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 21.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2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지원 동의안
- 25.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 26.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 27.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 28.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 29.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 30.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 31.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 32.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36.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o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 상정된 안건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나안수·장경원 의원 발의)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 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세은 의원 발의)
- 8.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 9.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 21.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2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지원 동의안
- 25.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 26.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 27.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 28.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 29.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 30.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 31.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 32.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나안수·신정란 의원 발의)
- 3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미희·유승현·김미연·양동진·정광현·나안수·신정란·장경원·우성원 의원 발의)
- 34.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장경원·장경순·이영란·신정란·정광현 의원 발의)
- 35.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6.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o의원 자유발언(서선란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백운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으며,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5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등 8건은 가결,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으며,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5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등 8건은 가결,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에 맞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물, 음식물, 농산물 등의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내부 규정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의회의 민원 처리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역사왜곡 방지 등을 목표로 7인 이내의 구성 인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에 맞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물, 음식물, 농산물 등의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내부 규정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의회의 민원 처리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역사왜곡 방지 등을 목표로 7인 이내의 구성 인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8.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위법 불일치에 따른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에 따른 경계조정 필요지역 중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8개 읍면동 13개 법정동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4년 준공 및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 입주지역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암면 1개리 1개반 및 왕조1동 10개 통, 3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 보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비 보조비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 분야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산후조리비용을 출생순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회원등록 대상에 순천시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가정의 복지혜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다자녀 지원을 받지 못한 2자녀 가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의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순천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시설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고용승계, 시설 연속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위법 불일치에 따른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에 따른 경계조정 필요지역 중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8개 읍면동 13개 법정동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4년 준공 및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 입주지역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암면 1개리 1개반 및 왕조1동 10개 통, 3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 보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비 보조비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 분야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산후조리비용을 출생순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회원등록 대상에 순천시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가정의 복지혜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다자녀 지원을 받지 못한 2자녀 가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의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순천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시설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고용승계, 시설 연속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상위법령 및 용어 정비,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내부 검토자료 등의 유출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체적인 사이버보안의 이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순천시가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순천바이오연구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상위법령 및 용어 정비,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내부 검토자료 등의 유출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체적인 사이버보안의 이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순천시가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순천바이오연구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3.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미희·유승현·김미연·양동진·정광현·나안수·신정란·장경원·우성원 의원 발의)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련 조례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등의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우리 시 전역은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차별표현 및 재해보상 청구서식 변경 등을 통해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요구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라 운영방식을 구체화 하고 3시간 무료 정책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공영자전거 및 안 제12조의7 다자녀가구의 이용료 면제조항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련 조례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등의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우리 시 전역은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차별표현 및 재해보상 청구서식 변경 등을 통해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요구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라 운영방식을 구체화 하고 3시간 무료 정책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공영자전거 및 안 제12조의7 다자녀가구의 이용료 면제조항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차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2일과 23일 양 이틀간 진행한 우리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 질의서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하여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여 시정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소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집행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 행정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 요지서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다른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양시 행정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순천시의 행정과 순천시민들의 직접적인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한 사안인데 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까지 없었으나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시민의 시장이 아닐까요?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답변 시 시민 물음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모습일까요? 시장님께서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 경험이 많은 시장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의원들은 군기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28만 순천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으로 당선된 순천시장님! 시민들은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보하고 투명한 행정력이 돋보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의 질문요지가 부족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불통 답변이 순천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또 그 답답한 마음을 순천시가 아닌 다른 시에다 하소연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도 경쟁사회에서 버티기도 힘든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순천시에 펼쳐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여러 현안들로 인해 불편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시민 분열과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짐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이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품격에 맞게 순천시에서는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행정, 소통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2일과 23일 양 이틀간 진행한 우리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 질의서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하여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여 시정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소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집행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 행정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 요지서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다른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양시 행정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순천시의 행정과 순천시민들의 직접적인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한 사안인데 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까지 없었으나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시민의 시장이 아닐까요?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답변 시 시민 물음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하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모습일까요? 시장님께서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 경험이 많은 시장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의원들은 군기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28만 순천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으로 당선된 순천시장님! 시민들은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보하고 투명한 행정력이 돋보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의 질문요지가 부족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불통 답변이 순천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답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또 그 답답한 마음을 순천시가 아닌 다른 시에다 하소연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도 경쟁사회에서 버티기도 힘든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순천시에 펼쳐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여러 현안들로 인해 불편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시민 분열과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짐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이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품격에 맞게 순천시에서는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행정, 소통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8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4일 간의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남은 회기는 다음 달 제283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 운영 성과와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나안수·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 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나안수·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미희·유승현·김미연·양동진·정광현·나안수·신정란·장경원·우성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장경원·장경순·이영란·신정란·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8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4일 간의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남은 회기는 다음 달 제283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 운영 성과와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최현아·이영란·유승현·장경순·나안수·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세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 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나안수·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미희·유승현·김미연·양동진·정광현·나안수·신정란·장경원·우성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서선란·장경원·장경순·이영란·신정란·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