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의 건
- 3. 기타 활동계획 논의의 건
(14시46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주신 지방소멸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위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3차 회의 2월 25일 회의 때 활동계획 논의의 건 협의 당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6월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법안 심사일정이 해를 넘겨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 법안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특위에서 촉구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전남특별자치도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지방소멸 극복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좀 붙어있는데, 이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교육 자치와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이 특별법안에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넣어서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을 반영하라고 하는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회의자료에 특별법안와 촉구건의안 안을 함께 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나누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차 회의 2월 25일 회의 때 활동계획 논의의 건 협의 당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6월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법안 심사일정이 해를 넘겨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 법안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특위에서 촉구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전남특별자치도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지방소멸 극복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좀 붙어있는데, 이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교육 자치와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이 특별법안에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넣어서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을 반영하라고 하는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회의자료에 특별법안와 촉구건의안 안을 함께 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나누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특별법안 촉구건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특례 조항과 또 도민과 전남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특례 조항과 또 도민과 전남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타 활동계획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타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우리 지방소멸에 관련해서 예전에 처음에 활동계획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한 정보 연구모임이랑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조기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좀 끝나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로 이 활동계획을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의견들 향후 특위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의견들 향후 특위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