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경 농촌진흥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은선 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에 대한 총 2건입니다. 농촌진흥과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자 290명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여 예산액 98.83%를 집행했습니다. 180명이 교육에 참여, 목표 대비 62%를 달성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최종 달성률은 0%입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성과 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참여 농가 중 32% 이상 여성농업인 참여를 지표로 하여 예산액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농가의 50% 이상 여성농업인 참여를 목표치로 하였으나, 달성치는 33%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최종 달성률 0%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1700만 원 초과 수납됐습니다. 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 국도비 보조금 수납 결의를 했던 직원과 부서가 상반기 하반기를 경계로 혼재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실제 차이는 없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7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400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2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 중단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1억 18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 매니저 미채용으로 인해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82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촌체험, 관광 관련 박람회 등 행사 참여 부족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상단부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니다.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강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강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5100만 원 중 485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중단부 도시농업 교육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4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기술보급과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58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03페이지 하단부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범포 조성 완료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상단부 이상 기상 극복 과잉 과수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일부 변경 축소로 집행잔액 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원으로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단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제 면적 감소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산 현액은 9000만 원으로 보조금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농가 사업 취소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농업 토착 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680만 원으로 4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제 교육 추진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405페이지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0만 원으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3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신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 배수로 및 도로공사 낙찰차액 발생으로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아열대 과수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및 감리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꽃 육묘장 아스콘 포장 공사, 트레이 육묘장 보온 커텐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쪽 중단부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원시설 육종하우스 조성 완료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로 이번 성과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술보급과 정책목표는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2건이며, 성과 지표는 809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6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신소득 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사업,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육묘장 및 화훼농가 초화류 생산 등이 있습니다. 5개 지표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2개의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수경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수경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제가 89년도 23살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순천시에는 99년도에 순천시로 전입을 와서 이제 마지막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공직으로서 과연 일을 정말로 공복으로서 일을 잘 했는가도 좀 되짚어 봤고요. 또 되짚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잘했던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1년 전에 부임을 받아서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큰 성과는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경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탈하게 1년 업무를 수행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럽게 자리를 놓게 돼서 그동안의 어떤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또 입어서 또 제2의 인생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뭐 능력 없고 미력하지만 또 우리 순천시의 발전과 우리 순천시의회의 발전에 어떤 조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우리 장성주 소장님의 제 인생 2막도 응원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개선 권고사항은 총 2건입니다.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미수납액은 총 1427만 6000원으로 회계과목은 이행강제금과 부정이익 환수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274만 8000원이고 부정이익 환수금은 152만 7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부과내용이 되겠으며, 부정이익 환수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필수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지원금 2개월분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년 반복되는 마이너스 결산 사례 및 이를 통한 예산 초과집행 사례 중 농업정책과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월액 신청 후 선금 및 지출한 내역이 금년도 1월에 이월 예산액 정정 신청에서 누락되어 8148만 8000원이 초과이월되었으며, 해당 초과금에 대해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6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9억 5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34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 190만 원과 부정이익 환수금 150만 원입니다.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10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40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예산 현액 97억 8000만 원 중 9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1200만 원 중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단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6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2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500만 원 중 사업 신청자 조건 미달 및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 대상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800만 원 중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맨 아래 귀농귀촌 청년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9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2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수요량이 부족하여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00만 원 중 사업 신청자 선정기준 부적합 대상으로 대상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순천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69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555쪽인데 저희들은 지출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1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 70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존지출로 70억 1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1쪽 농업정책과 