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30일 (금) 11시 06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이창용 의원, 서정진 의원)
- 1. 제19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
- 4.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이창용 의원, 서정진 의원)
- 1. 제19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 4.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회)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청양의 해가 이제 두 장의 달력만을 남겨둔 채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민원현장 방문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과 순천만 갈대축제 등 행사 준비에 수고하고 계시는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분주한 들녘처럼, 우리도 이제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될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새해 2016년 업무가 시민의 뜻이 시정의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고령화 문제까지 산적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이고, 예산을 알면 지방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가져올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또한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청양의 해가 이제 두 장의 달력만을 남겨둔 채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민원현장 방문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과 순천만 갈대축제 등 행사 준비에 수고하고 계시는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분주한 들녘처럼, 우리도 이제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될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새해 2016년 업무가 시민의 뜻이 시정의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고령화 문제까지 산적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이고, 예산을 알면 지방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가져올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또한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조용민
ㆍ순천시의회 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허유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2015년 10월 21일 서정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안 등 8건이 2015년 10월 26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0월 20일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 2015년 10월 26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7건은 2015년 10월 1일과 10월 5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순천시의회 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허유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2015년 10월 21일 서정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안 등 8건이 2015년 10월 26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0월 20일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 2015년 10월 26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7건은 2015년 10월 1일과 10월 5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안수 의원께서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방금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창용 의원, 서정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안수 의원께서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방금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창용 의원, 서정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야기 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주시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1세대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규정은 인근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악법이 낳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특혜”라며 “1세대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 승인은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도 있었지만 반면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제한된 주차공간으로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풍덕동에 건설되고 있는 리가안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9평, 10평, 11평, 등 268세대를 건축 중에 있는데 향후 완공되고 입주 완료가 된다면 그 지역 주변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도 이웃 간 잦은 시비와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리가안에 입주할 주민들도 또 그 주변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우리의 시민들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리가안 입주가 시작되면서 빚어질 주차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두 번째는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장평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제192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볼라드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는 지척 간에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원의 도시라고 힘주어 홍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러분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야기 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주시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1세대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규정은 인근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악법이 낳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특혜”라며 “1세대당 1개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 승인은 불허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도 있었지만 반면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제한된 주차공간으로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풍덕동에 건설되고 있는 리가안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9평, 10평, 11평, 등 268세대를 건축 중에 있는데 향후 완공되고 입주 완료가 된다면 그 지역 주변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도 이웃 간 잦은 시비와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리가안에 입주할 주민들도 또 그 주변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우리의 시민들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리가안 입주가 시작되면서 빚어질 주차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두 번째는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장평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제192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볼라드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는 지척 간에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원의 도시라고 힘주어 홍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러분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와 슈퍼 엘니뇨 등이 기상이변이 초래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전역에서는 옥수수 재배지 78%가 가뭄으로 재난을 선포하였고 소말리아에서는 가뭄이 기근으로 확대되어 약 75만 명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생활용수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먹을 물마저 걱정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쪽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였고 충남에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급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최근 경기 김포에서는 가뭄 속에서 펌프장 고장으로 8개 지역이 단수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에 접어들어 더욱 극심해 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124년 만에 만난 재앙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주의단계로 격상하여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가뭄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까지 감량해야 하는 심각 단계를 넘어 식수 대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뭄 최대 피해 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중·북부나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있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도 가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뭄을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저조한 기상현상이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지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과 그리고 한 해에만 그치지 않고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에 자연재해 대응 자세들을 살펴보면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민감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가뭄만큼은 무감각한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마저 듭니다. 다가올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뭄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 전반과 시민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추 한 포기를 키우는데 물 13리터가 소요되고 달걀 한 개를 얻으려면 물 189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은행도 20여 년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에서 강우량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 연구결과 가뭄이 극심해지면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경제둔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곧바로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의 수분을 고갈시켜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혀 농작물의 가격폭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농작물 생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농민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해 농업이 가장 먼저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된 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농사행정에서 축제행정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모태인 농사행정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지속되는 물 부족과 가뭄 대비 등 수자원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5일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 강수량의 약 70%가 여름에 집중되고,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된 효율적인 물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61% 수준에 불과해 내년 봄 