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광수 농정혁신국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수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개회 이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편성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수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개회 이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편성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광현 부시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항상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 시 또한 재정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조정액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의 위기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민생안정 중심으로 재정의 무게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수익과 예산 조정으로 마련한 전액 시비입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여유자금 678억 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재정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것과 도시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장기적 전략을 이번 추경에 균형 있게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79억 원이 증가한 1조 9450억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1조 6269억 원, 특별회계는 31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1168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907억 원 등 총 22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추경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금 678억 원,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 원 등 1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47억 원, 순천사랑상품권 53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3억 원, 임업 직접직불금 1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 원,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 원 등 98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 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비 2억 원, 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국비 2억 원 등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대행 위탁비 2억 원,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2억 원 등 1036건에 13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3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원 삭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익금 이자 상환 7억 원 삭감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투자진흥 기금 3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62억 원 감액, 시청사건립 기금 16억 원 증액,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764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736억 원이 증가한 59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44건에 629억 원 감소한 79건에 4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이 시민들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항상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 시 또한 재정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조정액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의 위기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민생안정 중심으로 재정의 무게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수익과 예산 조정으로 마련한 전액 시비입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여유자금 678억 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재정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것과 도시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장기적 전략을 이번 추경에 균형 있게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79억 원이 증가한 1조 9450억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1조 6269억 원, 특별회계는 31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1168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907억 원 등 총 22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추경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금 678억 원,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 원 등 1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47억 원, 순천사랑상품권 53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3억 원, 임업 직접직불금 1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 원,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 원 등 98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 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비 2억 원, 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국비 2억 원 등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대행 위탁비 2억 원,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2억 원 등 1036건에 13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3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원 삭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익금 이자 상환 7억 원 삭감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투자진흥 기금 3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62억 원 감액, 시청사건립 기금 16억 원 증액,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764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736억 원이 증가한 59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44건에 629억 원 감소한 79건에 4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이 시민들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전부를 위원님별로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전부를 위원님별로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우리 감사실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우리 보면 정리추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 참석수당 36만, 고작 36만 원인데, 그 행사도 위원회를 그렇게 열지도 않고 36만 원이 고스란히 반납이 됐어요.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우리 보면 정리추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 참석수당 36만, 고작 36만 원인데, 그 행사도 위원회를 그렇게 열지도 않고 36만 원이 고스란히 반납이 됐어요.
○감사실장 장익상 이제….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그만큼 고충처리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36만 원 뭐 하러 세웠을까요, 뭐 하러?
○감사실장 장익상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 시민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고요. 올해도 한 3회 했는데, 이 행사실비 지원금은 국민권익위에서 행사를 할 때 참석을 같이하는 경우에 가게 되는데, 올해 권익위가 행사를,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 권익위에서 이번에 행사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익상 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 우리 SNS 257페이지에요.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과 또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2개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송명선 예. 작년 2024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기준이 변경이 돼서 홍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좀 발견해서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하고 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통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을 텐데요?
