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1월 6일 (목)  10시45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안전행정국
  4.  (총무과⇒안전총괄과⇒세무과⇒회계과⇒홍보전산과)
  5. ○민원복지국
  6.  (행복돌봄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토지정보과)
  7. ○보건소
  8.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장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함에 있어서 오늘은 간사인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직제 순에 의해 과소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 68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현장행정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소리를 중시하는 소통행정 실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에 목표를 두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관련 주민건의사항은 현재 분기별로 통보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1일 현장행정 추진은 읍면동 전 직원이 관내 1일 순찰을 하고 생활민원에 신속대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 담당 부서 현장행정 지원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이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유할 소통정보 제공은 총무과에서 전체부서를 수합을 해서 주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부분도 차질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읍면동 현장행정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을 주재로 하여서 읍면동 지역현황이 있는 장소를 위주로 마을 발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숙원사업, 고충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일일현장 확인 운영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고충민원토론 회의부분은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불가하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거기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런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반상회 운영부분은 읍면동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주제가 있는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리더십향상 부분,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금년도에 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 부분은 시민소통 및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의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공동체형성을 위한 행동구역 조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지역에 행정정수요 선제적 대처를 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역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대지구 행정기구 부분은 현재 해룡면 신대지구 내 신대 농협 내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 그 체제를 운영하고 2016년 7월 이후에는 신대지구에 적합한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입주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통반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반 조정 검토부분 이 부분은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현장점검을 하고 행자위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셋째 항,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를 하고 교류도시 간의 상호 실질적 이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류도시는 국내 도시 8개소, 국외도시 9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추진했던 부분은 교류도시 상호간에 행사, 축제를 지원했고 우수시책 교류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 SNS부분 등. 청소년 교류는 일본 이즈미시, 중국 닝보시와 했고 민간교류 부분으로는 글렌데일시 위안부날 행사참여를 했고 이즈미시 산업제에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와 구례군은 관광지의 50%할인을 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류도시 자선단체간의 공동행사부분을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이 상호간의 교류를 해서 정서공유가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상호간에 업무 상호협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홍보, 입장권 판매, 행사참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교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도시공무원 상호 파견부분은 일본, 중국 관련도시와 협의를 해서 관광분야쪽에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부분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이즈미시, 중국 닝보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안정적인 정착 지원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료, 자격증,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작지만은 이런 쪽에 테마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원박람회 관련 문화탐방이나 그리고 단합행사, 제빵체험, 안보현장견학 이런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의료관련 부분에서 관련 병원과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협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 수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티투어참여는 관광지 위주에서 마을기업, 시비사업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차례 지내기, 고향음식 만들기 부분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다섯째 항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 및 개인별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부분에는 안전보건복지 통합 그리고 공원녹지 신설, 정원분야 신설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인력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직위공모 임기제 등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인사 및 전보관련 부분은 개인 직무수행 계획을 반영을 했고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사관리부분에 있어서 직위 유형별로 보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장기 근무형, 순환 근무형의 보직을 선별해서 이 인력이 장기적으로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 업무추진 여건강화 부분은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지도 제외하고 580명쯤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해당부서에 배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전문인력 확충부분에 있어서 주요시책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분야, 현재 행자위에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도시재생분야, 로컬푸드, 정원 등 이 부분의 전문인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의 몸과 마음을 추tm리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성실 공무원 인사조치부분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불이행, 부서화합 저해, 책임전가, 불친절 이 부분에는 사안에 따라서 현장업무 배치, 직무배제, 직권면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근무시간 이 부분도 그 시간 내에는 최대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외를 제외하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퇴근 문화부분은 퇴근하고 직원들이 놀아라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그 외에 시간은 부서별로 개인별로 소통하고 역량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율복장 운영부분은 획일적인 복장을 벗어나서 근무여건에 맞는 복장을 운영하도록 하되, 최대한 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쪽으로 복장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의 힐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 테마연수,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민원인의 어떤 만족도평가부분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기 1회 정도 평가를 해서 부진하는 쪽은 제재를 하고 우수하는 쪽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73쪽에 구례하고 순천하고 협약해서 50% 할인되는 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많이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관광회사라든가  인솔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구례로 가면 이런 관광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문은 아니구요. 과장님 어제 전략기획과에 잠깐 제안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생활임금 관련한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활임금 자체가 우리 지차체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든지 청내 직원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간접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내에 직접고용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 전체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업무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실시에서 마인드 향상하고 뒤에 보면 15년도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이통장 리더십향상 및 사기진작에 리더십교육이 있는데 그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교육의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인드 향상 그리고 로컬푸드 도시농업 정원도시를 했구요, 2015년에는 반장까지 포함해서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도시동은 도시동쪽 농촌은 농촌쪽 생활계층에 따라서 생활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올해 실시한 마인드향상 교육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돼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기가 어느 정도에 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 6월하고 7월중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박 3일로 했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때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됐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당 교육비가 23만 원 내외.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위탁교육을 시켰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총무과에서 실시한건 맞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인드향상 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실시 시기가 농촌동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필 매실을 수확하는 지역에, 우리 지역이 매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지역구라 매실을 수확하는 시기에 2박 3일이라는 기간을 떠나면서, 날짜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니까 못 바꿔준다 꼭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원성이 엄청 높았습니다. 갔다 와서 그분들이 표현하기는 별로 그렇게 2박 3일 동안의 알찬 교육이 아니었다 농촌에서 일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날짜도 좀 한가할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원성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년 15년도 추진을 다시 한다 그러면 날짜라든지 위탁을 할 때 교육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날짜부분은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통장 연합회 회장단,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단 같이 모여서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반기로 미룰 수가 없고 몇 번 협의를 통해서 그때 날짜를 정했었고요, 그리고 교육대상부분도 일단 첫째 희망자를 받아서 그 시기에 농사일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다른 읍면동으로 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번 기수에 가지 못하겠다 하면 최대한 대체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두분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일정은 원하는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정치일정이 없기 때문에 1초부터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시기에 맞도록 분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율복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문스타일리스트 초빙, 별개로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불감시 요원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관련해서 복장이 좀 더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거든요. 동하고 본청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산불나면 즉시 화재진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장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현재 정장위주는 기본적으로 탈피를 하고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여건에 맞는 복장을 자율 운영하되 아무리 자율이라도 시민에게 어긋나는 부분은 자제를 해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분 정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속개)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안전총괄과장 정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4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28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인기관은 세계보건기구로서 2016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4년간 총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항은 지난 3월 24일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90%의 공정이 이루어 졌으며 내년 1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중단없는 안전기반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초안 중에 있습니다. 84쪽으로 내년도에는 안전증진 프로그램개발과 위험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국제안전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6년 말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및 기타 사항으로 시 산하 모든 부서와 또 관내 기관 그리고 외부전문가등과 협력을 통하여 안전문화가 진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85쪽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금곡동 등 원도심에 위치한 난봉산지역 산비탈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재해위험 주택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내용은 주택철거 42동을 완료하였으며 절개지 4개소는 이달 말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설계 및 편입물건 감정평가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설물 철거 및 위험지역 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중 내년도에는 국비 8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1,780백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86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정책목표는 일관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으로 재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지에 상황전파를 개선함으로 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까지 18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87쪽입니다.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6개소에 CCTV 설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는 현재 풍덕교를 비롯하여 1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4시 실시간으로 관제를 실시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장치이며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부분은 지난 9월 5일 2억 3천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정률은 20% 진행 중에 있으며 하드웨어 부분은 지난 10월 7일관급자제때 4억 원을 포함한 9억 7천만 원 현재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89쪽 시민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지금 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은 강의 위주의 주입식으로 이루어 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체험실습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원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분리하고 그룹별로 실전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육시간대를 주말과 야간 그리고 사이버교육 등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민방위대원이 아닌 노인이나 어린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민방위 체험학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위원입니다. 88페이지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방범 CCTV설치가, 저번에 경찰서장님을 뵀는데 상당히 방범CCTV를 많이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방범 CCTV설치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무슨 금액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와 협업을 하고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10억. 
○위원 박용운   
ㆍ작년보다 7억 정도가 줄어진 10억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관제센터가 마무리돼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축소는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 이것들을 지금. 