가뭄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물을 끌어들여 가뭄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760mm로 평년 대비 6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인 저수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저수율이 27.8%로 가장 낮고 충남이 32%, 충북 44.5%, 경기 45.4%, 그리고 전남도 45.4%로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 이하의 저수율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 예보가 없어 가뭄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이 같은 가뭄이 쉽사리 해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때 충남 서산에서는 논에 남아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잎 마름 증상으로 벼 전체가 말라 죽는 논이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농가들은 특별재해 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농민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가뭄의 장기화 및 확산에 대비하여 가뭄 현황 파악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현안에 맞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두가 합심하여 앞으로의 위기에 발 빠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을 자세로 우리 모두가 가뭄 극복에 대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와 슈퍼 엘니뇨 등이 기상이변이 초래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전역에서는 옥수수 재배지 78%가 가뭄으로 재난을 선포하였고 소말리아에서는 가뭄이 기근으로 확대되어 약 75만 명이 생명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생활용수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먹을 물마저 걱정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쪽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였고 충남에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급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최근 경기 김포에서는 가뭄 속에서 펌프장 고장으로 8개 지역이 단수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에 접어들어 더욱 극심해 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124년 만에 만난 재앙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주의단계로 격상하여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가뭄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까지 감량해야 하는 심각 단계를 넘어 식수 대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뭄 최대 피해 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중·북부나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있지만 더 이상 우리 지역도 가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뭄을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저조한 기상현상이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지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과 그리고 한 해에만 그치지 않고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에 자연재해 대응 자세들을 살펴보면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민감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가뭄만큼은 무감각한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마저 듭니다. 다가올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뭄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 전반과 시민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추 한 포기를 키우는데 물 13리터가 소요되고 달걀 한 개를 얻으려면 물 189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은행도 20여 년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에서 강우량과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 연구결과 가뭄이 극심해지면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경제둔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곧바로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의 수분을 고갈시켜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혀 농작물의 가격폭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농작물 생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농민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해 농업이 가장 먼저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된 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행정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농사행정에서 축제행정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모태인 농사행정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지속되는 물 부족과 가뭄 대비 등 수자원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5일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 강수량의 약 70%가 여름에 집중되고,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된 효율적인 물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61% 수준에 불과해 내년 봄 가뭄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물을 끌어들여 가뭄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760mm로 평년 대비 6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인 저수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저수율이 27.8%로 가장 낮고 충남이 32%, 충북 44.5%, 경기 45.4%, 그리고 전남도 45.4%로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 이하의 저수율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 예보가 없어 가뭄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이 같은 가뭄이 쉽사리 해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때 충남 서산에서는 논에 남아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잎 마름 증상으로 벼 전체가 말라 죽는 논이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농가들은 특별재해 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농민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가뭄의 장기화 및 확산에 대비하여 가뭄 현황 파악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현안에 맞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등 모두가 합심하여 앞으로의 위기에 발 빠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을 자세로 우리 모두가 가뭄 극복에 대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용 의원, 주윤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용 의원, 주윤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안녕하십니까? 덕연, 조곡 지역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를 위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사 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며 대신 국가의 검정과 심사를 거치는 검정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가 유신정권을 옹호하고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3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체제는 유지하되 근·현대사 교과목에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왔다. 이후 2011년 국사와 근·현대사 과목이 다시 합쳐지면서 한국사 과목이 생겨났고 한국사는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적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나 사전합의 없이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검정제에서 국정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10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2011년 유지해 온 현행 검정교과서는 학계 다수의 통설에 입각해 쓰여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과거 민주화의 산물로 폐기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시도하는 반민주적인 방법이다. 또한, 학계의 다수 해석을 부정하며 역사에 대해 해설을 일원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요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정화 파문이 대한민국 정국을 혼란을 몰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8일에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한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이로 파행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연 국정화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또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획일화와 강요된 역사 인식을 남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조속히 철회하고 다시는 국민들이 혼란 속에 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의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 주도로 처리 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15년 10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덕연, 조곡 지역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를 위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사 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며 대신 국가의 검정과 심사를 거치는 검정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가 유신정권을 옹호하고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3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체제는 유지하되 근·현대사 교과목에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왔다. 이후 2011년 국사와 근·현대사 과목이 다시 합쳐지면서 한국사 과목이 생겨났고 한국사는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적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나 사전합의 없이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검정제에서 국정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10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2011년 유지해 온 현행 검정교과서는 학계 다수의 통설에 입각해 쓰여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과거 민주화의 산물로 폐기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시도하는 반민주적인 방법이다. 또한, 학계의 다수 해석을 부정하며 역사에 대해 해설을 일원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요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정화 파문이 대한민국 정국을 혼란을 몰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8일에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한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이로 파행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연 국정화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또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획일화와 강요된 역사 인식을 남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조속히 철회하고 다시는 국민들이 혼란 속에 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의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 주도로 처리 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15년 10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교육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교육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공청사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업무 집중도를 높여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삼산동과 왕조1동 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신대 행정복합시설은 주민자치기능과 도서관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추진입니다.