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03분
- 의사일정
- 1.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4.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명옥 의원 발의)
- 4.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 6.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여름과 초가을이 지나고, 맑고 선선한 기운 속에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한창입니다. 그 동안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과 10월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와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우리지역만의 문화성을 갖는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농민회, 농업관련 단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귀농귀촌, 농어업 활성화,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과 관련한 우리 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시의회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순천시 공공주택 공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공동주택 공급의 현 실태 점검과 공급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거침없이 공론화하고 향후 주택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보전 및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타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우리 시와의 접목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생태보전과 개발정책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입지를 넓히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생태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가을이 되니 행사가 봇물처럼 터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푸드&아트 페스티벌, 2019 KOVO컵 프로배구 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통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 참정과 지방 대의적 자치제도의 길이 열린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한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치러지는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가 읍면동에서 다각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날에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질문, 부서별 2020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위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두 달 여 남은 2019년, 올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 및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점점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 저녁 제법 차가운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여름과 초가을이 지나고, 맑고 선선한 기운 속에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한창입니다. 그 동안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과 10월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와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우리지역만의 문화성을 갖는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농민회, 농업관련 단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귀농귀촌, 농어업 활성화,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과 관련한 우리 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시의회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순천시 공공주택 공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공동주택 공급의 현 실태 점검과 공급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거침없이 공론화하고 향후 주택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보전 및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타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우리 시와의 접목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생태보전과 개발정책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입지를 넓히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생태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가을이 되니 행사가 봇물처럼 터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푸드&아트 페스티벌, 2019 KOVO컵 프로배구 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통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 참정과 지방 대의적 자치제도의 길이 열린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한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치러지는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가 읍면동에서 다각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날에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질문, 부서별 2020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위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두 달 여 남은 2019년, 올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 및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점점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 저녁 제법 차가운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박용운 의원은 10월 2일자로 당연퇴직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궐원됐습니다.
제236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이명옥 의원으로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11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과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박용운 의원은 10월 2일자로 당연퇴직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궐원됐습니다.
제236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이명옥 의원으로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11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과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재 의원, 정홍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명옥 먼저 촉구안을 발표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년은 유난히도 가을 태풍이 잦아 전국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애써 정성껏 가꾼 농작물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저력이 있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촉구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에서 송광·낙안·별량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구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님,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요, 국민의 건강은 곧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력신장을 위해 농업과 국민 건강에 증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농촌의 인구 대부분이 노령자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노령자에게 건강문제가 곧바로 농촌·농업의 문제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곧 국력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령자들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노령자에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예방접종비 부담스러워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감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병률이 특히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50대 이상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자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에서 전국 60세 이상 농업인의 전체 인구의 65%인 157만 1,922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우리 순천시 또한 도농통합도시로서 관내 농업인의 64%인 1만 6,553명이 60세 이상으로 농업인의 대다수를 고령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요, 국민의 건강한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다. 농업과 그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건강 문제는 국력과 직결되기에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구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예산을 투입,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라 작년 12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폭이 좁아 일반 도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제368회 국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우 진일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위에서 송광·낙안·별량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구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님,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요, 국민의 건강은 곧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력신장을 위해 농업과 국민 건강에 증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농촌의 인구 대부분이 노령자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노령자에게 건강문제가 곧바로 농촌·농업의 문제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곧 국력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령자들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노령자에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예방접종비 부담스러워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감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병률이 특히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50대 이상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자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에서 전국 60세 이상 농업인의 전체 인구의 65%인 157만 1,922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우리 순천시 또한 도농통합도시로서 관내 농업인의 64%인 1만 6,553명이 60세 이상으로 농업인의 대다수를 고령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요, 국민의 건강한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다. 농업과 그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건강 문제는 국력과 직결되기에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구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예산을 투입,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라 작년 12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폭이 좁아 일반 도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제368회 국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우 진일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 해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뇌혈관 환자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힌 혈관이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교통요충지이자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써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해소를 촉구하고자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건의안」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최근 식생활 환경이 서구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사망자 5명 중 1명이 사망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초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폐기능이 회복되더라도 뇌, 신장, 간 등 타 장기가 손상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병원 내 급성기 진료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운영, 조기재활 연계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소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수용률이 20%에 그칠 정도로 촘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권역센터 지정이 불가피합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2009년 전남대병원과 2017년 목포중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거리가 124km 이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심뇌혈관질환 증상 인지, 초기 응급 치료를 위한 인근병원 방문 후 전원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교통 요충지이자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권역심뇌혈관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동부권의 재난거점병원이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위치해 있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11부터 ECM, 저체온법 도입 등을 통해 원내·외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연간 20∼30례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라.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 해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뇌혈관 환자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힌 혈관이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교통요충지이자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써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해소를 촉구하고자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건의안」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최근 식생활 환경이 서구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사망자 5명 중 1명이 사망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초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폐기능이 회복되더라도 뇌, 신장, 간 등 타 장기가 손상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병원 내 급성기 진료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운영, 조기재활 연계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소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수용률이 20%에 그칠 정도로 촘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권역센터 지정이 불가피합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2009년 전남대병원과 2017년 목포중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거리가 124km 이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심뇌혈관질환 증상 인지, 초기 응급 치료를 위한 인근병원 방문 후 전원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교통 요충지이자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권역심뇌혈관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동부권의 재난거점병원이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위치해 있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11부터 ECM, 저체온법 도입 등을 통해 원내·외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연간 20∼30례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라.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10월 19 사건인데 이거. 저 김미연 의원 어떻게 읽습니까?