○위원 박용운   
ㆍ10억 안에 방범 CCTV설치도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통합으로 묶어져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서장님 이야기자체가 시골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생각으로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차 서장님을 한번 뵀거든요. 그때도 관심을 보이시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걸 아시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분들한테 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같이 우리시와 함께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어느 때부터 안전총괄과의 역할과 기능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 많이 보이스피싱이 시작이 돼서 피해사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근간에 저도 직접적  피해자들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경찰서를 잠깐 가봤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사실 결론도 안 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고 결과없는 무의미한 범죄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의 답은 무엇이냐 결국 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냐면 피해사례 그리고 지능화된 유형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는 거죠. 특히나 어른신들같은 경우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프로그램보다도 자꾸 변형적으로 범죄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은행 같은 곳 있잖아요,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은행 같은 곳, 특히 어르신들이 은행을 많이 활용하더라구요. 고액을 인출할 때는 어르신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한번 여쭤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 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세세한 것이지만 자꾸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요. 아침까지도 저는 지면에서 뉴스를 봤는데요, 수억씩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순간에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자학으로 인한 자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임에 사랑방 같은 곳에 가서도 수시로 홍보를 좀 해 주고 은행이나 이런 곳에도 창구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안전벨 대상 88페이지인데요, 대상 그때 선정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 선정은 안 했구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총 40개 학교에서 23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상 현재 16개 학교만 우선하고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 교육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의 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또 결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3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에 행정절차로 해서.
○위원 문규준   
ㆍ그 상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민간에서 하는 축제 중에 일정 규모이상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올해하고 근 3년간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심의했던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민   
ㆍ위원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와 조그만 일이라도 의논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분야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찬의 지속적인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수입분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기타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입지표관리 강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도 반영항목인 6개 항목에 대하여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부세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시민참여 세정 추진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의 모범업체선정,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추진 그 다음에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를 통하여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조성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정비로 인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시 정비하겠으며 자진신고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감면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정기분 세목 납기 내 홍보강화로 주민세를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쪽입니다. 세무조사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탈누?은닉세원 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한 자진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지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분산 관리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개선이 필요하므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과세정보 및 전국 체납정보 공유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자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전국단위 체납자료 183종 자료로 제공하고 세외수입 압류?결손?감액자료를 구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에 따른 자금운용 수요를 예측하여 여유자금의 적기확보를 통한 의존재원수입 상황을 분석하고 정기 변동에 따른 금리동향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여유자금 관리로 재정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징수하는 목요현장데이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고질체납자 행정제재로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입니다. 시민에게 향기 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실시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납액 징수체계를 마련하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세자료 안전한 보관체계를 구축를 위하여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납징수 시책을 추진하며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보안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내년도에는 향기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중심 시민참여 세정 추진 내용에서 주요 사업내용에 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모범납세자 900명, 유공납세자 25명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상품권을 주는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실 납세자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성실 납세자를 이렇게 모범납세자로 뽑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장 조용민   
ㆍ예. 특혜는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무작위로 900명을 뽑아서. 
○위원장 조용민   
ㆍ예. 홍보성입니다. 무작위로 저희들이 전산 추첨을 통해서.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1억 이상 체납자가 있나요? 
○위원장 조용민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조용민   
ㆍ13명.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재산 번동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해가 지났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죠? 
○위원장 조용민   
ㆍ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도 전자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수익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체납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총괄부서로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20개 회계에 대하여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찬 교육과 지침서 등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익 증대와 e호조 시스템의 전산처리로 세입세출의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2015년도 12월 31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과 체불임금 등 관급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발주계획에서 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주계약제도 지역의무 공동 도급,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토록하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통합 가입을 실시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현장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명예감시관제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전자물품관리 시스템 재구축입니다. 현재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이 노후하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불가로 물품관리에 한계가 있어 내년 상반기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물품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물품관리담당자의 주기적 교육으로 물품을 효율적이고 관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징수와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로 무단 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토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보장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1,212필지에 대하여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자 발견시 변상금 부과 징수하고 대부료도 차질 없이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절차이행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 정리된 구 승주군 명의변경 등기 촉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한 번에 전체를 못해서 한 번에 등기를 100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 3회 정도 해서 30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친환경고효율 LED등 교체와 단열창의 정비로 에너지를 절감토록하고 노후 된 건물에 대하여 방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까지 읍면동에 1,720개의 LED등을 교체하였고 단열창호 정비 3개소, 옥상방수 및 도색 4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LED등 925등, 단열창 교체 4개소, 옥상방수 및 도색 하는데 4억 5천 3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내에 행정사무소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1300㎡와 국립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50㎡의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유재산취득심의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실시 설계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6,800백만 원 중 2015년에 4,340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백제빌딩 매입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임대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입으로 변경되면서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협소하여 문서고의 경우 과포화상태로 문서관리를 못하고 있고 과소에서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등 문서고 확보가 시급한 상태이며 또한 공원관리사업소가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본청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공간확보가 어려워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어 결재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사무소 확보 및 문서고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우리 후문 위쪽에 있는 백제빌딩으로써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771.2㎡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매입비는 7억 5천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 해서 총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는 옛날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던 건물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감정평가매입 협의를 거쳐서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시청사의 협소한 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환경의 청사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백제빌딩 매입계획에 보면 건물이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바로 뒷 건물인데 이게 지금 비어있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전체가 비었고 법률신문 하나만 1층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건물이 몇 년 정도 된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99년도에. 
○위원 박용운   
ㆍ그럼 얼마 안됐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현재 그 건물이 감정평가가 9억 나온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임시적으로 평가. 
○위원 박용운   
ㆍ리모델링비를 포함했을 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9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뿐이 안 됩니까? 지상 5층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1억 5천정도 문서고 시설, 통신이랄지 간단한 것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 박용운   
ㆍ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문서고로만 쓸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1층은 창고로 쓰고 2, 3, 4층은 문서고로 쓰고 5층은 공원녹지사업소 사무소로 쓸 예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현재 시정조정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우선에 의례를 해 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의를 아직 안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안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들이 또 여쭤보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급공사 현장에 임금체불 발생된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매월 공사현장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옛날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말썽 소지가 많이 있고 체불임금임금 때문에 법적 소송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달달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다달이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위원 박용운   
ㆍ옛날에는 그러면 공사기금에 어느 정도 청구를 하면은 그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기성이 나가고 나면 그때 돈을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안을 여기서 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계약심의위원회가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공사. 
○위원 박용운   
ㆍ50억 이하는 안합니까. 여기에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자체에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단 계약방법이 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수의계약이라든가 학술용역은 전체하게 되어 있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따로 나와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우리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계약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올해에도 2014년 올해에도 등기 촉탁을 하고 승주군 땅을.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다 한다고 예산을 9천만 원을 소요를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1회할 때 100건 이하로 한다고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타협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땅들이 6,500필지정도 되는 땅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거의 군 지역 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임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빨리 이루어져서 순천시의 재산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액수상관없이, 수의계약된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액수상관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108쪽에 효율적인 읍면동 청사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간 청사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체적으로는 읍면동만 하면 한 2억 정도. 
