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화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김정희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허범행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장찬주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89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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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맑은물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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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하수처리구역은 우리 지하수법에 따라서 아니, 수도법에 따라서 아니, 하수도법에 따라서 시에서 하수시설을 마을하수 처리시설이나 뭐 하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부과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과하거나 그렇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정화조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건 안 맞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약 한 860공 정도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총지출 대비 한 50% 정도는 요금 수입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자료를 좀 뽑아서 확인해서 그렇게 대책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거주, 저기 주소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상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안동훈, 급수팀장 박종원, 누수방지팀장 이영균, 정수팀장 정윤택, 수질관리팀장 윤한음, 취수팀장 김완수, 이상 6명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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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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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관리 주체를 먼저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계까지 저희 시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지 안이라든가 아파트 안에는 그쪽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체제가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관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300mm이상은 아무래도 주철관이 가장 강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주철관을 주로 쓰고 있고요. 300mm이하짜리는 주로 특히 급수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요즘에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별하게 A제품만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좋은 제품을 나름대로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스테인리스는 사실은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30년 전에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스테인리스관의 특성이 토양 속에 들어가는 무슨 화학물질 반응을 좀 잘하는 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많이 잘 삭은, 말하자면 녹이 잘 슨다고 봐야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스테인리스를 좀 안 쓰고, 또 고가의 스테인리스는 물론 녹이 안 스는 관이 있겠죠. 근데 스테인리스관은 또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이사천취수장이 1968년도에 만든 취수장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 순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천 공업단지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다가 2001년도에 허경만 지사님이 계실 때 순천으로 이것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샀습니다. 20억 당시에 20억을 좀 더 줬을 겁니다. 사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방식이 옛날 방식이죠, 구 방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펌프 방식이 소음이 많이 납니다, 첫째. 그래서 그 인근 마을에서 소음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현대 시대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말하자면 저수지라든가 침사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펌프 밑에, 이게 잘못하면 자갈 같은 게 쓸려와 가지고 펌프에 자꾸 유입이 돼서 펌프 고장의 원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좀 과하게 많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개선했을 때는 인건비도 절약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 사업을 하면 전자컴퓨터시스템을 해서 본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내용은 취수장 펌프장은 간단합니다. 우선 모터펌프를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돼야 되겠고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죠. 그다음에 침사지. 그러니까 펌프실 밑에 조그맣게 물이 고이는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 침사지를 규격대로 시대에 맞게 크게 깊게 확장을 해서 물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모터에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크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확장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겁니다. 물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간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상수도과장 하길호  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고 배수라인도 계산하고 했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리한 점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쪽으로 옮겼을 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취수장은 이사천 제방선 안쪽에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있어서.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그것은 작년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현재 시설 옆에다가 조금만 더 사 가지고 확장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근데 옆에 토지가 매각이 안 돼 버리니까 불가피 장소를 찾는 게 건너편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검토중 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했습니다.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이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요. 시특법하고 또 지진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성능평가라는 이런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기점검은 뭐 분기에 한 번씩 해라,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걸 계속 순환하면서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되면 또 보수·보강 문제가 나오면 사업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매년.  

○상수도과장 하길호  어떤 부분에.

○상수도과장 하길호  대룡정수장 하실 때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에서 자연취수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수자원공사 원수라인에서 취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수한 물 유입 방법에 대해서는 표류수하고 복류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표류수는 물 흐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류수는 지반이 좋았을 때 모래층이 좋았을 때 밑에 부분에서 유공관을 통해서 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대룡정수장을 할 때 복류수 시스템으로 개선을 한 것으로.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사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지반들이 모래층이 아닙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점토질입니다. 그래서 복류시스템들이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은 기능을 한 50%나 할 겁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리고 나머지는 표류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표류수 방식을 좋게 개선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민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또 송광사는 근본적으로 문화재청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으로 지금…… 아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못 해주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문화재국장실에서 한번 논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한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상수도과장 하길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창녕 지역은 일단 착공을 했고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것은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받게끔 해야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최근에 인천 사태가 나 가지고 사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근무에 제일 충실하자. 우리가 근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는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하더라도 24시간 감시체제로 하기 때문에 근무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태가 나고 그럴 때 시설물 점검을 좀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인천 사태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도 한번 개선을 해가보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여튼 사고가 없도록 맑은 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물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니 그것은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글쎄, 제가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이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당연히 가보고 준공을 하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런 경우는 굳이 이유를 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이유를 댄다면 예를 들어 4m 도로 아닙니까? 마을도로가 4m면 상수도를 하려면 한 80cm나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하다 보면 깨지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 여건상 여러 가지 또 전체를 할 수 없는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만 복구하다 보니까 좀 나머지 부분도 크랙이 가고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거기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수상에 수치상에 100%라는 것은 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은 99.9%입니다. 그리고 면 지역이 87%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96%인데요. 한 2035년? 가면 전체적으로 한 98%나 올라가지 않느냐.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게 뭐 꼭.

