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여·순 10·19 특위 제안사항 추진 경과 보고의 건
- 3. 2025년도 여·순 10·19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4. 여순항쟁 역사관 건립 추진 논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여·순 10·19 특위 제안사항 추진 경과 보고의 건
- 3. 2025년도 여·순 10·19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4. 여순항쟁 역사관 건립 추진 논의의 건
(13시22분 개회)
○위원장 최미희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여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2항 여·순 10·19 특위 제안사항 추진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기 위함입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기 위함입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여순특위 유관기관 논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 행사 추진 및 인식개선 관련하여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 행사 추진과 행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여·순 10·19 추모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순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순천 YMCA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유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행사 추진 시에는 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시민 참여형 행사 추진과 전 세대에 홍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2024년 여·순 10·19 추모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범시민을 대상으로 평화염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세대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주제의 청소년 예술제와 유족 등 고연령 세대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역사탐방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순 10·19 지원에 따른 행정, 재정 문제 관련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금 지급 시 도·시비 매칭 비율이 지금은 도가 30% 시가 70%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전라남도 도 조례 시에는 도비가 100%였습니다. 근데 지급 시기에 도비 매칭비율을 3 대 7로 해서 시비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6개 동부 시군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 제정 미추진, 사업비 교부 신청 거부 등의 의사를 담은 지자체장 공동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에서는 예산 부족의 사유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어려움 발생 시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항쟁역사관 및 유족회 행·재정적 보조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에 여순항쟁역사관 건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하는 동안 유족회역사관 이전 적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2페이지입니다. 2024년 여순특위 유관기관 논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 행사 추진 및 인식개선 관련하여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 행사 추진과 행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여·순 10·19 추모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순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순천 YMCA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유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행사 추진 시에는 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시민 참여형 행사 추진과 전 세대에 홍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2024년 여·순 10·19 추모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범시민을 대상으로 평화염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세대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주제의 청소년 예술제와 유족 등 고연령 세대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역사탐방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순 10·19 지원에 따른 행정, 재정 문제 관련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금 지급 시 도·시비 매칭 비율이 지금은 도가 30% 시가 70%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전라남도 도 조례 시에는 도비가 100%였습니다. 근데 지급 시기에 도비 매칭비율을 3 대 7로 해서 시비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6개 동부 시군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 제정 미추진, 사업비 교부 신청 거부 등의 의사를 담은 지자체장 공동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에서는 예산 부족의 사유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어려움 발생 시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여순항쟁역사관 및 유족회 행·재정적 보조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에 여순항쟁역사관 건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하는 동안 유족회역사관 이전 적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원장 최미희 과장님, 보고까지만 하시고 계획은 다음 안건으로 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예.
○위원 이복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유순사건유족비, 저기 뭡니까. 유족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초에 매칭 분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그 6개 지자체에서 지금 촉구 건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유순사건유족비, 저기 뭡니까. 유족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초에 매칭 분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그 6개 지자체에서 지금 촉구 건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공동성명서를….
○위원 이복남 공동성명서, 언제쯤이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기 2페이지 2024년 7월 16일 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도에서 따로 이렇게 문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런 건 없고 이제 우리 여기 6개 지자체에서는 문건으로 지금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러저러다 없이 공식적인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채널 없이.
○위원 이복남 입장 없이 그냥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이 돼 버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3 대 7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 그 성명서 내용은 그 여기 회의 끝나면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그때 우리 특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뭐 총액을 받는 부분이, 총액을 이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실제 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도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우리 행사가,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그에 대해서 보면 행사비 같은 것도 도에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행사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대 몇이죠, 그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것도 3 대 7입니다.
○위원 김영진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도 여순사건 지원단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왜 지자체 부담을 이렇게 준 사유가 뭐죠? 예산,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생색은 자기들 다 내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만약에 도비 30% 받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행사로 갑니까? 시행사로 갑니까,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30%를 받아서 행사를 지원하는데,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 예산 받고 도의 행사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가, 시 행사로 추진할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은 시 행사로 해서….
○위원 김영진 시 행사하면 도 의원들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도 행사에 순천시 의원들 지자체 의원들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여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행사에 도 의원이 먼저입니까, 시 의원이 먼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시행사에는 시 의원님이 먼저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지금까지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까지요?
○위원 김영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그 중앙에서부터 도 의원, 시 의원님들이 다 함께 지금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30% 받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데 초청을 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시 예산 삭감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건 안 됩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도 행사 됐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예산을 왜 확보를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제….
○위원 김영진 도 행사에 순천시 의원들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행사에 참여해도 내빈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순천시 지자체가 들러리입니, 과장님?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순천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지자체 순천시에서 하면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도 의원이 먼저입니까, 시 의장이 먼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당연히 시 의장님이 먼저죠.
○위원 김영진 근데 누구를 먼저 소개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위원 김영진 진짜 의장을 먼저 소개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김영진 도 의원이 먼저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도 의원, 시 의원.
○위원 김영진 요즘에 도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자체장, 도 의원, 시 의장 그렇게 내빈 소개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다 동행하셨잖아요, 시장님 모시고. 도 의장을 소개하고 시 의장 소개한 거 그건 좋아요. 근데 도 의장, 도 의원, 시 의장, 시 의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이유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소개하고 의장님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 의원, 시 의원 그렇게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최근에 있었던 행사에 의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이 있으면 홍보팀에게 자료 요구해서 그거 한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모든 행사에 시 예산이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행사가 도 행사로 추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순 1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순 10·19 관련 사업과 예산 등 2025년 순천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함입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여·순 10·19 관련 사업과 예산 등 2025년 순천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함입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여순사건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신고는 1508명이며 여순사건 희생자는 442명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는 1508건 중 약 500건이 남아 있으며 6월 30일까지 조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은 기간제 4명이 근무중에 있고 오늘 3명을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총 7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은 매월 10만 원씩 약 227명의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이 확대되어 약 400여 명의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순 10·19 사건 주관 행사 사업은 순천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순사건 주관 기념 문화행사 추진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10·19 사건 청소년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양성사업은 청년에서 청소년 세대까지 확대하여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청소년 예술제와 같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순사건 유족 역사탐방은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각 마을로 찾아가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순 10·19 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은 여순사건 유적지 33개소 지역에 제초작업 및 파손지를 수리하여 여순사건 유적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순 10·19 사건 주관 행사 사업은 순천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순사건 주관 기념 문화행사 추진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10·19 사건 청소년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양성사업은 청년에서 청소년 세대까지 확대하여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청소년 예술제와 같은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순사건 유족 역사탐방은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각 마을로 찾아가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순 10·19 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은 여순사건 유적지 33개소 지역에 제초작업 및 파손지를 수리하여 여순사건 유적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4항 여순항쟁 역사관 건립 추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 여순사건 관련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억하기 위한 여순항쟁 역사관 건립 추진 상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천 여순사건 관련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억하기 위한 여순항쟁 역사관 건립 추진 상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여·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여·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