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 6.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변경 심의의 건
- 7. 2026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 8. 기타 토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 6.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변경 심의의 건
- 7. 2026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 8. 기타 토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결혼기념일이고 그러면 조금 또 변경해도 되니까, 잘 신중하게.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결혼기념일이고 그러면 조금 또 변경해도 되니까, 잘 신중하게.
○위원장 김영진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의 조문번호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의 조문번호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장경순 의원 등 5명의 의원들께서 테마가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장경순 의원 등 5명의 의원들께서 테마가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주무관 정다운 1개 이상 2개 이하.
○위원 최현아 장경원 안 들어갔네요, 부위원장님.
○위원 장경원 연구모임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누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2000만 원 나눠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주무관 정다운 문화예술 연구모임, 스마트시티 연구모임, 이번에 하는 3개.
○위원 김태훈 문화에서는 안 올라왔었나요?
○위원 정광현 연장이죠, 연장.
○위원장 김영진 아니, 일단 장경순 의원님 것 연구모임 심의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최현아 부위원장님 빠져 가지고 승인이 될까 모르겠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협조라인이지만 의회운영위원장 결재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결재를 안 받고 올렸어요, 암만 협조지만. 제가 이 앞달에 할 때 다음 달에 하니까 추후에 결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결재를 안 받고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우리 의사팀에서.
○위원 최미희 폭탄발언이 나왔는데.
○위원장 김영진 그럼 우리는 협조를 안 해도 되죠, 의회운영위는?
○위원 최현아 의회운영위원장 사인이 없으니까, 등록신청계획서.
○위원 최미희 의회운영위원회 협조 안 해도 된가요?
○위원 최현아 그래. 사인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류해요, 보류.
○위원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 날짜가 잘못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결재가 늦게 올라와서 다음에 추후에 하라 해서 제가 결재 사인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결재를 안 받고 이렇게 심의자료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19페이지도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장경순 의원 서명란도 서명이 없어요. 그래도 결재를 했으면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결재란에다가 결재가 된 것을 올려야지, 기본서식을 올린 건 잘못된 거죠. 그 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지원신청서도. 그러면 이 문서 심의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19페이지도 의원 연구모임 대표회장 장경순 의원 서명란도 서명이 없어요. 그래도 결재를 했으면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결재란에다가 결재가 된 것을 올려야지, 기본서식을 올린 건 잘못된 거죠. 그 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지원신청서도. 그러면 이 문서 심의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위원 최현아 근데 궁금한 거 연구모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회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부회장도 안 왔고, 회장도 없고.
○위원장 김영진 일단 위원님들,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야지, 두서없이 말하면 속기에 싹 남게 돼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연구과제 중에 테마형 관광상품 기획 및 루트 설정이었는데, 이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들 이거 조례 부분들 있고, 그 조례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성격으로 이 과제를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전문위원 윤재환 특별히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없고,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철도관사마을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그 코스에 따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방향 루트해서 집행부한테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안수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전남동부권 문화예술 상생발전 연구모임에서 문화예술 상생발전 정책사례 비교분석 등을 위해 2026년 1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연구활동비를 2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활동 변경 계획에 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안수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전남동부권 문화예술 상생발전 연구모임에서 문화예술 상생발전 정책사례 비교분석 등을 위해 2026년 1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연구활동비를 2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활동 변경 계획에 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저희가 만약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가….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저희가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를 받았을 때 오타가 있으면….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를 받고 오탈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수정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해서 보고서에 끼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첫 번째가 저희가 출입문을 비밀번호로 바꾼 다음에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신청사 가면 아마 의원님들 개인실에 자료들을 비치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오탈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미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상임위실에 스티커를 붙이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할 뻔한 적이 있고 해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오탈자가 발생했을 때 일일이 어떻게 그걸 수정할지 그건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신청사 가면 아마 의원님들 개인실에 자료들을 비치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오탈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미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상임위실에 스티커를 붙이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할 뻔한 적이 있고 해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오탈자가 발생했을 때 일일이 어떻게 그걸 수정할지 그건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들은 의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들을 소통해서 오탈자에 대한 부분들을 비번을 바탕으로 좀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8대 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업무보고안을 마음대로 손대서 제가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스티커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의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책을 손 댈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책을 다 검토를 했는데 추후에 오탈자를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심각했는데 그 후로 4년, 5년이 지나도 오탈자는 계속 나온다.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그 많은 예산이나 글씨가 오다 보면 인쇄사에서 오탈자가 난 거지, 집행부에서 오탈자가 난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후 논의는 우리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집행부로 내려보내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검토를 했는데 추후에 오탈자를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심각했는데 그 후로 4년, 5년이 지나도 오탈자는 계속 나온다.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그 많은 예산이나 글씨가 오다 보면 인쇄사에서 오탈자가 난 거지, 집행부에서 오탈자가 난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후 논의는 우리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집행부로 내려보내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항상 주요업무 보고서나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초창기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중간에 변경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기명이라든지 이게 바뀌었을 때 이게 어떠한 상태에서 바뀌었다라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명시가 없어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었고, 서로 간의 오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좀 명시 좀 해 달라고 이걸 집행부에다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유승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8대 때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든마켓입니다. 