○상수도과장 하길호  시행됐다기보다도요. 시스템이 노후됐으니까 새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것은 즉시즉시 이렇게 보수를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성문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정종선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장영용입니다. 위생처리팀장 안상선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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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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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임시포장한 데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곳은 임시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하루 일정 정도가 되는 양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있다고 봐야 되죠. 원래 거기가 하수도 중점1단계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돈이 조금 남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연결 부분은 아마 설계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의 추정은 이 회사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남아파트 인근에는 저희들이 덕암지구라 그래 가지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별도로 따로 시행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역전시장 인근에는 저희들이 노후 개보수 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우수관은,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인데 우수관이 적어서 그런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마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역학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층까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그렇습니다. 수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냄새 악취는 올라갈 수 있으련가 몰라도 물은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저희들이 한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그것은 별도로 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28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실은 우리가 오수 처리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전혀 우수양은 검토를 않고 순수한 오수양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경이 크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관경이 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도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환경부에서 승인대로 하지 말고,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하류 부분은 관경을 좀 높이도록 하자. 그리고 어쨌든간 펌프 용량을 좀 확대를 하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우리 팀장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해룡 월전지구 펌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신대지구에서 이쪽으로 오는 600mm짜리 관이 있거든요. 압송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입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99년도에 준공해서 이제 20년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저희들은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정밀진단을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연 2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 있는 것은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로 인한 부분은 기계 장치 같은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수시로 저희들이 갈고 있고요. 어차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별도로 나오니까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연 1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봉현 소장님 온 이후로 그 부분을 공원 식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수저류시설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수저류시설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최근에 1단계, 중점1단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곡지구를 철도운동장 인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곡동사무소 인근 관계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지금 남정 한경아파트 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쪽에다 저류지 또 건설과에서 따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매산등에 한 19세대 있고 나머지는 뭐 총 저희가 배수설비를 5,430개 정도 했는데 한 200세대 정도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한 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20년간 되게 돼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총121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1,200억이라는 것은 원래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20년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98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2000 앞으로 20년 후까지 계산하다 보면 980억 정도 든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3억 원 정도는 연간 1년씩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외부 자금을 유입해서 한 거니까요. 우리 시도 일단 못 했을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 잡아서 한 10년 후를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니, 관리비는 10억 정도 가는 거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시설비에 대한 것이 50억 정도.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시설유지팀은 저희들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본 회사는. 

○하수도과장 백한순  서울에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도 분기별로 민간이 합동으로 된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또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감사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양해,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산림청하고 내정국비해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산림청이 딱 오늘 오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했는데 오늘 스케줄상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10시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후에 약속을 잡아놔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홍파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동 운영팀장입니다. 조선경 수익팀장입니다. 문귀환 정원시설팀장입니다. 김효중 조경팀장입니다. 김은선 화훼팀장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929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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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국가정원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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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주차장을 연향들에 계획하고 있는데 1,500면인데 아마 대형주차장을 100면, 그다음에 나머지 1,400면이 아마 소형으로 지금 현재 설계돼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관광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광이 단체관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버스 기사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개선해서 국가정원에 오면 대형버스 기사들이 쉼터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국가정원 주차장이 연향들에 자리 잡다 보니까 지금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생태문화교육원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원수판매장이나 조경수판매장이랑 인접돼 있는데 국가정원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앞으로 국가정원이 활성화는 뭐냐하면 연향들을 얼마만큼 접근시켜 주냐. 연향들을 하나로 뭉쳐 줘야만이 우리 시가 바라는 생태경제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거기까지 연결된 문을 한다면 한 400m 줄여서 한 7~8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도 처음에는 저희도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순천시민만 100%인 줄 알았더니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20% 이상이, 22% 정도가 외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민이 한 78%, 외지가 한 22% 정도 돼서 저도 이것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지원했다는 것은 자판기 일부 이렇게 오산마을 주민들이 정원에 와서 일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오늘의 정원이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순천만습지에서부터 오산마을뿐만 아니라 오림마을, 도사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기의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원 6년차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오산마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의 방향을 잡아서 오산마을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또 스카이큐브가 지나가는 주요 동선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상임위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했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남대학교에 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결국은 뭐냐하면 정원에 유입수가 동천물이기 때문에 동천 수질하고 이렇게 대동소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무리단 계에 있어서 아마 7월 말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는데 수질 등급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시켜야만이 그걸 갖다가 높일 수 있는가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받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되면 추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결과 및 개선 방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인근 군에서 집적화시켜 가지고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는 사계절 테마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에 지금 사계절 테마행사를 한다지만 결국 정원은 365일 변화되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앞으로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집적화시키는 것보다 콘텐츠로써 그다음에 그때그때 보여 주는 걸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부용정.