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펼침으로써 생활 쓰레기는 20% 줄어들고, 혼합 불법투기는 10% 감소하여서 약 35억 원의 연간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새 봉투 사용 홍보와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원룸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여 헌 옷 수거함 1,000개소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취약지 150개소에 대해서는 민과 관이 공동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불법 쓰레기 방치량을 리통단위로 확대 책정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공청사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업무 집중도를 높여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삼산동과 왕조1동 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신대 행정복합시설은 주민자치기능과 도서관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추진입니다.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펼침으로써 생활 쓰레기는 20% 줄어들고, 혼합 불법투기는 10% 감소하여서 약 35억 원의 연간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새 봉투 사용 홍보와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원룸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여 헌 옷 수거함 1,000개소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취약지 150개소에 대해서는 민과 관이 공동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불법 쓰레기 방치량을 리통단위로 확대 책정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경제관광국은 5대 시정방향 중에서 경제관광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5개 과가 협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시 전 지역의 균형과 확산·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야시장 운영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존의 재생사업을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Killer Contents(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텔·맛집 등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서는 정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화의 연계를 노력하고, 한평정원 디자인 공모전을 순천만정원과 도심으로 연계해서 정원의 도시를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및 두레형 경제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경제관광국은 5대 시정방향 중에서 경제관광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5개 과가 협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시 전 지역의 균형과 확산·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야시장 운영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존의 재생사업을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Killer Contents(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텔·맛집 등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서는 정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화의 연계를 노력하고, 한평정원 디자인 공모전을 순천만정원과 도심으로 연계해서 정원의 도시를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및 두레형 경제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2016년도 민원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015년에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면 2016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민 행복지수 1위라는 지향점 아래 시민의 소통 및 참여 등이 보장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나와 내 이웃이 모두 행복한 사회,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행복 공동체 육성 등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행복지수 1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자율적 사감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운동은 시민들에게 감성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운동으로서 시민 속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행복문화 창출을 선도해야 하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로 승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 중심의 사감운동을 전개에서 시민이 주도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인기 캠페인 전개에 전방위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스타일의 공동체 행복동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인 행복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복지사회 조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공동체 육성에 중점을 둬서 2016년에는 12개소로 확대·운영하고 2018년까지 24개 전 읍면동을 행복동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행복동을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대사회는 시민 참여시대로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성이 담보된 행복사회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기준선이 시정에 투입되어서 28만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창조될 수 있도록 1부서 1행복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에 기재된 8개 분야, 35개 지표, 34개 정책제안을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1부서 1행복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복시책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복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행복도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행복시책 실행계획 등이 효율적으로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이 편안하게 누리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 시 화장률이 2009년도에는 42%에서 2014년에는 66%로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삼거동에 공원묘지와 야흥동에 추모공원을 단순한 장사시설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갖추고 공원 내 휴게장소, 추모문화공간 등을 정비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3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도별 화장 수요증가에 맞춰서 장묘시설은 5,000기, 봉안시설은 12,000개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2016년도 민원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015년에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면 2016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민 행복지수 1위라는 지향점 아래 시민의 소통 및 참여 등이 보장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나와 내 이웃이 모두 행복한 사회,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행복 공동체 육성 등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행복지수 1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자율적 사감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운동은 시민들에게 감성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운동으로서 시민 속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행복문화 창출을 선도해야 하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로 승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 중심의 사감운동을 전개에서 시민이 주도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인기 캠페인 전개에 전방위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스타일의 공동체 행복동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인 행복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복지사회 조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공동체 육성에 중점을 둬서 2016년에는 12개소로 확대·운영하고 2018년까지 24개 전 읍면동을 행복동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행복동을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대사회는 시민 참여시대로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성이 담보된 행복사회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기준선이 시정에 투입되어서 28만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창조될 수 있도록 1부서 1행복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에 기재된 8개 분야, 35개 지표, 34개 정책제안을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1부서 1행복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복시책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복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행복도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행복시책 실행계획 등이 효율적으로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이 편안하게 누리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 시 화장률이 2009년도에는 42%에서 2014년에는 66%로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삼거동에 공원묘지와 야흥동에 추모공원을 단순한 장사시설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갖추고 공원 내 휴게장소, 추모문화공간 등을 정비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3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도별 화장 수요증가에 맞춰서 장묘시설은 5,000기, 봉안시설은 12,000개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성동 로터리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습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류시설 상부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민안전처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10월 13일 재해예방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5,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내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조례운곡~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운곡에서 대동마을 간 2.4km 구간에 현재 보폭을 10~20m를 확장하고 국도 17호선과 연결하여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예정 중입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주민들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노선을 결정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성동 로터리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습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류시설 상부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민안전처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10월 13일 재해예방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5,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내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조례운곡~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운곡에서 대동마을 간 2.4km 구간에 현재 보폭을 10~20m를 확장하고 국도 17호선과 연결하여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예정 중입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주민들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노선을 결정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29쪽입니다. 