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전략기획국(예산과)
  4.  ○감사실⇒홍보실
  5.  ○전략기획국(기획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6.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7.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8.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9.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전략기획국(예산과)
  4.  ○감사실⇒홍보실
  5.  ○전략기획국(기획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6.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7.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8.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9.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서 직속부서는 실장님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속이월순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실부터 진행해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위해서 전략기획국장님이 총괄 개요 설명 및 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에 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예산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94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269억 원, 특별회계는 318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2279억이 증가한 1조 9450억 원으로 지방세는 13억 원이 증가하여 1861억 원, 세외수입은 21억 원 증가한 135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8억 원이 증가한 5674억 원이며, 보통교부세 1076억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 부동산교부세 81억 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가한 445억 원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 조정교부금 6억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38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01억 원, 도비보조금 94억 원, 총 8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5억 원이 증가한 287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39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별도 책자인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70건 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건 5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에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건 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07쪽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기정액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한 934억 2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25년 1분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입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1분기 신속집행 달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입니다.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입니다. 세수 감소 여파로 큰 폭의 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여유재원 67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828억 109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921억 913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93억 8040만 원이 감소한 2470억 1777만 원입니다. 
  1081쪽입니다.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4억 원,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67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54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2쪽 지출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3억 26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761억 원이 증가한 2130억 17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16억 2178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6억 2178만 원이 증가한 471억 2971만 원입니다. 
  1091쪽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0억 9673만 원이 증가된 13억 69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금예치금 13억 4873만 원이 증액된 471억 29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은 6억 18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881만 원입니다. 
  1101쪽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5년도 기부금 모금액 목표조정에 따라서 기부금 수입 1억 원과 이자수입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 변경으로 2065만 원이 증가한 8억 87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2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광고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73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홍보비 통계목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올해 기금사업 추진 이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099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셨던 부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기부제도 도입 3년째를 맞고 있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기부금 유치 성과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나름대로 노하우 부분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계실 부분이 있는데 그 연도별 증가율적인 부분들은 또 자료 데이터를 차후에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부자 부분들에 대한 수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성향,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과 외지인들에 대해서 또 기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지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올해부터 고액 기부가 상한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7억을 목표액으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아직 한계가 법인 사업자들에는 기부가 허용이 되지 않고 개인들만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이 바뀌면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향우회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네. 우선 우리 순천시 부분의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타 지자체가 또 순위 부분에서 1등부터 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자료 데이터에 2025년 지출계획 3억 3700만 원인가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그리고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세부 지원 기준적인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이 부분에서는 최우선 투자 부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한번 또 차후에 자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11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청렴행정 운영 관련입니다. 통계목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통계목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통계목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명선  홍보실장 송명선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억 8323만 6000원으로 183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298만 9000원, 국내여비 2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SNS 운영입니다. 예산 유보액 및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458만 9000원, 국내여비 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SNS 운영입니다. 시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부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배부하는 구조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 성격이 해당되어,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감액 계상하고,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시정 홍보 지원입니다. 예산 유보액 및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560만 7000원, 국내여비 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 및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순천시 영상 홍보 예산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105만 7000원, 국내여비 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01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과 유보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1455만 원 감액된 12억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70만 원이 증액된 70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올해 12월 남문터광장 클러스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열림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확보를 위해 기타부담금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글로벌웹툰허브센터의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0만 원이 증액된 1억 8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96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액 대비 1849만 원이 증액된 1922억 5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및 임대료 수입료 1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와 차입금이자상환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7억 986만 원이 감액된 12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이자수입과 조성비 잔액을 토지매입비로 증액해 7억 2835만 원이 증액된 1910억 5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획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2025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509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7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변경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88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중단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신청 증가에 따라 2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3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대상자 증가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7억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초주거 임차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7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중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12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중단부터 42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98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및 의료급여부담금 증가로 3억 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설 이용자 증가 및 의료급여 부담금 증가로 3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59억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주민복지시설 