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 감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09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3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51건 중 41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사항대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불가, 현재 추진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9건 및 추진 불가 1건에 대해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서 8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총 11건이며 7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관리번호 8-2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위해 조례 개정의 경우 견인 인력과 보관 장소, 운영 기준 등 필수 인프라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PM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채팅방 운영과 PM 주차구역 확충, 시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현행 제도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관리 대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시설 등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실효성 있는 PM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관리번호 8-3번입니다. 시내버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권고입니다. 버스 이용객 심정지 발생을 대비하고자 매년 시내버스 운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편성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2쪽 관리번호 8-5번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K-패스 마일리지 적립 사업과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5회 무료 시내버스 이용 혜택을 제공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K-패스 선불형 정액제를 도입 확대하여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관리번호 8-7번입니다. 버스 기사의 불친절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6월 및 11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 및 친절 교육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교통관리과입니다. 총 7건이며 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추진 불가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관리번호 9-7번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에 무선 충전기 설치를 도입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열 의자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결과 발열 의자에 설치하는 무선 충전기는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발열 의자에 붙어있는 무선 충전기 외에 단독으로 나온 제품들은 옥외 여름과 겨울철 온도 변화가 크고, 비바람 등 외부 환경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고장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당장 설치가 곤란하므로 추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로과입니다. 총 10건이며 5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관리번호 10-1번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로표지기 설치 개선입니다. 도로 재포장 과정에서 관로표지기가 훼손, 멸실되더라도 지하매설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142.8km 구간에 전산화 구축을 진행 중으로, 2028년까지 주요 도로 480km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굴착 심의 시 관로표지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관리번호 10-4입니다. 낙안∼상사 국지도 시설 개량 사업 관련 민원 해결입니다. 사업 구간 주변 불편사항에 대해서 2025년 8월 전라남도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287쪽 관리번호 10-8입니다. 볼라드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볼라드 정비 대상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7쪽 관리번호 10-9입니다. 장기화되는 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현장 여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는 26년 2월 말, 그다음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개설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및 간접비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관리번호 10-10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강화 추진입니다. 도로 내 구둣방 전수 조사는 현재 읍면동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천동 87-1번지 인근 구둣방 1개소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연향 2지구 인근 구둣방 1개소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위해 이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함께 단속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13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여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국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25개 위원회이며 24년도에 63회, 25년도에 6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 예방 인프라 설치사업은 지난 8월부터 현대병원 앞 사거리 등 13개소에 CCTV 2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8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일반 국도 감응신호 제어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서면에서 황전 구간인 국도 17호선 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익산청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50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순천만길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시비분 1억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올해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0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대천 일원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대를 12월 조성 완료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순천만 동천 하구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덕초등학교와 삼산초 주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왕조초등학교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암요양병원에 편의시설 등 산림복지 나눔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폭염 대응, 온열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의자 33개, 고정식 의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얼음물 보급사업을 3개월 동안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39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5회 무료 시내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하루 30분 이상 이용 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PM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행정과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60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최초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정비하여 2025년 전라남도 민원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금당지구는 올해 상반기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가로수 진단과 정비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가로수 위험성 평가사업을 더 확대해서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51건 중 41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사항대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불가, 현재 추진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9건 및 추진 불가 1건에 대해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서 8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총 11건이며 7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관리번호 8-2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위해 조례 개정의 경우 견인 인력과 보관 장소, 운영 기준 등 필수 인프라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PM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채팅방 운영과 PM 주차구역 확충, 시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현행 제도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관리 대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시설 등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실효성 있는 PM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관리번호 8-3번입니다. 시내버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권고입니다. 버스 이용객 심정지 발생을 대비하고자 매년 시내버스 운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편성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2쪽 관리번호 8-5번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K-패스 마일리지 적립 사업과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5회 무료 시내버스 이용 혜택을 제공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K-패스 선불형 정액제를 도입 확대하여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관리번호 8-7번입니다. 버스 기사의 불친절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6월 및 11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 및 친절 교육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교통관리과입니다. 총 7건이며 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추진 불가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관리번호 9-7번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에 무선 충전기 설치를 도입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열 의자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결과 발열 의자에 설치하는 무선 충전기는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발열 의자에 붙어있는 무선 충전기 외에 단독으로 나온 제품들은 옥외 여름과 겨울철 온도 변화가 크고, 비바람 등 외부 환경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고장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당장 설치가 곤란하므로 추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로과입니다. 총 10건이며 5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관리번호 10-1번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로표지기 설치 개선입니다. 도로 재포장 과정에서 관로표지기가 훼손, 멸실되더라도 지하매설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142.8km 구간에 전산화 구축을 진행 중으로, 2028년까지 주요 도로 480km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굴착 심의 시 관로표지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관리번호 10-4입니다. 낙안∼상사 국지도 시설 개량 사업 관련 민원 해결입니다. 사업 구간 주변 불편사항에 대해서 2025년 8월 전라남도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287쪽 관리번호 10-8입니다. 볼라드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볼라드 정비 대상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7쪽 관리번호 10-9입니다. 장기화되는 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현장 여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는 26년 2월 말, 그다음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개설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및 간접비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관리번호 10-10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강화 추진입니다. 도로 내 구둣방 전수 조사는 현재 읍면동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천동 87-1번지 인근 구둣방 1개소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연향 2지구 인근 구둣방 1개소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위해 이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함께 단속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13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여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국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25개 위원회이며 24년도에 63회, 25년도에 6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 예방 인프라 설치사업은 지난 8월부터 현대병원 앞 사거리 등 13개소에 CCTV 2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8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일반 국도 감응신호 제어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서면에서 황전 구간인 국도 17호선 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익산청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50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순천만길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시비분 1억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올해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0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대천 일원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대를 12월 조성 완료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순천만 동천 하구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덕초등학교와 삼산초 주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왕조초등학교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암요양병원에 편의시설 등 산림복지 나눔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폭염 대응, 온열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의자 33개, 고정식 의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얼음물 보급사업을 3개월 동안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39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5회 무료 시내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하루 30분 이상 이용 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PM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행정과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60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최초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정비하여 2025년 전라남도 민원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금당지구는 올해 상반기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가로수 진단과 정비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가로수 위험성 평가사업을 더 확대해서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하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원 위원님.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하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서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무감사 책자 3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인데요. 작년 대비 개소 수가 1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120t 규모 신규 지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서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무감사 책자 3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인데요. 작년 대비 개소 수가 1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120t 규모 신규 지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저희들이 올해 1개소를 순천대학교를 1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거기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2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정부 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은 13개소, 그다음에 지정 시설물은 11개소로 돼 있는데 이 교육시설이라고 하나 더 늘어났다고는 표기가 돼 있지만 총 수량은 맞지가 않는데 어느 게 정확히 맞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수량이 11개가 12개로 좀….