순천형 로컬푸드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월까지 로컬푸드 법인을 설립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순천만정원 동문 마을기업관을 확장·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공센터는 현재 가공품목 결정에 대한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인정센터 사업은 미생물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이원화된 고형-액상 미생물센터를 통합운영으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정비·차량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착한 먹거리를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복지자원확보를 위한 도유 분수림 입목매수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3월 말일까지 수익분배를 협의를 통하여 4월 30일까지 계약체결과 함께 대금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29쪽입니다. 순천형 로컬푸드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월까지 로컬푸드 법인을 설립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순천만정원 동문 마을기업관을 확장·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공센터는 현재 가공품목 결정에 대한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인정센터 사업은 미생물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이원화된 고형-액상 미생물센터를 통합운영으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정비·차량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착한 먹거리를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복지자원확보를 위한 도유 분수림 입목매수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3월 말일까지 수익분배를 협의를 통하여 4월 30일까지 계약체결과 함께 대금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희
ㆍ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순천은 민관이 적극 협력해서 환자 발생 없이 지금까지 청정 순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발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암호나 상사호 섬진강 주변에서 생활하는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내 기생충검사와 치료를 병행해서 기생충 양성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2~4주간에 걸쳐서 건강관리사 1명을 각 가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데 임산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산모와 아기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순천은 민관이 적극 협력해서 환자 발생 없이 지금까지 청정 순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발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암호나 상사호 섬진강 주변에서 생활하는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내 기생충검사와 치료를 병행해서 기생충 양성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2~4주간에 걸쳐서 건강관리사 1명을 각 가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데 임산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산모와 아기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정정수장 92,000톤 중 시설 노후로 가동이 곤란한 용량을 대체하여 대룡정수장에 통합하는 것으로서 1일 정수처리량 28,000톤을 증설하여 도시 확장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심재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천동 등 원도심 7개동 지역에 오수·하수 합류식 관로를 오수·하수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년 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정정수장 92,000톤 중 시설 노후로 가동이 곤란한 용량을 대체하여 대룡정수장에 통합하는 것으로서 1일 정수처리량 28,000톤을 증설하여 도시 확장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심재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천동 등 원도심 7개동 지역에 오수·하수 합류식 관로를 오수·하수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년 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용배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순천 교육경쟁력 확보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면학 여건 조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 인재양성 지원으로 교육도시 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순천만정원 등의 11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가요·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생태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순천 교육경쟁력 확보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면학 여건 조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 인재양성 지원으로 교육도시 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순천만정원 등의 11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가요·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기가 가득한 생태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의 신한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명 아이돌 소속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스타정원을 만들고 중국, 일본 등 한류 확산 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중국 웨딩시장 공략을 위해서 한류 웨딩상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갯벌은 농지에 비해 100배 이상의 경제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갯벌을 복원해서 생태계 기능회복과 장차 어촌 6차산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 70%는 국비를 지원해서 주고 부지매입비도 국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랜드마크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망대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참여기업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5일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건립 기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작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을 설치해서 또 하나의 국가정원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의 신한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명 아이돌 소속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스타정원을 만들고 중국, 일본 등 한류 확산 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중국 웨딩시장 공략을 위해서 한류 웨딩상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갯벌은 농지에 비해 100배 이상의 경제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갯벌을 복원해서 생태계 기능회복과 장차 어촌 6차산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 70%는 국비를 지원해서 주고 부지매입비도 국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랜드마크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망대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참여기업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5일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건립 기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작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을 설치해서 또 하나의 국가정원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민선 6기 2년 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6기 1년 차인 2015년도에는 시정 운영계획, 국비 예산확보,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6기 2년 차에도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요약집 제작·활용, 정책간담회 정례화, 성과창출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창조도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모음집을 발간해서 순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정책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순천대 등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천 만들기,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 코디네이터 운영도 내실화해서 민간분야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민선 6기 2년 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6기 1년 차인 2015년도에는 시정 운영계획, 국비 예산확보,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6기 2년 차에도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요약집 제작·활용, 정책간담회 정례화, 성과창출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창조도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모음집을 발간해서 순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정책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순천대 등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천 만들기,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 코디네이터 운영도 내실화해서 민간분야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67쪽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공직비리의 지속적 발생과 사후 적발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가적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업무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현금 취급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수기결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11월부터는 모든 부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소로 시민 체감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 민원 해결방안을 도입하고 담당과의 책임성과 처리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67쪽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공직비리의 지속적 발생과 사후 적발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가적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업무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현금 취급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수기결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11월부터는 모든 부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소로 시민 체감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 민원 해결방안을 도입하고 담당과의 책임성과 처리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