○위원 유영철   
ㆍ청사관리비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본청까지 하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4억 5천정도.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청사관리비가 많이 들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좋은데 우선 급하다니까 임시방편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 지역다보니까 가는 데가 있어요. 이를 테면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외풍도 심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처음에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임시방편식으로 하지 말고 더디 가더라도 이중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 보니까 필름을 붙여서 우선 단열효과를 내고 이런 것보다도 애초에 오래된 건물들은 이중창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오랫동안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홍보입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획홍보 추진을 위해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도 시민이 기다리고 참여하는 순천소식지가 되도록 시민참여지면 확대, 명예기자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수시로 시민의견을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정비입니다. 현재 동영상 전광판은 동외동 순천각 4층, 조례동 시몽관 5층에 2개소를 2012년 8월 23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전광판의 계속적인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전광판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단순 수리가 불가하여 9월 3일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동영상 전광판 홍보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4일 민간위탁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에 의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읍면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광코어망 설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읍면지역 난시청 해소요구에 따라 SK 텔레콤사 광코어망을 설치하여 난시청을 계속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의 비즈니스 마인드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광코어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4개 읍면 승주, 주암, 송광, 외서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코어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스마트폰 정보시대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해킹 등으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의 보안업무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정원과안전행정부 대외서비스 보안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보안장비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개개인 시민까지도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2015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4년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부터 연말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까지 5종류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원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기초, 한글, 인터넷, SNS 활용 등을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이나 농어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포토샵이나 UCC제작 특히 고령자 IT경진대회 등 여러 과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선착순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3. 0 구현으로 내년부터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2004년도 도입으로 기존과 호환성문제가 발생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충족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에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공 무선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공공복지시설 24개소를 실시하였고 올해 2014년도에도 개방형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을 시범적으로 문화의 거리와 조례호수공원에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시민활용도가 5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도 추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여 전통시장 등 복지시설에 2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당공원, 버드네, 동성공원, 죽도봉 5개 공공장소에 개방형 공공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총 읍면 85개 마을 중 올해까지 60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25개 마을이 완료되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은 100%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전송 시스템환경은 지난 2006년 구축한 아날로그 TV화질로 현재 디지털TV 환경에서는 영상품질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환경에 맞는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고자 기존 설치 해 놓은 47개소는 디지털TV 환경으로 교체하고 2006년 이후 신규부서인 에코촌 연화원 등에는 1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의회방송 및 청내 회의 등 고화질영상 송출로 업무공유 및 소통체계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순천시 기록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시민과 공유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각종 기록과 정보 등이 인력과 공간부재로 많은 자료가 지금도 소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역사기록관  설립 등에 대비하고 순천의 중요 역사기록물 즉 행정자료, 도면사진, 의회활동상황, 간행물, 민간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중요 역사자료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SNS홍보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언론환경이 신문사에서 통신사로 되면서 다시 방송사로 되면서 다시 인터넷으로 최근에는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SNS홍보 언론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에서 시민까지 SNS 인적자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홍보 및 소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컨텐츠 다양화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SNS 소통을 통한 시민생각을 듣고 반영하기, 타 자치단체의 기관과 교차홍보 등 SNS 채널확대, 시민생활 밀착형 컨텐츠개발로 시민과 공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광코어망 설치부분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구요. 현재 유선으로 깔려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SK 텔레콤사에서 광코어망을 임차해서 쓴 것을 이야기한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도 포함됩니다. 유선에서 사용하고 유선이 안들어 가는 곳도 사용하고 수도로 말한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까지는 공공에서 해 주고 집앞에서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식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광코어망 설치를 지금 까지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SK든지 KT든지. 그래서 그 회사가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금까지 1년에 66백만 원씩 2006년부터 지금 까지 계산해 보니까 528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계가 발달함에 따라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약 260백만 원 정도면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선로망을 다시 설치를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회사하고 협정을 맺어서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새로 만든다구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거네요. 앞으로는 임차료를 안줘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 나서 그런 거고. 지금 우리 SNS 담당계장님 오셨는가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 매일 이렇게 홍보로 해서 모든 순천시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구요. 보기가 굉장히 좋고 알찬 부분들이 올라와서 홍보로서는 아주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투자계획 이것을 보니까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게 한 300만 원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가지고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실은 SNS으로 가게 된 것이, 홍보망이 지금까지 자금이 예산이 드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신문 광고를 하거나 방송사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머리와 손만 잘 쓴다고 한다면 선진사례가 있고 잘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콘텐츠까지, 1차적으로는 3백만 원만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발로 뛰는 군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고생하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순천시를 이렇게 크게 홍보하는데 일조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광코어망 설치가 TV난시청지역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 TV난시청지역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TV관련해서 난시청지역은 지난 10여넌 전에 했었고요. 그런데 유선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유선방송이 틀리고 다른 회사에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선이 됐건 무선이 됐건 간에 순천시 관내에 난시청지역으로 민원이 접수됐거나 정말로 불편한 주민들의 난시청지역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옛날에 파악한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위원 서정진   
ㆍ옛날이라는 게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옛날에는 이것이 국영방송. 
○위원 서정진   
ㆍ옛날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옛날이란 게 어디 있어요. 언제 파악 하셨어요?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이 소관 업무가 KBS입니다. KBS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에는 난시청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위원 서정진   
ㆍ아니, 사업할 때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외에도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어요. KBS가 현장조사해서 지역을 판정해서 KBS가 수신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순천시는 아직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말고도 상사라든가 낙안도 오지마을들은 난시청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스카이를 달았고 지금 없어졌지만 동부방송에서 유선으로 설치해서 개인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은 광코어망 설치하면서 일부 난시청지역도 빠져있는 것 같고 빠져있는 이유는 난시청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이게 지금 난청지역해소 사업은 순천시가 전액부담 할 필요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KBS와 공동 협약해서 해결 할 문제지. 우리 순천시가 KBS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협약 안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협약도 안하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강력하게 요구를, 아니 이 광코어망하고 난시청하고는. 
○위원 서정진   
ㆍ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코어망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유선이 들어 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제 말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광코어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난시청 해소는 기본적으로 KBS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KBS에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현장조사해서 파악이 됐으면 그 지역은 KBS수신료를 제대로 면제해 주고 있는지 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난시청지역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광코어망을 설치를 해서 난시청을 해소한다고 한다면 KBS하고 순처시 예산만 들일 것이 아니라 난시청지역 해소하기 위해서 KBS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60∼70%, KBS가 20∼30% 이러한 자구책으로 충분히 노력을 한 다음에 순천시가 임차료가 됐건 사용료를 지급하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KBS와 이 문제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이 그냥 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 서정진   
ㆍ업무보고니까 예산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시청 해소를 위하는 것은 광코어망이 됐건 무선이 됐건 유선이 됐던지 간에 KBS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60∼70%가 됐든 순처시가 하고 나머지는 KBS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4개소에다가 2억 6천만 원해서 광코어망 설치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KBS하고 의논 해 보세요. KBS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 다루는 것 아니니까 깊이 이야기 할 건 없고. 이해가 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님 말씀처럼 난시청지역은 원래 KBS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KBS에 난시청 현황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난시청지역은 기본적으로 KBS가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까 승주, 주암, 송광, 외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낙안하고 인접해 있는 상사마을도 있을 수 있고 송광이나 외서에 인접해 있는 낙안마을도 많이 포함돼있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난시청지역은 과장님 파악이 어려우니까 KBS에서 자료 받아보고 이러한 사업비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전에 KBS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순천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번 것은 기존에 난시청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 난시청지역도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게 제대로 없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도 KBS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라니까요. TV수신료도 제대로 면제해 주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KBS에서 정확히 받아보시라는 거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 TV가 안 나옵니다 해서 이게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거에요. KBS에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세우시란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네. 위원님 거기서 플러스하구요. 이번 것은 기존 난시청지역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파악된 난시청지역을 임대료를 1년에 6천 6백만 원주고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 본 결과 여기는 저희들이 4년이면 본전을 뽑겠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KBS에 저희들이 순천시 난시청지역을 다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이 차제에 임차를 줘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KBS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에요. 예산 세울 때 KBS하고 이런 부분도 의논 좀 해 보라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100% 우리가 부담하면서 그때 보다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려했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온 것 같은데요. 동영상 전광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 들어 올 때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이런 게.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이거 잘못하면 고철로 받아가지고 고철처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할 것 같다. 잘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역시 현실로 나타났네요.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내부연한이었나요? 10년이 경과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 내부연한은 7년 5개월인데요. 내부 연한은 현재 지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쳐보니까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해 온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그것이 설명 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원래 저것을 삼익전자하고 해서 2005년에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삼익전자에서 기간이 끝나고 못하겠다고 빠지면서 순천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민간위탁공모를 해 가지고 시설을 놔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여론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3차 공모까지 해서 그 현재 시점도 그때 내부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 현재 기계로 해서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서 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그것이 단순수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옛날 기계는 두 대 해서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짜리정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계를 10억짜리를 고치려고 하니까 한 대당 2억씩 4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다보니까 전산기계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더만요. 우리가 옛날 오키도키 사용했을 때. 
○위원 문규준   
ㆍ예.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처리하시고 그 효과만큼 기대도 좀 부흥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옥상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거 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차라리.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발달이 10년 안에. 