확충은 황전면 경로당 재난안전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주암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남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사업은 내부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비 3억 7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단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은 도비사업 성립전으로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른 냉방비 지원 7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난방기기 보일러 교체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겨울철 한파 대비 경로당 보일러를 교체 지원코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및 변경내시에 의해 3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입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은 154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사업 성립전으로 43억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6억 8800만 원, 누리5세 무상 보육은 도비사업 성립전으로 3억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중단부터 445쪽 중단은 성립전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사업 2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한 부족분 반영 국도비사업으로 국공립·법인에 19억 2900만 원, 영아전담에 9900만 원, 장애아전담에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은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담임교사 지원비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3억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단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중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운영비 예산 변동으로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상단 인구출산정책은 변경내시에 따라 3억 4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단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출산장려정책사업은 혼인의 증가로 첫째아 비율이 높으나 지원금액이 많은 다자녀 출산비율은 낮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중하단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 중단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68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또한 증가 추이에 맞춰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과 종사자 호봉 승급 반영 등 운영비 증가로 2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장애연금은 본예산 부족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아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전남도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6억 7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또한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별도 자료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계획 시달로 올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8억 5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5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주암면 문길경로당, 별량면 상삼경로당, 덕연동 생목경로당 공사 등은 주민의견 수렴 등 협의와 BF예비인증 심의 기간 소요에 따라 2026년 1월 공사계약 추진 예정으로 주암면 문길경로당 3억 6100만 원, 별량면 상삼경로당 3억 5700만 원, 덕연동 생목경로당 3억 5700만 원 이월하였고, 상사면 초곡경로당 개축 공사는 대지경계선 확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기간 소요에 따라 2026년 2월 이내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설계용역비 3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북부복지관 건립공사는 사전행정절차 기간 소요 및 기초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33억 400만 원 이월하였고, 공립노인쉼터 건립공사 또한 북부복지관과 같은 사유로 20억 2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설명자료가 24페이지고요. 예산안 437페이지에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추진상황 내용 중에 654개소 등록 645, 미등록 9개소, 그리고 48개소 미신청 정확하게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부분이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부분들 잘 대처해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답변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위원 김태훈  아니면….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도비 폭염 대비 냉방비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금액은 도비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남은 경우에 ***(34:41)을 사용이 가능했는데, 도비 내려줄 때 전기요금만 사용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4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휴지상태인 데가 2개소여서 최종 48개소가 신청을 안 하셨고 미지원을 하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 
○위원 김태훈  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 네. 그럼 차후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은 또 이분들의 대처방법들은 따로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 그때 저희들이 시비로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특별예비비 시비 드릴 때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린이집 급여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우리 지원금이 3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이월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집들의 원장님들의 항의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국도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그래서 저번에 성립전으로.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나마 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대처방법이나 어떤 다른 대안을 세우시지는 않으셨어요?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계속 중앙에랑 도에 이야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 장경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아동보육료인데 그 직원들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한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도나 국가에 빨리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정급여잖아요, 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신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액 대비 5700만 원 감액된 36억 4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및 유보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 보건진료소 사업은 유보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6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망룡보건진료소 개보수 등 추가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7쪽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 개소수 감소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8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1500만 원을, 기본경비 관내출장 집행잔액 및 유보액 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639쪽 보전지출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258만 원이 감액된 78억 4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사업은 방역 작업에 필요한 동절기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0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44쪽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보액 및 통계목 변경을 위해 2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HIV, 에이즈 진료비 지원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간 금액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46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기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648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51쪽 전국민 마음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62만 원을 증액하였고, 652쪽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28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4쪽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1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부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40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4872만 원이 감액된 13억 6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65만 원을 삭감하였고, 66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유보액으로 4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2025년 순천뷰티페스타 행사 관련으로 외국인의 K-뷰티 참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49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10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609만 원이 증액된 113억 49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66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백신 구입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로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784만 원을 증액하였고, 670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71쪽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보수 소급분 지급을 위해 각각 900만 원, 400만 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2쪽 기본경비는 유보액 및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13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24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35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7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2쪽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4144만 원 증액된 1억 7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사업 집행잔액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2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전지출로 2025년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4100만 원 증액하고, 2024년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1억 6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신청사 건립 준공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소장님이 답변하시다가 좀 상세한 부분들은 또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54페이지에 예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코로나19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간단하게 지금 보건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순천에 25년 8월 기준점에 해 가지고 20%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 부분들은 데이터로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신철  예.
