된 아파트, 3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계시고, 또 이 아파트 평수도 20평대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을 자체 내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고 동지역도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가 읍면지역의 급경사지 위주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외서 금성지구도 마찬가지고, 동지역은 아파트 위주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911페이지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있잖습니까.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은 지금 전체 예산에 기금 30과 시비 70%로 재원 비율에 따라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추경에 저희 시비를 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도 비율에 따라 맞춘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재원 비율입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 대비 어떻게 수요가 많거나 적거나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장애인콜택시 기금 지원의 기준은 장애인 각 시군별로 차량 대수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 장애인콜택시 순천은 전라남도 전부를 가는데 기금 사업할 때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것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을 더 많이 주면 좋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안을 하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순천이 유일하게 저기 신안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금에 더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이게 운영에 관해서 도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약자, 이 콜택시 말고요, 버스 같은 거 있잖습니까. 버스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특히나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짐들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년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단차를 없애서 편하게 그냥 바로 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또 차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안에 같이 좀 넣어 주셨으면 이게 조금 더 우리 순천시민분들이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 불편한 점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사용을 안 하는 범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랑 할 때 그 안에 같이 꼭 넣어 주시고 기금 사업할 때 꼭 요청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909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우리 덕월동 환승센터 지목변경 토지측량 수수료 저희들이 9대 전반기 때 환승센터 예산을 다 세워 주고 지금 환승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어디를 토지측량을 또 해서 수수료 15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죠, 내년에?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초에 사용승인이 나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답과 대지, 그다음에 도로 여러 개로 지금 지목이 나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병을 하려고 했더니 지적측량에서 이게 지목변경에 대한 토지측량 비용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지목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 예산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본예산에 안 올라왔을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너무 늦게 올라온 거잖아요. 벌써 9대 전반기 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고, 지목이 그때 당시부터 답이고 전이고 다 지목이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지목변경 안 하고 벌써 건물이 들어서고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요, 일부 지목변경이 합병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적측량이 또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측량비를 지금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얼른 끝냈으면 좋았을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지원은 올해부터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항상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집행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어요, 일단. 제로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전년도 예산액에는 세부사업명이 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 김영진  그럼 도시건설위에서 도시건설 세부목을 처음에는 잘못했다가 올해 제대로 잡은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기존에가….
○위원 김영진  그럼 도신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예산 삭감을 안 했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요, 이제….
○위원 김영진  예산 목이 잘못됐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요, 예산 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내버스 쪽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버스, 여객 그걸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 김영진  이것이 민간이전입니까, 공기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공기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민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아시아나 항공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아시아나 항공에만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공항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지금 3억이 업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올해에도 본예산 세우고 유가가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추경 때도 5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단가가 높은 CNG라든지 수소버스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로 3억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대체적으로 경유차에 지원이 많습니까, LPG에 지금 지원이 업이 많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CNG 저상버스가 좀 많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택시입니다, 택시.
○위원 김영진  택시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들은 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 환급 받고 유가보조금도 받고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유가보조금을 또 환수를 국가에서부터 세금 신고하고 유가보조금을 다시 보조금 환수를 받는데, 또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약간의 이중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엄청 많죠? 시내버스 손실보조도 110억, 그다음에 이번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하나봐요. 증액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최현아  버스도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안내판도 시 예산으로 다 만들고 제가 이제 항상 예결위하면서 느꼈던 것도 우리 이번에 이제 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이것도 손실보조해주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최현아  31억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수업체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한 22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225억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최현아  해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데 저희가 운수업체 이렇게 지원만 확대하다 보면 저는 좀 지방재점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이제 좀 타지자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보조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어차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수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안군 같은 거라든지, 완도군 같은 경우가 공영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내버스 무료정책 이렇게 하고 지금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마 무료 정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뭐 이 시점에는 한번 검토해봐야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지원보조금 회계 감사 용역이 있네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용역?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연간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그 전문 회계사에게 저희들 용역 맡기는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이제 지금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지금 검토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912페이지에요. 대자보 도시 홍보 캠페인 영상 및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에 비해서 지금 좀 감액이 됐는데, 캠페인 영상 제작은 5회 하고 지금 2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해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서 4분짜리 대자보 관련 영상을 지금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웹툰센터라든지, 아랫장, 그다음에 문화건강센터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4분짜리 영상이 좀 길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좀 테마에 맞게끔 숏츠 형태로 다시 한 번 제작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4분짜리 읍면동에다 홍보했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읍면동 자생단체들 회의하기 전에…. 