○의원 김미연 10월 19일.
○의장 서정진 10월 19일 이렇게 읽습니까? 10·19사건 이렇게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동·덕연동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의 시기에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지만 진상규명 등을 통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일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여수 주둔의 국군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지역 주민 1만 1,131명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난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결정은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함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남은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된 실정이다. 지난 6월 26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이후에는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순천시의회는 제69회 정례회(2001년), 제107회 정례회(2005년), 제175회 임시회(2013년), 제208회 임시회(2016년)에서 총4회에 걸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특위를 구성한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도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하였으며, 여순사건의 기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회, 제71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행사에서 ‘특별법 제정 공동성명서’ 발표 등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순천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심의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순천시는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천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즉각 실시하라!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의 시기에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지만 진상규명 등을 통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일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여수 주둔의 국군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지역 주민 1만 1,131명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난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결정은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함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남은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된 실정이다. 지난 6월 26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이후에는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순천시의회는 제69회 정례회(2001년), 제107회 정례회(2005년), 제175회 임시회(2013년), 제208회 임시회(2016년)에서 총4회에 걸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특위를 구성한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도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하였으며, 여순사건의 기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회, 제71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행사에서 ‘특별법 제정 공동성명서’ 발표 등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순천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심의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순천시는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천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즉각 실시하라!
2019년 10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각 정당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정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각 정당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정시퇴근과 보고서 간소화 등을 통해서 유연하지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과중 직원 모니터링, 유연근무제 운영 등 직원휴식이 보장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질환을 포함한 건강검진 매년 지원과 생애주기별 후생복지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직접 민주주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현안에 대한 현장 및 광장 토론회 등 시민의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주민 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광장토론회를 확대 개선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민주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등 시민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운영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폰 앱 고지, 카카오페이 결제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춰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에게 열린, 시민이 주인 되는 신청사건립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신청사 건립 위치를 확정했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등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의한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재정 계획 작성, 설계공모 지침 마련 등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체감형 스마트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등등 스마트시티 순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정시퇴근과 보고서 간소화 등을 통해서 유연하지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과중 직원 모니터링, 유연근무제 운영 등 직원휴식이 보장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질환을 포함한 건강검진 매년 지원과 생애주기별 후생복지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직접 민주주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현안에 대한 현장 및 광장 토론회 등 시민의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주민 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광장토론회를 확대 개선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민주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등 시민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운영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폰 앱 고지, 카카오페이 결제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춰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에게 열린, 시민이 주인 되는 신청사건립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신청사 건립 위치를 확정했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등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의한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재정 계획 작성, 설계공모 지침 마련 등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체감형 스마트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등등 스마트시티 순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2020년 일자리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로 더 넉넉한 경제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창업 및 투자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창업하기 좋은 일자리 늘리기 기반 형성을 위해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인프라 구축 원년, 기업인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지원시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구역 완성, 순천 역세권 뉴딜산업 선정, 지자체 최초로 도시재생 박람회 유치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신산업 창출 대응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웹툰 콘텐츠 문화 확산 및 산업화, 천연물 바이오 사업 추진, 청춘창고 VR 체험존, 창업촌 등 창업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유통판매장 상생꿈터 건립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과 함께 도시재생 구역별 핵심 거점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미래이동수단 마련을 위해 e모빌리티 및 운영플랫폼 확보, 순천형 VRAR 제작거점센터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늘어나는 창업기업을 중점육성,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을 다지면서 골목 경제, 재래시장을 살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과 함께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표준도시 및 산업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일자리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로 더 넉넉한 경제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창업 및 투자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창업하기 좋은 일자리 늘리기 기반 형성을 위해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인프라 구축 원년, 기업인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지원시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구역 완성, 순천 역세권 뉴딜산업 선정, 지자체 최초로 도시재생 박람회 유치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신산업 창출 대응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웹툰 콘텐츠 문화 확산 및 산업화, 천연물 바이오 사업 추진, 청춘창고 VR 체험존, 창업촌 등 창업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유통판매장 상생꿈터 건립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과 함께 도시재생 구역별 핵심 거점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미래이동수단 마련을 위해 e모빌리티 및 운영플랫폼 확보, 순천형 VRAR 제작거점센터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늘어나는 창업기업을 중점육성,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을 다지면서 골목 경제, 재래시장을 살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과 함께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표준도시 및 산업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13쪽, 생태문화도시 추진입니다.