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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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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재빈 미래산업국장님과 이성순 디지털정책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박주봉 농정혁신국장님, 정형화 식품위생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영 결과를 되돌아보며 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중 마지막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고, 나아가 대안 제시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에도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심사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결산심사가 순천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부시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광현  존경하는 양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24년은 순천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해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로 재단장한 국가정원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도시의 경쟁력도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명실상부 전남 제1의 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지방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2024년도 예산을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150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4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총 9개 회계이며, 예산현액은 1조 8093억 원이고 총세입은 1조 8661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1조 593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135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105억 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28억 원이었는데 24년도에 465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조성액은 4693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6331억 원이고 총부채 1303억 원으로 순자산 7조 502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18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 1조 3060억 원, 총수익 1조 4808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익은 124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익은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228개 지표 중에 165개 지표를 달성해서 달성률은 72.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결산감사 의견서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10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 순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집행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일류순천답게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검 태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특히 재정확충 및 글로벌 문화산업과 연계한 정원 워케이션 운영,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수범사례도 5건이나 채택해 주셨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25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계획 수립 및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치밀한 사전계획을 강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더 나은 회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2억 7176만 원이며, 총 22건에 48억 2993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그중에 45억 9053만 원을 지출하여 2억 3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사업 13건에 35억 9821만 원, 농업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5건에 4억 8098만 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 3건에 2억 2872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결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미집행되는 등 예전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전부를 위원님별로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국소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실 시 국장님이 아닌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국소장님이 부재중인 부서인 경우는 직제순에 따라 서무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결산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실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페이지하고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잖아요. 보시면 시정홍보에 대한 시정만족도가 달성이 안 된, x표시가 달성이 안 된 건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죄송합니다. 시정만족도 저희 이제 작년에 시정홍보 만족도는 82%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82% 이게 달성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지만 달성이 됐다고 기준이 된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목표치를 31.4%로 잡아서 만족도가 25.9%로 나와서 거기에 따른 달성도가 82% 달성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작년보다 한 4% 정도 감소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을까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23년도보다는 늘었는데요. 일단은 목표치 31.4%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좀 40대 부근에 저희 시정홍보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저희가 40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그 연령대가 보통 30∼40대, 40∼50대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대한 또 굉장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분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30∼40대 분들이 요즘에 사실 그 시에 돌아가는 부분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높으시잖아요. 저는 그 시에서 되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실에서 그런 부분이 시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좀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시는데 만족도가 낮게 나와 가지고 그거 좀 의아해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속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와 상관없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총무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예산 성과보고서 135페이지 보시면요. 펴셨어요, 혹시?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23년도 달성 성과하고 24년도 달성 성과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여기 23년도 달성 성과에서 한 4개 정도가 작년 성과보고서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지금 직원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보시면 목표가 작년에는 81%였는데 여기에는 79.85%로 돼 있고, 실적이 81.1%인데 79.98%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사 만족도 퍼센트가 그 목표가 달성이 82%고 실적이 82.5%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뭐 변동된 사항이 있었던 건지 혹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남기윤  수치하고 최종에 기재된 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세은  작년 성과보고서랑 내용이 달라서 한 번 정리하고 지금 확인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작년 자료하고 이제 다르다는 부분은 작년 자료가 지금 맞는 거는 작년 자료에 제공된 자료가 확실한 자료이고, 올해 이거 작성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좀 수정을 가했었는데 이게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게 수기로 입력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서 끌어오신 건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끌어오면서 혹시나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위원 이세은  거기에서 오기가 된 거예요? 
○총무과장 남기윤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니까요.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살피시고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그 총무과 과장님 결산서에요. 233페이지에 후생복지 제도, 집행잔액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 e스포츠 대회 취소, 건강검진비 잔액, 그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이제 후생복지 제도 예산이 54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직원 건강검진이라든지,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들이 상당히 큰 금액이 반영이 돼 있어서 연말까지 직원들 건강검진이나 맞춤형 복지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 편성 시점이 아직 집행 직원들이 이걸 사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남겨 놓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럼 건강검진이랑 이런 게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2억 4000이나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직원 건강검진비가 한 7000여만 원 그 정도 남았었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1억 6000여만 원 미집행으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지금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많이 그러면 본인들이 활용을 좀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지금 당장 현원이 아니라 추가 인원까지 해서 한 2700명 정도 그거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그다음에 합창단원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인력들도 같이 하는데 그 인원은 1월부터 이제 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1월에는 이제 지금 현원 위주로 배분을 하고 또 이제 신규 채용이나 하게 되면 그 외에 추가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차액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1인당 한 140여만 원 정도 제공이 되는데 연말까지 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사용을 못하신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그 직원들 복지 차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234페이지 결산서에요.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 운영 여기 잔액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233페이지. 