○위원 최현아  아, 먼저 프로그램 하기 전에….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대자보 도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전체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홍보하는 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것이 가장 또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캠페인 영상 제작을 뭐 이렇게 1000만 원 들여서 영상 대자보 도시 홍보 캠페인 하려면 저희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데에다 홍보를 해야지 저는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뭐 자치단체나 이렇게 뭐 이장님들 주민자치회, 뭐 직능단체 회의할 때 틀어주는 좋은 방법인데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다른 방법으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그 913페이지에 대자보 SNS 홍보단 참여자 보상도 지금 800이고, 이번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시킨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SNS 홍보단 6명을 모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유튜브 쪽을 통해서 대자보를 홍보를 했는데, 6분이 올해 75건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좀 서로 간담회도 하면서 내년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소통을 해서 내년에는 청소년, 아니, 청년들까지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SNS 홍보단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SNS 홍보단이 블로그나 유트브에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뭐 블로그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분들의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웃들이 얼마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있다는 거보다 그런 걸 다 계산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을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면 그 6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럼 유튜브가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분 영상 조회수?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한 80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8000명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솔직 뭐 블로그, 유튜브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자기들이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블로그에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SNS 홍보단도 저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예산 늘리셨잖아요. 더 이제 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모집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솔직히 영상이나 이런 거 홍보단에는 뭐 더 많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말고 또 이제 과장님이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냥 블로그나 그냥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보다는 그 사람이 좀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홍보단인지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 올렸으니까 좀 예산 낭비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잠깐만요. 
  교통정책과 과장님, 다시 좀….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지금 교통정책과 홍보 캠페인 영상 및 리플릿 제작 예산이 도건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별도로 설명을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홍보영상 관련해서 삭감되거나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업체 견적서라도 지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서는 제출을 했는데 우리 정책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홍보 캠페인 영상 및 관련된 견적서가 있다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이번에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이번에 10억 올리셨네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최현아  주차장 이번에 그 토지매입비 빼고 이거 10억을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10억 올리셨는데?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반영금은 최소 금액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도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하고, 배수로, 그런 종류 쪽으로만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스콘하고 배수하고 뭐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아마 가쪽으로, 경계선 쪽으로 나무 좀 심고, 차폐시설 그런 정도만 반영해서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아스콘 포장하고, 배수로 공사, 경계선에 나무 심는 데에 10억이나 드나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아스콘, 그다음에 그 단가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 경계선 쪽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차폐시설로 이제 차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거기가 현재 임시 주차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절반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절반만 저희들이 자율주차장 지정돼 있고 나머지는 에코밸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대 지금 댈 수 있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율주차장은 200면 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200대요. 그러면 이번 전체 면적해서 아스콘 포장하면 몇 대 정도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기본 조사를 하니까 한 3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40대요? 그러면 이걸 주차장을 무료로 할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뭐 이렇게 해서 그 주차비를 받으실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건 이제 좀 주차장이 저희가 정말 신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에다가 주차장 토지 매입한다고 좀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은 되게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건 좀 주민들이나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성하는 데에 같이 좀 의견을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최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까지는 일단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지목이 지금 공영부지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부지는 이제 그…. 
○위원 김영진  용도변경해야….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구단위에서 저희들이 이제 허용 용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번에 매입할 때 요구사항이 주차장할 수 있도록 그 지구단위 변경할 때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지목 변경할 때는 저희…. 
    (「지구단위」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구단위…. 
○위원 김영진  지구단위 변경할 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지구단위 변경할 때 지목이 바뀌면 저희들이 세금낼 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지목 변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 거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김영진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택시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해요. 그런데 화물차는 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유가보조금 또 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택시와 전세버스, 시내버스는 10개월을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요. 왜 화물차는 8개월 합니까? 여기는 영업용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화물차는 12개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여기는 8개월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6억으로.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제…. 
○위원 김영진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거 목이 잘못된 겁니까? 유가보조금 지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저희들이 60억 반영됐는데요. 
○위원 김영진  60억 반영이 8….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것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울 때 아마 예산과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4개월분이 좀 미반영됐고요. 추경 때 아마 그건 확보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추경 때 더 확보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도 제로베이스로 올라갔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것이 아마 예산 작업할 때 프로그램 상 제대로…. 