처음에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정원수판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통과할 때는 24명의 의원들에게 통과할 때는 정원수판매장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건설위원회의 7분에게는 가든마켓으로 변경됐지만, 나머지 17명에게는 아직 그때 당시에 정원수판매장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만 보고가 되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가든마켓, 정원수판매장에서 명칭이 바뀐 가든마켓 그것이 똑같은 사업 변경이 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 상임위만 보고하면 통과되는 것, 그런 절차, 이따 우리 전문위원님 잘 검토해서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를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메모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우리 업무보고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이따가 잘 작성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데 도시건설위원회의 7분에게는 가든마켓으로 변경됐지만, 나머지 17명에게는 아직 그때 당시에 정원수판매장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만 보고가 되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가든마켓, 정원수판매장에서 명칭이 바뀐 가든마켓 그것이 똑같은 사업 변경이 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 상임위만 보고하면 통과되는 것, 그런 절차, 이따 우리 전문위원님 잘 검토해서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를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메모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우리 업무보고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이따가 잘 작성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변경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변경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임위 보고나 그 의회에 통과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크게 홍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보고의 건이 상임위 보고라든지 의회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홍보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보고나 의회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도시건설위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자위라든지 문경위를 포함한 전체 집행부 순천시 부서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협조라든지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도록 운영위 차원이라든지 의장단에서 한번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임위 보고나 그 의회에 통과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크게 홍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보고의 건이 상임위 보고라든지 의회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홍보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보고나 의회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도시건설위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자위라든지 문경위를 포함한 전체 집행부 순천시 부서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협조라든지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도록 운영위 차원이라든지 의장단에서 한번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네, 더 토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가 그간 계속 위원회 심의할 때 서면 말고 대면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대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부득이하게 특별하게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냥 정족수가 다 찼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을 해서 서면보다는 대면을 좀 할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네네. 우선 촉구 건의안이 예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의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촉진하거나 시정 개선 공식적인 요구하는 의견 표명인 부분인데, 지금 순천교육지원청의 상황이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결과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결과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민의, 그리고 또 교육계, 그리고 또 일반 학부모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미래, 그리고 순천시민의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이제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깊숙한 내용은 모르십니다.
아쉽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촉구안이 진행되면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상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발의하신 분이 결정하실 사항이시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민의, 그리고 또 교육계, 그리고 또 일반 학부모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미래, 그리고 순천시민의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이제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깊숙한 내용은 모르십니다.
아쉽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촉구안이 진행되면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상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발의하신 분이 결정하실 사항이시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네.
더 토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꼭 속기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정책관은 우리들이 연구하고 만드는 데 보좌하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8대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9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관들에게 이 조례 만들어봐, 이 촉구안 만들어봐. 그래서 그 조례가, 그 촉구안이 의원에게 질문을 하면 그 의원이 그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정책관 조례이고, 전문위원 조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민주당 도당과 민주당을 상대로 순천시의회 촉구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그 조례안이 정말로 의원이 만들었는지, 정책관이 만들었는지, 제목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드를 못 치시면 볼펜으로 써서라도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책관과 전문위원들이 자료 수집을 해 주는 건 타당합니다. 근데 앞의 제목부터 마지막 콤마까지 모든 것이 정책관과 전문위원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재검토해 주라 분명히 저는 발언을 할 겁니다.
이 교육청 문제도 모 정책관이 제목부터 마지막 콤마까지 다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촉구안과 정책관이 만드는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잘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문제도 이전하려면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의 문제, 연향동의 상가와 절차를 하려면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이번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연향동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촉구안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접수를 했는데 수정을 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받고 하는데 저한테까지 아직 결재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수정을 한다 해서 제가 결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수정을 했어요. 사인도 다시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김태훈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쪽 상가 주민들이 어렵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잘 공부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예산과 조례 수정 건 의회 통과 전 일방적 홍보, 유승현 위원의 각종 심의, 서면보다 대면심의 지향해 달라는 내용, 김태훈 위원님의 순천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 내용,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기타 토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우리 꼭 속기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정책관은 우리들이 연구하고 만드는 데 보좌하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8대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9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관들에게 이 조례 만들어봐, 이 촉구안 만들어봐. 그래서 그 조례가, 그 촉구안이 의원에게 질문을 하면 그 의원이 그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정책관 조례이고, 전문위원 조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민주당 도당과 민주당을 상대로 순천시의회 촉구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그 조례안이 정말로 의원이 만들었는지, 정책관이 만들었는지, 제목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드를 못 치시면 볼펜으로 써서라도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책관과 전문위원들이 자료 수집을 해 주는 건 타당합니다. 근데 앞의 제목부터 마지막 콤마까지 모든 것이 정책관과 전문위원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재검토해 주라 분명히 저는 발언을 할 겁니다.
이 교육청 문제도 모 정책관이 제목부터 마지막 콤마까지 다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촉구안과 정책관이 만드는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잘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문제도 이전하려면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의 문제, 연향동의 상가와 절차를 하려면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이번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연향동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촉구안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접수를 했는데 수정을 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받고 하는데 저한테까지 아직 결재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수정을 한다 해서 제가 결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수정을 했어요. 사인도 다시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김태훈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쪽 상가 주민들이 어렵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화살이 돌아옵니다. 잘 공부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예산과 조례 수정 건 의회 통과 전 일방적 홍보, 유승현 위원의 각종 심의, 서면보다 대면심의 지향해 달라는 내용, 김태훈 위원님의 순천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 내용,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기타 토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