○총무과장 남기윤  예, 교육비입니다. 이제 직원들 교육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작년 사례는 작년 연말에 신규자 교육이 한 80여 명 집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잔액 부분을 남길 때 신규자 교육 교육비까지 다 남겼는데 근데 신규자 교육 교육비 중에 이제 숙소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쪽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런 그 여건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육원에서 저희는 그거를 염려해서 이제 조금 남겨놨었는데 작년 숙소, 교육 비용이 숙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 1200만 원 절감이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숙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밖에서 숙소를 이용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총무과장 남기윤  1인당 1박당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아, 그래서 그 금액이네요, 그 잔액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자치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결산서 236페이지 보면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236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가까이 남은 거에 대해서요? 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860만 원 정도 있고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걸로 인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됐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나 행사실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명이 퇴사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몇 명이 퇴사했어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6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6명인데 3명이 퇴사를 중간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 최현아  한 해에 그러면 3명이 퇴사를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퇴사한 이유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그 과장님이 정확히 그 사유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퇴사한 건지 아니면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로 퇴사를 한 건지 한 해 동안 3명이나 퇴사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업무 스트레스트 그런 걸로 퇴사한 건 아니고 자기들 이렇게 개인적인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그런 부분이면은 저희가 뭐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또 순천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활동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중도에 퇴사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채용을 할 때 뭐 면접을 본다거나 그랬을 때 중간 퇴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 입장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한 해에 이렇게 3명을 퇴사해 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은…. 
○위원 최현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좀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그 6페이지에요. 찾으셨을까요? 보조금, 그 공모사업 보조금 환수 도심투어 순천 한 바퀴 여기가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자기들이 이제 720만 원 정도를 갖고 사용을 했는데, 잠깐만요. 720만 원 정도를 갖고 사용을 했는데 그 500만 원은 통장잔액으로 남아 있고 한 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몇 번을 저희들이 서로 지금 조율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정산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럼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하시다가. 
○위원 최현아  아, 하시다가 포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래갖고 그 재료비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한 2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 이제 시청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체납으로 계속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 체납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고 재료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재료비 쓴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위원 최현아  순천시는 모든 금액을 다 지금 돌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바퀴 공모사업에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이제 사유가 힘들어서 그만둔 건지, 진행하기가 좀 그런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의 기회를 얻으려고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좀 제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다른 사람 기회를 좀 약간 박탈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를 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다음 해년에 다시 또 받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불이익 조치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보조금이 자기 그 본인이 그렇게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사업을 참여하다가 본인들 뭐 사유로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 기회도 많이 박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저희 우리 그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프로세스 그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걸 공모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심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 포기했던 부분들은 점수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전년도에 포기했던 분들은 그 차년도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무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183페이지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그 명시이월 여수 순천 10·19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정비사업, 183페이지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183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첨부서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명시이월 사업 3200만 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위원 최현아  예. 이거 이제 예산 편성 정규사업하겠다고 3200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작년도에 여순 유족회에서 이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시관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이제 가겠다고 3200만 원을 세웠는데, 마땅한 장소가 이렇게 정해지지 못했어요.
○위원 최현아  그럼 마땅한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그러면 돌아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7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유족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또 전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이 7군데를 돌아봤는데 유족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시 예를 들면 시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마음에 드는데 유족들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7군데 돌아봤는데 서로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찾았어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지금 이제 유족회도 좋다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거의 찾아가고 이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잘 추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8페이지 우선 예산 집행 품의 절차 미준수 현황 운영실태 개선 및 권고사항 잘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회계의 기본 원칙이 예산의 사전 통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행정의 신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출의 품의라는 부적정 회계처리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38페이지…. 