○위원 장경원 오타가 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대비 79개소에서 82개소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면적도 더 늘어났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두 개의 부분이, 지금 신규 조성되고 있는 이 왕조동 지역이 비상대피시설로 더 늘어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최근에 트리마제를 2개소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책자를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73번, 74번에 그렇습니다. 연번 73, 74.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가 면적하고 수용 인원하고 이렇게 동일한데 이게 맞는 겁니까? 책자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면적 인원 지금 면접과 수용 인원이 똑같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면적당 1인당 수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수용 인원은 그 숫자에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면적하고 맞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면적하고 수용 인원하고는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건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비교가 아니고 작년도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책자에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면적하고 인원수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달라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건 제가 한번, 작년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것은 1㎡당….
○위원 장경원 2023년도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우리가 저기 책자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좀 실수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사항이 수질검사표 미부착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또한 어느 특정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인버터 교체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교체가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정비도 했고요.
○위원 장경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급수시설 세 군데 중에서, 아마 지금 성남 약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경원 성남 약수터에 인버터가 교체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인버터가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질 검사를 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은 뭐 3-4분기도 수질 검사 완료했고요. 4-4분기는 12월 중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러면 잠깐만 PPT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남 약수터의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판입니다. 현황판인데요. 처리결과대로 보시면 우리 현황판 정비가 돼 있고 아직 수질 검사표는 부착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부착이 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안내문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비상급수시설은 2025년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363페이지에 14번 성남 약수에는 음용수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러면 잠깐만 PPT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남 약수터의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판입니다. 현황판인데요. 처리결과대로 보시면 우리 현황판 정비가 돼 있고 아직 수질 검사표는 부착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부착이 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안내문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비상급수시설은 2025년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363페이지에 14번 성남 약수에는 음용수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1-4분기에 부적합이 나와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안 되면 이제 그 다른 소독 방법을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그 후에 재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위원 장경원 과장님, 1분기 때 부착해 있고요. 우리가 총 1년이면 4분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2분기도 관리가 안 돼 있고, 3분기, 4분기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분기 때까지 해갖고 붙여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1분기 때 붙여놓고 지금껏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수질 검사표 부착 완료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나머지 관리 현황도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수질 검사는 완료해서 적정이 나왔는데 아마 그 안내 부분이 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작년에 특정해서 성남 약수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는 완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참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든 책자에 오타, 오기, 누락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심지어 처리결과까지도 의문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 부분은 수질 검사 의뢰한 거 하고 결과지하고 즉시 정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향기 예.
○위원 장경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첫, 우리 도시디자인국이 먼저였는데 우리 일정상 안전교통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교통국에서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부실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대책 여기도 보면 그 인원 확보율에서 보면 1인당 1㎡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 기준이 다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기준은 같은데 지금 면적하고 수용 인원이 틀려서 그것을 좀 알아보시라고 해서 내용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1㎡, 인원이 있으면 똑같은 그 면적하고 수용 인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그게 전혀 틀리니까, 올해는 또 같이 해놓고 작년, 재작년에는 또 다르게 해놓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작년하고….
○위원장 이향기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기준이 달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기재에 오류가 생겼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작년과 올해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위원장 이향기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재, 행감의 교재들이 문제가 많아, 오타도 많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맞춰 가지고 해버리고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양동진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 전에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감사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가지고 행감 중지 요청을 해서 행감 중지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감사 시작 전에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감사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가지고 행감 중지 요청을 해서 행감 중지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장님이랑 모든 과장님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기타 누락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전년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누락이 있어서 행감 중지까지 요청을 한 사항인데, 잠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국장님.
국장님, 혹시 제출된 저희 서류들 전체 검토는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국장님, 혹시 제출된 저희 서류들 전체 검토는 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에도 똑같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해당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향기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이….
○위원 양동진 아니, 과장님, 민방위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향기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책자를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하루, 이틀 만에 정리를 해서 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보통 한 20∼30일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게 일주일 전에 제출이 됩니다. 대략 10권 정도의 책자가 오면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걸 다 보기도 힘든 양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누락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또한 작년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었고, 또 올해도 또 작년 같지는 않지만 그 일부 항목들이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오타도 있고 많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행감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타나 모든 부분 수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쩌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위원장님. 그럼 혹시 잠시 정회하셔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도 자료 부실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상당수의 오타 및 누락 등으로 부실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집행부의 반복적인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태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오타 및 누락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 일정은 내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타 및 누락 부분을 다시 확인한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완 자료가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검토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도 자료 부실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상당수의 오타 및 누락 등으로 부실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집행부의 반복적인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태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오타 및 누락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 일정은 내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타 및 누락 부분을 다시 확인한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완 자료가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검토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