○위원 문규준   
ㆍ그 당시 예산 세울 때도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때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잘못하면 고철덩어리 되고 처리비용만 더 들어갈 것이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이 정확히 예견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전사기계는 10년이 한도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 쓴다는 것은.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125페이지에요, 지금 순천시 기록물들이 수집이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수막도 붙었고 여기 저기 기록물들 수집을 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이복남   
ㆍ수집이 좀 되고 있나요? 문의나 수집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1월 1일부터 수집을 하라고 각 방송. 
○위원 이복남   
ㆍ진즉부터 홍보가 많이 됐던데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향토 서고부터 해서 사료관까지 발전이 된 사업이라 제가 눈여겨 보는데 홍보는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수집된 것은. 
○위원 이복남   
ㆍ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홍보가 좀 되고 해서 자료들이 들어 올 때 중요자료들이나 혹은 보관을 좀 유의해서 해야 되는 물품도 혹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수집자료 보관공간 이런 부분이 따로 좀 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올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구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장공간을 하면서, 다행히 그때 교보빌딩 저희들이 그것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가 수집자료가 들어오면 일단 1차 보관하는 장소로 보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 돼가지고 현재 걸로는 좀 그렇다 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아를 한다고 한다면 내부 활용은 역사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자료들이 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각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충분히 답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와 정보디지털화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많이 늦었죠. 이러한 중요한 기록관들은 앞으로 향후 다음 세대에서도 그렇고 순천의 역사를 고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를 테면 공간자체를 현재는 교보빌딩 말고 생각하고 있는 데 있죠. 기록관을 세울만한 데가.  현재 건물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계속하는 와중에 저희들도 처음에.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장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함에 있어서 오늘은 간사인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직제 순에 의해 과소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 68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현장행정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소리를 중시하는 소통행정 실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에 목표를 두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관련 주민건의사항은 현재 분기별로 통보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1일 현장행정 추진은 읍면동 전 직원이 관내 1일 순찰을 하고 생활민원에 신속대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 담당 부서 현장행정 지원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이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유할 소통정보 제공은 총무과에서 전체부서를 수합을 해서 주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부분도 차질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읍면동 현장행정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을 주재로 하여서 읍면동 지역현황이 있는 장소를 위주로 마을 발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숙원사업, 고충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일일현장 확인 운영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고충민원토론 회의부분은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불가하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거기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런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반상회 운영부분은 읍면동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주제가 있는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리더십향상 부분,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금년도에 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 부분은 시민소통 및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의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공동체형성을 위한 행동구역 조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지역에 행정정수요 선제적 대처를 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역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대지구 행정기구 부분은 현재 해룡면 신대지구 내 신대 농협 내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 그 체제를 운영하고 2016년 7월 이후에는 신대지구에 적합한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입주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통반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반 조정 검토부분 이 부분은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현장점검을 하고 행자위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셋째 항, 시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를 하고 교류도시 간의 상호 실질적 이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류도시는 국내 도시 8개소, 국외도시 9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추진했던 부분은 교류도시 상호간에 행사, 축제를 지원했고 우수시책 교류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 SNS부분 등. 청소년 교류는 일본 이즈미시, 중국 닝보시와 했고 민간교류 부분으로는 글렌데일시 위안부날 행사참여를 했고 이즈미시 산업제에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와 구례군은 관광지의 50%할인을 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류도시 자선단체간의 공동행사부분을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이 상호간의 교류를 해서 정서공유가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상호간에 업무 상호협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홍보, 입장권 판매, 행사참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교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도시공무원 상호 파견부분은 일본, 중국 관련도시와 협의를 해서 관광분야쪽에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부분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이즈미시, 중국 닝보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안정적인 정착 지원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료, 자격증,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작지만은 이런 쪽에 테마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원박람회 관련 문화탐방이나 그리고 단합행사, 제빵체험, 안보현장견학 이런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의료관련 부분에서 관련 병원과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협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 수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티투어참여는 관광지 위주에서 마을기업, 시비사업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차례 지내기, 고향음식 만들기 부분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다섯째 항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 및 개인별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부분에는 안전보건복지 통합 그리고 공원녹지 신설, 정원분야 신설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인력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직위공모 임기제 등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인사 및 전보관련 부분은 개인 직무수행 계획을 반영을 했고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사관리부분에 있어서 직위 유형별로 보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장기 근무형, 순환 근무형의 보직을 선별해서 이 인력이 장기적으로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 업무추진 여건강화 부분은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지도 제외하고 580명쯤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해당부서에 배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전문인력 확충부분에 있어서 주요시책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분야, 현재 행자위에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도시재생분야, 로컬푸드, 정원 등 이 부분의 전문인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의 몸과 마음을 추tm리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성실 공무원 인사조치부분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불이행, 부서화합 저해, 책임전가, 불친절 이 부분에는 사안에 따라서 현장업무 배치, 직무배제, 직권면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근무시간 이 부분도 그 시간 내에는 최대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외를 제외하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퇴근 문화부분은 퇴근하고 직원들이 놀아라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그 외에 시간은 부서별로 개인별로 소통하고 역량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율복장 운영부분은 획일적인 복장을 벗어나서 근무여건에 맞는 복장을 운영하도록 하되, 최대한 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쪽으로 복장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의 힐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 테마연수,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민원인의 어떤 만족도평가부분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기 1회 정도 평가를 해서 부진하는 쪽은 제재를 하고 우수하는 쪽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73쪽에 구례하고 순천하고 협약해서 50% 할인되는 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많이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관광회사라든가  인솔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구례로 가면 이런 관광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문은 아니구요. 과장님 어제 전략기획과에 잠깐 제안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생활임금 관련한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활임금 자체가 우리 지차체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든지 청내 직원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간접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내에 직접고용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 전체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업무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실시에서 마인드 향상하고 뒤에 보면 15년도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이통장 리더십향상 및 사기진작에 리더십교육이 있는데 그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교육의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인드 향상 그리고 로컬푸드 도시농업 정원도시를 했구요, 2015년에는 반장까지 포함해서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도시동은 도시동쪽 농촌은 농촌쪽 생활계층에 따라서 생활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올해 실시한 마인드향상 교육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돼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기가 어느 정도에 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 6월하고 7월중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박 3일로 했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때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됐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당 교육비가 23만 원 내외.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위탁교육을 시켰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총무과에서 실시한건 맞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인드향상 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실시 시기가 농촌동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필 매실을 수확하는 지역에, 우리 지역이 매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지역구라 매실을 수확하는 시기에 2박 3일이라는 기간을 떠나면서, 날짜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니까 못 바꿔준다 꼭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원성이 엄청 높았습니다. 갔다 와서 그분들이 표현하기는 별로 그렇게 2박 3일 동안의 알찬 교육이 아니었다 농촌에서 일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날짜도 좀 한가할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원성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년 15년도 추진을 다시 한다 그러면 날짜라든지 위탁을 할 때 교육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날짜부분은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통장 연합회 회장단,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단 같이 모여서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반기로 미룰 수가 없고 몇 번 협의를 통해서 그때 날짜를 정했었고요, 그리고 교육대상부분도 일단 첫째 희망자를 받아서 그 시기에 농사일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다른 읍면동으로 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번 기수에 가지 못하겠다 하면 최대한 대체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두분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일정은 원하는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정치일정이 없기 때문에 1초부터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시기에 맞도록 분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율복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문스타일리스트 초빙, 별개로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불감시 요원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관련해서 복장이 좀 더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거든요. 동하고 본청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산불나면 즉시 화재진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장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현재 정장위주는 기본적으로 탈피를 하고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여건에 맞는 복장을 자율 운영하되 아무리 자율이라도 시민에게 어긋나는 부분은 자제를 해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분 정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속개)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안전총괄과장 정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4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28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인기관은 세계보건기구로서 2016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4년간 총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항은 지난 3월 24일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90%의 공정이 이루어 졌으며 내년 1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중단없는 안전기반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초안 중에 있습니다. 84쪽으로 내년도에는 안전증진 프로그램개발과 위험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국제안전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6년 말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및 기타 사항으로 시 산하 모든 부서와 또 관내 기관 그리고 외부전문가등과 협력을 통하여 안전문화가 진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85쪽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금곡동 등 원도심에 위치한 난봉산지역 산비탈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재해위험 주택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내용은 주택철거 42동을 완료하였으며 절개지 4개소는 이달 말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설계 및 편입물건 감정평가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설물 철거 및 위험지역 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중 내년도에는 국비 8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1,780백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86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정책목표는 일관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으로 재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지에 상황전파를 개선함으로 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까지 18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87쪽입니다.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6개소에 CCTV 설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는 현재 풍덕교를 비롯하여 1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4시 실시간으로 관제를 실시하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장치이며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부분은 지난 9월 5일 2억 3천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정률은 20% 진행 중에 있으며 하드웨어 부분은 지난 10월 7일관급자제때 4억 원을 포함한 9억 7천만 원 현재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89쪽 시민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지금 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은 강의 위주의 주입식으로 이루어 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체험실습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원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분리하고 그룹별로 실전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육시간대를 주말과 야간 그리고 사이버교육 등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민방위대원이 아닌 노인이나 어린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민방위 체험학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위원입니다. 88페이지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방범 CCTV설치가, 저번에 경찰서장님을 뵀는데 상당히 방범CCTV를 많이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방범 CCTV설치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무슨 금액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와 협업을 하고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10억. 
