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관규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해룡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순천시가 24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큰 행정구역이 해룡면인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광양을 중심으로 되는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할되면서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아픔과 또 그에 따른 응어리짐이 쏟아져 나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혹시 시정에서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이런 점을 헤아려서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두텁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하신 이영란 의원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쪽에 대한 생각들을 굳히시고 들으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실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시정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시민들 모두가 어떤 내용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다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월하이파크단지 하수처리장 문제는 어제오늘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최초로 선월하이파크단지에 대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순천처리장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신대지구와 선월단지 하수를 순천처리장에서 통합하도록 승인이 이미 되었고, 2013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때도 선월단지를 비롯해서 순천시 내 일원 모든 하수를 순천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민선6기 때부터 선월지역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월단지뿐만 아니라 광양만권경제구역에 개발계획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순천처리장에서 통합하는 것들이 처리용량이 혹시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니냐, 또 신대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늘 하천 유지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개발지역 가까운 곳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민선6기 때는 의견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처리하기로 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경자청과 협의를 거쳐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루에 6000t 규모의 선월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전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여건의 여러 가지와 상황에 맞게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건들이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법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정책 변화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환경정책과 주변 개발환경, 또 이거를 설치하는 기술 등이 사실은 많이 바뀐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23년, 작년, 재작년 12월에 중요한 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바이오가스법입니다. 여기서는 하수찌꺼기를 이제 그냥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이오가스로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월에는 바이오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게 되면 하수찌꺼기를 순천처리장까지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처리장은 이미 바이오가스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해서 당첨돼서 받아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신대천 하천유지수 때문에 고민을 해서 하수처리수를 보내기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협상 끝에 하수처리수가 아닌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신대천에 물을 공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천처리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2015년 당시를 보면 선월단지 주변은 광양읍복합단지, 그리고 웰빙카운티단지 등 굉장히 굵직한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신대지구는 이미 개발이 됐고 선월지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 순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통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개발 당시에 매설한 이송관로는 신대, 선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그 당시 계산법으로 계산이 됐고 우리 시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여러 지침들을 보면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세분화되고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송관로가 용량이 부족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 이게 선월지구가 통합돼서 처리할 때 이것만 처리할 수 있는 이송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아시다시피 누가 설치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자가 설령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매년 운영비를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선월에 하수처리장을 따로 지었다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21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경제성검토가 LCC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천하수처리장으로 이게 오게 되면 운영비는 매년 딱 9억만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2억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 시 재정에도 12억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청이고, 또 한 군데가 영산강청입니다. 환경부입니다. 이 두 기관에는 사실은 2020년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협의 시에는 물론이거니와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도 통합처리가 더 좋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선월단지 하수는 순천처리장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선월단지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시의원들께서도 풍덕지구, 연향들, 선월단지처럼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때마다 별도 설치보다는 순천하수처리장으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통합운영하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2018년 최근에는 10월 15일 날 도건위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중에 이거는 결국은 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의원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대, 선월지구 발전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쟁점이 뭐냐, 삼산중학교 이설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협의체 회의 시에 이설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뜯어 보면 순천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들을 2017년도에 구두약속한 바 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지침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명시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 변경 후에는 검토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시행자가 워낙 부정적으로 지역에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우선 나중에 관리라든가, 오늘 지역주민들께서도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순천처리장은 1992년도 설치 당시에 이미 의견수렴이 됐지만 그 일대에 8전 시민들께서 가능한 일을 굳이 놔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고 개발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언제나 상존하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순천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실시계획 변경 시에 순천처리장 통합을 광양경제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었는데 2025년 1월에 경자청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서로 결론 없이 논의가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개발계획 변경 시 순천처리장 통합을 광양경제청에서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막대한 100억이라는 비용이 더 드는데 굳이 순천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이 중흥에 뭔가 지금 이득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흥의 입장은 분양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어디라도 좋으니 빨리만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하수처리장은 기술발달과 또 지하화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악취도 크게 개선되고 주민편익시설 등 장점이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분양하는 데 이미지 개선으로 분양이 잘된다는 이점은 있을 겁니다. 
  다만,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든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설치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행자의 이득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시 재정과 시민들에게 유리한가를 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하수처리장 설치 협의 시, 실시계획 변경이죠. 이때는 시행자가 또 뭐라고 했느냐, 순천처리장 땅 600평 한 2000㎡ 정도 되죠. 이걸 우리한테 사가지고 공사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천하수처리장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땅을 자기들이, 우리가 팔지 않고 자기는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인가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과 공유재산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누가 설치하든 이 두 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행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주고 길을 터준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운행 중인 하수처리장을 분할해서 부지매각을 한다? 이거는 관련법령 해석상 무지무지하게 머리 아픈 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또 상임위 활동하실 때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 문제가 도대체 어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2월에 또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시행회사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순천시가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의 검토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은 한 349억이니까 한 35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하려 그러면 돈이 한 240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돈만큼 국비와 시비를 추가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부터는 사업비는 전액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계를 내본 결과 정확한 설계를 했을 때 확정은 되겠지만 이게 한 580억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시장으로서 물어봤죠. 자, 크게 3가지 정도가 검토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부 지침도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에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하수처리장 규모가 하루에 6000t에서 지금 7000t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송관로도 6㎞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지하화를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 검토를 하고 또 환경부 지침상 연도별로 물가상승률 단가를 반영을 해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지금 추정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주변의 일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 통합운영하는 것은 원칙은 맞다, 그런데 이 시행자는 신대지구에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득을 남겼는데 우리 시에 기여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우리 시에 다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회사로부터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을 많이 받은 정치인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수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의 기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수처리장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이름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타도어와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일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공공목적으로 냉정하게 기업에 대한 선호도하고 관련 없이 결정을 해야지 이것이 꼬이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의도한 것하고 달리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 의견수렴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니,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것 보충질문을 하셔야죠.