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양저우시, 일본은 키타큐슈시가 선정되어 우리 시와 교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생태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에 발맞춰 축제의 융·복합,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문화상품 개발, 지역 내 전업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평생교육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7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우리 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변화를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나눠주는 배분방식은 시대 흐름에 둔감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으로 시간을 빼앗는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간조직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도시 실현입니다. 금년 순천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숫자보다 관광서비스 편의 등 질적 수준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부터 이틀간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통합 해설사 탑승 안내, 예약탑승제 등 프리미엄 시티투어 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4회에 걸쳐서 탑승률이 70%를 넘는 등 긍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학생,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투어를 운영하고 대표관광도시답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 관광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평생 체육추진입니다. 내년 겨울방학 중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등 경제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평생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체육관 시설, 트레이닝 센터 등 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포진이나 심뇌혈관질환도 면역력 약화에 따른 체온이 낮아 발병하는 병입니다. 신선한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소소한 생활습관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시 추진입니다. 신대와 오천지구 도서관 신설 착수와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층별로 운영 중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1인1책 쓰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3쪽, 생태문화도시 추진입니다.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양저우시, 일본은 키타큐슈시가 선정되어 우리 시와 교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생태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에 발맞춰 축제의 융·복합,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문화상품 개발, 지역 내 전업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평생교육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7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우리 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변화를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나눠주는 배분방식은 시대 흐름에 둔감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으로 시간을 빼앗는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간조직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도시 실현입니다. 금년 순천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숫자보다 관광서비스 편의 등 질적 수준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부터 이틀간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통합 해설사 탑승 안내, 예약탑승제 등 프리미엄 시티투어 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4회에 걸쳐서 탑승률이 70%를 넘는 등 긍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학생,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투어를 운영하고 대표관광도시답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 관광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평생 체육추진입니다. 내년 겨울방학 중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등 경제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평생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체육관 시설, 트레이닝 센터 등 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포진이나 심뇌혈관질환도 면역력 약화에 따른 체온이 낮아 발병하는 병입니다. 신선한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소소한 생활습관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시 추진입니다. 신대와 오천지구 도서관 신설 착수와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층별로 운영 중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1인1책 쓰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시민복지국장 장일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더 따뜻한 복지,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으로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어린이 완전 무상보육,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등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에 집중했고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추구 확대와 아동 권리 보장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등 아이와 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확대, 돌봄 체계 마련, 현충시설 확장 등 함께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앞으로는 신노년, 중노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고령사회에 돌봄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장년층 인생이모작센터 본격 운영과 우리고장 호국 역사문화 계승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이 편하고 행복한 도시, 그리고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설치, 그리고 다가온 개소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자활 능력 배양과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여성 다문화가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행복한 더 따뜻한 복지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끝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혁신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토지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종속구간 변경작업, 대시민 공간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더 따뜻한 복지,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으로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어린이 완전 무상보육,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등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에 집중했고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추구 확대와 아동 권리 보장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등 아이와 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확대, 돌봄 체계 마련, 현충시설 확장 등 함께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앞으로는 신노년, 중노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고령사회에 돌봄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장년층 인생이모작센터 본격 운영과 우리고장 호국 역사문화 계승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이 편하고 행복한 도시, 그리고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설치, 그리고 다가온 개소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자활 능력 배양과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여성 다문화가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행복한 더 따뜻한 복지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끝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혁신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토지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종속구간 