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4.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5.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휴회의 건
- O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 4.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 5.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과 김재빈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서울 미래 첨단 국가산단 유치포럼 참석으로 인해, 황태주 전략기획국장님께서는 연향들 일원 투자자 면담 관련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과 김재빈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서울 미래 첨단 국가산단 유치포럼 참석으로 인해, 황태주 전략기획국장님께서는 연향들 일원 투자자 면담 관련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 소집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이복남 의원님의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오행숙 의원님의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19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을 비롯한 총 29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 소집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이복남 의원님의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오행숙 의원님의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19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을 비롯한 총 29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근무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인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까이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감정노동, 폭언·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는 신규 기준 총 3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 직종임에도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장기요양 수가 체계가 전국 단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이 경력·숙련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호봉제 도입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로 지적되어 왔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가 영세한 민간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운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돌봄 위기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1만 6000여 명, 즉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경북·전북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돌봄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의 돌봄체계가 향후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지역사회가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인해 이동 부담이 크고, 시설요양 인력 확보도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3년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확대하여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대상 요양보호사가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월 5만 원∼18만 원의 장려금은 여전히 시급 1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를 보완해 주지 못하며 기본임금이 아닌 별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조적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특정 직종의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 수가와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경력·숙련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경력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폭언·폭력 예방, 방문요양 안전대책, 근무환경 표준 가이드라인 등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근무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인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까이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감정노동, 폭언·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는 신규 기준 총 3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 직종임에도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장기요양 수가 체계가 전국 단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이 경력·숙련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호봉제 도입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로 지적되어 왔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가 영세한 민간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운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돌봄 위기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1만 6000여 명, 즉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경북·전북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돌봄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의 돌봄체계가 향후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지역사회가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인해 이동 부담이 크고, 시설요양 인력 확보도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3년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확대하여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대상 요양보호사가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월 5만 원∼18만 원의 장려금은 여전히 시급 1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를 보완해 주지 못하며 기본임금이 아닌 별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조적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특정 직종의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 수가와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경력·숙련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경력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폭언·폭력 예방, 방문요양 안전대책, 근무환경 표준 가이드라인 등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정립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이후에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의 범위가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에 직면해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승진, 인사 순환,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예산항목과 규모에서 제한을 받으며 집행부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법적 근거의 미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 또한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부재, 그리고 법적 근거의 미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위상 강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립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역량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정립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이후에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의 범위가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에 직면해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승진, 인사 순환,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예산항목과 규모에서 제한을 받으며 집행부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법적 근거의 미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 또한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부재, 그리고 법적 근거의 미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위상 강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립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역량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행숙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안녕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면 지역 중학교 설립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권 확보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면의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1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서면 주민의 교육 접근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 설립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국가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역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서면 지역은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인구가 1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서면에 소재한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 696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112명에 이르는 등 학급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내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읍·면·동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며, 이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교통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면 지역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한 중등교육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서면 주민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서면 지역의 교육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중학교 설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서면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중기·장기 교육시설 수립 계획에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즉각 실행하라.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안녕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면 지역 중학교 설립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권 확보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면의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1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서면 주민의 교육 접근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 설립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국가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역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서면 지역은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인구가 1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서면에 소재한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 696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112명에 이르는 등 학급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내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읍·면·동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며, 이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교통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면 지역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한 중등교육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서면 주민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서면 지역의 교육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중학교 설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서면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청은 서면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중기·장기 교육시설 수립 계획에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즉각 실행하라.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세은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 예.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세은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 예.
(○이세은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부의장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저도 또 아이를, 저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지역이 아니고 다른 멀리 있는 데로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촉구안에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이 실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여기 촉구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촉구안에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이 실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여기 촉구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오행숙 지금 현재 동산초등학교는 총 696명으로 학령인구가 평균 112명에 달하고요. 그동안 서면지역에는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학생들은 기왕이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러한 조건에 학교가 있다면 좋을 것인데 우리 서면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 대표들, 또 아파트 대표들이랄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면에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예, 저도 저희 아들들 보내보니까 학교 가까운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또 정치인이고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세대수가 60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인구 증가가 지속적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군 내 과밀도가 과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의원 오행숙 의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학교, 중학교는 무조건 신설을 해 주면, 우리 서면 주민들은 무조건 신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학령인구가 계속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내에 남녀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서면에 가곡동의 제일고등학교하고 미래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한다 이러한 경우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꾸준히 그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도출해 낼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것들은 마련해 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접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설립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과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는 것도 논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오행숙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의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세은 그런데 고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원 오행숙 쉬운일은 아닐지라도….
