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는 제2차 정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하고, 과장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하고, 과장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하는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 자체사업 조성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총괄예산부터 세입·세출, 그다음에 각 부서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하는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 자체사업 조성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총괄예산부터 세입·세출, 그다음에 각 부서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문체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유치 타당성 분석 및 경쟁우위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웹툰센터 교류 및 공모사업 프로그램 축소로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부에 글로벌웹툰센터 입주시설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옥상 누수 등 시설점검 결과 소규모 공사 추진으로는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 중관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관촌 창업 경진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에 의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2300여 개소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개월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보다 실제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상단 투자유치 활성화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투자자 초청 불가로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팀장 직위 미채용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부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일부 미적립자 및 해지자가 발생하여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저조 등으로 수요가 적어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행사입니다. 행사규모 축소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4% 지원 교부에 따라 특별할인판매보전비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410만 원, 시장매니저사업 450만 원,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로 웃장 국밥데이 행사 보조금 1000만 원, 아랫장 야시장 운영 보조금 3000만 원, 역전시장 한마음 행사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미대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야시장 운영자 폐기물 자체 처리에 따라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완료에 따라 보조금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플리마켓 보수용 몽골텐트 및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차 교부에 따라 1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배정 인원 대비 지원 신청 인원 감소로 5억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부 전남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단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유지 미동의 등 공사추진 불가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상단부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으로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올해 국비 총 21억 75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지난해 미매칭분 포함 거점공간 조성공사 등 시비 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총 16억 20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지난해 미매칭분 포함 시설비로 시비 6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500만 원 감액, 설계공모 등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보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산에 따라 이자액 포함 반납금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위탁운영기간 단축으로 민간위탁금 6억 4492만 5000원, 개관 전 붐 조성행사 축소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4차 산업혁명 박람회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콘퍼런스 축소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사전 붐 조성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338만 원, 외빈 초청여비 158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18만 원, 기타보상금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E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박람회 기간 모빌리티 부스 운영을 축소,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여비 16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쪽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소하천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이 1500만 원, 신대지구 내 공한지 환경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해룡면 내 관광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500만 원, 해룡면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사업으로 4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문체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유치 타당성 분석 및 경쟁우위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웹툰센터 교류 및 공모사업 프로그램 축소로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부에 글로벌웹툰센터 입주시설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옥상 누수 등 시설점검 결과 소규모 공사 추진으로는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 중관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관촌 창업 경진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상단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에 의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2300여 개소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개월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보다 실제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상단 투자유치 활성화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투자자 초청 불가로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팀장 직위 미채용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부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일부 미적립자 및 해지자가 발생하여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저조 등으로 수요가 적어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행사입니다. 행사규모 축소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4% 지원 교부에 따라 특별할인판매보전비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410만 원, 시장매니저사업 450만 원,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로 웃장 국밥데이 행사 보조금 1000만 원, 아랫장 야시장 운영 보조금 3000만 원, 역전시장 한마음 행사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미대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야시장 운영자 폐기물 자체 처리에 따라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완료에 따라 보조금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플리마켓 보수용 몽골텐트 및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차 교부에 따라 1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배정 인원 대비 지원 신청 인원 감소로 5억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부 전남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단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유지 미동의 등 공사추진 불가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상단부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으로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올해 국비 총 21억 75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지난해 미매칭분 포함 거점공간 조성공사 등 시비 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총 16억 20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지난해 미매칭분 포함 시설비로 시비 6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500만 원 감액, 설계공모 등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보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산에 따라 이자액 포함 반납금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위탁운영기간 단축으로 민간위탁금 6억 4492만 5000원, 개관 전 붐 조성행사 축소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4차 산업혁명 박람회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콘퍼런스 축소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사전 붐 조성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338만 원, 외빈 초청여비 158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18만 원, 기타보상금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E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박람회 기간 모빌리티 부스 운영을 축소,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여비 16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쪽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소하천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이 1500만 원, 신대지구 내 공한지 환경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해룡면 내 관광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500만 원, 해룡면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사업으로 4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조서 17쪽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추경에 따른 사업인원 확대에 따른 사업대상 모집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68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 사업 참여 청년의 자격증 취득 등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억 11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추경에 따른 사업인원 확대에 따라 사업대상 모집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으로 민간경상보조 6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문체부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추진에 대비해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순천 유치 타당성 분석과 경쟁력 우위 논리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용역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한 적정사업 추진기관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창업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잔금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유니콘 정착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기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21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올 12월까지 계약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 추진 예정으로 적정사업 추진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조서 17쪽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추경에 따른 사업인원 확대에 따른 사업대상 모집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68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 사업 참여 청년의 자격증 취득 등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억 11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추경에 따른 사업인원 확대에 따라 사업대상 모집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으로 민간경상보조 6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문체부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모추진에 대비해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순천 유치 타당성 분석과 경쟁력 우위 논리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용역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한 적정사업 추진기관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창업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잔금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유니콘 정착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기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21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올 12월까지 계약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 추진 예정으로 적정사업 추진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5회 추경에 넣으신 거죠? 그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한 달여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수립을 마치고 내년도에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1월 달에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여러 기관 간에 지금 협력사업으로 할 상황이 돼 있어요.