○위원 박용운   
ㆍ작년보다 7억 정도가 줄어진 10억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관제센터가 마무리돼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축소는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 이것들을 지금. 
○위원 박용운   
ㆍ10억 안에 방범 CCTV설치도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통합으로 묶어져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서장님 이야기자체가 시골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생각으로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차 서장님을 한번 뵀거든요. 그때도 관심을 보이시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걸 아시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분들한테 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같이 우리시와 함께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어느 때부터 안전총괄과의 역할과 기능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 많이 보이스피싱이 시작이 돼서 피해사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근간에 저도 직접적  피해자들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경찰서를 잠깐 가봤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사실 결론도 안 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고 결과없는 무의미한 범죄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의 답은 무엇이냐 결국 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냐면 피해사례 그리고 지능화된 유형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는 거죠. 특히나 어른신들같은 경우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프로그램보다도 자꾸 변형적으로 범죄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은행 같은 곳 있잖아요,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은행 같은 곳, 특히 어르신들이 은행을 많이 활용하더라구요. 고액을 인출할 때는 어르신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한번 여쭤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 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세세한 것이지만 자꾸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요. 아침까지도 저는 지면에서 뉴스를 봤는데요, 수억씩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순간에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자학으로 인한 자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임에 사랑방 같은 곳에 가서도 수시로 홍보를 좀 해 주고 은행이나 이런 곳에도 창구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안전벨 대상 88페이지인데요, 대상 그때 선정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 선정은 안 했구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총 40개 학교에서 23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상 현재 16개 학교만 우선하고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 교육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의 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또 결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3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에 행정절차로 해서.
○위원 문규준   
ㆍ그 상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민간에서 하는 축제 중에 일정 규모이상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올해하고 근 3년간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심의했던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민   
ㆍ위원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와 조그만 일이라도 의논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분야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찬의 지속적인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수입분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기타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입지표관리 강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도 반영항목인 6개 항목에 대하여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부세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시민참여 세정 추진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의 모범업체선정,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추진 그 다음에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를 통하여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조성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정비로 인한 세원확보를 위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시 정비하겠으며 자진신고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감면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정기분 세목 납기 내 홍보강화로 주민세를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쪽입니다. 세무조사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탈누?은닉세원 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한 자진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지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분산 관리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개선이 필요하므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과세정보 및 전국 체납정보 공유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자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전국단위 체납자료 183종 자료로 제공하고 세외수입 압류?결손?감액자료를 구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에 따른 자금운용 수요를 예측하여 여유자금의 적기확보를 통한 의존재원수입 상황을 분석하고 정기 변동에 따른 금리동향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여유자금 관리로 재정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징수하는 목요현장데이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고질체납자 행정제재로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입니다. 시민에게 향기 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실시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납액 징수체계를 마련하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세자료 안전한 보관체계를 구축를 위하여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납징수 시책을 추진하며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보안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내년도에는 향기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중심 시민참여 세정 추진 내용에서 주요 사업내용에 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모범납세자 900명, 유공납세자 25명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상품권을 주는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실 납세자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성실 납세자를 이렇게 모범납세자로 뽑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장 조용민   
ㆍ예. 특혜는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무작위로 900명을 뽑아서. 
○위원장 조용민   
ㆍ예. 홍보성입니다. 무작위로 저희들이 전산 추첨을 통해서.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1억 이상 체납자가 있나요? 
○위원장 조용민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조용민   
ㆍ13명.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재산 번동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해가 지났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죠? 
○위원장 조용민   
ㆍ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도 전자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수익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체납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총괄부서로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20개 회계에 대하여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찬 교육과 지침서 등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익 증대와 e호조 시스템의 전산처리로 세입세출의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2015년도 12월 31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과 체불임금 등 관급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발주계획에서 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주계약제도 지역의무 공동 도급,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토록하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통합 가입을 실시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현장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명예감시관제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전자물품관리 시스템 재구축입니다. 현재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이 노후하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불가로 물품관리에 한계가 있어 내년 상반기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물품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물품관리담당자의 주기적 교육으로 물품을 효율적이고 관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징수와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로 무단 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토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보장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1,212필지에 대하여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자 발견시 변상금 부과 징수하고 대부료도 차질 없이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절차이행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 정리된 구 승주군 명의변경 등기 촉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한 번에 전체를 못해서 한 번에 등기를 100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 3회 정도 해서 30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친환경고효율 LED등 교체와 단열창의 정비로 에너지를 절감토록하고 노후 된 건물에 대하여 방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까지 읍면동에 1,720개의 LED등을 교체하였고 단열창호 정비 3개소, 옥상방수 및 도색 4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LED등 925등, 단열창 교체 4개소, 옥상방수 및 도색 하는데 4억 5천 3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내에 행정사무소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1300㎡와 국립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50㎡의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유재산취득심의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실시 설계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6,800백만 원 중 2015년에 4,340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백제빌딩 매입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임대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입으로 변경되면서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협소하여 문서고의 경우 과포화상태로 문서관리를 못하고 있고 과소에서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등 문서고 확보가 시급한 상태이며 또한 공원관리사업소가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본청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공간확보가 어려워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어 결재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사무소 확보 및 문서고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우리 후문 위쪽에 있는 백제빌딩으로써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771.2㎡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매입비는 7억 5천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 해서 총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는 옛날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던 건물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감정평가매입 협의를 거쳐서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시청사의 협소한 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환경의 청사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백제빌딩 매입계획에 보면 건물이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바로 뒷 건물인데 이게 지금 비어있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전체가 비었고 법률신문 하나만 1층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건물이 몇 년 정도 된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99년도에. 
○위원 박용운   
ㆍ그럼 얼마 안됐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현재 그 건물이 감정평가가 9억 나온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임시적으로 평가. 
○위원 박용운   
ㆍ리모델링비를 포함했을 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9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뿐이 안 됩니까? 지상 5층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1억 5천정도 문서고 시설, 통신이랄지 간단한 것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 박용운   
ㆍ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문서고로만 쓸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1층은 창고로 쓰고 2, 3, 4층은 문서고로 쓰고 5층은 공원녹지사업소 사무소로 쓸 예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현재 시정조정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우선에 의례를 해 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의를 아직 안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안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들이 또 여쭤보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급공사 현장에 임금체불 발생된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매월 공사현장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옛날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말썽 소지가 많이 있고 체불임금임금 때문에 법적 소송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달달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다달이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위원 박용운   
ㆍ옛날에는 그러면 공사기금에 어느 정도 청구를 하면은 그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기성이 나가고 나면 그때 돈을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안을 여기서 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계약심의위원회가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공사. 
○위원 박용운   
ㆍ50억 이하는 안합니까. 여기에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자체에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단 계약방법이 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수의계약이라든가 학술용역은 전체하게 되어 있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따로 나와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우리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계약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올해에도 2014년 올해에도 등기 촉탁을 하고 승주군 땅을.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다 한다고 예산을 9천만 원을 소요를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1회할 때 100건 이하로 한다고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타협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땅들이 6,500필지정도 되는 땅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거의 군 지역 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임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빨리 이루어져서 순천시의 재산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액수상관없이, 수의계약된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액수상관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108쪽에 효율적인 읍면동 청사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간 청사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체적으로는 읍면동만 하면 한 2억 정도. 
