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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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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4.  3.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6.  O의회사무국
  7.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8.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1.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4.  3.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6.  O의회사무국
  7.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8.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7.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이향기·유승현·양동진·정광현·오행숙·장경순·김영진·김미연·이세은 의원 발의)
  10.  8.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1.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1분 개회)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10시41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2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2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26일 수요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43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부터 13페이지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본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745만 원 증액한 2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신속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3분기 예산만 편성하여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탑다운에 맞춰 통계목 간 조정 등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간담회 진행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선진지견학 시 민간인 참석 실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90만 원, 다음은 260페이지 의정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로 민간인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400만 원, 261페이지 하단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의회 직원 해외연수비로 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 4억 5000만 원을, 월정수당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총 한도치에 해당하는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50만 원 증액한 1억 89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액 한도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이미지 홍보를 위한 창간광고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페이지 의회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과 노후집기 및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25년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940만 원, 다음은 264페이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관내출장여비 6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회의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세은입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 사진 영상 웹하드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월 15만 원씩 8개월 이렇게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월 15만 원씩.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거 저번에 양동진 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이세은  제가 이번에 전반기 때 사진 다운받으려고 사용해 봤는데 다운받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업체를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다운받기 쉽게. 왜냐하면 저도 되게 컴퓨터 잘하는 편인데 제가 헛갈릴 정도면 의원님들 다운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8개월 하신 거는 추경하시려고 8개월만 하셨나요,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3분기에 한 거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지금 여기에 15만 원씩 8개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아, 이건 탑다운 때문에.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업체 다운받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삭감이 많이 됐네요, 2024년도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원 정책개발비요?
○위원 이세은  예, 삭감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2400만 원이나 삭감….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올해 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올해 좀 거석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거 작년에 많이 사용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이세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용역 하는 거죠, 개발할 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세은  저희 정책지원관님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될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님이나 저희 또한 많이 배워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연구모임이나 이런 데서 좋은 어떤 용역 같은 건….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했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올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너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문제점을 찾으셔 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마 의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1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적인 협의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위에서 협의하여 기본 보고서 형식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며 일부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우리가 비전, 목표 해가지고 각 팀, 과에서 하는데 항상 5개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되 당해연도에는 정확히 뭘 할 것인지 분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해연도. 포괄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위원장대리 장경원  중기계획 플러스 당해연도 계획까지 보고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승현  예, 당해연도 위주로.
○위원장대리 장경원  전문위원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시원  혹시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경원  예.
○전문위원 류시원  비전, 목표가 일단은….
○위원 유승현  있는데 실·과에서 나오잖아요. 비전, 목표 해가지고 이게 5개년이든 몇 년도 장기로 나와버리니까 당해연도에 뭐 할 거냐 그러면 말씀들을 잘 못 해요. 아니면 따로 또 많이 주거든요. 본예산에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좀 그랬거든요.
○전문위원 류시원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비전이나 목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원 유승현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위원장대리 장경원  위원님들 잠시만, 잠시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문위원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시원  유승현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과소 명에 비전, 목표라고 돼 있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서 비전이나 목표가 각 사업별로 그 과의 장기적인 목표나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025년 중점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과의 핵심사항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페이지 부속서류들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형식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말할 때는 그냥 중기적인 거만 얘기하고 당장의 2025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은 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위주로 설명을 해 주라고.
○전문위원 류시원  예, 중점추진사항을 좀 더 강하게 하든지 그렇게 준비….
○위원 유승현  꼭 물어봐야지만 딱 2025년도 거를 말해 주거든요. 그런 거만 좀 전달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시원  예.
○위원장대리 장경원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대리 장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5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구속 시에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 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신 최미희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 최미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미희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강형구·이향기·유승현·양동진·정광현·오행숙·장경순·김영진·김미연·이세은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대리 최미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경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장경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2호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회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청소년의회 기능, 구성 및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12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 반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은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미희 위원,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원  최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8항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정광현 의원님이 대표로 구성되어 1년 3개월 동안 활동한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9조와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3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2025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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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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