○위원 박종호 특별하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산 부서하고 본예산 편성까지도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또 전라남도 문체부 관련 위원회 관계자분들이랑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에라도 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이 실시가 되면 전남권 내에서는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센터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도하고는 그렇게 조율이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국 17개 특‧광역시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래서 문체부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문체부에서 2억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종호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문체부가 순천을 별도로 집어서 해 줄 수는 없는….
○위원 박종호 해 줄 수는 없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래서 이제 공모 형태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체부 용역비도 저희들이, 순천시가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문체부 2억의 사업비도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개소를 지금 선택을 할 건데 전남에서 유치전에, 전남과 저희 순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아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몇 개소를….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문체부에서 개소 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부천하고 춘천하고도 경쟁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걸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는 개소 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거 왜 지금 명시이월됐는지 좀…. 저는 뭐 계약이 거의 체결 단계에 다 와 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계약을 연말까지 할 건데요.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사업비 전액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시켜 놓고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지금 용역사 선정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진행 중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어찌 됐든 업체 선정은 될 겁니다, 연말까지는요.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현재 아까 그거 국장님 보고하신 것도 들어 보니까 이게 누수라든지 수리할 게 많아서 삭감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규모가 커져서 이거 삭감을 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 갖고는 저희들이 안 돼서….
○위원 이현재 웹툰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죠, 완공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매입은 꽤 됐고요.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벌써 비가 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요.
○위원 이현재 예, 알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조금 그런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본예산에 이번에 확보를 하셨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했는가는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변명 같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 리모델링한 것들은 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입주한 지 채 2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주 전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 다 완료해서 입주를 한 건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누수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누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내년도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했냐고 하니까 잘 모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이 관련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안 되면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인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인 미만 사업장?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인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인 미만 사업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위원 오광묵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를 테면 노래방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미용실이 됐든 소규모 사업장에 정부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주 부담금의 3개월 치를 저희들이 도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두루누리 사업 이걸 지원 못 받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런데 이제 정책을 마련하면서 어찌 됐든 최적의, 행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행정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해도 저희들이, 우리 시가 한 24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24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 오광묵 그러면 4대보험의 80%를 지원 받으면, 20% 사업장이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그 두루누리를 받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도 밖의 사람들이, 회사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광묵 4대보험을 넣기 꺼려하는 회사들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한….
○위원 오광묵 직원들 4대보험 가입시켜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꺼려하고 안 하고 있는데 권고해서 하고 있고 80%나 지원받고 있는데 그 20%에서 또 부담이 되니 지원해 준다, 조금 안타깝네요.
과장님,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인 미만이면 다 소상공인들인데…. 다 어렵지 않나요, 이런 사업장들은?
과장님,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인 미만이면 다 소상공인들인데…. 다 어렵지 않나요, 이런 사업장들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업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위원 오광묵 그러니까요. 10인 미만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호 받고 혜택 받고 있는 데에다가 더 해 준다, 이게 뭐 다 국비고 그렇다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정책이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시비가 몇 %입니까? 1억 2200만 원이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시비가 60%, 도비 40%입니다.
○위원 오광묵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지원되겠지만, 삭감할 수는 없는 사업비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도에 제안을 하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래서 내년에는 혜택 받고 있지 않는, 두루누리 사회에 보호 받지 않고 사업주가 다 부담 갖고 있는 사업장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책이 이래요,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위원 오광묵 여기 사업장 있고, 여기 사업장 있고 우리 사업장이 세 군데 있어요. 여기는 지원 받고 있어요. 우리 두 사업장은 지원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도와준다, 그 20%도 못 내서. 다른 사업장은 100%, 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 아닙니까, 사회보험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게 하기가 참…. 그래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다음에 이렇게 도비 오면 다시 반환시키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우리 시는 보호 받지 못 한 사업장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뭐 좋은 내용 맞습니까? 한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구먼요.
○위원 오광묵 지역경제과에서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광묵 이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거는 이따 또….