○위원 김태훈  예, 38페이지 예산 집행 품의 절차 미준수.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태훈  그래서 혹시 이 전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후 감사 결과 공유 시스템 부분들은 지금 전제가 되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개선 권고사항에서도 직원 교육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적시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교육, 직무연수 이런 사항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저희가 매년 예산 회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발생해서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 권고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예년보다는 더 세밀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전자결재 시스템 그리고 그 회계 집행 시스템상에서 어떤 사전 품의 없이 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저희가 시스템상의 구조적 허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 회계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맡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취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회계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과장님을 얘기하시는…. 
○위원 김영진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편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쉬운 답변일 겁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자치행정과가 지금 2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조금 사업과 매칭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이 사업들이 예산이 자치행정과가 보조금 사업과 매칭해서 2억 10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보조금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보조금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순사건특별법 재정 지원에서 인원 파악하지 않고 국가 국비가 이렇게 매칭되다 보니까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3400만 원이 발생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하실 건지,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방법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은 부족한데 매칭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시비가 3400만 원이 발생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국비가 저희들이 그 여순사건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유족비를 유적생계비가 한 200명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했는데 거기서 한 240명 정도를 도에서 책정을 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보고 그분들이 책정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우리가 순천시가 재정이 앞으로도 긴축인데 이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3400만 원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와 이렇게 협의해서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우리 저기 주민자치사업이 주민세 환원사업이랑 이렇게 534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가요? 
○위원 김영진  우리 페이지 수가 뭐 두 장밖에 안 됩니다, 지출. 23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237페이지 주민세 환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예, 주민자치에서 하는 역량 강화랑 주민세 환원사업이랑 해서 5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왜 사업이 부적정해서 지금 다시 환수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주민세…. 
○위원 김영진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0만 원 남은 사유가 혹시 우리…. 남은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과장님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가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외의 부분들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위원 김영진  아까 미리 공지를 했지만 이러다 보면 뒤쪽 과가 이렇게 보고 질문하기가 좀 빠지는 과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일단 과 부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과에 질문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전체 과를 다 일괄적으로 하자는 얘기신가요? 
○위원 김영진  아니요. 행정안전국이면 감사실 하실 분, 회계과 하다가 질문 없으면…. 
○위원장대리 양동진  그러면 과별로, 그냥 과별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과 순서에 상관없이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는 제가 그 과장님들 별도로 나오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계시다가 부서 얘기하셨을 때 질의 있을 때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기획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기획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결산서 245페이지 보시면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실적이 달성률이 목표가 10개소였는데 실적이 3개소네요. 그래서 달성률이 30%인데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전략사업 발굴이 한 67%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거랑 좀 어떻게 연관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작년에 그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아마 목표를 정해놨던 사업들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콘텐츠정책과가 생기면서 다소 기업 유치가 다소 좀 느슨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그러면 미래전략사업 발굴이 67% 집행잔액 남은 거랑 연관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이 집행잔액…. 
○기획과장 이수동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지금, 예. 
○기획과장 이수동  그거하고 다소 좀 연관은 있는데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런 것 같아서요. 
○기획과장 이수동  예. 작년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우리가 원도심 지역을 신청을 했는데 그 원도심 지역이 사실 빠졌거든요, 기회발전특구에서. 그래서 이제 추가 지정을 건의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다소 지연되면서 이 발굴 홍보 예산이 다소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 될 지 알고 그러면 예산을 잡으신 거였던 거예요, 원도심에? 
○기획과장 이수동  예. 
○위원 이세은  근데 왜 빠졌어요, 원도심이요? 