○위원 김태훈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고령층이 많은 순천시에 대한 부분들, 또 그 특성에 대해서 보건소 준비, 대책적인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우리 순천의 상황, 그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소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아, 지금 상황은 이 앞의 주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그때에는 조금 증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따로 했었고, 지금 코로나가 예전의 코로나가 아니고 그 4급으로 하향이 된 상태고 해서 지금 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유행한 게 아니고 독감이 지금 유행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한 3주 정도 빨리 인플루엔자 그게 말하자면 주의보가 내렸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예방접종률이나 이런 것들, 예방접종을 이렇게 많이 하게끔 하고 또 고령층은 집단시설 요양기관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기침 예절이라든가 전염이 안 되도록 하고 병원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지금 주의보 오면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게끔 환자 방문했을 때 병원 방문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키게끔 해서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홍보물품 그런 것들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은 또 상세하게 잘 홍보하고 계신 줄로 알고, 금방 말씀하셨던 요양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령층이 있는 부분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즘 고령자 예방접종률이 얼마 정도 된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방접종률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작년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우리가 좀 높아요? 굉장히 접종률이 낮다고 뉴스에는 많이 나오던데.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아,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금 낮았는데 시 단위 그런 경우는 접종률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 봤을 때 보니까 좀 높은 편이었어요.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집중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외지인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 가지고 다니면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서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그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우리 7월엔가 예산이 끊겨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도 지금도 보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이거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별도로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내려올 건가요? 끊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올해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완료한 상태고 그런데 내년에도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 자체가. 
○위원장 장경순  더 줄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더 줄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장경순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높아요. 
○위원장 장경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삭감해버린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별도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세우지 않고 있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대책은 그거 말고도 마음투자는 심리 상담하는 그런 거고, 일반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해서 협약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밀착되게끔, 거기서 관리하게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통장들을 통해서도 이게 자살 농약보관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가게, 병·의원도 협약된 데가 지금 47갠가, 29갠가 되고, 약국도 49개 정도 협약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약간 이상하다거나 약국에 이렇게 들렀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이렇게 연계를 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음투자는 정책적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예전에 보면 국비가 80%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제가 이 노출경로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어떤 관에서 이렇게 통장이랑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 자체가 안 되어요. 특히나 요즘은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알게 되는 거는 부모가 가장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어디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절대 안 데리고 가요. 혹시나 나중에 그게 어떤 병력으로 남을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이거에 대한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쪽에 마음건강 우리가 순천시에 여기가 3군데가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아니요, 7군데. 
○위원장 장경순  7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 투자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해 주다 보면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적게나마 좀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한다는 거는 발견한다는 거 자체가 어려워요. 그니까 가장 부모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김태훈 위원님 과장님께 계속 질의. 
○위원 김태훈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접종 어쨌든 하락 부분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 필요성이 좀 커진다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백신 수급상황과 확보 물량, 그리고 고위험군 누적 접종률 및 사업추진 계획, 그리고 접종 기피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홍보라든지 독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계획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백신 수급상황은 건강증진과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행정지원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 그리고 사업 취소, 축소 예산이 대부분이며,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변경사항 등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1861억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세 2억 9400만 원, 자동차세 16억 70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7억 3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4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세외수입입니다. 1회 추경 657억 원 대비 96억 원이 증액된 752억 90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198쪽 경상적세외수입 2억 8500만 원, 212쪽 임시적세외수입 48억 8200만 원, 21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 8400만 원, 225쪽 지난연도 수입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63쪽 총무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48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단체보험 낙찰차액 31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억 4700만 원 감액하였고, 직원 소통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과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에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500만 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실행용역 4000만 원, 여순사건 치유의 숲 조성부지 환경정비 2000만 원, 270쪽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1쪽 여순 10·19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환경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억 3900만 원,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운영경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4쪽에 시민협력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세정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및 유보액 18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등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징수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및 예고문 등 우편발송료 10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회계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58억 2000만 원입니다. 
  290쪽 직원 보수 등에 21억 8000만 원, 관내출장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민원행정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총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