변경작업, 대시민 공간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안전도시국장 임종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 국제안전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통합 플랫폼과 미세먼지, 황사, 폭염대비 클린로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연향뜰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방지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축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순천의 유니버셜 디자인 및 경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야흥동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건립으로 4차 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관리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천, 옥천 등 도심하천에 수목식재로 시민 힐링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배수로 개선 등 침수예방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룡천 수질개선과 동천 저류지의 공원화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물관리 종합 계획 수립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정원도시완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옥상 및 벽면 녹화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햇살둥지,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등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갈등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실시로 살기 좋은 공동체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주변과 상삼지구, 조례마을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된 노후된 교량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량 재건설 전에 가설 우회도로 설치로써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읍·면 교통소외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방범택시 등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 개선과 시설확충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 국제안전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통합 플랫폼과 미세먼지, 황사, 폭염대비 클린로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연향뜰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방지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축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순천의 유니버셜 디자인 및 경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야흥동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건립으로 4차 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관리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천, 옥천 등 도심하천에 수목식재로 시민 힐링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배수로 개선 등 침수예방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룡천 수질개선과 동천 저류지의 공원화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물관리 종합 계획 수립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정원도시완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옥상 및 벽면 녹화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햇살둥지,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등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갈등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실시로 살기 좋은 공동체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주변과 상삼지구, 조례마을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된 노후된 교량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량 재건설 전에 가설 우회도로 설치로써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읍·면 교통소외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방범택시 등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 개선과 시설확충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성 보건소장 정기성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한 건강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 이송체계 마련과 권역 심뇌혈관센터 유치위원회 구성, 또 센터시설 및 장비 보강 등 행·재정력을 투입하여 왔으며 앞으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수도권 수준의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삶을 공유하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1위와 최근 정부 치매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동시에 제공하고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거주지마을에서 주민이 함께 보살피는 치유정책을 확산시키겠으며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센터 기능 확충입니다.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읍·면지역의 보건지소를 치유형 건강증진촉진기능으로 동지역은 현재 2개소의 주민건강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이로써, 건강증진사업 내실화가 함께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되겠으며 예방과 치유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한 건강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 이송체계 마련과 권역 심뇌혈관센터 유치위원회 구성, 또 센터시설 및 장비 보강 등 행·재정력을 투입하여 왔으며 앞으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수도권 수준의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삶을 공유하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1위와 최근 정부 치매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동시에 제공하고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거주지마을에서 주민이 함께 보살피는 치유정책을 확산시키겠으며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센터 기능 확충입니다.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읍·면지역의 보건지소를 치유형 건강증진촉진기능으로 동지역은 현재 2개소의 주민건강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이로써, 건강증진사업 내실화가 함께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되겠으며 예방과 치유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구성된 소통위원회는 그동안 분과별 토의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위원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원예시설 자동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 생태 환경자연의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 농업분야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소농의 농업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드플랜 시스템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시스템은 지역 내 농업에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로서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공공급식확대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내년에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산농장을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산업 기반구축입니다. 금년은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우리 시 유치를 위해서 당위성 확보와 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연구,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상업생산의 모습이 갖춰지도록 토대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구성된 소통위원회는 그동안 분과별 토의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위원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원예시설 자동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 생태 환경자연의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 농업분야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소농의 농업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드플랜 시스템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시스템은 지역 내 농업에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로서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공공급식확대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내년에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산농장을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산업 기반구축입니다. 