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부용정 정원에 우리 한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정원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봐서 아마 이동식으로 안전 그런 걸 한다든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시설물보다는 안전시설물로 대체하는 걸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50억 정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일반회계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순천만에 있어서 순천만습지가 순천만국가정원을 탄생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역할은 첫 번째는 순천만습지를 보전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방금 태화강이 며칠 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의 역사가 6년째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까 유럽의 정원들은 뭐 150년, 200년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연향들이라든가 풍덕들의 발달축이 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동감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동안에 순천만과 국가정원에 이렇게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지역경제 쪽으로 이어 가는 데 더 보다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경제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자연적 가치, 그다음에 현재 자산적 가치에 머물지 말고 미래적 가치에 중점을 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무궁무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정원박람회 재개장시키고 5년 만에 다시 과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태화강, 울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국가정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지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은 어떻게 보면 한 전체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습지가 있고 갯벌이 있고 강이 있고 그다음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넘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태화강 습지도 또 습지 나름대로 아니, 태화강 국가정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저는 순천만 갈대정원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우리 화훼팀이나 조경팀이 만들어 낸 정원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뭐 제1호 국가정원에서 제1등 국가정원으로 앞으로 유지하는 데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정원산업정책팀장. 김숙영 정원산업육성팀장님. 최은영 정원문화팀장. 김은숙 정원교육팀장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9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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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정원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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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여기서 사실 지원은 정원발전협의회 정발련협회 회원들 거기에는 조경, 화훼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화훼농가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화훼농가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상 등은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런 말 듣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꽃과 나무 나눠주기랄지 조경수 막 이런 것들은 하고요. 또 정발련이라고 조경.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상토 같은 것도 보급해 주고, 꽃나무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담당 팀장  저희 꽃과나무시장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저희가 5,000만 원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 농가들은 상토를 해 가지고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정원수농가·화훼농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것도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정원산업과장으로서 손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산업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고맙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지금은 연구 단계인데 결국은 우리 철쭉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이 품종을 활용해서 산업으로, 경제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연구 단계입니다마는 순대랄지 서울대 이런 데하고 같이 특히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런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느낀 것은 우리 정원의 도시에 시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족, 물론 어디 가서 정원에 가서 커팅도 해보고 가꿔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 자연과 인간, 또 우리 생태와 문화의 도시에 살면서 자기만족, 자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의 한 수단으로써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이분들이 수료 후에 아무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가정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세계적인 우리 세계 속의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철쭉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 갑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래서 올해에도 화훼장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훼장식 그런 페스티벌도 전시회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저와 함께 순천만보전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동순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강순 순천만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길종 해양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류승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허성실 생태연구팀장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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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순천만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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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265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또, 사실상 감척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또 지침에 조업 기간이 60일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 또 어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왜 그렇게 저조하냐 그러면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선의 허가가 실제 지금 우리 감척사업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대로 허가가 이렇게 매매, 어선 변경 등록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 도비가 없더라도 시의 의원님들의 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사실상 지금 새고막은 인공종자 생산시설이 지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참고막이라고 봐야죠. 고막 종자가 지금 사실상 자연적으로 와류식에서 종묘가 지금 자연생산하는데 우리 순천 쪽은 지금 참고막 종패가 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조성을 해서 우리 서식지에 순천만에 맞는 서식지에 맞는 참고막을 종자를 중간 육성해서 살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는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되면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1mm 전후짜리를 가져와서 살포를 합니다. 근데 1cm까지 그 정도로는 잘 지금 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을. 그 이후로 1cm 이상이 되면 좀 폐사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수산과학원이나 연구 분야에서 검토돼야 되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도출해 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이제.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이 부분은 양식장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가 아니고요. 우리 우명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어장 정화사업을 65㏊를 지금 우리가 2개월간 건강망 허가가 있는 분들도 순천만에서는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우리 산란기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제 기간에 거기에 공유수면에 있는 모든 자재를 폐항목이나 폐그물이나 그걸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산계장도 하고 해양지도팀장도 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장소마다 생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을 한쪽으로 윤작을 하고 한쪽 A라는 면과 B라는 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작업을 정화작업을 하려고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 소유자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의가. 