○위원 유영철   
ㆍ청사관리비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본청까지 하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4억 5천정도.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청사관리비가 많이 들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좋은데 우선 급하다니까 임시방편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 지역다보니까 가는 데가 있어요. 이를 테면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외풍도 심하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처음에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임시방편식으로 하지 말고 더디 가더라도 이중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 보니까 필름을 붙여서 우선 단열효과를 내고 이런 것보다도 애초에 오래된 건물들은 이중창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오랫동안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홍보입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획홍보 추진을 위해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도 시민이 기다리고 참여하는 순천소식지가 되도록 시민참여지면 확대, 명예기자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수시로 시민의견을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정비입니다. 현재 동영상 전광판은 동외동 순천각 4층, 조례동 시몽관 5층에 2개소를 2012년 8월 23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전광판의 계속적인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전광판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단순 수리가 불가하여 9월 3일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동영상 전광판 홍보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4일 민간위탁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에 의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읍면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광코어망 설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읍면지역 난시청 해소요구에 따라 SK 텔레콤사 광코어망을 설치하여 난시청을 계속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의 비즈니스 마인드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광코어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4개 읍면 승주, 주암, 송광, 외서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코어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스마트폰 정보시대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해킹 등으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의 보안업무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정원과안전행정부 대외서비스 보안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보안장비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개개인 시민까지도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2015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4년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부터 연말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까지 5종류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원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기초, 한글, 인터넷, SNS 활용 등을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이나 농어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포토샵이나 UCC제작 특히 고령자 IT경진대회 등 여러 과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선착순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3. 0 구현으로 내년부터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2004년도 도입으로 기존과 호환성문제가 발생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충족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에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공 무선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공공복지시설 24개소를 실시하였고 올해 2014년도에도 개방형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을 시범적으로 문화의 거리와 조례호수공원에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시민활용도가 5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도 추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여 전통시장 등 복지시설에 2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당공원, 버드네, 동성공원, 죽도봉 5개 공공장소에 개방형 공공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총 읍면 85개 마을 중 올해까지 60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25개 마을이 완료되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은 100%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전송 시스템환경은 지난 2006년 구축한 아날로그 TV화질로 현재 디지털TV 환경에서는 영상품질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환경에 맞는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고자 기존 설치 해 놓은 47개소는 디지털TV 환경으로 교체하고 2006년 이후 신규부서인 에코촌 연화원 등에는 1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의회방송 및 청내 회의 등 고화질영상 송출로 업무공유 및 소통체계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순천시 기록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시민과 공유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각종 기록과 정보 등이 인력과 공간부재로 많은 자료가 지금도 소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역사기록관  설립 등에 대비하고 순천의 중요 역사기록물 즉 행정자료, 도면사진, 의회활동상황, 간행물, 민간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중요 역사자료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SNS홍보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언론환경이 신문사에서 통신사로 되면서 다시 방송사로 되면서 다시 인터넷으로 최근에는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SNS홍보 언론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에서 시민까지 SNS 인적자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홍보 및 소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컨텐츠 다양화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SNS 소통을 통한 시민생각을 듣고 반영하기, 타 자치단체의 기관과 교차홍보 등 SNS 채널확대, 시민생활 밀착형 컨텐츠개발로 시민과 공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광코어망 설치부분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구요. 현재 유선으로 깔려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SK 텔레콤사에서 광코어망을 임차해서 쓴 것을 이야기한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도 포함됩니다. 유선에서 사용하고 유선이 안들어 가는 곳도 사용하고 수도로 말한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까지는 공공에서 해 주고 집앞에서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식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광코어망 설치를 지금 까지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SK든지 KT든지. 그래서 그 회사가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금까지 1년에 66백만 원씩 2006년부터 지금 까지 계산해 보니까 528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계가 발달함에 따라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약 260백만 원 정도면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선로망을 다시 설치를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회사하고 협정을 맺어서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새로 만든다구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거네요. 앞으로는 임차료를 안줘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 나서 그런 거고. 지금 우리 SNS 담당계장님 오셨는가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 매일 이렇게 홍보로 해서 모든 순천시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구요. 보기가 굉장히 좋고 알찬 부분들이 올라와서 홍보로서는 아주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투자계획 이것을 보니까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게 한 300만 원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가지고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실은 SNS으로 가게 된 것이, 홍보망이 지금까지 자금이 예산이 드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신문 광고를 하거나 방송사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머리와 손만 잘 쓴다고 한다면 선진사례가 있고 잘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콘텐츠까지, 1차적으로는 3백만 원만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발로 뛰는 군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고생하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순천시를 이렇게 크게 홍보하는데 일조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광코어망 설치가 TV난시청지역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 TV난시청지역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TV관련해서 난시청지역은 지난 10여넌 전에 했었고요. 그런데 유선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유선방송이 틀리고 다른 회사에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선이 됐건 무선이 됐건 간에 순천시 관내에 난시청지역으로 민원이 접수됐거나 정말로 불편한 주민들의 난시청지역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옛날에 파악한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위원 서정진   
ㆍ옛날이라는 게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옛날에는 이것이 국영방송. 
○위원 서정진   
ㆍ옛날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옛날이란 게 어디 있어요. 언제 파악 하셨어요?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이 소관 업무가 KBS입니다. KBS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에는 난시청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위원 서정진   
ㆍ아니, 사업할 때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외에도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어요. KBS가 현장조사해서 지역을 판정해서 KBS가 수신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순천시는 아직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말고도 상사라든가 낙안도 오지마을들은 난시청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스카이를 달았고 지금 없어졌지만 동부방송에서 유선으로 설치해서 개인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은 광코어망 설치하면서 일부 난시청지역도 빠져있는 것 같고 빠져있는 이유는 난시청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이게 지금 난청지역해소 사업은 순천시가 전액부담 할 필요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KBS와 공동 협약해서 해결 할 문제지. 우리 순천시가 KBS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협약 안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협약도 안하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강력하게 요구를, 아니 이 광코어망하고 난시청하고는. 
○위원 서정진   
ㆍ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코어망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유선이 들어 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제 말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광코어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난시청 해소는 기본적으로 KBS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KBS에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현장조사해서 파악이 됐으면 그 지역은 KBS수신료를 제대로 면제해 주고 있는지 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난시청지역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광코어망을 설치를 해서 난시청을 해소한다고 한다면 KBS하고 순처시 예산만 들일 것이 아니라 난시청지역 해소하기 위해서 KBS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60∼70%, KBS가 20∼30% 이러한 자구책으로 충분히 노력을 한 다음에 순천시가 임차료가 됐건 사용료를 지급하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KBS와 이 문제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이 그냥 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 서정진   
ㆍ업무보고니까 예산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시청 해소를 위하는 것은 광코어망이 됐건 무선이 됐건 유선이 됐던지 간에 KBS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60∼70%가 됐든 순처시가 하고 나머지는 KBS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4개소에다가 2억 6천만 원해서 광코어망 설치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KBS하고 의논 해 보세요. KBS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 다루는 것 아니니까 깊이 이야기 할 건 없고. 이해가 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님 말씀처럼 난시청지역은 원래 KBS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KBS에 난시청 현황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난시청지역은 기본적으로 KBS가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까 승주, 주암, 송광, 외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낙안하고 인접해 있는 상사마을도 있을 수 있고 송광이나 외서에 인접해 있는 낙안마을도 많이 포함돼있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난시청지역은 과장님 파악이 어려우니까 KBS에서 자료 받아보고 이러한 사업비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전에 KBS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순천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번 것은 기존에 난시청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 난시청지역도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게 제대로 없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도 KBS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라니까요. TV수신료도 제대로 면제해 주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KBS에서 정확히 받아보시라는 거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 TV가 안 나옵니다 해서 이게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거에요. KBS에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세우시란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네. 위원님 거기서 플러스하구요. 이번 것은 기존 난시청지역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파악된 난시청지역을 임대료를 1년에 6천 6백만 원주고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 본 결과 여기는 저희들이 4년이면 본전을 뽑겠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KBS에 저희들이 순천시 난시청지역을 다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이 차제에 임차를 줘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KBS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에요. 예산 세울 때 KBS하고 이런 부분도 의논 좀 해 보라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100% 우리가 부담하면서 그때 보다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려했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온 것 같은데요. 동영상 전광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 들어 올 때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이런 게.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이거 잘못하면 고철로 받아가지고 고철처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할 것 같다. 잘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역시 현실로 나타났네요.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내부연한이었나요? 10년이 경과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 내부연한은 7년 5개월인데요. 내부 연한은 현재 지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쳐보니까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해 온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그것이 설명 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원래 저것을 삼익전자하고 해서 2005년에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삼익전자에서 기간이 끝나고 못하겠다고 빠지면서 순천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민간위탁공모를 해 가지고 시설을 놔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여론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3차 공모까지 해서 그 현재 시점도 그때 내부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 현재 기계로 해서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서 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그것이 단순수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옛날 기계는 두 대 해서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짜리정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계를 10억짜리를 고치려고 하니까 한 대당 2억씩 4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다보니까 전산기계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더만요. 우리가 옛날 오키도키 사용했을 때. 