○홍보실장 송명선 아, 그게 2024년 행정안전부 기준이 조금 변경됐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총무과 과장님한테, 263페이지. 그 맞춤 포인트 운영 지금 1억 4000 정도 남았네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제 저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문화복지포인트가 27일인가, 11월 27일인가 28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도 부랴부랴 신청하기는 했는데, 여기 직원들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예산 삭감 금액은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규자나 이런 거 예측을 해서 2700명 정도 1인 한도 14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년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 인원이 2600명이어서 100명분의 여유분이 있어서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일반 직원들 소요 집행액은 한 98% 정도 집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지금 98% 정도 됐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4000이 더 소진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남기윤 1억 4700은 이제 잔여분입니다. 직원들이 신규자나 더 추가로 고용이 됐을 때, 채용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가져온 건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보니까 총액이 1억 4700이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을 한 거지, 이 금액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계속.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98%가 완료됐으면 이 비교증감 이 부분에서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요.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이제 전액이 지급을 됐을 경우, 전액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감액된 38억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건 그대로 지금 남기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총무과장 남기윤 1억 4700은 집행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 264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해가지고 기정액 대비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장애인공무원분들이 우리는 현재 고용률을 이미 넘어섰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총무과장 남기윤 이게 지금 2024년도 고용부담금에 대한 소급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매달 저희가 고용 의무 인원이 62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명, 3명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용부담금을, 합당하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거고, 2025년도에는 지금 62명을 초과한 64명이 고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는 더 고용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은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초과됐다 하더라도 경미한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고용에 대한 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잡아서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264페이지에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증가됐네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이 예산은 명예퇴직 신청 절차가 11월 15일까지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돼서 그때 저희가 예측됐던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퇴직예정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신청자는 전체적으로 10분인데요. 이제 다음에 이건 향후 연말에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좀 많은가보네요, 10명 정도 신청하셨으면.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도 이제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 보면 장기적인 개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아니면 뭐 건강?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원래 공무원 들어오기도 어렵고 요즘에 또 퇴직을 해버리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취업하기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퇴직자가 10명 정도면 꽤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남기윤 신규자가 아니고 퇴직을 앞둔, 뭐 1, 2년 앞둔 이런 분들이라서 자기 장기적인 본인 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서 지금 1억을 추가로 이렇게 한 거네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추가로 한번 위에 직원 전화외국어 교육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기정액 8000만 원 세워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받고나서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 무슨 승진할 때 가산점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외국어는 개인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
○위원 최현아 예. 자기 역량 강화이기는 한데….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잔액이고요. 이에 따라서 무슨 승진 가점이나 이런 건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런 건 없다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안 제출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해서 의원들이 밖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2025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안 제출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해서 의원들이 밖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영진 모든 예산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3일 동안 하면서, 예결위에서 3일 하고 6일 동안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투쟁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예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에서, 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쓰지도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한다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상임위 위원들도 약간 어떻게 판단할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슨 과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세워준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선7기 때도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그 용역을 발주를 못했는데, 민선8기에 그 용역이 또 세워졌었어요, 용역비가.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내년 선거도 있으면, 과연 타당하다면, 한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우리 국·과에서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많이 세워졌으면,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헷갈려 가지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박계수 어디….
○위원 최현아 자치….
○위원장 박계수 예, 자치행정과.
○위원 최현아 예. 자치행정과 좀 문의할게요. 272페이지에 민생지원금 이번에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제보수 55명 이렇게 뽑나봐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면 이제 이 기간제분들이 동이나 면에 가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사랑상품권 이렇게 수령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간제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큰 동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적은 동은 적은 인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배해서 지금 55명을 채용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민생지원금이 이제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류로 만들잖아요, 이번에는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기간제를 많이 뽑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민생회복금 지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여기가 이번에 이제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언론 홍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던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광주에 사는 저희 자녀가 언제 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나 우리 순천시 원래 SNS 홍보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기존 홍보 선회로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올린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부족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싶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를 해서 읍면동 복지센터에 배부할 거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잘 보이는 곳에….
○위원 최현아 아, 현수막까지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게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아파트광고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같은 거라든지.
○위원 최현아 아, 이제 제 생각에는 기존 홍보 채널에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됐고 그러는데 좀 과다 편성되는 거 싶어가지고 지금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기간제분들한테 교육 잘 시키고 면에서 어르신들 오시고 이럴 때 잘 안내하고 수령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이제 언론 홍보 1000만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홍보물 어떤 매체에다 어떻게 할 건지.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류로, 순천사랑상품권이 지류로 간다는 걸 좀 상품권을 받는 건 알지만 저희가 지류로만 받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류로, 순천사랑상품권이 지류로 간다는 걸 좀 상품권을 받는 건 알지만 저희가 지류로만 받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강조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제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수 다음은 전략기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입니다. 전략기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은 저를 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머리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전략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입니다. 전략기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은 저를 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머리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위원 최현아 보건의료과 저기 그 638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 이렇게 2500 정도 안 썼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채용이 안 됐던 건가요?
○보건소장 최신철 여기가 원래 2개 약국이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 최현아 오가네약국하고 하나 어디죠?
○보건소장 최신철 조례 더드림약국이라고, 거기가 지금 5월에 종료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위원 최현아 왜 종료를 했죠?