○의원 이세은 근데 그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데 그거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전제로 촉구안을 내는 게 저는 맞는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의원 전체가 힘을 실어준다는 어떠한 메시지로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오행숙 어찌 됐든 우리 서면에는 최대의 현안문제가 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세은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
○의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저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오행숙 부의장님, 지역구 뛰시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중학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서면에 있는 정치인들이 소리가 다 달라요. 서면중학교 설립해 주라는 사람도 있지만 순천대학교 사립중학교 설립해 주라 하신 정치인도 있습니다.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합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696명 초등학생 때문에 중학교를 설립하면 그 인근에 있는 순천여중의 다시 명칭을 바꿔서 가곡동에는 중학교 또 하나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인근에 있는 매곡동의 매산중학교 원도심에, 그다음에 향림중학교, 그러면 그 인원수는 그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원 오행숙 그에 대한 대책들은 차츰 우리 순천시나 교육청, 또 정부에서 고민을 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찾아서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서면의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서면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출마를 했을 때도 공약을 저는 그렇게 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면에 중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그러한 공약을 내 걸었던 정치인들이 많았고 갑자기 이거 순천대학교 부속중학교로 이렇게 옮겨 갔지만 이거에는 우리 서면에 꼭 짓겠다는 그러한 단서조건은 없었습니다. 원도심에는 중학교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차츰 서로 간에 의견을 좁혀 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진 우리 답변 중에 정부에서 할 것이다, 존경하는 이세은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정부에서 할 것이다, 정부에서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설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교육청과, 정부에 모든 것을 미뤄버리고 이렇게 나는 했다는 행위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서면에 가곡동에 몇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서면중학교를 폐교하고 전자고를 갖다가 설립했을 때 그분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중학교 폐교를 했을 때 교육청과 어떠한 누구도, 서면의 어떤 누구도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학교들이 아파트만 들어서면 다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닫았을 때, 문을 폐교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셔야죠.
○의원 오행숙 맞습니다.
○의원 김영진 답변은 이걸로 듣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반대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카운트 안 했어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반대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반대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카운트 안 했어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반대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이어 전남 동부권 국가산단의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순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경제권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역 정치는 민생이나 지역경쟁력 확보보다는 지나치고 상식에 벗어나는 정략으로 흘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연향들 소각장 문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문제, 시기를 놓쳐 보상비 등 1500억 이상이 증가한 연향들 개발 문제, 시장의 국회 증인 출석 문제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을 복기해 보며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기에서도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의 54%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와 농업에 투입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 확대되는 복지 수요는 큰 걱정입니다. 복지 정책은 한 번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전남 최대 규모 20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과 특별할인 정책은 지역경제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었으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요금 일시 지원, 고용보험료 보조 등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 1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출금리 연 5%를 보전해 주는 이자 지원사업까지 병행하여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 중심의 기조를 이번 정리추경에도 이어가고자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정원에서 발생한 수익 등 여러 세외수입과 촘촘한 예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 시비로 5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민생지원과 미래 대비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노력도 함께 담았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여유재원 67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향후 재정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45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279억 원, 13.3%p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55억 원 증액한 1조 62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원 증액한 318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강화 예산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747억 원, 순천사랑상품권 53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4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원, 아동수당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업직접지불금 1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5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 원, 팔마 유소년 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 원, 팔마 론볼구장 개보수 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676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소장님듈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이어 전남 동부권 국가산단의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순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경제권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역 정치는 민생이나 지역경쟁력 확보보다는 지나치고 상식에 벗어나는 정략으로 흘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연향들 소각장 문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문제, 시기를 놓쳐 보상비 등 1500억 이상이 증가한 연향들 개발 문제, 시장의 국회 증인 출석 문제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을 복기해 보며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기에서도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의 54%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와 농업에 투입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 확대되는 복지 수요는 큰 걱정입니다. 복지 정책은 한 번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전남 최대 규모 20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과 특별할인 정책은 지역경제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었으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요금 일시 지원, 고용보험료 보조 등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 1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출금리 연 5%를 보전해 주는 이자 지원사업까지 병행하여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 중심의 기조를 이번 정리추경에도 이어가고자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정원에서 발생한 수익 등 여러 세외수입과 촘촘한 예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 시비로 5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민생지원과 미래 대비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노력도 함께 담았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여유재원 67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향후 재정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45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279억 원, 13.3%p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55억 원 증액한 1조 62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원 증액한 318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강화 예산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747억 원, 순천사랑상품권 53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4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원, 아동수당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업직접지불금 1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5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 원, 팔마 유소년 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 원, 팔마 론볼구장 개보수 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676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소장님듈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11시52분)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천시 진정한 대자보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순천은 여전히 순천은 차를 가져와야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주말이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인근의 주변도로는 정체가 반복되고 관광객들은 주차난에 지쳐 지갑을 열기도 전에 순천을 떠납니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체류시간과 소비가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앙동과 매곡동 등 원도심 상권의 침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걷고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순천시는 대자보 도시를 표방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걷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걷고 머무는 도시의 핵심은 이동의 장벽을 없애는 일, 즉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일입니다. 대자보 도시가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순천에서는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전국적인 관광 이동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룩셈부르크는 교통비 무료화를 통해 체류와 소비 증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나이와 주소에 상관없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었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경제효과는 무료화 예산의 10배가 넘는 경제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누구라도 반값 여행이라는 과감한 정책으로 관광 소비가 뚜렷하게 상승했고 작은 군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관광지로 도약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말해줍니다, 혜택은 곧 가장 강력한 홍보이며 작은 정책변화가 도시이미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내버스 무료 탑승권과 공영자동차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문객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차난이 완화됩니다. 차량 진입 감소도 도심 환경이 개선되며 체류시간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생태걷기도시로서 순천의 이미지가 강화됩니다.