금년은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우리 시 유치를 위해서 당위성 확보와 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연구,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상업생산의 모습이 갖춰지도록 토대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는 사람과 자연,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핵심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순천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0년간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신규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으로 폐기물 수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 자동 수거기 등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 시민들이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정화시키고 최신식 신규처리시설 등을 완성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생물권보전으로 생태경제 성장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으며 우리 시의 장점인 생태환경이 지역경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공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복지로 치유와 휴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 기반을 구축하여 순천의 산림자원을 새롭게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천만그룹 나무심기 시민의 숲 등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동천·남산 공원화 등 녹지축을 연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원 도시 푸른 가로 기반 경관을 완성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시민 힐링 쉼터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숲과 반려나무 갖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생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는 사람과 자연,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핵심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순천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0년간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신규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으로 폐기물 수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 자동 수거기 등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 시민들이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정화시키고 최신식 신규처리시설 등을 완성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생물권보전으로 생태경제 성장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으며 우리 시의 장점인 생태환경이 지역경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공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복지로 치유와 휴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 기반을 구축하여 순천의 산림자원을 새롭게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천만그룹 나무심기 시민의 숲 등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동천·남산 공원화 등 녹지축을 연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원 도시 푸른 가로 기반 경관을 완성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시민 힐링 쉼터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숲과 반려나무 갖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생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물관리 일류센터 시민과 소통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0년 핵심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조성하고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수도 시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금당, 가곡, 풍덕 등 노후관 21km를 교체하고 지방상수도는 송광, 낙안 등 10개 마을에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체계 개선으로 생태도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생태숲 속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최첨단 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과학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관리하여 실시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먹는 물 안심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은 조기 교체로 시민 건강 보호와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읍면지역 마을 구석구석까지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물관리 일류센터 시민과 소통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0년 핵심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을 조성하고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수도 시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금당, 가곡, 풍덕 등 노후관 21km를 교체하고 지방상수도는 송광, 낙안 등 10개 마을에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체계 개선으로 생태도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생태숲 속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최첨단 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과학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관리하여 실시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먹는 물 안심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은 조기 교체로 시민 건강 보호와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읍면지역 마을 구석구석까지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39쪽,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품격 높은 생태와 교육으로 살아나는 경제를 비전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생태관광 롤 모델 구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창업·창직 기반마련,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생태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시는 시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되면서 세계 속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어촌 뉴딜사업이 선정되어서 해양관광 블루벨트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월드투어페스타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40쪽 개선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 순천만의 생태와 국가정원의 경제를 융복합해서 생태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롤 모델화, 미래정원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교육, 정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 환경 구축으로 생태와 교육으로 살아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화포에서 와온을 연결하는 2030 S 프로젝트를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포를 시작으로 해룡산성, 국가정원, 연향뜰, 순천만, 와온까지를 점선면이 연결되는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완성하겠습니다.
41쪽 핵심사업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생태관광 롤모델 구현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플라스틱 프리존으로 운영하고 습지, 갯벌, 갈대, 철새가 결합된 새로운 세계유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창업·창직 기반 마련입니다. 순천만 가드닝 아카데미 운영으로 창업·창직의 발판을 마련하고 순천형 표준모델 정원 개발 및 산업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생활 속에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정원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울산시 태화강에 제2호 국가정원의 지정과 전국 여러 지자체가 국가정원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1등 정원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여 국가정원 1호의 품격과 브랜드파워를 지키고 10년을 주기로 열리는 세계 3대 정원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순천만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쪽, 순천만관리센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품격 높은 생태와 교육으로 살아나는 경제를 비전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생태관광 롤 모델 구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창업·창직 기반마련, 그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생태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시는 시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되면서 세계 속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어촌 뉴딜사업이 선정되어서 해양관광 블루벨트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월드투어페스타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40쪽 개선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 순천만의 생태와 국가정원의 경제를 융복합해서 생태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롤 모델화, 미래정원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교육, 정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 환경 구축으로 생태와 교육으로 살아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화포에서 와온을 연결하는 2030 S 프로젝트를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포를 시작으로 해룡산성, 국가정원, 연향뜰, 순천만, 와온까지를 점선면이 연결되는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완성하겠습니다.