○보건소장 최신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조례동에 있는 더드림약국이요?
○보건소장 최신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죄송한데 더드림약국이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동이면 그쪽에 밤에….
○보건소장 최신철 홈플러스 앞에,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럼 위치는 되게 좋은데요.
○보건소장 최신철 본인들이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위원 최현아 본인들이 포기를 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최신철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다른 심야약국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최신철 지금 찾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 약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 최현아 저희 신대지구 오가네약국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가 거의 4만 3000인데,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신철 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가지고 인구도 많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이 뭐 이렇게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거 칭찬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더드림약국도 홈플러스 그쪽에 있으면 조례동에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되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뭐 개인사정으로 그랬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공공심야약국 하나 더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신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꼭 잘 찾아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국장님. 저는 예산안에 관련한 건 아니고요. 잠깐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 순천만잡월드 운영이 지금 현재 1층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좀 차별화하고 리뉴얼도 해서 새롭게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현재 1층은 어린이, 유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1층에는 식음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식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요. 2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내년 중에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세부 내용이 짜여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경제진흥과 파트인데, 국장님 혹시나 골목상권에 대한 상황들, 잘 또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골목상권….
○위원 김태훈 우리 순천시가 나아갈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지 간단하게 한번 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현재 저희들이 원도심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원도심 중심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연향지구랄지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큰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지만 에쨌든 청년이라든지, 신규창업자의 부분들에 대해서 골목상권으로 유입해서 빈 점포 부분들이 많이 지금,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영향동도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 고민해 주셔가지고 활성화 고민해주시고 같이 머리 맞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적인 부분은 어쨌든 시민 상인 참여 상권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 부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 부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351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 창작 캠프 시상금이 있어요. 시상금 예산내역을 짤 때는 사업의 세부내용들이 포함돼서 갔을 텐데, 12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거 보면 행사를 하나를 안 했는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당초 시상금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시상금 조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당초 시상금을 500에서 최고 300으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 최미희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정이 작년 금액보다, 작년에 했던 같은 대회인데 작년 금액보다 올해가 더 적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도시가 올해 1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500으로 최고금액을 했는데, 그 금액을 최고금액을 300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 최미희 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시상금 내역을 최초에는 500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300을 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 평가 인센티브 1180만 원 1회로 해 가지고 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 평가 인센티브 1180만 원 1회로 해 가지고 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가요?
○위원 최미희 377페이지,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는 성과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 기금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인센티브를?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인센티브, 잘했다고.
○위원 최미희 평가에서 아, 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국고보조재원이고 1억 8332만 1000원,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국고보조재원이고 1억 8332만 1000원,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체부에서 8월 말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는 65세 이상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65세 이상 해당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스포츠시설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스포츠시설인데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이 세부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교육국 소관 부서는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청년교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입니다.
농정혁신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는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교육국 소관 부서는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청년교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입니다.
농정혁신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는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90쪽, 그리고 예산설명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부분. 우선 신대천 하천정비사업 우리 순천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
순천의 미래도시 경관 자원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천의 미래도시 경관 자원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계수 예, 그러십시오.
○위원 김태훈 지금 교량이 오래된 부분들은 아니죠, 지금 리뉴얼할 부분들이?