순천은 평탄한 도시입니다. 버스와 자전거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하는 도시에서 차 없이 여행하는 도시, 걷기 좋은 대자보 도시로 확장해야 합니다. 방문객 50만 명 기준 시내버스 이용 4회 6000원, 공영자전거 이용 지원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직접 혜택을 받은 관광객, 골목을 자전거로 누빈 여행자, 편리함을 체감한 시민이 바로 순천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강진이 그랬듯 순천 역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순간 도시이미지와 관광매력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순천에 차를 가져오되 도심에서는 차를 쓰지 않는 도시, 대자보 사람이 걷고 버스로 이동하고 자전거로 연결되는 도시 이 변화가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생태문명도시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순천다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천시 진정한 대자보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순천은 여전히 순천은 차를 가져와야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주말이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인근의 주변도로는 정체가 반복되고 관광객들은 주차난에 지쳐 지갑을 열기도 전에 순천을 떠납니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체류시간과 소비가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앙동과 매곡동 등 원도심 상권의 침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걷고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순천시는 대자보 도시를 표방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걷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걷고 머무는 도시의 핵심은 이동의 장벽을 없애는 일, 즉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일입니다. 대자보 도시가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순천에서는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전국적인 관광 이동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룩셈부르크는 교통비 무료화를 통해 체류와 소비 증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나이와 주소에 상관없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었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경제효과는 무료화 예산의 10배가 넘는 경제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누구라도 반값 여행이라는 과감한 정책으로 관광 소비가 뚜렷하게 상승했고 작은 군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관광지로 도약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말해줍니다, 혜택은 곧 가장 강력한 홍보이며 작은 정책변화가 도시이미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내버스 무료 탑승권과 공영자동차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문객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차난이 완화됩니다. 차량 진입 감소도 도심 환경이 개선되며 체류시간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생태걷기도시로서 순천의 이미지가 강화됩니다.
순천은 평탄한 도시입니다. 버스와 자전거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하는 도시에서 차 없이 여행하는 도시, 걷기 좋은 대자보 도시로 확장해야 합니다. 방문객 50만 명 기준 시내버스 이용 4회 6000원, 공영자전거 이용 지원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직접 혜택을 받은 관광객, 골목을 자전거로 누빈 여행자, 편리함을 체감한 시민이 바로 순천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강진이 그랬듯 순천 역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순간 도시이미지와 관광매력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순천에 차를 가져오되 도심에서는 차를 쓰지 않는 도시, 대자보 사람이 걷고 버스로 이동하고 자전거로 연결되는 도시 이 변화가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생태문명도시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순천다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91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도 자유발언도 의사진행발언 가능합니까?)
의사진행, 이 건에 대한 것은 질의답변은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91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도 자유발언도 의사진행발언 가능합니까?)
의사진행, 이 건에 대한 것은 질의답변은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원 김영진 존경하는 서선란 의원님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유발언은 의원님의 생각을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의장님, 이런 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의사팀과 예산이 정말 50억이 드는지, 1000만 시대 관광객이 과연 외부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그에 대해서 정말 55억이 예산에 맞는지 검토를 하시고, 순천의 재정자립도가 정말 타당한지, 관광객 대비 인원수 대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이 건이 언론에 나왔을 때 관광객은 무료인데 순천시민은 무료 왜 안 해주냐 그에 대한 항의가 있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신 다음에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줬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강형구 자유발언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원 김영진 그래도….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자유발언은 의장에게 자유발언 내용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불허하거나 허가하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다만 자유발언은 여론 조성 및 주의 환기를 위한 것으로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 공론화나 시민들에게 이러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집행부에게 권고하는 정도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나 투자유치하러 가야 돼요, 지금.)
예, 마무리하시죠.
아무튼 의원 자유발언은 의장이 이걸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내용을 조금 의장에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맥락만 좀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15인)
오행숙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3인)
강형구 김영진 이세은
기권 의원(3인)
서선란 이영란 최현아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 공론화나 시민들에게 이러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집행부에게 권고하는 정도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나 투자유치하러 가야 돼요, 지금.)
예, 마무리하시죠.
아무튼 의원 자유발언은 의장이 이걸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내용을 조금 의장에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맥락만 좀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15인)
오행숙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3인)
강형구 김영진 이세은
기권 의원(3인)
서선란 이영란 최현아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