○위원 오광묵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를 벗어나서 이 정책은 과장님께서 도비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오늘 다시 도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지적을 받았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그 누수로 인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위험한 것을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총 43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7월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4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예산 5100만 원 중 현재 선금 3960만 원 지급 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11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사업 또한 올해 7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4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민간위탁 준비 등 진행 중에 있어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LPG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신속집행금으로 4억을 지출 완료하였고 LPG 탱크 설치 부지 확보 및 철도 횡단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층 3단 주차빌딩 형태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보상지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본 공사비 33억 2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획된 주차장 공사는 모두 완료하고 부지 및 잔여비 국비 포함 6억 59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추가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포켓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는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4회 추경에 예산 추가 확보로 연내 공사가 불가하여 22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4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역전시장 건물 노후가 D등급으로 공사 내용에 대한 상인회와 많은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총 43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7월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4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예산 5100만 원 중 현재 선금 3960만 원 지급 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11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사업 또한 올해 7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4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민간위탁 준비 등 진행 중에 있어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LPG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신속집행금으로 4억을 지출 완료하였고 LPG 탱크 설치 부지 확보 및 철도 횡단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층 3단 주차빌딩 형태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보상지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본 공사비 33억 2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획된 주차장 공사는 모두 완료하고 부지 및 잔여비 국비 포함 6억 59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추가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포켓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는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4회 추경에 예산 추가 확보로 연내 공사가 불가하여 22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4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역전시장 건물 노후가 D등급으로 공사 내용에 대한 상인회와 많은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0억 원의 1%가 발행 비용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이거는 뭐 조폐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폐공사에 발행제작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쪽으로 환전료,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종호 발행제작비, 환전, 판매수수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00억 단위의 발행을 위해서 2억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다소 과하지 않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걸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지급했을 때는 뭐 비용 부분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지급해 가지고 결제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올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국비‧도비‧시비 포함했고, 국비가 80%였고 도비가 8%, 시비가 12%, 1인당 25만 원씩이 지원된 금액이었는데요. 신용‧체크로 이렇게 충전해서 준 게 71.2%였고, 우리 순천사랑 지류상품으로 나가는 게 28%, 온누리 상품은 0.6% 정도 했습니다.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8% 정도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했는데 어찌 됐든 순천사랑 지류나 모바일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모바일에도 수수료 발생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바일이 훨씬 적습니다.
○위원 박종호 적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오히려 모바일 사용을 장려해서 이런 발행비용을 좀 축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지금 계속 행안부에서도 지류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로 하려 고, 이게 모바일로 많이 하면 부정유통 같은 거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못 하니까 좀 공존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아까 신용‧체크 71.2%,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발행했을 때 28%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추산하면 발행비용이 200억 단위에서 1% 정도 해서 2억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 비율로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순천사랑상품권이 200억 정도 필요했거든요. 1인당 25만 원이니 전체가 훨씬 많겠죠. 신용‧체크 충전으로 해 주는 것 빼고, 거기에 1%가 보통 들어갑니다. 조폐공사의 제작비용이랄지, 농협의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을 지폐를 뽑는다, 근데 예를 들면 백 원 정도가 들어간다, 만 원짜리 지폐를 발행을 받아서 지급하는 데 1%가 들어간다 하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일 수 있겠는데….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이나 카드 사용을 장려하게 되면 부정유통이라든지 이러한 부작용들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행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꾸준히 장려를 하고, 사실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상생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셔요. 지금 요즘 트렌드 자체가 결국은 결제방식이 좀 더 간편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 모바일 쪽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들이 이렇게 다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웃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위원 박종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단지 아까 이월하는 것은 국비가 한 5억 정도 남고 시비가 1억 정도 남은 거,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부지를 한 필지 정도 더 사서 포켓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월하는 거고요. 웃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토지보상 관계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본공사가 늦었는데, 올해 철거공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은 빨리 주차장 생기기를 바라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박종호 저희도 지난해, 그 이전부터도 공유재산 취득 단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오광묵 투자일자리과 과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미루셨는데,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정말 저도 이 사업을, 저희 과로 된 거는 도비 40%, 시비 60%로 매칭돼 갖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게 얼마 전에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도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했을 때 최대 3개월분의 50%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 오광묵 그나마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제 고용보험은 1등급에서 7등급, 산재보험은 1등급에서 12등급인데 굉장히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천시는 한 207명 정도 도에서 리스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우편발송 후 안내를 해도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23분 정도로 극히 미비하더라고요, 지원 금액이. 3개월 하면은 10만 원 미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출할 서류 챙겨오는 게 더 복잡해서 저희가 막 전화로도 안내를 해도 좀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로 미뤘는데, 그래서 바로 찾아봤는데 1인 사업장 지원사업이에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10인 미만의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오광묵 1인 미만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자부담해서 4대보험 내는 거죠. 일단 안타깝네요. 제가 원하던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1인 사업장이지. 그나마 전 투자일자리과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소외돼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따뜻하게 만져 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신청 안 하더라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이게 일전에 한번 지급을 했어요, 5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1차, 2차 해 가지고 전체….
○위원 이현재 그때 누락된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금 1차, 2차 372명 정도 해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지금 3차 때 혹시나 누락되신 분들, 또 2차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걸 11월 중에 지급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 때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누락된 분들은 계속 저희가 시장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여기는 매출 감소보다요. 노점상이면 상인회에서나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분이 실제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가급적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매출이 급감한 데에다 준다고 써 있어서 매출을, 이게 급감했는지 알 수 있나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대체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신청하면 그대로 저희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신청을 어디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 이현재 시에다 직접 합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받아 갖고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현재 예를 들면 우리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시청에다가 이걸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붕어빵 장사를 한다라는 것만 증빙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요.