○기획과장 이수동  작년 이게 저희가 1월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도심에 저희들이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했던 예산, 홍보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소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원도심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좀 불용액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콘텐츠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결산서 248페이지에요. 애니메이션 육성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 애니메이션 육성 지금 1억 4800 중에 지금 잔액이 2100만 원 남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이미지 홍보로 저희가 1억 2600 썼고요. 나머지 이제 홍보실하고 연계해서 그 다른 중앙매체라든지, 옥외광고는 연동으로 해서 이제 2100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걸 지금 예산 대비 집행을 다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홍보실하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했다는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가 지금 스팟광고라든지, 옥외광고 그런 매체 소재를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스팟 광고라든지 그런 여수MBC나 KBC, KBS순천 이런 지역 방송이라든지요. 옥외광고 이런 강남이나 용산역 그런 데 같이 통합 홍보를 홍보실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이제 상세내역 한번 뽑았는데 콘텐츠 전문채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이게 1200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콘텐츠 전문채널이면 이제 중앙지 동아일보사의 자회사 IT동화라고 있습니다. IT동화에서는 이제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 회사라서 같이 좀 컨소시엄으로 같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러셨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최현아  이제 홍보실하고 통합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쭉 한번 지역 일간지랑 해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이 일간지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 선호를 하나요? 이거 이미지 홍보를 지역 일간지에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지역 일간지 같은, 이를테면 교차로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보는 매체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일간지에도 지역민한테는 깊숙이 들어가는 홍보채널이라서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연동. 그러면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연합뉴스라든지 연동해서 같이 그래도 전통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제 다양하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예산 절감을 잘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좀 예산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전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위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 질의 있으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이세은  성과보고서 248쪽 보시면 2024년도 달성성과가 있어요. 이게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 조사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산후조리비나 출산장려금이나 난임부부 병원 방문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대상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경제적인 지원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라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500을 하는데 그걸 1000으로 해달라 이 금액들을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우리 시에서 펼치는 시행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지원인 금액에 대한 것 때문에 만족도가 좀 미흡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좀,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왔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이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21년도에서 넘어가면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국가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이세은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다음은 가족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만, 식품위생과장님이 부재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390페이지에요, 방역소독관리…. 과장님.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안녕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390페이지에 과장님, 방역소독관리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
○위원 최현아  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기존에 방역이 차량으로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했는데 유용미생물하고 성충 그걸 소독하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을 원래는 22개 읍면동 합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랑 해서 29구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9명 인력을 갖다가 채용을 했는데 그때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인력을 3개 동을 합하다 보니까 2명을 덜 채용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돈이 남은 거예요.
○위원 최현아  그럼 인건비 남은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인건비. 그러니까 읍면동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2명을 덜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반납을 한 거예요.
○위원 최현아  그럼 이게 전체가 인건비 반납이에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방역 아파트 이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아파트 시내 쪽에는 성충하고 유충하고 합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관이나 그런 쪽에는 유충 해서 하고 있고, 농촌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어촌 그런 데는 성충이 많다 보니까 살충 그쪽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포충기를 설치하고 올해 예산을 감염 그쪽에서 돌려서 포충기 예산을 좀 많이 세웠거든요, 2025년도에.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8대, 신대 쪽하고, 도사동 쪽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쪽하고, 또 지금 삼산동 쪽 거기도 하고 있고, 향림 그 아파트 쪽이든가 옥천현대아파트 쪽 있는 데 거기도 조금 포충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 최현아  포충기 말고 아파트는 주로 시간대 언제 방역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주로 새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 최현아  아, 새벽에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새벽하고 해지고 나서, 낮에는 별로 안 하고 새벽하고, 그래서 많이 방역소독은 주기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맞춤형으로 유충 할 때 유충하고 그냥 성충할 때 성충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아파트에 방역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기라든가 이런 게 많고 파리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와요, 국민신문고에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방역소독한다고 하고 바로 해서 민원하고 바로 해결하고 가서 소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하셨으면 그 아파트 소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시는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도 새벽에 하고 가시니까 모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주로 아파트 쪽에 아마 저희 지역구에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신대지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은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했으면 그 아파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되지 않을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올해도 방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정책과장님도 부재중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성과보고서 173쪽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세은  자율주행자동차 셔틀 이용객 수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반토막이 났는데 혹시 왜 그런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작년보다 성과목표를 1000명 정도 높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미달성 사유는 사실은 이 자율주행차가 국가정원하고 순천역 인근을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노선이 출퇴근시간이나 아니면 공휴일 같은 때에 운행을 하면 차량 정체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속도가 40㎞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 달성이 조금 어려워서 미진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속도 개선도 좀 해보고 운행 횟수도 조금 늘려보고 이러한 노력은 했지만 목표치 대비해서 성과 달성은 못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1000명을 늘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목표를 조금 상향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도 그러면 상향을 이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올해는 이 실증사업이 작년으로부터 끝나서 올해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76쪽 보시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이것도 달성률이 50%인데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2024년도에만 50%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게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직원 휴게공간이나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개 기업이 본인들이 시설을 증축하다 보니까 보조기한 내에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 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전에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서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했는데 아마 본인들 자금사정이나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 사업비를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제출이나 기타 등등의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아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그럼 이세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부서의 자료로 따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맞추어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세은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성과보고서 197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2024년도 관광객 달성률이 83%인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양효정  2023년 달성성과가 저희가 140%로 오버달성을 했었습니다. 박람회 때문에 1400만이 와서 1000만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률이 140%로 됐고, 이듬해인 작년 2024년 목표를 1400만 실적이 있었어서 너무 낮추기 힘들어 가지고 1000만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83% 달성한 걸로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목표를 좀 낮게 잡으셨어야지….