○시장 노관규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나중에 하실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웃음)

○시장 노관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맞죠.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이영란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전체, 시민들 전체가 아셔야 될 내용을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 노관규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시죠.

○시장 노관규  우리 이 의원님은 초선의원도 아니신데 의정활동하실 만큼 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들으시고 부족한 건 보충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원장까지 하셔서 공유재산안 처리도 늘 다뤄보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노관규  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조각조각 내 가지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설명을 조금 들어야 상임위 활동하시는 데 도움도 되지만 시민들도 이해가 되시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감안해서 조금 더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시장하면서 시정질문에 상세히 설명한다고 중간에 덜 해 주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조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자, 주민 의견 반영 여부인데요.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요. 자, 순천하수처리장은 92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충분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돼서 공공시설로 확정이 된 거죠. 그때 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지금 19만㎡니까 한 5만 7000평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지금 사용은 53%만 사용하고 47%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확장되는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월단지 하수가 이리 통합이 되더라도 이 여유부지 안에 충분히 소화를 하고도 남을 그런 부지의 사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순천시 내 모든 하수가 순천처리장에 유입되고 있고 선월 같은 추가 하수가 유입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법률상으로나 법령상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사동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천 전역에 지금 도시개발들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왕지지구에도 6000명 정도 들어오는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풍덕지구 7000명, 이것이 또 신축 승인과 검토 중인 아파트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천처리장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마다 별도 주민 의견을 지금 받아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보면 민주주의가 명분이 돼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지만 계속해서 쌈박질로 갈등만 오히려 유발된다는 것들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항을 정확하니 알려드리고, 또 해룡면도 마찬가지로 선월지구도 직능단체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18개 기업이 입지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요구하신 것은 목적 외 사용 및 담보 제공하는 명세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명단까지는 공개하는 것 아마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저는 전라남도가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지보조금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했고, 우리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도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만이 아니고 법률가들 대부분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감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일전 시정질문 때도 답을 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도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도가 환수 근거로 제시한 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라남도가 정한 조례라든가 순천시 정한 조례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등기로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투자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이 높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데에서 이거를 채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는 채권도 확보되었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관련 조례에도 근거도 없는 매우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상 환수 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면은. 허위 부정한 방법, 또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됐다거나 토지를 매도한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게 5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처분이다 하는데 만일에 59억이나 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공무원 징계가 엄한 징계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근데 징계가 뭐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 훈계 있습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역시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곤경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경제부지사까지 총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의 선처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다만, 우리도 광역자치단체의 체면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 협의를 통해서 담보를 하게 되면 사후승인하고, 또 부기등기를 해서 종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결을 했습니다. 다만, 한 군데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도경에서 수사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슷한 예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고문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그럴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아직 안 드린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장 노관규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요약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시장 노관규  아니, 이것도 답변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지금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 노관규  아니, 무슨 예의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저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꼭 답변드려야 되겠냐고.