○건설과장 강훈 한 3년 이상 경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어쨌든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도 다 하셨고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도시 교량 리뉴얼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조망 디자인이라든지 난간 안정기준, 보행자 시야 확보, 그리고 장애인 이동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도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적인 부분들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대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들도 신중할 부분들이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심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지역민들에 대한 상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적인 부분들은 지금 리뉴얼로 다 완벽하게 진행된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강훈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앞으로 또 계획적인 부분들이 예정된 부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사항으로 종료되는 부분이신지를 한번….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일단 신대천 정비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태훈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빠르게 또 제안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행하시다가 상황들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끝난 거죠?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용역에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두 번째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이 있어요. 업무추진사업비가 아주 조금 삭감이 됐는데 현재 뱃길 연결 사업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올해 지금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저희 기존의 이 설계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를 하다 보니까 기술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 저희가 다시 이것을 용역을 다시 발주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2회***(54:02) 유찰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방향이나, 이런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 필요가 있어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2회***(54:02) 유찰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방향이나, 이런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 필요가 있어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네. 타당성 검토라는 게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한지, 또 경제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지금 기존에는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시설계 중에는 중이다가 용역이 중지되었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상황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글면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이 변경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설과장 강훈 변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용역이 부진한 게 배를 보를 넘기는 방식에 대한, 보를 넘기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게 현장여건이라든가, 또 추진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보를 넘겨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보를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출이 되어서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건설과장 강훈 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타당성 관련한 자료들 있으면, 그리고 용역이 중지된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보면 삼산동 망북마을 구거 정비사업 1억을 올렸는데 1억이 전량 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국장님. 그럼 예산을 올릴 때 현장점검하지 아니하고 예산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까? 타당하니까 1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구거 정비사업을 해 주라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개인 소유주 땅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구간의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른 읍면동과 다른 의원들은 미리 개인 사유지 동의를 미리 받고, 읍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근데 동은 그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 세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모든 것이 사용 승낙도 안 되고 동의서가 들어오고 미리 받았을 때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산 1억을 세웠고 1억 전량 불용 처리됐다 그것은 우리 과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제가 변명은 아니지마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다른 읍면에 있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기부채납 확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보다 예산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들어가는 개인 사유지의 장비 진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승낙이 도저히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미리 점검하고 예산 세울 때 우리 사용승낙서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확인하시고 예산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보다 보면 그거 빼고 나면 88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억 8800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1억 빼고 나면 88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긴급하게 또 할 수 있는 지역의 기반시설 시설비가, 부대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쪽에 조금 더 투입했으면 불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불용 처리를 했다, 아직도 읍면은 할 기반시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정리추경 올라오기 전에 혹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확인 좀 해보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 처리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건축과에 보면 도비가 7000, 8000, 1억 많이 내려왔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런데 그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민간경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잔액을 그래도 확인하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분명히 집행잔액이 입찰을 받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수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경상으로 내려줬지만 얼마나 장부를 잘 맞췄는가 1원짜리 1개도 없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에 도에서 내려오는 건축과 공동주택 예산, 도도 광역도 순천시가 예산을 내리면 예산 낭비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 공동주택에 내려오는 것은 매년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 법 잘 따지셔 가지고 상위법 따지시고, 광역단체 따지시고, 그 예산이 계속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못 받은 공동주택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체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 관련 부서에서도 법이 있는데 의원들이 하도, 광역의원들이 내리라 내리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답변 왔지 않습니까? 안 되면 공문으로도 받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과장님, 우리 그 499페이지 보시면 조례동 노후 주공7차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으로 돼서 내려온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건축과 과장님. 과장님, 우리 그 499페이지 보시면 조례동 노후 주공7차 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으로 돼서 내려온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1회 추경 때 전라남도에서 착오로 7차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7차가 아니라 8차인데 그 해당 부서에서 7차로 이렇게 착오 기재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그때 잘못 기재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 잘못 기재됐다 그렇게 해서 기존 7차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8차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주공7차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착오로 인해서 됐다면 특히나 주공7차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분들이 거의 대부분 살고 계시는데 이 도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욱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유승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의원이 보내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하는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항상 3년차에 해당이 되면 그때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주공7차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원래 해당이, 사업명이 사업대상 자체가 8차여야 되는데.
○위원 유승현 그니까 8차인데 7차로 잘못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7차에다가 충분히 소규모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번에도 분명히 도가 먼저 이 예산을 시청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에서 먼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그럼 7차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내년 7차 대상인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 주공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도 많이 사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도나 경사로 같은 경우에 많이 보수가 거의 안 됐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노약자, 취약계층 이분들이 먼저 되어 있는데 이런 단순 기재착오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7차에 있는 분들은 다 손해라기보다는 약간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항상 전년도에 있는 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이걸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건설과 489페이지요. 황전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에,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48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2억 5000을 세워 가지고 5000만 사용하셨네요. 이거 침수 예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집행이 거의 20%밖에 안 한 거죠?