소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혁신농정을 통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만족도는 목표 대비 100%,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용만족도도 100%를 달성하였으며, 농촌 현장포럼 참여도 6개 마을 참여해서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365쪽 여기는 지금 2명을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명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경력조건이 3년 이내 자를 해야 되는데 3년 이상자가 들어와서 미달,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됐고 1명은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지금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하는데 본인이 아마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때는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자부담이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도에서 이제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를 그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과도기가 돼서 신청자가 포기한 사례가 좀 있고 그래서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추가신청자가 없었던 게 아마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여기도 지금 신청을 해서 두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한 명은 동에 거주하는, 주소지가 동에 있어 가지고 대상이 안 돼서 탈락이 됐고요. 한 명 이건 이제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면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되는데 5년이 경과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년 미만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명 다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공고내용 자체, 공고를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다 그런 자격조건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격이 안 맞아서 지금 탈락이 됐던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두 명….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선호도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그리고 또 귀농귀촌 자체가 다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금년에 추가로 할 때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보증금 반납한 사람이요? 특별한 제한은 저희들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귀책, 일반 다른 사유가 아니면 그것은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은 보조금 저희들이 농업 조례 관계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건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거 맞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제가 그 부분 파악이 미처 안 돼서 답변을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제 그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고 규정에 준수해서 하는데 이건 목적, 사업 목적에 맞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귀농귀촌이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국비나 도비 관계도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이 그쪽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본인들이 부담을 해주면서 시군 매칭을 해서 하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저희들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또 사업이 이게 부당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규정이든 이런 또 효과성이든 그런
것 보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공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직,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도에서 이제 도비를 일부 주면서 이제 저희들이 매칭을 시군에 매칭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이제 취사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내려온 것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비상근무 같은 걸 계속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산불이든 재해에나 항상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업무, 일반적인 업무는 업무 이제 좀 과다로 있을 때 뒤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일찍, 요즘은 일찍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녁에 워라벨 때문에 저녁에 해서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 저녁에 또 오후에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것은 이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아마 위원님 이건 저희 과만 그런 건 아니고 이건 편성할 때 예산 인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괄적으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간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기준은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과근무를 얼마나 더 하냐, 덜 하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라서 기준은 거기서 현액에 대한, 현원에 대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건 조금씩,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부서여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출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될 것 같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부과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독촉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그냥 놔둔 건, 총괄 관리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저희들은 대부료는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대부료보다는 이제 불법행위,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 농지로 이용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은 이행 강제금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거, 불법행위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농지 원상복구를 해라, 원래 농사 농업 농지 용도로 써라. 그렇게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강제금을 물었는데 이건 강제금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수한 경우 저희들 두 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매년 이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은 되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금 환수금액은 6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납부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납부를 안 해서 올해 다시 부과를 하거든요, 매년 이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과를 하면서 다시 독촉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1년에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이제 2번, 3번, 3회까지 하고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은 이제 여기는 아까같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행강제금이나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세외수입 규정에 따라서 같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은 조금 방금 2개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저희 과는 이제 방금 이제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관계는 고발로 사법기관으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아까 이제 환수금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추후에 시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납부를 이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저희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부과는 해놓고, 독촉을 하고 나서 이제 세외수입으로 넘겨주면 세외수입에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전체를 같이 관리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 주고, 개별 부서에서는 개별 부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367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367페이지요? 이것은 하검은 그 사업기간이 22년부터 하는 사업이어서 빨리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다음에 삼청은….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23년부터 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조곡도 23년에서 26년까지 2개가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암 월평하고 승주는 24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하검은 아예 지금 마무리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종료가 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소 그 1년 차이는 있는데 진행이 앞에 것이 좀 늦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시행계획하고 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집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은 좀 낮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용역은 이미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선납하고 이런 건 다 했는데 본 공사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취약지 개조사업은 빈집에 있는 것도 빈집을 다 털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제 그 사업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3개월, 6개월. 