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1시 16분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 의원 발의)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을부위원장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행정사무감사2021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11월 19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11월 20일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3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1시20분)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동․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잦은 자연재해 발생과 수자원환경식량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공장가동 중지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지구의 숨통을 열어주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풍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구의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재난의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산업기술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공업화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는 1℃ 상승시켰고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선 1.5℃가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은 거의 중단돼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0%전기사용량의 70～85%까지 공급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정책을 펴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속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시대적 대세로 피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신사업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목표인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위해 석탄발전을 대신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며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린뉴딜 성공과 저탄소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 이행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에너지협동조합과 농어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자리하는 소규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많은 국민 참여 확대풍력 등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입지를 제공하는 계획입지제도의 실행공공과 민간건물 및 유휴토지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산림파괴 등을 예방하는 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순천시도 지금당장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순천시 기후변화대응 계획”에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작을 같이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방향과 목표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순천시의 특색과 주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과 농어촌 태양광발전사업 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에너지갈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센터 건립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중앙부처별 관련 조례들이 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정비되거나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들의 경제성을 강화하도록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블록에 참여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에너지전환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활용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 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명옥 의원님이현재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신 허유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4선 김병권 의원님문규준 의원님선배 동료 의원님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르면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중 2005년 12월 이전 생산된 모든 경유차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일부 운행이 제한되고 폐차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금전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몇 푼의 폐차지원금으로는 차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없으며서민들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국민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세한 환경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관리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는 낭비를 막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라는 부작용이 기상이변의 형태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를 가장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시킨 자동차는 모든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왔으며 1936년 독일에서 차량이 처음으로 이용한 디젤엔진은 높은 효율성으로 일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르면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중 2005년 12월 이전 생산된 모든 경유차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일부 운행이 제한되고 폐차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녹색성장정책으로 클린디젤을 띄우면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클린디젤을 공식폐기하면서 경유차는 ‘어제의 친환경적인 차에서 오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으며 경유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민폐운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노후경유차를 이용해 생계를 잇고 있는 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실상 강제적인 폐차를 강요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경유차량이 진정한 미세지의 주범인가? 지금까지 경유차 소유자들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휘발유 차량보다 강화된 정기검사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왔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싸잡아 운행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자동차 성능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는 왜 했는가? 매연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강화해서 차량의 상태별로 차등규제를 해야 함에도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큰 하자가 없는 차량까지 운행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보면 엔진 주변에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매연저감 장치 설치에도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정부정책에 서민들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전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몇 푼의 폐차지원금으로는 차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앞서 서민들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국민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세한 환경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환경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다만 연식으로 따져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차를 반강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촉구하는 것이다. 잘 관리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는 낭비를 막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의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환경부는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2. 배출가스 순환장치 교체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법을 마련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라.

2020년 11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등 각 정당대표환경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3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불편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시민 한 분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름 태풍과 폭우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가고 경제․문화․보건․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처참하고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언제어디서9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건소 등 방역관계자들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합니다. 이웃 간 온정의 손길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과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 순천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에서 가장 빨리 한 단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권분운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정에 있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성과도 컸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코로나시대에 언택트 관광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였고정부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시군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기관 평가에서 30여 개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가 전남 제1의 도시로 우뚝 섰으며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이면 호남 3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올 한해 동안 이룬 성과와 경험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국내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세교부세 등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28만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예산절감과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을 모아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활력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097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3493억 원보다 16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11억 원이 증액된 1조 31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액된 198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원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비 3억 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 공사 8억 원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 5억 원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4억 원외서 구국도 15호선 수해복구 공사 2억 원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10억 원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1억 원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 24억 원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6억 원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6억 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조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행사․축제 경비 예산 절감집행잔액 등 29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보고사항】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구 분    위 원 장

성 명    김 영 진

연월일   2020. 11. 16.

구 분    부위원장

성 명    김병권

연월일  2020. 11. 16.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

일     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2020년 제3회 추경안2020년 행정사무감사2021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집회공고  2020. 11. 16.

◯의안 발의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박종호․이현재 의원 발의)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020. 11. 17.)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김영진․박계수․박종호․이복남․이현재․오행숙․김미연 의원 발의)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2020. 11. 20.)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0. 박재원․허유인․박종호․이현재․박혜정․이복남․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이현재․박혜정․박종호․장숙희․김영진 의원)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나안수․남정옥․김미애․문규준․오광묵․박혜정․이현재․박종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박계수․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멀쩡한 디젤차 무조건 5등급 운행제한에 따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3. 김영진․김병권 의원 발의)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제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예산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8건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 동의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11월 20일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Ｕ) 동의안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 11. 16. 순천시장 제출)

이상 5건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출석 의원(23인)

서정진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오행숙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청가 의원(1인)

오광묵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전 문  위 원            정형화

이찬성

안동훈

의 사  팀 장           김정희

지방행정주사보         박고운

지방속기서기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시장                    허  석

부시장                  임채영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보건소장                양선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허 유 인

의      원    이 명 옥

의      원    이 현 재

사 무 국 장    유 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