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회기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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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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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리고 논의를 좀 했었던 것과 같이 2025년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19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2일간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저희 지방소멸 특위에서도 공동 주관으로 주제별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제별 컨퍼런스 일정은 우리 자료,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한번 보시면 주제별 컨퍼런스 일정은 11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창출 육성 방안, 지역교육제도 지원 방안,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이렇게 3가지 주제로 각 세션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주제별로 참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컨퍼런스 위원님들 참여와 관련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요.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기로,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신 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시간을 저희가 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내용을 토론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9일, 20일은 우리 특위의 내용과도 딱 맞는 국제 컨퍼런스기 때문에 시간 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기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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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개선 촉구안 등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부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농통합시와 같은 지역들은 이 법 적용에서도 사실 소외되고 있고,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련해서도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검토와 함께,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촉구하는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지역과 관련된 관련법을 도농복합도시 관련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순천은 지방소멸,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도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도 지원을 못 받고, 또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양쪽 다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촉구안을 저희 특위에서 촉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법 개정은 어떻게 하나요? 촉구건의안은 어떤 식으로….

○위원 최미희  개정안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위원 이세은  예.

○위원장 이복남  내용은 지금 안 잡았는데, 촉구안의 내용은 안 잡았고, 순천처럼 도농통합도시가 전국에, 17페이지에 보면 도농복합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와 관련해서 기존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하고 같이 합해지면서 농촌만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거든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을 신대를 뺀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이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쭉 인구 10년 정도의 인구 증감 여부를 보니까 감소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법에서 특수성을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조금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을 안 잡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촉구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용을 잡아가지고 몇 번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회기 시작할 때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잡아가지고 촉구안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7개잖아요.

○위원장 이복남  여기는 농어촌기본소득.

○위원 최미희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7개고, 그렇긴 해도 사실상은 전체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대상지로도 제외됐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촉구안을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용은 딱 거기에만 초점해서 ***01:25:25(2) 계속 가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하고 비슷한 유형의 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복남  없어요.

○위원 김태훈  순천시만 포함돼요?

○위원장 이복남  아니, 몇 군데 있는데 도농 시 중에서도…. 
  조금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개선 촉구안 등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 특위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구안 내용이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내용도 정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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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방소멸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31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지난 1년 4개월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저희 활동들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내용들은 뒤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01:31:09(2)

○위원장 이복남  예, 그러므로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내용 참고하시고 결과보고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말까지 마지막 남은 특위 활동 활발하게 함께 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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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기타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