그다음에 각 동네에도 그런 공간들이 지금 한 5개소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지정하지, 동네 아니면 거기 있는 데를 가서 살 수는 있거든요, 거주는.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한번 가미를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마이너스 나온 거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것이 지금 그 이월을 이제 보통 전년도에 이월을 그 작업을 정리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을 그때 내기 전에, 본예산 내기 전에 작성하면서 이걸 이월 예산을 제출하는데, 해놓고 나서 집행을 이제 저희들이 그 하게 돼가지고 이월 예산보다 실제로 잔액이 적어진 경우가 1000만 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목이 같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민간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비 잔액하고를 상계를 하니까 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전년도 집행을 했으면 1월 달 중순에 1월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정정을 확정할 때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착오가 된 것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예산이…. (웃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1월에 정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598페이지죠?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700, 아니, 70억, 70억.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게 이제 그 당초에 지출계획을 잡을 때 예산은 이건 기금은 이제 발생을 추후에 이게 발생이 돼서 예전에 우리 일반예산은 예산을 예측 예산으로 이렇게 예측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금은 그 이거는 보상 기금이 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지출액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23년도분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놈으로 하고 이자수입 들어온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초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지급한 걸 빼면 이 금액이 이제 맞은 건데 그 금액하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뒤에 지금 일반예치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70억 1500만 원이 하단에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예치금액하고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래놓은 금액인데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 계획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서 실제로 이제 지출액이 좀 많아진….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세입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세입예산을.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70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저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된 것이 70억 1700만 원, 100만 원이 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거꾸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난 금액이 이렇게 맞습니다, 뒤에 가보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게 이제 근데 이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게 예금 부분이라, 예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우리가 지금 한 것이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때 이제 다른 위원님도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이제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도 그거 지적을 주셨고 했는데, 올해 지금 새로 생긴 게 정부에서 소득보장안정보험인가가 생기면서 그 보험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리고 이제 그 농민들이 원했던 쌀, 벼를 포함해 주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벼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 대표들하고 작년에 우리가 여기 끝날 때 이거 올해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올해 회의를, 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정부에서 국가, 우리는 지금 시비로 모아놓은 기금이고 국비가 지원된 이 안정보장 보험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기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보고 안전기금은 추후 이게 뭐….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렇지요. 찾아보자 해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지금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품목들이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가고 있고, 확대되고 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은 벼가 포함된 데도 있고 우리는 이제 아직 안 되지,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년 가고 저내년 가면 이게 포함이 되면….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이 그림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가야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그 고민이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자고 지금 농민들 대표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단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맞는데 이 사업들은 3개년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그래서 이게 이월시키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월금이 3개년 사업이어서 이제 그 마이너스가 있어도 조금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씀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예, 보시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신철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입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32쪽입니다. 각종 반환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1회 추경 예산에 세웠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중복편성하여 2024년 반환금 예산 미집행액 205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나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하였고, 다음 연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성인지대상사업 8개 사업 평균 예상 집행률은 97%에 달하나 목표 달성률은 1개 사업을 제외하고 50% 미만으로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인지대상사업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선정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79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9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감사 결과에 지적된 내용이며, 2016년 폐업 지원금 부정수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환수금은 납부 완료하였고, 폐업지원금 환수금은 50%는 환수를 했고, 50%에 대해서 환수금 2025년 내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59억이며 지출액은 441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3600만 원 중 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고령화 및 인증 포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과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6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5600만 원 중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량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4억 15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4년 말 사업대상자를 추가 확정하여 드론 기체의 연내 수입이 어려워 1000만 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조정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95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행 점검 시 미경작, 경영체 미등록 폐경과 같은 농지 현황 미유지 등 지급 제외자가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연액 1억 4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4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수요량에 비해 많이 내려와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직접 지불제입니다. 