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석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임시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대행 등의 기준은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3항에서는 당선자 결정을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조례에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의 기준을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 당선자로 결정하여 자격 기준을 통일시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에 관계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의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2호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정의를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여 보조인력자의 의정활동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1호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 중 표현을 삭제하고, 제5조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에 기간제근로자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폐지된 조례인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7월 4일 발의된 건으로 9인의 위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홍보,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11인으로 확정된 인원으로 구성된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무도 의회사무국장의 지위·감독에 따라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행자위 전문위원을 수석 전문위원으로 하고, 행정사무 겸임에 관한 사무분장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경원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1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전체 안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신청권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하면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제일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4조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준수에 미흡하여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맞춰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내외 공유재산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개정안으로 반영하였으나 개정조례안 〔별표6〕 제1호다목과 라목의 내용이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2항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반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왕조1동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반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반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강제 삭감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50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파업 50일이 되도록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담화문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테러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실질임금의 30%가 삭감되었으며 원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불황을 이유로 강제로 임금이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로 수만 명의 동료들을 조선소에서 떠나 보내야 했다.
  현재 선박수주가 넘쳐서 앞으로 몇 년 치의 일이 밀려있고 수천 명의 조선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일할 사람조차 구할 수가 없다.
  조선소를 떠났던 노동자들조차도 저임금, 중노동, 고위험한 조선소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조차도 찾아오지 않는 조선소에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30% 인상은 불황시기에 강제 삭감되었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는 조선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첫 출발점이자 정당한 요구이다.
  문제해결도 간단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 나서면 된다.
  불황기에도 대우조선 경영진 2000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승인한 산업은행이다.
  노동자도 살리고, 조선업 인력난도 해결하고, 조선 생태계도 복원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는 길에 산업은행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책임감 있게 나서면 된다.
  순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태를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절대 반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의 실질적 주체이자 책임자인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를 기회로 대한민국의 조선업 발전을 위한 불공정한 하청구조 개선과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반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 의회 의장, 산업은행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최병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물 부족 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을 맞이하였으며,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생육을 시작하는 3월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나,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 수치보다 높음에도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0ℓ로 세계 평균 110ℓ의 2.5배나 됩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 용량을 키우는 것보다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누수율은 15%인데 우리 시는 19%로 아직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수준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누수의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효과적인 물 절약을 위해 노후관 개량 공사를 더불어 시민 인식 개선 및 절약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절수시설 효과를 확대하고, 물 절약 실천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꼭지, 화장실 양변기와 샤워기 등 간단한 절수시설 교체만으로도 많은 물을 아낄 수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물 사용량을 줄인다면 상수도 요금 절감은 물론 하수처리 용량도 줄어들어 하수처리 비용과 환경 에너지 절감과 같은 2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는 물 부족 국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물 스트레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 부족 국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물 절약 세부 실천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홍보하여 미래 세대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왕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 강남여자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순천시민의 우려에 찬 목소리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순천 강남여고가 오는 2024년 3월 신축학교 운영을 목표로 해룡면 선월리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행사학원은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과 학교의 선호도 향상을 위해서 학교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9년 된 학교가 노후화되어서 옮겨야 한다면, 관내에 70년된 이상의 학교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해당 지역은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강남여고 인근에는 왕운중을 비롯하여 동산여중, 신흥중, 왕의중, 연향중, 팔마중, 금당중, 이수중까지 8개의 중학교 4000여명의 중학생들이 고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야될까요? 
  아무리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이전은 신중하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학재단 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교육의 도시인 순천 왕조1동과 왕조2동을 비롯하여 덕연동을 아우르는 해당 지역 내 남자고등학교로는 금당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에는 강남여고가 있어서 이 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남여고가 이전해 버린다면 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학교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우선 해당 학교 학부모회나 지역민의 동의가 있었는지, 교육감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조율을 걸쳐서 인가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순천시에서도 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변경 업무추진 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립한 학교 이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이라는 지역 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학부모, 동문 그리고 지역민과 의견 여론을 절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단 관계자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 강남여자고등학교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학생을 위한 이전입니까? 학부모를 위한 이전입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 10만 주민을 위한 이전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향기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연, 조곡 시의원 이향기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 구간 노선 변경 촉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광주송정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1조7000억을 투입하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리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 내로 왕래가 가능하며, 남부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전선이 개통된 지 100여 년이 됐는데 지금은 인구증가, 도시팽창 등 순천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이미 도심의 중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경전선이 전철화가 진행된다면 열차운행 휫수가 6회에서 40회로 늘어나 순천시내의 평면교차로 10곳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30분 간 1대 씩을 고속열차가 도심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 발생뿐만 아니라 소음, 철도구조물 설치에 따른 도시 경관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2008년부터 유지해 온 생태수도 위상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순천시민, 2021년 9월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대책위를 꾸렸고 도심을 우회하거나 지중화를 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발악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난 달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과 지난 19일 전남 도지사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한 정부 설득에 공동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순천시의 변경요청에 공감하면서도, 경전선 노선은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가 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대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은 경전선, 전라선이 교차하는 호남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철도에서 가장  늦게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함에도 순천시민들은 철도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노선 변경이 하나도 없이 기존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계획을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 노선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수정으로 다시 이루어지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의회와 차원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과 안전과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이 일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경전선은 순천 도심을 통과할 때 우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로서 8일간 계획되었던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여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임 후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위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호남 제1의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중호우나 폭염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농산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순천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양동진·강형구·유승현·정광현·장경원·유영갑·이영란·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