○건설과장 강훈 아,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 예산 편성 사업비 부족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근에 사업내용 중에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토 부분을 인근 전남도 사업현장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반입시켜 주기로 해 가지고 결국엔 사업비가 2억이 절감이 돼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원래는 당초 2억 5000을 세웠는데.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여기 지금 황전면 용림지구 여기만 지금 5000을 쓰신 거네요.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나머지는 몇 군데였죠?
○건설과장 강훈 나머지라 하시면….
○위원 최현아 아니, 2억 5000에 해당되는.
○건설과장 강훈 1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용림지구.
○위원 최현아 네? 1군데였어요?
○건설과장 강훈 용림지구 1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여기 1개소 사업에 2억 5000을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지원이라기보다도 그 공사비를 도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된 거죠.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예산을 2억 5000이나 과다 편성해놓고 왜 지금 5000만 원만 이렇게 썼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5000을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여기는 건축과네요. 건축과, 497페이지. 아까 여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여기도 1억 1000을 세우고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노후 공동주택 안전이나 시설물 점검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여기는 건축과네요. 건축과, 497페이지. 아까 여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여기도 1억 1000을 세우고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노후 공동주택 안전이나 시설물 점검 그런 사업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최초에 우리 조례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침수나 화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 1억 정도 세웠는데, 이게 전남 최초로 했는데.
○위원 최현아 아, 이번에요? 전남 최초로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청이, 신청 단지가 저희들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마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 단지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떤 검증을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파트단지에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고란 게 평상시에 문제가 없더라도 꼭 한번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위원 최현아 그럼 홍보가 좀 부족했네요.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한 3차례 정도, 추경 세우고 3차례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연장도 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관리소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래서….
○건축과장 김형욱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렸다는 건. 전남 최초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거의 100%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형욱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과다 편성하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과만 해당이 아니라 다른 과도 물어보면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꼭 이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후 공동주택 이런 거는 좀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80%나 남겨 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앞으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바우처택시는 2024년도에 예산 대비 너무 예산 소진으로 돼서 2024년 하반기에 월 1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니 사용금액을 줄여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이용자에게 월 20만 원과 월 횟수 30회로 사용 제한을 뒀더니 사용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서는 횟수는 무제한, 월 사용금액은 30만 원으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1분기에 해당되는 돈 예산이 약간 좀 예산 집행이 적게 나가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횟수는 무제한인데 30만 원을 한도로 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월 30만 원.
○위원 유승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한 달에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위원 유승현 네.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틀릴 건데요. 읍과 면과 이 사용자분들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바우처택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읍면 제한이 없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위원 유승현 그니까 읍면 제한이 없는데 이 활용에 대해서 읍이나 면 단위까지 가면은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게 과연 교통에 대한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냐라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바우처택시는 본인들이 만약에 1만 원이 나오면은요. 그 수혜대상자는 100원만 내고 타면 됩니다. 기본이 2㎞로….
○위원 유승현 그 말이 아니라 사용횟수가 됐든 예산이 됐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무조건 일괄적으로 딱 횟수 제한을 한다면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바우처택시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죠? 택시기사님들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40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객들의 그런 불편함은 개선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이 바우처택시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거절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거절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위원 유승현 콜을 안 받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로 자동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바우처택시가 만약에 콜이 안 되면 장콜로 넘어갑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이분들이 콜을 안 받은 거라고요. 왜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콜을 안 받으니까 넘어가겠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제 바우처택시는 일반 영업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데이터는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좀 이번에 불편하대서 내년에는 확대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바우처택시에 콜을 했는데 장애인콜택시로 콜이 받아지면 이분들이 거부를 한 거라니깐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바우처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타면 안 된다라는 게 장애인증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게 바우처택시 사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지까지 우리 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장콜과 바우처택시는 2개 다 탈 수가 있는데….
○위원 유승현 탈 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장애인증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 법적인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 무료버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약자에 속하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근데 버스 이용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택시 이용도 필요하다. 근데 이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의 정산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택시는 바로 타자마자 결제해야 되고,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쿠폰을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버스회사가 주는 방식이기는 한데, 시에서는 이게 어르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버스든 택시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어르신의 입장이고, 행정은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신지,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지 그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신지,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지 그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런 내용은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을 한번 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만 갖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위원 최미희 아, 대자보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을 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어르신들이나 관련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질의했던 것처럼 그 정산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시가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그 얘기를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교부세지만 폭염 대비 홍보 냉방물품과 스마트 그늘막 시설 보강 같은 것이 만약에 이게 오게 되면 명시이월될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어디….