○위원 김영진  뭔 프로그램 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이제 예산과에서 작업한 때문에 우리 과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아마 수정하면서 좀…. 
○위원 김영진  우리 교통관리과는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이 다 제로베이스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프로그램상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과에서…. 
○위원 김영진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 얼마 세워줬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유가보조금 12개월 나간다, 화물 그건 12개월 나간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12개월 나갑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우리 화물 제2 공영주차장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예산 집행액이, 내년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운영비도 없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특별회계…. 
○위원 김영진  아, 특별회계로 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이것은 일반회계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에 또 도로 관련 민원, 또 우리 지역의 연향2지구 율산초 현장을 또 직접 살펴봐 주시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대안을 준비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 그 율산초 부분들이 예산 1억 정도 되면 뭐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정한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문제는 율산초 있는 데에 사유지가 좀 있어서 거기부터 바로 내년 초에 해결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상황들도…. 
○도로과장 서준원  도시계획 시설이 좀 맞지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도로과에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잘 상황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에도 좀 언급을 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의 일상에서 위험을 먼저 차단하는 그 예방 투자 부분인데, 도로과의 업무 중에서 옹벽 구조 안전성 검토, 설계, 보수보강 등 기술적 조치를 한다고 이제 도로과의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밀진단 20개소 하고, 일반적인 정기검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거든요. 그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훈  그 우리 도로과 과장님도 또 연향2지구에 민원 현장에서도 직접 또 한번 오셨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진단해보자는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서 이제 공공집합건물 인근에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위험 부분들이 이제 보행자하고 인근 주민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는데, 도로 점용허가 단계에서 보행자 안전 대책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도로과의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도로허가 기준에 보시면 교통대책이나 이런 거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그 혹시나 수립된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이행여부를 통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 점검했을 때 인력과 예산 부분들은 충분한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보통 개별허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저희들이 감독 정도, 준공할 때 허가내 준 기준에 맞냐, 이렇게 시설물을 다시 저희들이 인수 받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도로과 과장님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이제 순천시는 허가부서로서의 책임과 대응, 또 절차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후에 수습 아닌 재발 방지 체계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민들은 우리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답신 부분들이 공문에 또 전달해 놓은 상황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그분들 또한 순천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노력해주시는 부분을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또 대처해주신 그 감사함을 전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이요. 올해 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월된 사업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아까 장기미집행 사고이월시킬 것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지연 때문에, 이제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사실 공탁 문제만 해결이 남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평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평가액에 한 필지가 나왔는데, 이제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용절차 진행하다 보면 내년 5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도로 개설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를 들어서 조례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공사 시작하면 될 사항이라서 사업비가 5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백강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지상물에 대한 것만 좀 남았습니다. 그것도 절차가 한 2,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소송은 별개로 하고. 
○위원 최미희  별개로 하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사업은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월된 금액과 여기에 이제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올해 진행하도록 한 사업이었는데 이월된 금액에다가 조금 더 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순수 공사비만 있습니다. 보상비는 다 끝났습니다. 순수 공사비만 5억이고…. 
○위원 최미희  공사비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내년에 이제 백강로 주변 사업비도 사실은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이월됐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아닙니다. 이월시키거나 사고시킬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렇죠. 내년으로…. 
○도로과장 서준원  공사는 다 발주됐기 때문에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상물 때문에. 
○위원 최미희  그렇죠, 예. 
○도로과장 서준원  바로 지상물만 해결되면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상물 해결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공원녹지과에도 일부 있고 저희 도로, 이면 도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렇죠.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죠, 사업이 불용이 되겠죠. 
○위원 최미희  그렇죠. 
○도로과장 서준원  하여튼 불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조금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당부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보행 환경 개선 세미나 때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 갑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세미나, 이제 지금 보행자, 교통약자, 노약자 이런 위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여러 가지 사례요? 어떤 사례요? 순천시 내의 사례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과장 서준원  타 지역 사례들을 공부하고 이제 세미나 직원들이 주로 갑니다. 