○시장 노관규  본인이 회의 당사자로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더 잘 아실 텐데….

○시장 노관규  그리고 또 이건 법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부간에 결정된 후에 이거는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노관규  얘기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거 다 받으셨잖아요. 신민호 의원 통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왜 안 되는 게 아니죠.

○시장 노관규  아니, 뭐 그렇게 확대해석은 하시지 마시고요.

○시장 노관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 것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이 의원님 법령 많이 아세요, 제가 보면. (웃음) 

○시장 노관규  사실 이번 시정질문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시장 노관규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저거는. 

○시장 노관규  당연하니 의견 낼 수 있는 거죠.

○시장 노관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장 노관규  아니, 근데 의원님은 저보다는 덜 억울하시겠어요. 저는 입지결정하는 데 영향도 못 미치고 욕만 뒤지게 먹고 있는데 지금. 

○시장 노관규  (웃음)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그거야 억울하지도 않지만 저는 뭐.

○시장 노관규  답변드려요? 

○시장 노관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장 노관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합니다, 사실은. 

○시장 노관규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시장 노관규  답변드릴까요? 

○시장 노관규  확대해석하시지 말고, 자꾸요. 

○시장 노관규  실질적으로는요.

○시장 노관규  어떤 것을 더 우선 해야 된다라고는 법에 규정들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사실 행정계획입니다. 이게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행정절차를 모두 다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다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들이미는 것들은 저는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다음에 영산강청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건데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여기를 일부러는 막 서둘러서 도와주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을 먼저 받아오라고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부터요. 제가 참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수도 없는 마타도어에 휩쓸렸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시장 노관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시장 노관규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는.

○시장 노관규  절차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노관규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받아서 올리십시오. 

○시장 노관규  법령을 조금 촘촘히 다시 살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그니까 물어보셨는데. 

○시장 노관규  원래 저는 무상귀속을 하는 게 어떠냐고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도 없고, 의회하고도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 어차피 이 일은 공론화가 돼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도 얻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집행부를 향해) 줘보세요. 

○시장 노관규  저는 알고 다 검토를 해서 지시를 했어요. 

○시장 노관규  개발이익하고는 다른 문제니까요, 이게.

○시장 노관규  지금 감사도 받았고, 수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감사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을 엄청 중징계하고 했을 텐데 징계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고 환수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노관규  근데 이거를 법률해석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면 좀 곤란하죠.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됐으면 감사에서 엄청나게 징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법령해석 가지고 저하고 하면 여기 법정도 아닌데 그러시지 말고. 그리고 이 기업들 힘드니까요, 그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장 노관규  회피요? 

○시장 노관규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시장 노관규  뭣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를? 아이고, 진짜.

○시장 노관규  참 말씀 참. (웃음)

○시장 노관규  그 이제 보충질문은 다 끝나신 거죠? 

○시장 노관규  한번 법규를 저도 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의원님도 한번 바이오가스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걸 반드시 에너지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잘 안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도 듣고 알거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공유재산관리관이 또 중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제가 갑론을박할 내용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오늘 그거는 법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시장 노관규  의장님, 뭐 다 끝났습니까? 저는…. 

○시장 노관규  아니, 그러면 그거를 구두로 물어보시지…. 

○시장 노관규  서면으로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시지 말고. 

○시장 노관규  의장님, 이건 서면 답변이니까 제가 뭐, 안 들어도 되겠죠? 

○시장 노관규  아니, 서면으로 물어보셔서 서면으로 답변 드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