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 4.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 4.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 의원 발의)
-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6.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7.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7월 15일 화요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7월 15일 화요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액 2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성과지표는 안건처리 실적이며 2024년 24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측정산식에 대입하면 98.8%로 목표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현황은 전년도 말 6만 8800원이었으나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관금이 0원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보관금은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사무국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수요 및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리추경에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보액 포함 집행잔액 3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집행잔액 4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는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 중 게이트볼대회 미개최로 3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하반기 의정연수 이후 민간인과 동행하는 선진지 견학이 없어 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이 의정활동 중 상해를 입을 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다행히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집행잔액 5300만 원을 이 중에서 국외업무여비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미국 자매결연 도시 방문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의원님들의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부 미지급하여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청사 이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설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출장여비 지급 후 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액 2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성과지표는 안건처리 실적이며 2024년 24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측정산식에 대입하면 98.8%로 목표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현황은 전년도 말 6만 8800원이었으나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관금이 0원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보관금은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사무국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수요 및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리추경에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보액 포함 집행잔액 3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집행잔액 4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는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 중 게이트볼대회 미개최로 3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하반기 의정연수 이후 민간인과 동행하는 선진지 견학이 없어 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이 의정활동 중 상해를 입을 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다행히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집행잔액 5300만 원을 이 중에서 국외업무여비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미국 자매결연 도시 방문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의원님들의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부 미지급하여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청사 이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설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출장여비 지급 후 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서류 부분들을 봤을 때 유사잔액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지만 향후 남아 있는 직원분들에게 예산관리 개선방안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 예산은 약간 집행부와는 달리 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충분히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의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파이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시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퇴직 마지막 보고 끝내시고 소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실제 이렇게 다가오니까 마음은 조금 찹찹합니다.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한 시간이 제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비록 제가 한 시민으로서, 한 야인으로서 돌아가지만 저는 또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6년 반을 근무했는데요, 3차례에 걸쳐서. 근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우리 직원과 의원님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어떤 활동 때문에 비록 우리에 맞지 않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자칫 우리 직원들이 의원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당부를 했는데 바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바라는 것은 그렇지만 시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목표는 항상 잊지 마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그 길을 잘 가기를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6년 반을 근무했는데요, 3차례에 걸쳐서. 근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우리 직원과 의원님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어떤 활동 때문에 비록 우리에 맞지 않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자칫 우리 직원들이 의원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당부를 했는데 바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바라는 것은 그렇지만 시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목표는 항상 잊지 마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그 길을 잘 가기를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영진 34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순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거 28만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뛰는 인생 2막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밥값 없으면 저희들한테 전화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잘 수행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4.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 의원 발의)
(13시2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8호 순천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정자료실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68호 순천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정자료실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신청사 의회 청사 설계도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신청사 의회 청사 설계도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오행숙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이 청사에 우리 자료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신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가 발표되면 미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오행숙 예.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님, 조례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청사 조감도를 미리 보고 그 공간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설계가 지금 빼고 청사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신속하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자료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청사팀 불러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제정 당시 의안의 제출시기 조항이 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전제로 규정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은 이를 적용함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는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의원은 발의, 단체장은 제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급한 의안은 폐회 중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동의, 결의안 등 직접 부의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회의자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제정 당시 의안의 제출시기 조항이 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전제로 규정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은 이를 적용함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는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의원은 발의, 단체장은 제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급한 의안은 폐회 중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동의, 결의안 등 직접 부의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회의자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23쪽 보시면 월정수당 미지급하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간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고 또는 사과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주신가요? 사과는 이해가 되는데 경고는 무슨 말….
○위원장 김영진 경고는 의장이 거기에서 언행이나 회의진행 방해를 했을 때 멈추라고 경고를 몇 번 할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래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아마….
○위원 이세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에요?
○위원 이세은 예, 왜냐하면 미지급을 하는데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를 하면 2개월간 50%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미지급을 하지 않고 50%를 준다는 건데 경고는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그다음에 제명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품위유지라든지 그런 징계절차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이 나는 겁니다. 징계 의결이 나면 그러면 이 의원님은 출석정지 며칠, 아니면 본회의에서 사과해라, 아니면 의장님이 주의하라는 경고 이런 징계 의결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4가지 징계 종류 중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이 나는 겁니다. 징계 의결이 나면 그러면 이 의원님은 출석정지 며칠, 아니면 본회의에서 사과해라, 아니면 의장님이 주의하라는 경고 이런 징계 의결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4가지 징계 종류 중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전문위원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는 2개월간 50%를 지급한다는 거고, 출석정지라면 3개월간 미지급한다는 거고, 제명은 제명된다는 말인 거죠?
○전문위원 김형재 예.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형재 일단 법에 기본적으로,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나와 있고요. 국회법에도 뒤에 보시면 이런, 이런 행위들이 나와 있고….
○위원 김태훈 그럼 그 판단기준이란 부분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분….
○전문위원 김형재 그렇죠. 이런 규정에 위반이 되면 누군가가 징계요구를 하고 최종 판단은 위원회,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 김태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부분은 판단기준….
○위원장 김영진 지방자치법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회의 질서유지 상황이,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됐을 때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재 모든 행위들을 그 규정에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위원 김태훈 이런 결과 부분들을 시민에게 오픈하는 부분도 있나요?
○전문위원 김형재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태훈 그러면 공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문위원 김형재 예, 당연합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공개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죠?
○전문위원 김형재 공개회의는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일 경우에 혼자 사과해서는 안 되고 오픈된 상태에서 본회의 공개된 회의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위원 이세은 그러면 경고는….
○전문위원 김형재 경고는 의장님이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주어지겠죠.
○위원 이세은 그러면 출석정지도 공개회의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진 윤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다 상정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형재 모든 징계는 윤리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제1회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첨부한 서식으로 보고받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제1회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첨부한 서식으로 보고받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