○위원 유승현  그걸 왜 타 시 사례로 듭니까? 우리 순천시 사례 가지 못하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이 보행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부터를 먼저 봐야지, 새롭게 뭔가 만들 때는 타 지자체에 가서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하나 이제 그 세미나라고 해서 전남도에서 교육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향후에 이게 전반적으로 또 보행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개소가 있기는 한데, 이 8개소가 정확하게 어떤….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이제 사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들 주변들을 보면 ILP블록으로 해서 그늘이 져서 이끼가 낀달지, 파손된달지 그런 거 하면서 저희들이 단차라든가, 정지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보수를 한 거죠. 보도 쪽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쿠터도 타고 다니고, 전동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때로는 휠체어도 많이 타고 다니기는 하고, 보행기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유승현  그걸 다 감안해서 여기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블록들 보면 나무뿌리라든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또 돌출이 되기도 하고 유지보수 상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아스콘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턱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인도에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시청 앞에 나무를 잘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그건 히말리아시다가 오래 되고, 그늘이 지고, 상가에도 상당히 경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 위에가 전신주, 통신주가 막 꼬여 가지고 있어 수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을 하려면 이식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나무를 뽑아내 절삭을 하고 폐기물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만약에, 그거하고 우리 보행로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신청사 주변에 내년 사업비에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마는 지중화 끝나면 바로 저희들 그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면단위에 있는 것도 인도가 많이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데도 충분히 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신청사 앞에 도로가, 인도가 바뀌었느냐,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신청사하면서 하려고 그때그때 긴급보수만 하고 전체는 손을 못 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따지면 그 나무를 굳이 지금 자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지중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다 보면 터파기 하면 다 또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한전에서 지중화 작업 전에 저희들이 싹 제거를 먼저 해놔야지만 다음 작업이 저희들이 이사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꼭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뭘 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순천시에 있는, 보행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랫장에서 여기 우리 시청까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보행 말씀입니까? 
○위원 유승현  보행 자체가 거의를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유승현  그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이제 계단…. 
○위원 유승현  아니, 계단 말고. 
○도로과장 서준원  특히 지하차도 계단이 2군데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지금 엘리베이터로 최근에 교체를 했고, 사실은 경전선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군데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경전선이 어차피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거기는 자전거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혹시?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자전거는 어떻게…. 
○도로과장 서준원  자전거는 계단으로 사실 들고 내려가죠. 
○위원 유승현  아, 들고 내려갑니까? 차도로 다녀야죠. 
○도로과장 서준원  못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도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랫장이나 터미널 앞에는 엘리베이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자전거도 같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로. 
○위원 유승현  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장소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단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이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대자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할 상황인데, 일단 보행환경부터 개선이 돼야지만이 대자보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건 삭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증액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경 때 혹시 반영이 돼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건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932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과연 이 거리를, 이 예산으로 과연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순천서 서울까지 거리가 몇 km입니까? 고속도로로 갔을 때. 
○도로과장 서준원  약 400km 정도…. 
○위원 김영진  400km가 안 돼요. 350 몇 km에서 왔다갔다 해요. 여기서 순천서 서울까지 풀베기 사업 600km를, 왕복하는 600km를 풀베기 사업을 1억 5000에 하라면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내려준 예산 가지고, 그게 타당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저희들도 예산과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읍면에서도 상당히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 단가로 쭉 해오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만큼은, 작년에도 3억 하고 총 해서 풀베기를 3억에 추경까지 해서 4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풀베기 사업을 순천서 서울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죠. 
    (웃음 소리) 
  예산실과 도로과에서 고속도로를 타서 서울 목적지까지, 서울 톨게이트까지 350km를 1억 5000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읍면동 우리 단체들 전부 다, 우리 읍면동의 주민들의 뼈를 갖다가 깎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돈에 하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봉사로 하다 보니 하물며 서면은, 서면 면사무소에서 승주 앞에까지 300만 원에 하라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지역에 내려준 예산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직접 하시든가, 300, 왕복 1200km를 6월에 한 번 하시고, 9월에 입찰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600km, 1200km를.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 김영진  어려움이 많으면 차라리 하지 마시든가 해야지 명분 쌓는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 김영진  1억을 삭감했어요, 상임위에서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김영진  왜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 이제…. 
○위원 김영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봐라 해야겠네요? 
○도로과장 서준원  사유는 사실 이제 보도에 대한 포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것은 읍면에 사실 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에서 증액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도 정비 시 아스콘 포장에 따른 제초작업 개소 감소가 보도 풀베기 사업과 일부 중복이 된다고요? 약간의 문제점이, 읍면에 가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동 단위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예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거는 분명히 목이 읍면동이지만 읍면에 많이 재배정 되는 거예요. 한번 600km를 우리 예산실장님하고 도로과장님께서 1억 5000 가지고 서울 톨게이트까지 한번 애초기질을 며칠 만에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이번 기회에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해룡교 재가설 공사 우리 이 예산이 혹시 시설비가 설치…. 