○위원 이현재 현장도 나가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다 추합해서, 조사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경우는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알고 당장 오늘부터 노점을 열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은 다 또 저희들이 주변이랑 다 이야기 듣고 확인하죠.
○위원 이현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은 거의 많이 들어오시는 게 시장 주변이고요. 아까 그런 경우는 적다 봐야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의 시장 주변 노점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지금 추가로 1억 6350만 원인데요. 50만 원씩 주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에요. 명단 어느 정도 갖고 하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5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보건복지부 중복 지원자는 또 제외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1차, 2차 때는 실질적으로 372명이 나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계속적으로 3차적으로 더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이런 분들은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전액 국비기 때문에 가급적 다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하자 없으면 다 지금….
○위원 이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당장 오늘부터 한 사람들도 신청하시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국비라서 가급적 신청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문규준 많이 좋아지시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3주간 감기가 심해 가지고요.
○위원 문규준 여러 가지로 애쓰시다 보니까 건강도 잃으실 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어떻게 좀, 그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문규준 그것이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위가 다리 밑으로 해서 구암마을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문규준 그러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게 유료화가 되면 풍선효과가 돼 가지고 밖으로 차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길거리라든가 그런 데로. 그렇게 되면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마트라는 거대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겠다고 이런 슬로건을 내 걸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월 1일인가에 그런 내용들이 결정된다는데 혹시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이마트 쪽에 전달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아도 그런 동향들이 있어서 이마트를 방문해서 지점장님이랑 관계자 네 분하고 저희 주무 팀장하고 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상생 차원에서 조금 보류를 할 수 없냐 했더니 이마트 입장에서는 진작부터 유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어찌 보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주변 상가에서 상시적으로 대놔 버리고 그런 문제를 더불어, 주차장에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함으로써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이마트여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한계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리 대규모 이마트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50% 이상이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입장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유료화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위원 문규준 보니까 여수나 이런 데 동부여권 보니까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유독 그렇게 빨리….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데 이 부분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유료 주차장 용역 입찰까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 주위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다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12월 1일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한 번 더 가서….
○위원 문규준 해 볼 수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들이 또 의회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도 한번 가실까요?
○위원 문규준 그건 아니고, 전달만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 새뜰사업 2건, 인정사업 1건 총 6건으로 총 예산 현액은 420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7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4억 200만 원입니다.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은 지상 기기 위치 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포장복구공사 일정 조정을 위해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교오거리〜저전길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 공기관 대행 작업 미완료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일정 변경으로 75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 새뜰사업 2건, 인정사업 1건 총 6건으로 총 예산 현액은 420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7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4억 200만 원입니다.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은 지상 기기 위치 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포장복구공사 일정 조정을 위해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교오거리〜저전길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 공기관 대행 작업 미완료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일정 변경으로 75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미래산업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2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6억 83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가운데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남문터 광장 내 행사 증가와 창작예술촌 1호 입주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500만 원 및 시설유지보수비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서문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공모 4회에 유찰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중단 제13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및 순천만 노을문화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 및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8800만 원을, 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0억 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6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사업으로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글작문교실 운영사업 및 354쪽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강사 수당 각 1억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e-클래스 센터 운영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중으로 올해 7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연내사업이 어려워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은 영어 강사 모집방식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1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청액에 따른 사업 소요액 변동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제5회 추경예산 38억 39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4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관광홍보입니다. 홍보 예산절감액 및 유보액 등 총 2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티투어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축소로 각각 9800만 원과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2021KTTP사업은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사업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2021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단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이스 유치 위축으로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순천만에코촌 운영은 코로나19 임시 검사시설 지정에 따른 식당 미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및 재료비 등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및 대표음식 문화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500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관내 여행업 긴급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도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1억 2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순천시체육회 재정지원 및 372쪽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축소로 각각 2억 7000만 원과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서 신규선수 입단계약금 감소 및 대회 출전비 감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올 시즌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전국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선수 안전을 위해 전국대회 15건 취소로 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 10월 중에 개최될 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해 시도 단위 각종 대회 미출전 및 개최 취소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농복합형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기금 450만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순천 전자고 천연잔디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관내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지원하고자 기금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9억 94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민 원고출판 지원사업이 계획 대비 신청이 미달되어서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야간 및 휴일 개관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인력의 시간외효율근무수당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은 58억 1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하단 백중놀이, 성곽 쌓기, 기마장군 순라의식,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재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상단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수요 감소에 따라, 관람료 수납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금액의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된 5억 4700만 원 중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순천시 전통향토음식축제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42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축소로 인해 기간제인건비 357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점검용 승강기 교체 낙찰차액 1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하단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단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5900만 원 및 코로나19로 공연 및 교류음악회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시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5회 추경예산은 