○관광과장 양효정  예, 현실적으로는 그러는데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50%까지 낮출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달성률이 좀 낮게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 체류율이 90%로 많이 높게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관광과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순천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도시를 박람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단체로 와서 2∼3시간 구경하는 관광객들보다 도심으로 골목, 골목 오시는 개인 여행객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 음식물 관련돼서 2023년도에는 3가지였고 2024년도에는 4가지예요. 어떤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대표음식 지역특화음식 종류 수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외식업 쪽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특화음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특화음식이 그러면 계속 바뀌신다는 건가요, 매년?
○관광과장 양효정  특화음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식업계의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특화음식이 계속 개발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관광과장 양효정  그래서 올해는 순천 음식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좋은 음식을 상차림을 잘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간단하게 제안드리자면 저희가 되게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거를 대표음식으로 기본값을 하시고요. 변동되는 특화음식은 업체마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변동은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정말 우리 순천의 대표음식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 지원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순천 오시는 분들이 순천 음식 되게 맛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특화음식이 자리를 못 잡은 거는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서 계시죠? 발언대에 계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267페이지에 보면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14억 7000만 원?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승인도 하고 절차 다 위반도 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분명히 맞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근데 현장 가서 현장방문에서 자기 부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통과시켜 주고 다 해놓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 사업 멈춰라 그러면 이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사용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계속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자기부정을 했다기보다는 현장방문에서 오히려 수긍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렸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부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런 절차적으로 밟아왔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원인행위, 지출까지 다 했는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결산검사에 어떤 지적도 없었습니다. 7월 혹시 9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만약에 이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잘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렇다면 7700만 원의 지출행위했던 모든 원인행위는 문화경제위원회, 아니면 순천시의회 의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대답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가유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위원장대리 양동진  국가유산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성과보고서 204페이지 보시면요, 관람객 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실적이 프로그램 참여 수는 감소를 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관람객은 실은 현재 외부에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는 주로 저희 유치원 애들하고 순천시민 대상인데 작년에 저희가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1층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문을 좀 닫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좀 적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감소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번에 가봤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성과를 봤는데 목표달성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성과보고서 218쪽이랑 219쪽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위원 이세은  성과가 왜 떨어졌을까요? 작년에는 100%였고 102%였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공동체 활성화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일자리 기반 구축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37개를 목표로 했고 올해는 50개로 늘렸는데 작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수를 늘려서 많이 주는 거보다는 공동체가 사실은 청년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공적인 활동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청년들은 이게 본인들 보수 수익이 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개수를 목표는 50개였으나 당초 모집을 35개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목표달성을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청년 수가 늘지는 않았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이세은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하실 청년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목표설정하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를 했어요, 목표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이 부분은 저희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재정관리시스템 2개 입력을 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저희 목표가 4466이고 달성이 4586명인데요. 목표달성은 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류입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참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결산서 283쪽 보시면 지역대학 거버넌스가 0%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잠시만요. 280….
○위원장대리 양동진  28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284페이지.
○위원 이세은  아, 283페이지 보시면 지역대학 거버넌스 운영이 0%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 성과관리….