정리추경 후 확정내시가 내려와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예산 현액 12억 2400만 원 중 10억 5200만 원을 송금받고 1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천만 원 중 6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인증 갱신 감소 및 인증 취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1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가 신청 저조 및 농업인 보험 수요량 감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99억 1000만 원 중 19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사망자, 경영체 삭제, 준수사항 위반 감액 등 이행 점검 부적격으로 보조금 반납금 5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정리추경 후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받아 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해당 작물 미경작, 휴경,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등 이행 점검 부적격 등으로 7300만 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무상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토양계량제의 공동살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동살포 계획량에 비해 공동살포 희망자가 적어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입니다.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결과 비료 공급을 포기하거나 기 신청량 대비 적게 공급받은 농가가 다수 있어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대비 비료가격이 안정화되고 무기질 비료 농가의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 및 긴급 보수 공사 대비에 따른 유보액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수요조사 대비 농가 신청량 저조로 인해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채소 분야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서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간 연장으로 연도 폐쇄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 완료 후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373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7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7700만 원 중 4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9800만 원 중 1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인해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 작업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9%를 달성하였으며, 전략작목 1억 농가 실적은 24년 192호로 목표 대비 96%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실 공동선별 출하량은 166% 달성하였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실적은 85%로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증대는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일조량 부족 및 2월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딸기, 오이, 토마토, 미나리 등 58농가, 118.2㏊가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2∼5월 중 발생한 이상기후에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6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매실 등 9개 품목으로 1215농가, 499㏊가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그대로 7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마토 1농가, 0.3㏊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 중 발생한 이상고온으로, 이상고온 폭염으로 인한 인삼 피해농가와 벼 피해농가에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5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벼, 인삼 등 914농가, 26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이게 1회 추경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반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거는 이미 사업이 끝난 건데 우리가 보통 도에서 이거 반납하라고 내려오면 고지서가 뒤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들은 다 마무리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자를, 저기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뒤에 다음 연도에 이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 이 사업 이거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돼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버린, 결산이 돼버린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그 반환금으로 세웠던 사업을 반환을 추경에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그거를 반환을 못하고 다시 중복으로 태운 사업이라 이 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2023년 연도 말에 폐쇄기 되면 이미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도비 사업은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 사업을 반환금을 세웠는데 이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반환금을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미 그 저기 다음 담당자가 와가지고 다시 또 이게 독촉이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가 집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 안 했는가 보다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던 사업이라 이 내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2024년도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는 그 예산,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반환금이죠. 근데 제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다시 한 번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24년도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24년도 하반기에 들어왔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거는 당연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리 추경에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로, 이거는 제로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일에 2023년도에 난임부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못 썼으니까 그래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리추경 그거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일에 2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썼고 300만 원을 못 썼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2023년 결산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에 대해서 못 썼으니까 저기 반납을 해라, 반환을 해라, 도에서 이제 그것도 도도 결산하고 나서 다음에 2024년도에 이 못 쓴 300만 원에 대해서 반납금을 세워서 반환을 해라, 이 사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위원님 제가, 제가 좀 제가 맛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잘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저기 작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되는데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근데 이제 상토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위원님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기성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냥 제가 잘못한 거라고 봐주면 안 될까요?
    (웃음 소리)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차, 2차분이 있습니다. 1차에는 국비 보조사업을 하고 2차는 우리 시비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서로 선호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수나 이런 부분은 또 연말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월말, 연말에 거의 하는데 신청해 가지고 다 집행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시행했냐 하면 우리 순천 시비를 먼저 시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내 퇴비가 23%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50%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서 거의 전액을 다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축산분뇨와 같이 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갔으니까 이 부분은 1년만 더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다 잘 보고 계시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농기계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게 이제 저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항상 효율적으로 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만큼….