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13시2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410만 원이 감액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보조인 고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전용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고, 의장 전용차량의 승·하차 보조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 궐원 발생에 따라 의정활동비 3300만 원, 월정수당 5000만 원, 공공위탁, 교육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 교육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모임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230만 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7800만 원과 관내출장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410만 원이 감액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보조인 고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전용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고, 의장 전용차량의 승·하차 보조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 궐원 발생에 따라 의정활동비 3300만 원, 월정수당 5000만 원, 공공위탁, 교육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 교육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모임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230만 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7800만 원과 관내출장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보통 용역비를, 지금까지 용역비 쓰는 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어느 정도 정책에 따라 예산이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무조건 의장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저희들 연구모임이 3개가 있는데요. 해년마다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때로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근데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의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의장님의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글죠. 왜냐하면 용역이 거의 우리 연구용역까지 맡게 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닌 게 좀 많이 있어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분장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못할 게 아니라면 이거를 의장님,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를. 굳이 의장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의장님의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약간 법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서 가져다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최종 결정권은 의장님에게 있습니다마는 한번….
○위원 유승현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한데 어느 정도 국장님도 이 정책이 맞다고 하면 같이 동참을 좀 해 주십사….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거 연구용역 의장님 사인 받아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우리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이세은 7월이고, 작년 예산은 모르시겠네요. 그러시죠?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어느 정도는.
○위원 이세은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연구를 안 해서 의원님들이 2000만 원 삭감을 해서 2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의장님께서 마지막에 반대하셔 가지고 못해서 이거 2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2000만 원 삭감하면 0원이겠네요. 그거 좀 기록에 남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보시면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보시면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공공기관 주관 참석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갔다 온 교육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1500에서 500 쓴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1500에서 지금 1000만 원 감시키고 8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너무 지방이기도 하고 소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벤치마킹이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시의 어떤 정책개발이나 제안을 위해서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내 기본 관내출장여비도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의원님들이 가신다는 의지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푸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저희들도 유익한 교육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이거는 의회사무국의 전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에게 엄청나게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봐서 제가 먼저 서둘러서 가고 해서 정말로 좋은 제안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시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특히 관련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정말 많이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동기를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우리 의전차량이 새로 좀 바뀌었는데 서비스 기간이 아직도 3년이 남았어요. 정비 및 소모품비 두 달 남았는데 1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 차에 소모품비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AS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우리 의전차량이 새로 좀 바뀌었는데 서비스 기간이 아직도 3년이 남았어요. 정비 및 소모품비 두 달 남았는데 1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 차에 소모품비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AS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전 공용차량에 기름값하고….
○위원장 김영진 기름값은, 유류대는 120만 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럼 이걸 박힌 돌 빼서 위의 돌을 더 막으려고, 그럼 전용하려는 거예요? 목이 같기 때문에? 관용차량 유류대 120만 원, 차량 정비 및 소모품비 120만 원, 관용차량 발판 설치 3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540이. 근데 관용차량 발판 설치하는 데 의장님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발판이 필요합니까? 그거 30만 원이면 가능한데?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살펴봤더니 3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만 원 이내로 들면 잔액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의정팀에서는 신차 나올 때 차량 등록하고, 차량 신차 선탠하는 데 가서 발판 관용차량, 어린이집 유아용 차들 관용차량 발판 설치하는 데 얼마 든가 견적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이번에 시군단위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신안군이 의장단 시군인데.
○위원장 김영진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본 다녀오셨는데?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그것은 전체 전라남도 의장단들 해서 가는 거고요.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이번에도 신안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좀 워낙 해외여행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국장님은 1월 1일자로 의회 보고하길 행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리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의회직이기 때문에 의원역량개발비, 의원 정책개발 용역비, 기본 관내출장여비는 우리 직원들 거죠?
우리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의회직이기 때문에 의원역량개발비, 의원 정책개발 용역비, 기본 관내출장여비는 우리 직원들 거죠?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예.
○위원장 김영진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내년에 최대한 국내 출장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의회직이니까 꼭 염두에 두어서 직원들 최대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의회직이니까 꼭 염두에 두어서 직원들 최대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승환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4000만 원은 저희들 관외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출장여비거든요. 과 같은 경우는 4시간 넘으면 2만 원씩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그 돈입니다. 밖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출장, 순천시 출장하면 보통 2만 원씩을 밑에서는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이 있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안 됩니다. 그 돈이 사실 4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의정팀장 서승환 예?
○위원장 김영진 내년 예산은?
○의정팀장 서승환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럼 또 불용 처리될 돈이 4000만 원이 생기겠네요.
○의정팀장 서승환 내년에는 별도로 출장을 또 뭐, 개인 차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2만 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용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럼 내년 예산 다룰 때, 2026년도 예산 다룰 때 삭감할 내용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회의 중 논의된 권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조항,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회의 중 논의된 권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조항,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