왜 그러냐면 누구는 살포해놨는데 돈 주고 살포를 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데를 또 정화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민들을 여기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민들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 아마 근사치를 만들어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아, 배 위에서 철거를?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제가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채묘시설 철거 기계인데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고흥이나 보성은 사업비를, 제가 알아봤는데 사업비는 아직 사업으로 안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어민들이 한 2척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노동력 감소도 되고 노령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 자신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강구해 가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부유식.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우리 직원님들하고, 또 저 혼자 될 게 아니고 수협하고, 또는 새고막양식협회, 모든 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항목 말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좀 얼른 이해가 얼른 안 오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길게 해고잡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올해는 거의 지금 채묘종자 생산시설이 준비가 자재가 되는 것 같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흥에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거기서 그쪽으로 한번 보고, 또 사실상 요즘은 기술이요. 어업인들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 행정보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올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사실상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그게 지금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기 기술센터에서 거기서.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에 지난해 18년 12월 말에 우리 순천만보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부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은 확실하게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자료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가입 대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피보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과 보상 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보험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험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한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사고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될 경우 순천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2020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올 7월 9일 조례를 제정하고 전 시군의 안전공제보험액 가입 근거를 마련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는 11개 항목 사고를 기준으로 보장금액 사망 1,000만 원, 일인당 약 518원으로 계상하여 도비 30% 지원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본 내용은 같으나, 보장금액 사망 2,000만 원, 일인당 800으로 돼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발생의 예측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후유장해 등 인명피해로 국한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에는 현행 상법상 만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등 수혜의 폭이 적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장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보장 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조례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검토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험 보장 혜택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향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성안을 하면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에서 여러 가지 재해 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1명, 그다음에 폭발이라든가 화재 뭐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4명, 그 밖에 상해로 인해서 뭐 4명, 그리고 또 대중교통 후유장해로 인해서 한 32명, 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치료비가 한 109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강도상해라든가 뺑소니 무보험 차 상해 후유장해 등 18건, 그렇게 해서 전체가 17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험 부담금액은 일인당 8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2,6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혜택은 최대한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한 34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최소 금액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날로 저희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또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2017년 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1년 단위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사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15세 미만으로 가입이, 15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상법 제732조에서 가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해나 후유장해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에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15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상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체결 무효의 원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만15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대중교통.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물리적 그런 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당해 가지고 그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것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15세 미만은 사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또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 이 부분도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험은 담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전국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재해,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 재산 피해가 있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무슨 사고를 당하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개 항목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 조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개인적인 상해보험에 1억이 보장이 돼 있다면 그건 따로 받고, 이것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확신합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대중교통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대중교통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도 가능하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 약관이 안전폭발이랄지 이런 걸로 하는데 익사사고 이건 재해인데, 이 심장마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여행을 우리 순천시민이 서울을 여행 중이거나 또 외국에 뭐 여행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사고를 당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본인의 고질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마 보험사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죠. 갑작스럽게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차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본인의 질병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차량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험사가 사고로 해서 그렇게 좀 정도가 심해졌는가 이런 부분은 아마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좀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리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보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5개 보험회사가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NH농협은행이라든가 또 현대해상, 삼성화재,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은행이 보장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보험사를 지정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어제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주택이 침수가 돼 가지고 풍수해보험으로 주택 침수가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택 파손으로 7,000만 원 정도 보상받은 그런 풍수해보험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각 파트별로, 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도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정원에 와서 넘어지거나 한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각 실과소에서. 