○위원 이세은  예, 성과지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역대학 거버넌스 운영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청년정책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었는데 시스템이 이관되는 과정에 입력이 조금 누락이 돼서 사실은 조금 여기가 0%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어찌 됐냐면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평생교육과의 대학협력팀이 청년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위원 이세은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아는데 시스템에서 이거를 못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러면 조직개편하면 안 되겠어요, 이럴 때마다 계속 오류가 생기면.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희 상임위에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거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위원 이세은  결산서 287쪽 보시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 가지고 5개 도서관에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다 일어났거든요, 집행잔액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각 도서관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신 분들을 각 도서관별로 3명에서 4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어울림도서관 금액이 좀 많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7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9월 한 석 달 정도 늦춰져서 그 기간만큼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매번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매년? 하게 되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정혁신국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물자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를 순서에 맞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영진  우리 국장님께 통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니까.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우리 과가 지금 너무나 이월액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줬어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다 매칭해주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 결과물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져가 놓고 너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월액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골에는 농로가 깨져서 농로포장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돈 2000만 원이 없어서. 국장님, 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김영진  아파트단지에는 수선비가 없어서 앞에 보도블록도 제대로 못 깔고 있어요. 하물며 약간 매곡동, 저전동 저런 데는 골목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덧씌우기도 못 하고 있는 현장이 많아서 울퉁불퉁한데 이 많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까지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렇게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앞으로 국장님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조금만 양보하셔 가지고 이왕 이월될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 때 올리시고 본예산 때 지역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안전교통국과 소통하시면서 예산을 좀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떻겠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저희들도 그런 감을 알고 내년도 본예산 때 하여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간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건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교통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교통정책과에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지출내용에 보면, 결산서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과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잔액이 10원, 160원,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면 거의 잔액이 200원 남고 1만 원 남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잔액이 보조사업하면서 이렇게 저상버스 구입하고 손실 보전하는 데 10원 남고 160원 남았던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면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순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결산서 지출하는 거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서 교통약자용 저상버스나 이거 구입하는 데 회계처리 누가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위원님, 잔액 160원 남은 것은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잔액 160원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조금 형태여서 그 보조금 잔액 10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보조금이라도 10원 보조금이 남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보조금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절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원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상버스 구입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 들어가고….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잔액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에 벽지노선 걸 질문했구나. 그 뒤에 보면 여객터미널 사업 지원에도 1만 원 남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하는데도 200원 남고, 이런 회계처리가 과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여객터미널 지원사업 세부적으로 보면 북부정류소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지금 1만 90원은요. 
○위원 김영진  그정도로 계산을 예산을 확보할 때 잘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용분에 대한 지출 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잘 세웠고만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크게 변동사항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교통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도로과장님께, 지금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교차로 종합정비 등) 보조금에 173만 5178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떤 관리, 개선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보조금이 지금 정산잔액이 남았고.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다 보면 기존 보도폭이 협소한 데가 돼 가지고 통합지주가 2000∼3000만 원씩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23년도도 보면 20개를 계획했는데요. 11개소밖에 설치할 장소가 안 돼버리고, 여러 가지 터파기를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립하셨으니까 심도있게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해 주셔 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에 맞추어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349페이지에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자동수거기 설치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재활용 수거기 중에 건전지형이 2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현재 읍면동에서 사실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불용시켜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자동수거기 건전지형이 원래 다른 재활용놀이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원래는 재활용놀이터 조성 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납품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025년 이내로 설치가 아마 힘들 것 같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재활용놀이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어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그런 지역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동 중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계획대로 추진했고요. 덕연동 한 군데는 실제로 수요가 필요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미납 수납액이 7700만 원 있죠?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는 공시송달까지 해 가지고 징수과로 넘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과년도, 현연도 해 가지고 토털(Total) 금액 77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상반기 때 이, 연말에 정리추경하고 7700만 원 중에 6월 달 왔는데 몇 % 미수납을 받았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지금 93% 받고, 7% 미납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7700에서 93% 받았습니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과연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 보면 우리 왕지동매립장 운영관리 해 주라 해서 2024년도에 17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웠어요, 전 시비로. 근데 6억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어, 그럼 집행사유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이 예산을 17억이란 돈을 세웠는데 4억 4800만 원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타 가지고 갔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가져 가지고 사용 안 한 것까지 좋아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당초에 8월 29일 날 발주해 가지고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바뀌고, 그다음에 1순위 협상이 지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명절이 또 추석이 겹쳐 가지고 8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까지 해 가지고 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이 예산은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어요. 집행잔액이에요, 6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위원님 말씀은 5억 9000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대형폐기물 처리 잔액이 7억이 서 있는데 예산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1억 4000이고요. 그다음에 4억 4800 이게 이월이 돼서 5900만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그 부분 3가지기 때문에 이월이 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월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 예산은 현연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되고 올해 다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다시 세우신다고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억이란 돈이 정말 필요한 데 썼으면 좋았을 건데.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위원 김영진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열심히 진행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실에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버리면 이 6억이 딴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김태훈 위원님 청소자원과 질의 맞으신가요?
