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이세은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이세은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정병회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4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4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나안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형구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형구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노관규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은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를 보낸 도약의 원년이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노력들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미래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정원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화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줄을 이었고, 글로컬대학 30 등 정부 주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달라진 순천의 위상을 증명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천시민 여러분들과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순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이틀 전에 순천시의회와 미국 합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K-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자세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과 경험을 나침반 삼아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목소리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엇이 순천의 미래에 대한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조정,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77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5851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66억 원이 증액된 1조 47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12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4억 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12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6억 원, 고향올래 공모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 204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은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를 보낸 도약의 원년이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노력들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미래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정원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화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줄을 이었고, 글로컬대학 30 등 정부 주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달라진 순천의 위상을 증명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천시민 여러분들과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순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이틀 전에 순천시의회와 미국 합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K-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자세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과 경험을 나침반 삼아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목소리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엇이 순천의 미래에 대한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조정,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77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5851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66억 원이 증액된 1조 47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12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4억 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12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6억 원, 고향올래 공모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 204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이세은 의원)
(11시18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미희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미희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출신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주권 시대 순천시는 불통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결과로 6월 22일 일명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국가정원 옆 연향들 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순천시와 구례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1일 260t 소각, 재활용 선별시설 45t, 열분해유화시설 7t, 24시간 연속가동하는 스토카방식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400억 원을 포함하여 3000억 정도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2023년 폐기물처리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기초로 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자원순환을 주요 골자로 재활용 보급 및 사용 촉진 대책 등 시행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체육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시설 구상 시부터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민건강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해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시민 홍보와 의식 전환을 위해 하남유니온파크에 선진지 견학을 언론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시민들을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선진지 견학을 환경부가 제출하는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이라면 쓰레기처리시설이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순천시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소각 예상량을 살펴보며 쓰레기처리시설을 해결하는 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남원시는 9월 5일 광역 소각시설을 대산면 대곡리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24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민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4개 마을이 신청했고,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입지 최적지를 선정, 1일 100t 규모로 광역 소각시설 건립을 오는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와는 아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만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습이 지배적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시 지켜야 하는 주민과의 소통도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들이 시장을 직접 만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다며 5일 동안 시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산마을은 5개월, 연향3지구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3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간 낭비라며 정해진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순천시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8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그 활동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과 그 이후 새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작년 말에 새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과 구성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순천시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소각쓰레기 양은 약 30t 정도로 추산되고,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왜260t 규모의 대형소각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넷째, 연향들 소각장 시설 세부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하화 시설의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섯째, 주암자원순환센터의 실상 등 순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며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감량과 탄소배출 감량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범시민운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순천시는 대화의 열린 공간으로 나와야 합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만 앞세우며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이제 불통을 멈춰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입지후보지를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순천만 선암사가 있고 국가정원 1호 순천만국가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주권 시대 순천시는 불통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결과로 6월 22일 일명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국가정원 옆 연향들 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순천시와 구례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1일 260t 소각, 재활용 선별시설 45t, 열분해유화시설 7t, 24시간 연속가동하는 스토카방식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400억 원을 포함하여 3000억 정도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2023년 폐기물처리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기초로 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자원순환을 주요 골자로 재활용 보급 및 사용 촉진 대책 등 시행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 체육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시설 구상 시부터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민건강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해 기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시민 홍보와 의식 전환을 위해 하남유니온파크에 선진지 견학을 언론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시민들을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선진지 견학을 환경부가 제출하는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이라면 쓰레기처리시설이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순천시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소각 예상량을 살펴보며 쓰레기처리시설을 해결하는 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남원시는 9월 5일 광역 소각시설을 대산면 대곡리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24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민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4개 마을이 신청했고,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입지 최적지를 선정, 1일 100t 규모로 광역 소각시설 건립을 오는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와는 아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만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습이 지배적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시 지켜야 하는 주민과의 소통도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들이 시장을 직접 만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다며 5일 동안 시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산마을은 5개월, 연향3지구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3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간 낭비라며 정해진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순천시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8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그 활동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과 그 이후 새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작년 말에 새로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과 구성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순천시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소각쓰레기 양은 약 30t 정도로 추산되고,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왜260t 규모의 대형소각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넷째, 연향들 소각장 시설 세부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하화 시설의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섯째, 주암자원순환센터의 실상 등 순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며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감량과 탄소배출 감량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범시민운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순천시는 대화의 열린 공간으로 나와야 합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만 앞세우며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이제 불통을 멈춰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입지후보지를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순천만 선암사가 있고 국가정원 1호 순천만국가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세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순천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피자보다 싼 가격으로 대한민국은 마약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재벌 3세,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학생,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전해지고, 올해 4월 서울 한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거 될 정도로 일상과 가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만 230명, 압수량은 8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였고, 광주·전남은 마약사범 누계가 1145명으로 전년 동기 608명보다 약 88% 증가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다크웹 사이트 등 인터넷과 가상화폐 사용이 익숙한 20∼30대 비중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7.1% 차지하며 주된 마약 연령층이 되었고,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마약범죄는 암수율이 28배 정도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숨겨진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계층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 마약류 홍보 및 판매로 SNS에 익숙한 10대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마약 조직 구성원들도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추적이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약중독은 단순히 투약자 개인의 고통이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범죄율,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등으로 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이어지기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2019년 국가정책연구에 실린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 논문을 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을 기준으로 1700억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암수율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최대 4조 9000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은 2016년보다 마약이 더 대중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순천시는 마약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 시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필요하며, 경찰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유통에 따라 일상 속 마약노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지역, 우범지역, 학교 주변 및 학원가를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 없이 일상생활 속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앞서 마약중독을 병으로 보고 치료를 강화하는 예방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인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와 순천시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순천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피자보다 싼 가격으로 대한민국은 마약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재벌 3세,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학생,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전해지고, 올해 4월 서울 한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거 될 정도로 일상과 가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만 230명, 압수량은 8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였고, 광주·전남은 마약사범 누계가 1145명으로 전년 동기 608명보다 약 88% 증가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다크웹 사이트 등 인터넷과 가상화폐 사용이 익숙한 20∼30대 비중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7.1% 차지하며 주된 마약 연령층이 되었고,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마약범죄는 암수율이 28배 정도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숨겨진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계층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 마약류 홍보 및 판매로 SNS에 익숙한 10대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마약 조직 구성원들도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추적이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약중독은 단순히 투약자 개인의 고통이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범죄율,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등으로 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이어지기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2019년 국가정책연구에 실린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 논문을 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을 기준으로 1700억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암수율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최대 4조 9000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은 2016년보다 마약이 더 대중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순천시는 마약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 시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필요하며, 경찰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유통에 따라 일상 속 마약노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지역, 우범지역, 학교 주변 및 학원가를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 없이 일상생활 속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앞서 마약중독을 병으로 보고 치료를 강화하는 예방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인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와 순천시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