41쪽 핵심사업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생태관광 롤모델 구현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플라스틱 프리존으로 운영하고 습지, 갯벌, 갈대, 철새가 결합된 새로운 세계유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창업·창직 기반 마련입니다. 순천만 가드닝 아카데미 운영으로 창업·창직의 발판을 마련하고 순천형 표준모델 정원 개발 및 산업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생활 속에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정원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울산시 태화강에 제2호 국가정원의 지정과 전국 여러 지자체가 국가정원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1등 정원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여 국가정원 1호의 품격과 브랜드파워를 지키고 10년을 주기로 열리는 세계 3대 정원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순천만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내년 정부와 전남도 등 정책흐름은 사회 전반에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교육과 문화, 생태 분야에서 도시의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은 포용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순천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면 민선 7기 2년차는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생태 경제 3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태경제 3E 프로젝트는 교육과 생태, 경제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 생태 환경의 강점을 살리면서 신성장 산업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혁신전략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심 곳곳에 생태가 스며들어 도시 전체가 품격 높은 정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가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을 증명해내는 생태경제도시,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 확실한 자리매김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내년 정부와 전남도 등 정책흐름은 사회 전반에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교육과 문화, 생태 분야에서 도시의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은 포용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순천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면 민선 7기 2년차는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생태 경제 3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태경제 3E 프로젝트는 교육과 생태, 경제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 생태 환경의 강점을 살리면서 신성장 산업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혁신전략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심 곳곳에 생태가 스며들어 도시 전체가 품격 높은 정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가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을 증명해내는 생태경제도시,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 확실한 자리매김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감사실은 더 청렴한 신뢰도시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부패니 청탁이니 갑질행위와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 근절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순천시공무원행동강령개정과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친절한 민원응대 길라잡이와 감사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5월에 국외 시민단체와 청렴한 순천세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17일 팔마문화제 개막식에서 24개 공공기관 유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메시지 작성과 청렴 리더십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개최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자가진단을 실시하고 3대 청렴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적·체계적 감사 및 5대 비위행위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중 읍면동 등 29개 기관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상 조치 8명,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 209건, 재정상조치로 30,624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상 조치 3명,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로 70,978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추석 명절 및 휴가철 등 공직기관 취약시기에 5회에 걸쳐 공직기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읍면동 등 30개 기관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대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주1회 자기주도형 반부패 청렴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이메일, SMS 발송, 청내 방송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공사현장 등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대 비위행위 발생 시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비위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감사실은 더 청렴한 신뢰도시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부패니 청탁이니 갑질행위와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 근절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순천시공무원행동강령개정과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친절한 민원응대 길라잡이와 감사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5월에 국외 시민단체와 청렴한 순천세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17일 팔마문화제 개막식에서 24개 공공기관 유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메시지 작성과 청렴 리더십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개최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자가진단을 실시하고 3대 청렴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적·체계적 감사 및 5대 비위행위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중 읍면동 등 29개 기관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상 조치 8명,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 209건, 재정상조치로 30,624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상 조치 3명,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로 70,978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추석 명절 및 휴가철 등 공직기관 취약시기에 5회에 걸쳐 공직기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읍면동 등 30개 기관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대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주1회 자기주도형 반부패 청렴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이메일, SMS 발송, 청내 방송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공사현장 등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대 비위행위 발생 시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비위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51페이지, 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비전인 시민 공감 글로벌 생태도시의 브랜드를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국내외 홍보입니다. 지난 1년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순천시 이미지 홍보와 해외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외신기자 프레스 투어 등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생태도시 브랜딩을 위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외신기자, 국내외 1인 크리에이터 등과 연계, 홍보를 다각화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 브랜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 홍보로 살기 좋은 순천 이미지구축입니다. 지난 1년은 시정 주요정책 언론브리핑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높였으며 시민생활중심 SNS 콘텐츠 생산 및 이벤트 전개로 SNS 팔로워 수는 86,065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민생활 중심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접점별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를 활용하여 밥상뉴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펜스나 버스쉘터 등을 활용,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홍보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하여 SNS 영상크리에이터 홍보단을 운영하겠으며 순천시 관련 주제 영상, 사진 등 SNS 공모전 추진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메시지로 말하는 Why 순천 등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 시민참여홍보를 다화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비전인 시민 공감 글로벌 생태도시의 브랜드를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국내외 홍보입니다. 지난 1년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순천시 이미지 홍보와 해외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외신기자 프레스 투어 등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생태도시 브랜딩을 위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외신기자, 국내외 1인 크리에이터 등과 연계, 홍보를 다각화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 브랜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 홍보로 살기 좋은 순천 이미지구축입니다. 지난 1년은 시정 주요정책 언론브리핑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높였으며 시민생활중심 SNS 콘텐츠 생산 및 이벤트 전개로 SNS 팔로워 수는 86,065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민생활 중심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접점별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를 활용하여 밥상뉴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펜스나 버스쉘터 등을 활용,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홍보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하여 SNS 영상크리에이터 홍보단을 운영하겠으며 순천시 관련 주제 영상, 사진 등 SNS 공모전 추진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메시지로 말하는 Why 순천 등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 시민참여홍보를 다화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