○위원 문규준   
ㆍ예.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처리하시고 그 효과만큼 기대도 좀 부흥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옥상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거 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차라리.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발달이 10년 안에. 
○위원 문규준   
ㆍ그 당시 예산 세울 때도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때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잘못하면 고철덩어리 되고 처리비용만 더 들어갈 것이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이 정확히 예견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전사기계는 10년이 한도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 쓴다는 것은.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125페이지에요, 지금 순천시 기록물들이 수집이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수막도 붙었고 여기 저기 기록물들 수집을 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이복남   
ㆍ수집이 좀 되고 있나요? 문의나 수집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1월 1일부터 수집을 하라고 각 방송. 
○위원 이복남   
ㆍ진즉부터 홍보가 많이 됐던데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향토 서고부터 해서 사료관까지 발전이 된 사업이라 제가 눈여겨 보는데 홍보는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수집된 것은. 
○위원 이복남   
ㆍ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홍보가 좀 되고 해서 자료들이 들어 올 때 중요자료들이나 혹은 보관을 좀 유의해서 해야 되는 물품도 혹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수집자료 보관공간 이런 부분이 따로 좀 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올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구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장공간을 하면서, 다행히 그때 교보빌딩 저희들이 그것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가 수집자료가 들어오면 일단 1차 보관하는 장소로 보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 돼가지고 현재 걸로는 좀 그렇다 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아를 한다고 한다면 내부 활용은 역사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자료들이 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각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충분히 답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와 정보디지털화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많이 늦었죠. 이러한 중요한 기록관들은 앞으로 향후 다음 세대에서도 그렇고 순천의 역사를 고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를 테면 공간자체를 현재는 교보빌딩 말고 생각하고 있는 데 있죠. 기록관을 세울만한 데가.  현재 건물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계속하는 와중에 저희들도 처음에.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제가 마이크잡고. 이복남 위원님 도 궁금하시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부가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같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 돼 있어가지구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받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아까 말한 자료를 우리가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강남악부랄지 우리 순천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자료가 민간인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일부는 대학교에서 갖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백제건물 거기에다가 문서고가 각 부서에 없다 보니까 일정공간을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교보건물에다가 우리 순천의 역사랄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역사자료관 같은 거 역사기록관을 하나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인물, 체육, 문화, 역사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순천시의 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기록관들이 생겨나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죠. 이 앞전에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황무지였는데 지금은 공업단지가 되면서 예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항상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진으로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체증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도 혹시 있으면 옛날 앨범이 됐든지, 이런 사진으로 된 것들 먼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역사를 외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마 근대사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자료가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분류해 가지고 하면 아마 좋은, 특히 도시재생과 맞물린다면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행복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민들의 감성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감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사감운동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운동의 줄임말로 마음의 정원까지 가꾸는 순천형 힐링허그 운동입니다. 순천만 정원이나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와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직장 또는 각종 모임장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댄스와 힐링허그 사감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다수가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부대끼고 감성에너지를 충전하여 도시전체에 감사와 사랑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행복지표개발 및 지수조사입니다. 28만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복지표의 개발과 순천시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매년 행복지수를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입니다. 행복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마음만 받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행복을 퍼트리고 행복문화시책 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행복리더를 연차적으로 1004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200명의 행복리더들을 육성해서 행복문화가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힐링을 통한 계층별 행복창조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시민 또는 생리주기별 계층별 문화와 생태를 결합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연 30회 개최할 계획이고 임산부나 장애인가족 치매가족들 치유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및 행복음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감성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함께 돌보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동 확대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이웃을 함께 돌보는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개 동을 행복동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면모델 2개소, 동모델을 5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관이 상호 협력해서 함께 돌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이통장 운영과 맥가이버단 운영, 우렁각시 파견사업, 소망소리함 등 다양한 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음까지 치유하는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입니다. 행복24시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와 복지,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한 마음치유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행복스토리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마을 건강리더 파견사업은 현재 12개 마을에서 2015년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키워주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66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취약계층,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건강교육을 올해는 6번 실시였으나 내년에는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한의사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사업은 현재 11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0개소로 확대해서 방문 간호사가 구석구석 찾아가는 건강천사팀 운영도 8개소에서 15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는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건강마을 조성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로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립형 건강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4년에는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을 위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순천시 의사회와 연계해서 2014년에는 10개소를 건강한 학교로 선정해서 초경 바우처와 척추측만증  에 관한 교육과 검사 또 올바른 자세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30개소를 건강한 학교로 선정 운영해서 사춘기에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잘못된 생활습관 예방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순천만 정원 또는 에코촌, 봉화산 둘레길 등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치유와 휴식, 힐링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일 체험코스 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등을 계발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실속있는 순천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습관이 되는 건강운동으로 시민의 기초체력을 UP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중 3.3.3 시민건강 프로젝트 사업은 3개월 동안 3㎏를 감량하고 3개월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특강, 건강명소 걷기 등 건강체중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둘레, 복부비만 측정관리입니다. 복부비만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상담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1가족 1운동 갖기 운동과 생활터 중심의 프로그램 보급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운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가칭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 지원센터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과 다목적교육실 등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1682번지에 부지면적 1092㎡와 지상 2층 연 건축면적 99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상감사 및 건설기술심의중입니다. 2015년도 1월중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185회 임시회 때 아주 잘한 얘기라고 칭찬도 드리고 그랬는데 원래 1개 팀이 운영이 됐던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차량이 2대. 