도시과도 옛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시내에 이런 공원에도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가서 다치면 그 보험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관리 주체별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하면 거기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가능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의안번호 제3009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22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을 평가 결과 반영으로 개정하고, 조례22조2항 별표2의 평가결과 등급별 명칭과 점수 상향 조정 및 등급별 적용 내용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수’를 ‘탁월’로, ‘미흡’을 ‘우수’로, ‘부진’을 ‘미흡’으로 등급 조정하고 점수 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14조이고,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의안번호 제3010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논의하기 위한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5장에 6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에 민간협의회 설치, 43조에 구성, 44조에 위원 임기 및 해촉, 45조에 주요 기능, 46조에 회의 및 의결, 47조에 회의 출석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51조에는 현행 45조 ‘사용료, 과태료 등에’를 ‘사용료 등에’로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한 안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행업체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우수등급 기준이 95점 미만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이를 ‘8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당면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참여토록 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총6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협의회 신설, 철칙, 구성, 임원의 임기, 기능, 회의 및 의결,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폐기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하나인 민간협치기구 설립 권고안을 수렴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4개 대행사들이 계속해서 N분의 1적 성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라고도 하고, 작년에 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평균점수가 3년 평균점수가 90점대였는데 조례에 60점대가 있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개 회사에 인원이 이미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그만큼 청소 구역과 인원을 줄이게 되면 그쪽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 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저희가 정한 그 구간보다 더 점수를 잘 맞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일을 잘못해서 점수를 낮게 맞으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 단계에서 예를 들면 업체의 자연 인원감소율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청소자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조례를 준수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잘 안 되는 데는 그만큼 불이익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종적으로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작년에는 백진환경이 1등해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평가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지표들 중에서 현장 뭐 또 주민만족도, 서류, 이렇게 있으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종 그랬다 하더라도 1등부터 4등이지, 그 점수가 95점 이상, 95점에서 그 구간 속에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거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목표를 하는 것이지, 대행업체에 갑질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평균 해서 점수대 구간으로 보니까 90.3점을 맞아서 저희가 갑질하고 뭐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대행사 대표, 또 그쪽의 노조간부, 이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대화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회사에 자긍심이 생기고, 또 4개사에서 1등 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개의 평가지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3개의 지표가 다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은 2019년도는 계약, 저희가 대행 계약을 하자마자 평가계획을 업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지, 신규업체가 만약에 뭐 일을 할 수 있는 계약파트너가 된다 하면 그거는 선행조건이 허가사항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과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번에는, 이번 2019년 평가에는 이거는 계약을 한 대행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만약에 계약이 같이 돼서 5개 업체가 됐다 하면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 명. 한 분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평가를 할 계획은 이미 통보를 했고요.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지금 평가계획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매년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가 결과에 대한 뭐 시상도 하고 불이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나무심기 시민운동 확산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무 심기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1~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5조는 나무 심기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6조부터 12조까지는 시민운동본부 구성·운영으로 인원은 50명 내외, 임기는 2년, 회의 참석수당이나 필요경비 지원, 운동본부 기능은 나무 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교육·홍보,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헌수 헌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13조~14조는 녹지조성 자문관 운영으로 민간 전문가를 녹지조성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수당 지급, 녹지조성 관리계획 수립 등에 자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5조~16조는 나무심기 지원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공공부지 등 나무 심기에 관한 사업 지원 및 시민이나 단체에서 기념 식수 시 식수 장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조는 포상 및 조경상 시상으로 나무심기 우수 읍면동 단체포상, 우수 조경 및 조경시설물에 대한 조경상 시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조~19조는 정보망 구축, 나무지킴이, 숲돌보미 구성·운영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시민운동본부 지원, 녹지조성 등 자문관 운영, 나무심기 지원, 포상 및 인센티브, 사후 관리 등에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억 5,33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5년간 17억 6,65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민운동본부 지원에 3,980만 원, 조경자문관 운영 1,200만 원, 나무심기 지원에 2억 9,000만 원, 읍면동·민간단체 포상·조경상 시상에 650만 원, 사후 관리에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의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2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 시민운동본부 구성·운영, 녹지조성 자문관 운영, 포상 및 조경상 시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계획 중인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와 보성군에서 직접적인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혁신 추진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장기 시책으로 시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나무심기 조경자문관 운영, 사후관리비 등 관련 비용추계 계산이 다소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3억 5,300만 원 1년치 예산인데, 2억 9,000만 원은 읍면동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계획으로는 2달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운동본부 위원들을 조금 워크숍 내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하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금년에 지금까지 약 93만본을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2026년까지 8개년을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결국 시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을 해서 시민 붐 확산을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저희들 과에 6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조금 나무 심기를 하고, 더군다나 심은 나무를 사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근거가 아직은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보성군하고 전라남도 본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가장 크게는 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동안에 사실은 관에서 관 주도로 이렇게 나무 심기를 하고 녹지 조성을 해왔는데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단체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라이온스, 로터리 뭐 이렇게 봉사단체들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좀 나무를 심고 녹지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했듯이 전체 3억 5,000 중에는 일부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조절을 해 줄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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