41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1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생활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 1700만 원을, 휴관 장기화로 팔마수영장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인건비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휴관 등으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을 위한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체육 지도자 인건비 77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신대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은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 시기가 늦춰지면서 수영 지도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3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관으로 휴일 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2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6억 83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가운데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남문터 광장 내 행사 증가와 창작예술촌 1호 입주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500만 원 및 시설유지보수비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서문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공모 4회에 유찰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중단 제13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및 순천만 노을문화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 및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8800만 원을, 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0억 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6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사업으로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글작문교실 운영사업 및 354쪽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강사 수당 각 1억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e-클래스 센터 운영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중으로 올해 7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연내사업이 어려워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은 영어 강사 모집방식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1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청액에 따른 사업 소요액 변동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제5회 추경예산 38억 39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4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관광홍보입니다. 홍보 예산절감액 및 유보액 등 총 2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티투어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축소로 각각 9800만 원과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2021KTTP사업은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사업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2021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단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이스 유치 위축으로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순천만에코촌 운영은 코로나19 임시 검사시설 지정에 따른 식당 미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및 재료비 등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및 대표음식 문화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500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관내 여행업 긴급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도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1억 2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순천시체육회 재정지원 및 372쪽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축소로 각각 2억 7000만 원과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서 신규선수 입단계약금 감소 및 대회 출전비 감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올 시즌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전국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선수 안전을 위해 전국대회 15건 취소로 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 10월 중에 개최될 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해 시도 단위 각종 대회 미출전 및 개최 취소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농복합형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기금 450만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순천 전자고 천연잔디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관내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지원하고자 기금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9억 94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민 원고출판 지원사업이 계획 대비 신청이 미달되어서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야간 및 휴일 개관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인력의 시간외효율근무수당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은 58억 1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하단 백중놀이, 성곽 쌓기, 기마장군 순라의식,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재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상단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수요 감소에 따라, 관람료 수납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금액의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된 5억 4700만 원 중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순천시 전통향토음식축제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42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축소로 인해 기간제인건비 357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점검용 승강기 교체 낙찰차액 1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하단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단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5900만 원 및 코로나19로 공연 및 교류음악회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시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5회 추경예산은 41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1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생활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 1700만 원을, 휴관 장기화로 팔마수영장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인건비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휴관 등으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을 위한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체육 지도자 인건비 77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신대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은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 시기가 늦춰지면서 수영 지도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3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관으로 휴일 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1쪽 8개 사업 총 15억 8600만 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비대면 영상물 제작 기능 보강공사는 사전 설계심사 시 전문성 확보 및 발주 방식 검토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은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획업무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에 설계 공모 예정으로 4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2쪽 송광사 후불탱 등 모사도 제작사업은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로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21년 2억 원 확보로 4억 원을 추가 확보한 후 추진코자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며,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배수로 정비는 문화재청과 소유자 간 협의 지연으로 9000만 원을, 겸천서원 보수 정비는 4회 추경예산으로 현상변경 절차 등 공기 부족으로 6억 원을, 동화사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월평유적지 내 보수정비는 월평유적이 사적지가 아닌 국유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7700만 원을 요청하여 347명에게 1억 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지급사업으로 관내에 등록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4650만 원을 요청하여 490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1쪽 8개 사업 총 15억 8600만 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비대면 영상물 제작 기능 보강공사는 사전 설계심사 시 전문성 확보 및 발주 방식 검토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은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획업무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에 설계 공모 예정으로 4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2쪽 송광사 후불탱 등 모사도 제작사업은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로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21년 2억 원 확보로 4억 원을 추가 확보한 후 추진코자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며,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배수로 정비는 문화재청과 소유자 간 협의 지연으로 9000만 원을, 겸천서원 보수 정비는 4회 추경예산으로 현상변경 절차 등 공기 부족으로 6억 원을, 동화사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월평유적지 내 보수정비는 월평유적이 사적지가 아닌 국유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7700만 원을 요청하여 347명에게 1억 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지급사업으로 관내에 등록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4650만 원을 요청하여 490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겸천서원 보수정비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4회 추경에서 잡힌 다음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현상변경 절차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재는 현상변경 절차를 진행해야만, 절차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예상이 되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실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게 지금 도비가 저희한테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4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종호 뭐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4회 추경 편성 후 이제 문화예술과는 겸천서원 하나예요. 보수정비사업 하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길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 없이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불가피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들이 나오는 거고, 특히 이번 5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성격이 있잖아요. 