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도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유아 꾸러미사업은 그분들은 다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난임부부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좀 이 부분이 이상하게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홍보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또 이게 또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보건소 이게 지금 신고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또 도에서 과하게 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위원님, 우리는 모든 사업을 진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죠,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직원들 일도 많은데 또 이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오히려 내년에 더 일 잘하게끔 그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저는 정리추경에 그게 된 것은 그 반환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정해져서 이거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보통 우리가 난임부부는 저기 전년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비율로 이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은 비율이 보조 비율이 크다 보니까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업체가 선정돼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재판이 붙었습니다, 송사가. 송사가 붙어서 저희도 최대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재판 부분은 재판을 가고 그거는 공탁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이미 추진된 부분까지는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서 거의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사업비가 집행될 겁니다. 이건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공사하다가 둘이 이게 재판으로 가버리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근데 이제 제가 무조건 위원님께 예, 그렇습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팜이라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스마트팜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자동화 AI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자동화시설로 가는 것도 스마트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적정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니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금 전기 배선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배드랑은 다 설치가 돼 있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요? 이거 세울 때 저는 없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이월했다고만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176페이지 중간쯤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쪽 세외 수입 미수납액 납세 태만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식품유통과 납세 태만 체납액은 1400만 원으로 내역은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도매시장 관리비입니다. 지속적인 유선 통화와 독촉장 발부 및 행정 제재를 통해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4억 8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3500만 원으로 각각 공유재산 임대료 230만 원, 기타사용료 64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262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29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2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축산물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 9억 39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보액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6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6100만 원으로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폭염과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 일소현상에 따른 작황 및 품질 불량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물량 대비 계획 대비 감소하여 1억 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조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업체 사업비 조정 및 사업 축소로 반납금 83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3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국산 김치 사용 시 원자료 가격증가로 인한 신청률 저조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 70억 7600만 원 중 7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확정이 12월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정리추경 때 4억을 이미 삭감하였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4700만 원 중 35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53쪽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 정책사업 목표는 농식품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액 653억 대비 716억 원으로 초과 달성하였고, 로컬푸드 집매장 매출액의 목표를 100%를 달성하였으며, 농식품가공농가 육성 수는 목표의 17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거는 기존에 2023년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 돼가지고 24년도 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러지는 않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 사업은 순천시로 이렇게 제한돼, 도심하고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이 실행할 때 이 사업비도 규모도 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사업주하고 계속 이제 가서 면담도 하고 우리 뭐 팀장이나 이제 저도 가서 계속 이제 그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맥주기계가 주로 이제 외제기계가 좀 많고 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못했던 그 사업내용이 뭐냐면 그 맥주 이렇게 자동화 병입라인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쭉쭉쭉, 벽만 쭉쭉 따라가면 쭉 자동으로 하는 그 시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장소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비용이 조금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예산이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라도 좀 더 많이 넣고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점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아닙니다. 그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보조금액 중에서 이제 보조액은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8300만 원, 도비 8300은 집행하고 시비는 1600만 원 집행해 가지고 9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집행된 사업 내용은 이제 맥주 생산설비를 확충했는데 이제 발효탱크 3대하고 그다음에 오크관리통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 통, 냉각탱크하고 냉각기, 그다음에 스팀보일러 하나, 기타 자재 해가지고 11개 자재를 교체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죠, 이제 편하고 자동으로 되니까 편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제 맞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주 자동화 병입라인 구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화를 해서 조금 편하게, 편한, 공정을 없애는 그 라인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산 내에서는 본인이 예산 내에서는 좀 천천히 좀 이루어져도 생산에는 좀….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항상 그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남든지, 온통으로 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농가주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라도 어떤 무언가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국김치협회에서 국산김치 모든 김치 원재료가 모든 게 국내산을 쓰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지정된 업소에서는 이제 25만 원의 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집행한 데가 지금 139개소 집행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중국산, 사실상 중국산 김치가 한국 우리 국내산 김치 가격의 거의 10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물론 국내산을 먹으면서 말하자면 바른 먹거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게 이게 사업주들은 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김치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국산김치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면 이 사업내용을 좀 변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제 25만 원인데 그나마 건의해서 30만 원으로 조금 상향되기는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국내산보다 중국산이….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2023년 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어가지고 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4년도에.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게 그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집행을 못 하고 24년 뒤로 이월됐다가 작년에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맥주 자동화 병입라인이….