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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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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7.  6.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7.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8.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5.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7.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8.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  9.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재빈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전국남녀궁도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장홍상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중앙부처 방문단 수행 등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시정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오늘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고 청량한 가을 날씨 속에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순천 문화재 야행과,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와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월 중 읍면동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격동의 세월을 자신들의 희생으로 각종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풍요로운 오늘을 만드신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장이 되도록 수고해주신 읍면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타 시군의회를 방문하여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순천시가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추진을 위해 10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자료에 대하여 의원님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청취 시 시정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2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28회 순천시민의 날입니다. 또한 팔마문화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순천만 갈대축제와 남승룡마라톤대회가 11월 초에 개최되는 등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통 있는 축제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가을 날씨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2년 10월 5일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향기 의원을, 부위원장에 양동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2023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6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승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경순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태훈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광현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노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 긴급하게 필요한 박람회 사업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달 전 이 자리에서 민선8기 첫 번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와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여 일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받아 주요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박람회 관련 사업비를 포함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박람회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았고 이번에는 국가 예산인 특별교부세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행사의 정부 승인 과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작은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사업 등 정리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금 하지 않으면 박람회 개막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2023정원박람회는 2013년 박람회를 탈피하여 새로운 박람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국가정원과 동천, 저류지 정원을 동천뱃길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잔디길로 연결해서 정원박람회장을 도심과 갯벌, 해안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8개의 권역에 경관정원을 연출하고 순천만갯벌을 중심으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해양정원을 고려하여 순천만과 연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8만 시민 여러분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7234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액 1조 7125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7억, 국도비보조금 2억 등 총 109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입니다. 동천과 저류지 일원 화훼연출 및 유지예산 24억 원, 박람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집중적인 홍보예산 26억 원, 박람회장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15억 등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비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박람회 개최도시 열기 확산을 위한 출렁다리 인근 녹지대 경관 및 도심 경관 연출예산 18억 원,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예산 4억 원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사업입니다.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탐방 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8억, 순천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억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기는 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람회가 턱밑까지 다가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3년 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일류순천을 향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람회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의 도약과 지방자치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정의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2203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미래비전인 일류순천2050 실행 로드맵 수립과 민선8기 실용 중심의 공약을 확정하였으며, 박람회 성공 개최와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전남 최대액인 38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6763억 원의 규모의 국도비보조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활성화를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농산촌 유학마을 조성을 통한 교류인구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과 제11회 생산성대상 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되었고, 전남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수상, 22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시정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또한 2022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행사,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행사 등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시정 운영을 통해 일류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방침인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품격 있는 일류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28만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박람회 시민 붐업을 조성하고, 행정과 주민 간 다양한 소통채널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람 간 관계 강화를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따뜻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일류 자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2023순천세계유산축전, 평생학습 생태박람회, 2023웰니스페어 등 격조 높고 풍성한 행사 개최로 일류 문화도시 순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순천만갯벌 힐링치유센터, 순천 종합 스포츠파크, 순천 예술의 전당 등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인프라 조성으로 살기 좋은 순천의 시민으로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변화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청년 구직자와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로 청년 정착을 추진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미래 농업을 주도할 억대 연봉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순·광 행정협의회, 남중권행정협의회 등 인근 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해나가고 초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수도권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순천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교류 인구도 늘려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로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배려·나눔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 받는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공정한 회계 업무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쓰레기 문제,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공통 현안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준비하고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거버넌스 구축은 행정의 신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물론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용과 배려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일류순천에 걸맞는 복지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치매 서비스 지원 확대로 치매안심도시 구현, 임산부 전용주차장 확대 등 시민이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정책으로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박람회 지원 기간 동안 보건의료 방역체계 구축과 식품위생업소 수용태세 개선으로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공공수역 수질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와 체계적 물 재이용관리를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여 하수자원 재이용으로 최상의 선순환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일류 순천을 창조해나가겠습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 아파트 지원 사업 및 체감형 친수공간을 통해 시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교통환경에 대비하고자 기존 교통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확충해 나가고, 도심 확장 및 교통 혼잡지역 증가에 따른 첨단교통 인프라를 추가하고,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등 지능형 교통체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설단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반을 둔 폐기물에너지의 다양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서 탄소 중립 자원순환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 국가정원, 순천만을 연결하는 녹지 공간 개선과 녹지축을 확대하여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꼭 성공시키고, 시민들의 휴식 공원·녹지대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구축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안도할 틈도 없이 지역현안 해결과 박람회 준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일류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3년에도 보다 협력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류순천으로 도약하는 발걸음에 힘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활발하고 성공적인 의정활동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등에 반대하며 노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형 일자리 수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에서, 정부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로 75세 이상 고령자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은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노동 강도가 세고, 경쟁이 센 시장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형 일자리 60만 8000개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27만 원의 금액이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에 생계를 의지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들어 결국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공공형 중심에서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빼앗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의 노인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개편하고, 저소득층 고령층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종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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