○도로과장 서준원  감리비입니다. 
○위원 김영진  감리니까 공사비가 설립…. 
○도로과장 서준원  공사비는 30%는 저희들이 3단계로 시공하도록 돼 있고요. 1단계 부분은 조합시행분입니다, 지금 현재 해룡교 상류쪽으로. 그래서 1단계 조합하고 감리는 총괄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일단 감리비를 먼저 세운 겁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아니요. 사업시행지, 지금 풍덕조합에서 1차분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비만 세우면 되는 것이죠.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세워줬으면…. 
○도로과장 서준원  예, 1차분은 끝나면 저희 시에서 2단계, 3단계는 우리시가 시행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혹시 해룡교 하는데 예산이 확보됐는가 물어보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그린 아일랜드 때문에 오림마을 스마트팜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제 세워주고 나니까 길 내주라고 그래서 또 2억을 세워놨어요. 이거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위치를 했을 때…. 
○도로과장 서준원  위치가 사실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는 토지를 그 마을 인근에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그 토지매입, 아까 그 평수 한 800평 이상 나온 데가 또 안 되고, 토지 소유자 반대로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공유지가, 시유지가 좀 있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화훼단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 김영진  화훼단지가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화훼 꽃단지에 차들이 많이 다녀도 그때까지는 이렇게 도로 포장을 안 해줬는데, 확장도 안 해줬는데, 이 오림마을 스마트팜 복합공간 한다고 해서 2억을 들여서 또 도로를 확장한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할 때는 좁다고, 농로길이라 좁다고 할 때는, 이통반이 다니고 위험할 때는 그렇게 안 해주더만 오림마을 스마트팜 들어간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도로과장 서준원  그 전에 그 관계는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토양 상태는 안 좋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그때 이통반이, 시 차가 꽃 육묘장에서 꽃을 싣고 나갈 때도 위험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도 개설 공사를, 도로 진입로 개설 공사를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마을 진입 교량 확장공사 이것도 약간 특교세 신청해서 한번 도전은 해보고 나서 시비를 신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특교세 신청도 안 하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거. 
○도로과장 서준원  신설 사실은 구거부지 있지 않습니까. 법정도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교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교량이 아닙니다. 가교 임대형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항구적으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교입니다 현재는. 위에는 상판이 아스콘으로 깔아져 있어서 그렇죠, 철제입니다, 밑에는. 
○위원 김영진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고향이라고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를 보고 하십시오. 안 보여요, 손이. 
  예,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937페이지에요. 신대·선월지구 일원 교통 개선대책 이번에 이제 용역비 8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신대 선월지구로 해서…. 
○위원 최현아  이번에 제가 이제 시정질의해 가지고 선제적 교통 대응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같이 상의도 했고 도에 가서도 또 이제 도로과도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복성고 거기 뭐냐, 복잡한 부분 지금 6억 정도 세웠잖아요, 복성고사거리. 
  그리고 이번에 지방도 863호선은 그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30억 예산, 30억인가요, 35억인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35억입니다. 
○위원 최현아  35억요. 광양 세풍 그 진입도로 개선사업…. 
○도로과장 서준원  이제 광양쪽에서 들어가는 지방도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선월지구에서 세풍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광양 쪽에서 우리 신대에서 세풍 사람들 오면 인구 유출이 된다고 해서 광양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광양 쪽에서, 광양읍에서 세풍산단에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신대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해 가지고 이번에 30억…. 
○도로과장 서준원  50억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50억 증익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국토부에서.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또 제가 시정질문해 가지고 선제적 교통 대응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로과도 되게 도로, 전라남도도 찾아가고 또 우리 을 지역사무실도 찾아와주고, 저희 권향엽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잘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선월지구하고 신대지구 그 다섯 개 교차로의 그런 문제점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제가 그 우리 도로과 지금 아까 보행로 관련해서 유승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그 슈퍼마켓이나 상가들에 인도에다가 지금 물건 적치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노점상 말씀인가요?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 인도에 상가 물건 상품이나 이런 거 적치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일명 노상적치물이라 그럽니다. 