제가 한 4회 추경 이럴 때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특수사안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했던 추경들인데, 조서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문화예술과 봤는데 딱 이 내용이 있길래 사유는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이건 필요하겠지만요, 예산들이 꼭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본예산 편성을 좀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부읍성 역사전시관 연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억은 확보했는데 나머지 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월사업 중에 부읍성 역사전시관 연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억은 확보했는데 나머지 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당초 역사관 전시 연출 비용으로 사업비를 6억 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2억 원만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역사관을 일부분만 하기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돼야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계속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 전액 시비로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전액 시비로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전액 시비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아직 본예산에는, 저희가 시비로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어서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하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대기 중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위원 이현재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비로 하신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교부세 받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 같아서 부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1개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과 시비 1억, 기정예산 2억 원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다부처 연계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 중에 우수정책으로 별량초등학교 구 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9월 말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가 교부되어 올해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1개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과 시비 1억, 기정예산 2억 원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다부처 연계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 중에 우수정책으로 별량초등학교 구 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9월 말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가 교부되어 올해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저희 순천시민대학 운영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주실 때 온라인 과목 개설이 미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실질적으로 시민대학이 상반기까지는 거의 온라인으로 추진이 되고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운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저희 순천 E클래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7개가량이 미운영됐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3개 과목에 대해서만 진행이 됐고, 그것도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이 부분은 시설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 시설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콘텐츠 개발이, 이 부분이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내용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부분이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지금 콘텐츠 개발 중인데 그중에 7개 콘텐츠를 개발하고 3개 콘텐츠는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종호 7개가 개발이 됐고 3개가 지금 미개발됐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코로나 시기 자체가 비대면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어요. 관련 산업들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사람이 대면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인간다운 면모라고 생각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올해만큼 이거를 제대로 개발하고 끌고나가는 것은 이게 주력사업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제 아까 보고하실 때 다소 좀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원래 추진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내 추진은 어렵더라도…. 그러면 이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편성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순천에 대한 지역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신중하게 개발을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증폭시키는 부분은 올해 무료로 시민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반응들은 어때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무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위원 박종호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가 됐고, 내년도부터는 더 대면접촉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온라인 수업 방식이라든지, 교습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런 E클래스센터와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올해가 거의 유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기획도 처음에 초반부에 어떤 예산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콘텐츠 개발은, 제가 봤을 때에도 내실을 기하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제가 계획했던 수치 내에서는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관광과장 한길성입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3쪽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총 22억 7600만 원입니다.
23쪽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당해 예산 6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24쪽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콘텐츠 구축 시설비 1억 원 및 운영시설비 8000만 원은 지역 영상창작스튜디오 구축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순천만갯벌 힐링치유센터 건립은 문체부 주관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용역이 당초 지연되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정비는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인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한국표준협회 BF 협의 및 설계 승인 지연 등 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5쪽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은 4회 및 도비 추가 교부로 5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산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계유산 명품투어 in 순천은 코로나19로 투어 운영이 어려워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KTTP사업은 2022년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3쪽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총 22억 7600만 원입니다.
23쪽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당해 예산 6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24쪽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콘텐츠 구축 시설비 1억 원 및 운영시설비 8000만 원은 지역 영상창작스튜디오 구축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순천만갯벌 힐링치유센터 건립은 문체부 주관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용역이 당초 지연되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정비는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인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한국표준협회 BF 협의 및 설계 승인 지연 등 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5쪽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은 4회 및 도비 추가 교부로 5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산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계유산 명품투어 in 순천은 코로나19로 투어 운영이 어려워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KTTP사업은 2022년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미애 연계교통에서 다국어 안내 구축하는 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건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다국어….
○위원 김미애 안내 체계 구축하는 데서 지금 시비가 8000만 원 증액돼서요.
○관광과장 한길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김미애 362페이지요.
○관광과장 한길성 366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2페이지.
○관광과장 한길성 362페이지요. 다국어 연계 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택시 랩핑 디자인으로 해 갖고 KTTP사업이거든요. 3000만 원이 거기가 지금 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순천역에 터미널에다가 연계해서 교통 안내표기 KTTP사업인데요. 그거를 하려했더니 순천역에서 순천역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을 해서 8000만 원을 거기다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이 섰는데 지금 그럼 변경이 된 건가요, 내용이?
○관광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관광택시 KTTP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
○관광과장 한길성 그 KTTP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택시에다가 랩핑 디자인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받아 봤더니, 처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5000만 원을 했는데 설계용 보니까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서 거기에 3000만 원 하고….
○위원 김미애 랩핑에서 5000만 원인데 감이 된 3000만 원과….
○관광과장 한길성 예. 저희들이 지금 순천역에다가 다국어 표시를, 다국어랄지 이런 순천역 내에다가….
○위원 김미애 예, 표지판하시겠다고….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런데 순천역은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은 그대로 하고, 순천터미널은 그대로 하고 역에서 남은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연계교통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길성 잠시만요. 지금 다국어 연계교통은 저희들이 현재 순천역 앞에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관광지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버스터미널, 순천터미널 버스터미널 이런 터미널 쪽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국어를 표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통BIS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위원 김미애 그러면 총 다국어 안내 체계 표지판이 몇 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길성 지금 8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8개요? 그러면 개당 거의 뭐 각각 800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설명이?
○관광과장 한길성 지금 이것이 전체 KTTP사업으로 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걸 세부내역을 자료로 설명을 주십시오.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기엔 좀 그런 것 같고, 그 마이스 산업 이번에 회수하라고 내려온 거 지금 보니까 추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관광과장 한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지서를 내면 바로….
○위원 김미애 아직 내지 않는, 고지서가 안 나오….
