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388호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시민들의 화재 피해 회복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걸로 사료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속건축물과 농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 제4조 지원대상에서 순천시 내 건축물 피해자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사망 시 상속자가, 무연고 사망 시 이·통장이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5조 지원내용에 시장이 정한다를 전소 200만 원, 반소 100만 원, 부분소 60만 원으로 피해정도별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각 호 판단 기준은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으로 한다. 또한 제8조 지원결정은 현장 확인과 보험가입 여부 등 조회를 위하여 접수 7일을 21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화재는 세 종류에서 하고요. 그 대신 소방서장의 화재 발생 증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고요. 화재보험 위주로 이렇게 하고 지급 안 된 경우 이중으로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게 타 시군구에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 접수를 읍면동장이 받기 때문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네. 화재가 발생하면 동향 보고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읍면동장한테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제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네. 문구 수정이 이게 표준안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했던데 초안을 2020년도인가 시범 마련할 때 조항들이 조금 틀리게 해석된 거를 갖다 써버린 시군구가 많아요. 그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손을 보면서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현실화로.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협의는 있었는데 조항들이 좀 틀리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먼저 와버려 가지고 조금 수정을 못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의원발의안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기가 촉박한 시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앞으로 서로 상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오히려 다듬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제외대상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불법건축물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2조 정의를 보시면요. 건축법 2조 1항 2호에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잘못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취지에 맞는 법으로 저희들이 수정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법에 건축법 2조 1항 2호에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이라는 용어가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건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마 연고도 없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이·통장이 타 시군도 사례를 보니까 처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니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영수증을 붙이면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어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추계비용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고요.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할 때 한 내용입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하수도과장 구길림입니다. 
  의안번호 제4394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발생량 산정방법과 단위단가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단위단가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올해 2월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395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과 신설에 따라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업무가 이관되어 연구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습지시설 정의와 안 제3조제8호 습지시설 관리업무 범위에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삭제하고, 안 제25조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자연생태연구소 업무가 기존에는 팀장, 그다음에 연구직원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운영됐었는데요. 2022년도에 축소되면서 내부방침으로 자연생태연구소 운영계획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기존에는 자연생태연구소에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과거에 이렇게…. 

○정원도시센터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신데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 외형적인 명칭이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2명, 그다음에 공무직 1명이 운영하는 관계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연구소로서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구소에 건물이 남아 있고 시설은 연구소에 그대로 두더라도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나 일반직이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과도 일반직 공무원과 수산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천만 수질 기초환경이나 또 갯벌현황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들은 전문연구기관, 인증받은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