○위원 최현아  그게 지금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로과에서 이거 혹시 조사된 순천시 전체 그런 그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도로과장 서준원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일보도 있고, 계속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디 학회라고 좀 따로 말씀은 드리겠는데, 여기는 솔직히 학생들이 그 통학할 때 인도가 엄청 좁거든요. 너무 좁아 가지고 아이들이 도로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슈퍼마켓에, 그 인도 쪽에, 보도 쪽에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지금 다니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막 신고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로과에 좀 집중 계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 학부모들이 학교말고도 자기 동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시에서 좀 단속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인들의 생계도 되게 중요한데, 보행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불법 점유를 해 가지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제 도로과에서도 되게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신고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상인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좀 대화해 가지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사전 계고하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해서 저희 도로관리센터에, 지금 최근에 붕어빵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3회 이상 적발된 곳이 있어서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것 또한 민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내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면적당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10만 원이요. 
○도로과장 서준원  ㎡당.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지역구도 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그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상가 사장님은 그냥 과태료 내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원성도 사고 그랬었는데, 조금 집중적으로 잘 계도할 수 있도록 이걸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 인도에 물건 적치 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사전 계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 946페이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와 949페이지 재료비 일단 봐보십시오. 조경수 방해충 방제용 약재 및 비료 구입 1750만 원, 그거 지금 업무추진비에요. 예?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946페이지에서 947페이지로 넘어가는 제일 상단부에 업무추진비에 조경수 병해충 방제용 약재 및 비료 구입 1750만 원,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재료비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여기는 업무추진비에 들어있어요. 그 뒤에는 또 949페이지에 재료비에 조경수 병해충 방제 약재 및 비료 구입 또 이거 100만 원은 또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료비입니까? 일반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로 비료 그 약재 같은 거 살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반적인 재료비가 아까 947페이지고요. 
○위원 김영진  일반적인 비료 약재비는 또 일반 재료비도 가능하고, 목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과….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니, 아까 재료비가 2개 있다고 그래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있고 하나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949페이지 재료비는 신대지구 시설물 정비하는 재료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재료비가 약재를 그러면 신대지구만 따로 이렇게 약품을 따로 사고 그렇다면 도시공원에도 따로 약품을 따로 사고, 모든 공원마다 다 따로 사야죠. 왜 신대지구만 따로 약재 구입비를 100만 원을 세웠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 병해충 방제, 시설물 정비 병해충 방제 약비 1억 5000, 3억에서 1억 5000이 또 삭감돼 있고. 대체 유지보수에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로 통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통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나는 몰라도 통계목을 막 바꿔서 유용하려면 몰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저 그 밑에 신대지구 공원 및 녹지대 조명등 설치 10개소 이거 신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이 10개소를 선택한 겁니까, 조명 녹지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소를 어디에 하려고, 신대지구 공원 10개소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주로 신대 중흥 9차에서 10차 일원에 지금 맨발걷기길에 볼라드등이 없습니다. 그쪽 일원하고 신대지구 원룸촌 인근에 연결녹지 그쪽에 조명등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신대 중흥 3차 이런 완충녹지 그쪽에도 조명등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축조하기 전까지 이거 위치 10군데 1630만 원씩 10군데, 10개소 자료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동천 테라스 운영 지금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동천 테라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동천 테라스는 3층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고…. 
○위원 김영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거기에는 사업자도 공원녹지과에서 입찰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기 12개월 수입은, 수입도 그러면 매년 우리 도시건설에 회계감사에 정리추경 때 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세입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했습니까? 그러면 12개월 내 모든 난방기랑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도 전부 다 1, 2, 3층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공통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SNS로 또 우리 부서에 대한 상황들 잘 어필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연향2지구에 주차장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쪽에 민원적이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공원부지를 통해서 지하를 바탕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제 또 지하 주차장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이제 연향 2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 한번 고민 계획 세웠다가 또 지역 민원인들의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향 2지구에 대한 상황들도 우리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 부분에서도 상황들을 한번, 대안적인 부분들, 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같이 의견적인 부분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나안수  뭐 하나만 물어보고요. 
○위원장 박계수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외공무출장 그 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선거 끝나고 세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지금 의원님들 임기를 1년 놔두고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의회에다 권고사항으로 일단은 왔는데요. 그 새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면 의원 자기 몫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불출마하신 분들이나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대 의원 들어서 그 맞춰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 아니에요. 이게 우리 때도 그 불출마하시거나 안 나오신 분들은 상반기 때 그 예산 집행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산이 없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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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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