○관광과장 한길성 이제 고지서 발송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1차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환수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위원 김미애 고지서가 1차 통보가 언제 됐을까요?
○관광과장 한길성 제가 알기로 11월 둘째 주인가 그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랑 발급을 해서 공문을 보낼 겁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일단 내역이 없길래 체크를 해 보려는, 이후에도 진행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장 허범행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월 조서 25쪽입니다. 6개 사업 총 34억 2900만 원입니다.
26쪽 2022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는 대회 사업비 중 도비 2억 원이 올해 9월 송금 완료되었으며, 본 대회는 2022년도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도비 2억 원을 5회 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은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도비 인센티브로 하반기 교부 결정되어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5회 추경에 편성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인 왕조2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3400만 원을 5회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도부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당해 예산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고자 하며 순천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됨에 따라 기금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6억 원을 5회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 3쪽 코로나19 재해 체육시설 긴급지원입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 체육시설을 위해 도비 2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민간 체육시설 408개소에 각각 100만 원씩 예비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미지급한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월 조서 25쪽입니다. 6개 사업 총 34억 2900만 원입니다.
26쪽 2022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는 대회 사업비 중 도비 2억 원이 올해 9월 송금 완료되었으며, 본 대회는 2022년도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도비 2억 원을 5회 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은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도비 인센티브로 하반기 교부 결정되어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5회 추경에 편성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인 왕조2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3400만 원을 5회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도부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당해 예산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고자 하며 순천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됨에 따라 기금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6억 원을 5회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 3쪽 코로나19 재해 체육시설 긴급지원입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 체육시설을 위해 도비 2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민간 체육시설 408개소에 각각 100만 원씩 예비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미지급한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입니다.
도서관 이월사업 조서 27쪽입니다. 도서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71억 100만 원입니다.
용수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실시설계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신대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6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8쪽 어울림센터 내 오천도서관 건립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이월사업 조서 27쪽입니다. 도서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71억 100만 원입니다.
용수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실시설계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신대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6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8쪽 어울림센터 내 오천도서관 건립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53페이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0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이엉이기는 볏짚 재료 수급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낙안읍성 동문 및 성벽 보수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및 문화재청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2022년도 준공 예정으로 3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내 골목진입로 황토 포장은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나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 낙안읍성 마루방집 안채 해체 보수공사는 2회 추경 사업으로 소유자 건의사항 추가 반영에 따라 문화재청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 이엉이기 감리비 1400만 원과 성벽보수 감리비 1400만 원, 황토포장 사업 감리비 800만 원은 공사와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54쪽 하단 낙안읍성 전기시설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완료 후 입찰 진행 중으로 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4쪽 하단과 55쪽 상단 낙안읍성 열린관광지 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및 설계승인 등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프리사업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53페이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0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이엉이기는 볏짚 재료 수급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낙안읍성 동문 및 성벽 보수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및 문화재청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2022년도 준공 예정으로 3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내 골목진입로 황토 포장은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나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 낙안읍성 마루방집 안채 해체 보수공사는 2회 추경 사업으로 소유자 건의사항 추가 반영에 따라 문화재청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 이엉이기 감리비 1400만 원과 성벽보수 감리비 1400만 원, 황토포장 사업 감리비 800만 원은 공사와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54쪽 하단 낙안읍성 전기시설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완료 후 입찰 진행 중으로 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4쪽 하단과 55쪽 상단 낙안읍성 열린관광지 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및 설계승인 등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프리사업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05억 39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244억 1100만 원으로 제4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단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고시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단부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 치유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을 위하여 6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공개했으며 심사결과 시범사업 신청 5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고 직접대상자 부재로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단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 도 단위 연찬회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취소 등으로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2020년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지원 외 15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1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465억 35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 7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단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순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발효 및 포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자부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비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 순천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입니다. 순천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판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체험사업비 중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부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 등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부 학교, 음식점 매실 가공품 지원사업입니다. 매실 가공품 지원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등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단부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비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 비용 중 사업소 부지 포장비, 관정개발비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245억 31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부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지원비는 코로나19로 우수 농축산물 해외 판촉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 로컬푸드 소비자 등 교육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등 교육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2020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135억 98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시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조사료 수확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부 가축분뇨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단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해 입식 등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부 AI 긴급방역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생석회 구입비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단부부터 594페이지 상단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관급자재 철근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4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억 6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부 2020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부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효식품 홍보대전 및 품평회가 취소됨에 따라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감리비 일부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단부 농업 미생물 생산 연구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유용미생물 배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로 의무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05억 39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244억 1100만 원으로 제4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단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고시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단부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 치유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을 위하여 6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공개했으며 심사결과 시범사업 신청 5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고 직접대상자 부재로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단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 도 단위 연찬회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취소 등으로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2020년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지원 외 15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1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465억 35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 7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단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순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발효 및 포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자부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비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 순천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입니다. 순천 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판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체험사업비 중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부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 등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부 학교, 음식점 매실 가공품 지원사업입니다. 