○위원 김영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면 제일 페이지가 빠른 거니까 518페이지겠죠. 안전총괄과가 종이 2장인데. 예산서는 정리추경으로 왔지만 미리 내려와서 이제 세워주고, 그전에 예산 내려와서 다 소모됐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소모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잔디관리 등 소모품 구입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것도 다 시비가 세워졌는데 가로수가 병해충이 생길 때입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겨울에 병해충이 옵니까? 다 낙엽 지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잔디관리 등 소모품 구입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것도 다 시비가 세워졌는데 가로수가 병해충이 생길 때입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겨울에 병해충이 옵니까? 다 낙엽 지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사전에 겨울에 예방을 해 놔야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김영진 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과연 정리추경을 믿을 수 있겠는가 판단합니다. 약제 미리 예상으로 갖다 쓰고, 장비 미리 예상으로 하고, 예상 결제하고 소모품비 철물점에서 다 예상들하고, 아직 결제를 못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근데 정리추경에 이 돈을 타서 그들에게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좀 급한 경우는 약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어제 다 파악하셨죠?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1년씩 걸고 정리추경이 넘어갔는데도 본예산 타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의 정리추경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이게 정리추경 공원녹지과 것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거 판단되고 나머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걸로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5억 6000이 늘었네요. 운행량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유가 상승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일정 부분 유가 변동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단가가 높은 CNG 저상버스라든지 수소버스가 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예산 가지고 거의 9월까지 지금 지급하고, 10월분과 11월분 이렇게 한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1회 추경 때….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랬어요? 그럼 추가로 이 3개월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현아 아, 저는 운행량이 증가됐나 아니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3개월분 올리신 거라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는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입니다.
생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는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입니다.
생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842페이지에요.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이거 좀 물어볼게요. 여기 시설비에서 외서면 있잖아요. 외서면에 안길 정비사업, 보수사업, 우산각사업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제일 위에 외서면 관내 일원 환경정비사업을 1900만 원 증액을 시키려는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예산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발전사업은. 그래서 발전사업에 대해서 환경이 관내 풀베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나머지를 감을 시키면서 이 금액을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아, 정리를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총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총액이 똑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843페이지에요. 외서면 신촌마을 안마의자 구입, 금성, 하율, 장산, 대전, 하고마을 여기는 지금 기정액 7500에서 지금 6900을 쓰고 안마의자를 다 100씩 남겼네요.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니 이제 100씩 남긴 것도 아까 똑같습니다. 지금 총괄액으로 방금 넘어가면은 외서 시설부대비 전체적인 예산 총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외서면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다시 심의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안마의자를 구입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 올리거든요? 심의 통과돼 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 SOC라든가 이런 장비 지원이라든가 마을안길, 풀베기 이런 것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안마의자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촌, 금성, 하율.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수 다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66페이지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급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안 준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설명 올릴까요?
○위원 유승현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 사업은 지금 LED 교체사업입니다. 부기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세부부기는 아니고인데,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의 이 성격은 국비하고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목적이 형광등을 지금 현재 LED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LED가 거의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자가 계속 저희가 읍면 쪽이랑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받게끔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LED가 많이 교체됐으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세부사업을 좀 바꿔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건 특별목으로 LED교체사업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럼 지속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목으로 좀 많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참고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는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참고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는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상수도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 지원에서 삭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일부 10m 정도를 저희들 신설 급수 비용을 저희 시비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 급수가 약간 읍면지역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만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편성목을 따로 바꿔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이게 순수하게 신설 급수 비용으로 이렇게.
○위원 유승현 무조건 신설만 가능하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건 내년에는 똑같이 내려오는 사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아닙니다. 시비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30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올리다 보면 이게 약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번에 감소가 됐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는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는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단기적인 재정 운용의 시각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수립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 홍보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단기적인 재정 운용의 시각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수립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 홍보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