○위원 김태훈  예.
○위원장대리 양동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혹시나 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들 혹시나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현재 수거체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계좌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 지금 43개의 수거 집하장이 있는데요. 올해는 2024년도에는 국비 500, 도비 500, 시비 4500 해 가지고 영농폐기물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읍면동 외는 수거가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 김태훈  그러면 주민 참여에 대한 각 읍면동의 홍보 부분들은 절차가 없나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분기에 1번씩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깨끗한 순천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들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예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문제점이 발생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이런 오점을 남기신 이유가 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통장에다 돈 맡겨놓은 거하고 일반통장에서 갖다 때운 거하고 시하고 행정하고는 틀린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런 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23년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직원께서 실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정리추경에 그 특별회계에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을 그대로 남겨놓고 반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회계 결산할 때는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갖고 온 돈만큼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분이 3200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회계, 일반회계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직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에 오시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실수란 것은 어떻게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과가 아니에요, 보면. 정리추경하고 나서 예산을 사용해버린 과들도 많이 있고, 그것도 다 실수라 하면 언제까지 실수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덮어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이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피해금인데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발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우리 주민들의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피해금으로 받은 돈이 어떻게 보조금이 반납될 수 있는가, 매칭사업도 아닌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특히 해룡지역이라든가 저희가 4개 지역이 해룡, 외서, 별량, 서면이 저희 특별회계 관리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1년에 평균 4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돈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돈들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 돈들이 지금 현재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짓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이 돈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이런 것들입니다, 반납하고 그런 돈들이. 근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보조금반납금도 다시 산자부하고 협의하면 다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결국에는 이 돈들이 이월이 될 때 승인을 다 받고요. 이 돈들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라 다 이건 정산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마다 평균 한 3억대에서 4억대에 그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사업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하면 넘어가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4년으로 보고를 드리면 보통 예산이 9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예산이 이월이 되면서 24년도 예산이 현액이 9억이 돼 가지고 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고요. 어쨌든 이월을 시킬 돈들은 다 이월을 해서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돈들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이런 돈들이라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반납하고 해마다 보조금은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가 과에서 할 때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조금반납금도 최소화로 만들어서 피해금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주민들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결산서 352페이지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화물차 말씀하시죠? 예. 
○위원 최현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화물차를 예를 들면 저희가 23년도에는 인기가 좀 있어 가지고 많이 차가 좀 보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돼 가지고 24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2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갑자기 떨어졌던 사유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생겼고 국도비가 교부가 지금 안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로 저희가 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물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의 용량 때문에 200㎞가 아마 맥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런 사업의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2023년도에는 증가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200㎞밖에 안 되니까, 200㎞면 거의 시내권만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죠, 예.
○위원 최현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화물차 사업이 예, 그래 가지고 포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신청객이 줄어들어버렸던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올해도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화물차는 거의 이동하고 이런 거에서 거리가 ㎞수가 높아야 되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온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원래 이제…. 
○위원 최현아  아, 그러면 이거 전기화물차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여기 시내권에 이렇게 본인들 이용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장거리는 안 되잖아요, ㎞수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승용 같은 경우는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화물차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주행거리는 저희….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랑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LPG차 전환 같은 경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6대 지원을 했고, 1대는 차를 출차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던 1건이고요. LPG 전환사업은요.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통 저희가 매연저감장치는 5등급 이상의 차량에다가 저희가 장착을 해 드리는데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그런 차량도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 포기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그 사업의 6000 정도 보조금반납금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차종이 장착 불가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신청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죠. 모르고 했죠. 본인들은….