매실 가공품 지원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등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단부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비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축 비용 중 사업소 부지 포장비, 관정개발비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245억 31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부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지원비는 코로나19로 우수 농축산물 해외 판촉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 로컬푸드 소비자 등 교육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등 교육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2020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135억 98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시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조사료 수확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부 가축분뇨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단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해 입식 등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부 AI 긴급방역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생석회 구입비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단부부터 594페이지 상단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관급자재 철근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부 보전지출반환금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4개 사업 국도비반환금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억 6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부 2020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부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효식품 홍보대전 및 품평회가 취소됨에 따라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감리비 일부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단부 농업 미생물 생산 연구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유용미생물 배달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로 의무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3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입니다. 2건으로 시설비는 건립 공사 추진 중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3억 38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 원은 공사 완료 후 집기구입비용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022년 4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 1월 말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으로 과업 내용 및 기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2년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서동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완공코자 합니다. 5억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상사 서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공사를 완공하고자 5억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별량 장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계획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자 5억 15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암 문성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완공하고자 10억 2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현장포럼 등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추진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4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별량 과동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 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2022년 1월 24일까지로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69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코자 2017년 200억 조성 목표를 추진하여 2020년 조성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6억 6400만 원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140억 원을 이체하고 66억 6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3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입니다. 2건으로 시설비는 건립 공사 추진 중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3억 38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 원은 공사 완료 후 집기구입비용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022년 4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 1월 말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으로 과업 내용 및 기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2년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서동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완공코자 합니다. 5억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상사 서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공사를 완공하고자 5억 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별량 장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실시계획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자 5억 15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암 문성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 완공하고자 10억 2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현장포럼 등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2021년 6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추진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4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별량 과동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 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2022년 1월 24일까지로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69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코자 2017년 200억 조성 목표를 추진하여 2020년 조성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6억 6400만 원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140억 원을 이체하고 66억 6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7개 사업 13억 5486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서 43페이지 상단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입니다. 원자재, 즉 철강 가격 상승으로 추진이 늦어 20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7억 1652만 8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임대용 농기계 구입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에 맞추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 7050만 74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도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비용 국도비 12억 원이 가내시에 반영되어 내년도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과 함께 추진하고자 4664만 1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국도비 가내시와 지침 변경에 의하여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514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농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와이너리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매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1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매실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사업자 선정 및 전통주 제조허가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저온냉장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생산 반도체 파동으로 생산업체의 2021년도 생산마감으로 2022년 2월 출고 예정으로 2270만 4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붙임 4페이지 도비보조금 교부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인 남부‧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자동 손 소독 온도측정기 등 물품을 먼저 도비 60만 원은 기 지출하였고 시비 100만 원도 지출하여 안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서 43페이지 상단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입니다. 원자재, 즉 철강 가격 상승으로 추진이 늦어 20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7억 1652만 8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임대용 농기계 구입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에 맞추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 7050만 74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도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비용 국도비 12억 원이 가내시에 반영되어 내년도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과 함께 추진하고자 4664만 1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국도비 가내시와 지침 변경에 의하여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514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영농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와이너리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매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1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매실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사업자 선정 및 전통주 제조허가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저온냉장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생산 반도체 파동으로 생산업체의 2021년도 생산마감으로 2022년 2월 출고 예정으로 2270만 4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붙임 4페이지 도비보조금 교부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인 남부‧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자동 손 소독 온도측정기 등 물품을 먼저 도비 60만 원은 기 지출하였고 시비 100만 원도 지출하여 안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입니다.
44쪽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별량면 소재 더나은김치 업체로 2001년 6월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공장부지에 선정된 별량면 두고리 120번지에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신규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44쪽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별량면 소재 더나은김치 업체로 2001년 6월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공장부지에 선정된 별량면 두고리 120번지에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신규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물자원과는 4건에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시설비는 2억 5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7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감리비는 1억 80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88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8개소가 사업량인데요. 사업비 2억 4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건은 3회 추경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예산액 3억 4800만 원 중에서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2차 사업자가 하반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순천광양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소독약품하고, 방역복하고, 글러브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800만 원은 성립전예산이고 시 예비비는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중에서 116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2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물자원과는 4건에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시설비는 2억 5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7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감리비는 1억 80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88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8개소가 사업량인데요. 사업비 2억 4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건은 3회 추경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예산액 3억 4800만 원 중에서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2차 사업자가 하반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순천광양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소독약품하고, 방역복하고, 글러브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800만 원은 성립전예산이고 시 예비비는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중에서 116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2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4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규모는 5개 사업에 43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 설계공모가 2,3회 유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와 연동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정표준화 용역비 24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에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사업이나 1월 중에 준공 목표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시설비 39억 5200만 원, 감리비 1억 66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 설계공모가 2,3회 유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와 연동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정표준화 용역비 24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에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사업이나 1월 중에 준공 목표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시설비 39억 5200만 원, 감리비 1억 66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