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 라인이 조금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그 부담을 안기에는 좀 업체가 힘들어가지고 그 라인을 빼고 해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수도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먼저 지원을 하고 이제 그거를 그 수전을 다 나눠 가지고 그 중도매인한테 다 이렇게 고지서를,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개장 이후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이제 우리 2001년에 준공돼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전기세하고 수도세 부분이 체납된 사람 건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은 이제 그 상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다 어디 폐업해 가지고, 부도돼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협업해서 결손 떨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이 워낙 무상급식 예산이 74억 정도 되다 보니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수, 급식 인원수를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농식품유통과로 와서 이러면 이게 결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그 9월, 그때 9월인가 10월 사이에 꼭 추정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라, 우리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9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그 급식일수를 자기들이 나중에 12월 말까지 추정치를, 추정치에다가 플러스 하루를 빼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최종 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작년에 실은 11억 원을 먼저 삭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추정치로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12월 그때 마지막 통보 올 때가 이제 2000만 원 좀 넘게 지금 불용이 됐는데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방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동물자원과 미수납액은 동물보호법 과태료, 축산물 의료법 위반에 따른 442만 2460원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 괴리 문제 중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관련 내용입니다. 성과목표를 입력을 해야 했으나 수기 입력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제안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2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만 28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8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상단부 축산농가 헬퍼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8800만 원으로 한우농가 220농가 60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젖소농가는 실수요 대비 헬퍼 공급 부족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2쪽 상단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750만 원 중 중복지급 대상자 등을 제외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846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규모 등에 따른 인증비 등 차액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808만 원, 집행잔액 26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2쪽 아래 말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현액 1억 240만 원 중 3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앞전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승마대회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7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3쪽 중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8억 1500만 원 중 6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 중단부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예산 현액 8200만 원 중 우제류 구제역, 럼피스킨 방역 등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 축산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 시행입니다. 예산 현액 9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대비 신청 수요가 저조하여 보조금 반납 19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는 보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500만 원 중 농가 출하 부진으로 인한 7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일제 접종 2회, 수시 접종 4회로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0만 원으로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농가 출하 부진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5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저조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동물자원과는 기금이 없어서 성과보고 359쪽 예산의 성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목표 100농가 대비 인증 115농가로 115%를 달성하였고, 우제류 및 가금류 12종,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는 목표 6건 대비 1건 발생으로 500% 달성하였습니다.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수는 목표 10강좌 대비 16강좌를 개설하여 160% 달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신규등록 수는 목표 1만 7000건 대비 실적 1만 8225건으로 107.2%를 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 결과 조난동물 구조실적은 목표량 930개체 수 대비 854개체 수로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완화 지출 결정액은 5250만 원으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 등 총 447농가에 5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한우농가는 100% 완료를 했는데 낙농가는 100%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한우농가는 단순작업인데 비해 그 낙농가는 전문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 하반기에 한우농가처럼 일반작업까지도 가능하도록 풀어서 그나마 그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헬퍼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낙농가 2명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젖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새벽 4시부터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전문기술도 필요하고 이제 작업환경도 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낙농가도 단순작업도 이제 헬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 타임은 비슷합니다. 이제 어차피 아침에 나왔다가 쉬었다가 또 저녁에 나왔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작업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모집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거 한번 저희가 지침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단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가금농가라고 하면 이제 닭, 오리농가하고 이제 방역취약농가의 소독시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 신청은 대규모농가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근데 이제 이게 자부담이 이제 50%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신청이 저조했던….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아마 지침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침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그 기준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차량소독하고 뭐 이런 소독시설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도비 사업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차량 소독하기 위한 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제 저희가 방역처소를 네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거점소독시설 한 군데하고, 철새도래지 한 군데 하고, 대규모 사육농가 두 군데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설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물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좀 살펴서 농가들이 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사업량이 아니라 사업범위를 확대를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유당불내증이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제 물론 이제 먹지 않은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가 소문을 들어보면 우유급식을 신청을 해도 먹지 않고 뭐 줘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3년 근무한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못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 직원들도 업무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부분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웃음 소리)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사실 직원들 이렇게 그 자료 좀 만들어 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미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그동안 33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제2의 인생길도 꽃길이기를 응원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