○위원 최현아  그래도 여기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해 드리는데 아무튼 그걸 나중에 보면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네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사업 포기는 타지역 전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노후 경유차 말씀하시죠? 이 조기폐차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1200대 목표를 해 가지고 1090대 정도 실행을 했고요. 포기가 약 110대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는 1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상반기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절차가 평가를 해 가지고 성능검사하고 조기폐차해서 청구까지 하는데 한 2∼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니까 하반기사업을 10월 달 정도에나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들을 다시 정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110대분은 자연스럽게 사업 포기한 사유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차 출고 지연이나 타지역 전출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적인 촉박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10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110대는 거의 타지역 전출하고 신차 출고 지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런 사유로 사업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사유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래서 1200대분에서 아무튼 1090대 정도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폐차는 지원금 받고, 새차 구입을 안 하고 싶어서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거의 그러지는 않습니다. 2개 다 받으려고 혜택을, 예를 들어 폐차비 받고, 그다음에 신차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 안내는 다 해 드립니다. 그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행정절차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조기폐차비도 받고, 그다음에 폐차장에 가서 폐차비는 받고, 그다음에 신차를 뺄 때 신차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저희 과에서 원스톱으로 알려드리고, 그 절차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는, 전출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설명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기후에너지과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자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국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맞추어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맑은물행정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맞추어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천만보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결산서….
○위원장대리 양동진  위원님, 혹시 과장님께 질의?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418페이지에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신청자 미달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22년, 3년,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2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쭉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됐는데 24년도부터는 현저하게 이렇게 보급이 많이 돼서 신청이 줄어들어서 올해 25년도에는 7200만 원만 지금 세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신청자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분실률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7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이제 23년도까지는 많이 신청을 했고, 23년도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24년도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세웠는데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올해도 지금 7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24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셨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22년, 23년, 24년 3개년간 쭉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돼서 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그거 감안해서 7000만 원만 세워놨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분실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감안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막판에 가서는 좀 정확한 분석이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요. 확실히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고 했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안 남았을 텐데 보조금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분석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25년도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한 7000만 원만 지금 세웠습니다. 
○위원 최현아  25년도에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앞으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분실률에 대한 그정도만 세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 846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다른 부분은 아니고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비율이라든지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비율이라든지, 농촌 정착하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는 있는 거는 아닌데 어촌정착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명이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으면 한 해 한 2명 정도 되고, 평균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시에서는 특별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이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나오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저희들 보조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하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의를 드렸고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잘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와온 어촌뉴딜300사업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우리 총 예산 23억, 24억 중에 2억 9803억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거의 90% 이상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올해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월된?
○위원 김영진  사고이월비가 3억이 좀 안 남았어요. 그럼 총 예산이 24억 정도 되니까 거의 완공 다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완공되고, 복지센터만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억 9800만 원 사고이월, 작년에 2023년도에 이월됐을 때 목적비가 있어요, 사고이월시키고 했을 때. 지금 타당하게 집행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당해예산도 있고 명시하고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김영진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정리추경를 한 이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켰는가. 근데 복지회관을 들먹여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지관. 복지관이 건축물 모든 준공이나 모든 게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거는 별도 당해예산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당해예산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수산시설 관련 사업 풀(POOL)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위원 김영진  수산시장입니까, 거기가? 복지관 그쪽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수산시설, 어항시설 그쪽. 
○위원 김영진  어항시설 거기가 맞습니까, 목적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복지시설의 어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민들을 위한 복지센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언제 말씀이실까요? 
○위원 김영진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에요. 사고이월은 냅두더라도 그렇다면 2025년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본예산에 뉴딜사업은 당초에….
○위원 김영진  그럼 어떤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냐고 준공검사 떨어진 건물에.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러니까 우리 풀성으로 있는 사업을 남은 예산을 모아서 그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복지회관에 예산 편성한 집행잔액과 예산했던 목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김영진 위원님, 제출기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조할 때까지 갖고 오시면 될까요? 
○위원 김영진  아니요. 축조 끝나고 추후에 보고해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그럼 추후 별도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센터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및 장시간 고생하신 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출예산 목적 내 사용 철저 외 5건에 대해 권고하면서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임위 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순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지난 1년간 예결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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