○위원 박용운   
ㆍ원래 2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 더 하시자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위원 박용운   
ㆍ허락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짜가지고 15년도에는 이 만큼 하겠다라는 것을 하셔야지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리다시피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실사례 어려웠던 애환 이런 것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서 지원하다보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책자발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이 차량부분도 노후화 돼가지고 새차로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차가 8년인가 됐다 그랬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지금 행복24시 대형버스는 아직 까지는 그런 건 없구요. 방문간호차량이 노후 돼서 올해 2대, 어제 나왔습니다. 교체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하셨습니다. 하여간 빠진데 없이 또 누누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동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좀 더 보살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허가민원과장 이강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민원복장을 구입해 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아름답게 입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민원인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150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시민행복 민원서비스 실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교육 강화와 법규연찬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실천 다짐 결의식을 매주 월요일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향상을 위한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 불허처분 대상민원 사전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제공사항입니다. 추진 계획 컴퓨터 기관 등과연계하여 민원 24포털 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도 가능한 지양하고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여권발급민원에 대해서 사전예약 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정보 이외에는 모든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생산된 공문서는 내년 3월부터 원문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문정보공개 대비 개인정보 노출방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종합민원실은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접근성과 쾌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자 중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실 공간을 재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4억원을 회계과에서 2015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예산에 밀려 안타깝게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후 추경때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민원인 방문접수가 불필요하며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보완사항이 없는 건이나 현장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 타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취소 사전예고로 시민재산권 보호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후 1년내 미착공 건축물이나 허가 후 1∼2년 미만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취소만료일 2∼3개월전에 취소사전예고를 해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관련 주민과사업자간 갈등해소 사업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련 관련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사업자와 지역주민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전에 사업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개최 등 주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여 분쟁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 인허가행정 실천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부터 준공까지 시민과함께 적법시공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유해해충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행복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입니다. 2008년 1월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관련 가족관계 등록신고업무의 증가와 업무의 다양화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대부분 예규 등에 근거하여 등록사무의 정확한 기록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지속적으로 오류자료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자영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순천이 선도하겠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하면 현장조사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접수당일 바로 영업을 시작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와 협업으로 불합리한 장애물 규제를 제거하는데 우리 시가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4페이지 민원24시 주요성과에 보면 지금 민원24시 라는 게 무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인터넷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용홍보라든지 12회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18대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인터넷과 관계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민원24시는 인터넷으로 민원인들이 시청 읍면동에 방문없이 가정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순천시에 18대가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실적도 일정 부분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데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민원24시가 더 큰 도움을, 보시다시 전체 민원발급 건수의 42%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이 민원24라는 인터넷민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직원이 42% 정원이 되어야 할겁니다. 민원 창구가 혼잡스럽구요. 갈수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청방문없이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원을 발급을 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인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지금은 그게 좀 해소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지금도 인증을 설치해야 합니다. 처음 한번 들어갈 때만 공인인증을 한번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증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보면 창구에 가서 직접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토지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렸구요. 164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에 보면 지금 가족관계등록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36만 4천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 인구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순천시 읍면동 전체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인구수는 호적인구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수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타지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옛날로 얘기하자면 호적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시의 인구하고는 다르네요.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예.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 명 되는데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36만 4천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165페이지 전국에서 자영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순천이 선도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커피숍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앞전에 따로 따로 분리해서 칸을 막아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그 안에서 공동으로.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막고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이러한 부분들이 안경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미용실하고 커피숍을 같이 터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이것은 먼지라든지 머리카락이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구요. 허가민원과에 있다 보면 과장님, 개발행위와 관련한  다수민원도 많고 개인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관련 해서. 그래서 지난해 이후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관련 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민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잘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도 예를 들면 건축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절차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담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관련규정이나 법 등을 살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게 당연한데요, 이왕이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다 좀 더 절차 이게 왜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이 행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용어로 민원인들에게 과정과 이해를 설명을 좀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민원과정 중에 상당기간 지나서 제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충분히 자기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있었는데 몰라서 그랬다라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다 조금 더 민원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 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통상적인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복지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24개 전 읍면동에 15인에서 20인으로 읍면동 마중물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복지 역량강화 교육 등 내실적인 활동지원월 위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순수한 저희 시비로 보장해 주는 그런 보장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여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이것은 간병복지시설 도우미 등 14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의 노출이 생계비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자활근로자를 확대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평균 급여일수 및 지료비가 175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분별하게 의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과다 이용자 900여명을 집중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의료급여가 되고 과다이용자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재정절감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통합조사?관리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재 5천여 가구를 52, 800여 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은 반드시 보호를 받고 불가피하게 법률이나 제도의 틀에서 묶여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마지막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시의 장사시설은 97년도에 개장된 삼거동 공원묘지와 금년 4월에 무연?무취 최신식 화장로 5기를 포함해서 봉안당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야흥동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문화도 희망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고 화장 후에는 봉안, 자연장, 산골 등 다양한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는 장사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묘지는 매장묘지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묘지 입구에 한 2,000여개의 자연 장지를 조성하고 평장, 봉안담장 시설 등 연차적으로 다양한 장묘형태로 리모델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장이라는 자연친화적 장묘시설을 보급을 해서 가족이나 문중이 정원장으로 전환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니고 문화시설 같은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명절 성묘객 특별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사 시설 지역주민 지원사업에도 적절히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존경하는 김점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김점태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과찬의 말씀입니다. 부족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 가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77쪽에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부분을 본위원이 185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추경 때 사업을 작성해서 올려서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10, 11, 12, 3개월 치를.  
○위원 박용운   
ㆍ그래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배분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이런 제도?시책이 시행되니까 읍면동장들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난 10월 달에 시행 첫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4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23건은 확정을 해서 지원을 했구요, 한 건은 긴급지원 보호를 받아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돼서 한 가구만 지원이 안 되고 23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약 천여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러면 전국 최초로 순천이 시행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서울시하고 담양에,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은 아닙니다마는 비슷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시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3인 가구 기준 53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인이 아니고 혼자 사신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거기서 나눠진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1인 가구 숫자에, 정확한 금액은 빨리 못찾겠는데, 나눠져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소외되지 않게 그중에서도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꼼꼼하게 챙기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자료가 이게 준비가 될지 모르는데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야흥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매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인제 몇 개월 안됐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점에 운영현황 예를 들어 수입지출이라든가 그런 것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 할 때 유골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골함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주 수입원이 되려면 유골함이 판매되어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그 현황 좀 알 수 있으면 알아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회기 중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구요. 문규준 위원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자료요청이 빠진 거 같은데요. 공원묘지하고 연화원 수입, 이용객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인생2막  준비는 50부터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55세 부터 64세의 인구수는 약 30,62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생 2막을 위한 5060인생아카데미라든지 1자격증 갖기운동, 여가 건강 취미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사료 등으로 해서 약 1천만원정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189쪽 안정된 노후생활사업입니다. 순천시는 노인시설이 28개소로 무료급식소와 식사배달 5개소, 위탁복지관 1개소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가 2,193명,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대상이 26,16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안정강화와 운영지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특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약 52,62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9988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9988쉼터는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을 이용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가 되고 공동거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36개소를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17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2020년에는 약 100여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1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등 1,863명을 운영해 왔고 여기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이러한 일자리를 추진하되 특별히 초등학교 CCTV 관제사업 일자리에 추가 배치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917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5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순천시 독거노인은 만명이 약간 넘습니다. 약간 늘어난 추세이고 올해까지 어려운 독거노인 19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190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90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복지부 공문 시달된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130명이 130대를 배정 받아서 약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반영 때 정정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돌보미가 있고 종합 돌보미가 있고 요구르트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응급 안전돌봄 서비스 즉 119 소방방재청과 저희들과 돌봄서비스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93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시설은 15개소 생활시설이 4개소 재활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8개가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올해 개설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약 1억 원입니다. 194쪽으로 넘어가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약 20백만 원, 장애인생활?이용시설에 3,348백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에 7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시설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맞춤형은 지금 까지는 생활안정지원과 바우처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장애인 희망의 계절 학교, 장애인 음악치료 사업과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에 약 5100백만 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약 4400백만 원 음악치료 등 시책사업에 82백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가족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까지도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포함 고 9,695백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197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시각협회, 선혜학교, 순천 보호작업장 등에서 현재 171명 정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도우미도 있고 복지일자리도 있고 안마파견사업, 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직업재활시설에 13명을 포함해서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 추진에는 사업비는 659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쪽 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 지금 선혜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들이 공교육이 끝나면 오갈데가 없고 부모님들에게 짐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직업재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약 20억, 약 신축비가 17억, 장비 보강 등을 약 3억을 들여서 만들고 여기에는 수경재배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평생교육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회관은 장천동 시민회관에 현재 설계 중에 있었으나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동부지역 노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순천형 노인회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정부와 도에 건의를 해서 약간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20억을 증액해 가지고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2016년도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은 기능보강을 포함해서 16개소, 노인요양시설을 4개소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경로당신축 3동, 증축 2동, 개보수 2동을 추진하고 기능보강도 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25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용당동에  있는 순천노인복지회관, 동부종합복지관, 남부복지관이 있습니다. 2개 직영을 하고 한군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회원 수는 약 1일당 복지관에 따라서 약 500∼800명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CCTV상시관제사업 수행기관 공모?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감시시스템을 하는데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시시스템인데.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죠. 감시시스템인데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감시를 계속하도록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위원 유영철   
ㆍ54명.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각 초등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를 어디로 선정 할 것인가는 감시시스템이 있는 데하고 연동해서 해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전총괄과인가요? 거기에 CCTV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니까 물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나 다양한 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단순 일자리, 우리가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보다는 생산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201페이지에 보면, 냉난방비, 양곡 이런 비용은 국도비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실적인 부분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월 7만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어렵다는 데도 있고 충분하다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상 법인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활용할 수가 없고. 
○위원 유영철   
ㆍ운영비 있고 난방비 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위원님께서 아마 얘기하시는 것은 난방비 얘기인거 같은데, 난방비도 월 30만 원 나가면 30만 원 다 소요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증빙자료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 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쓴 데나 전기를 쓴 데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나온 고지서액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석유나 그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더 해 놓고 축적을 하는 경우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차라리  운영비성격으로 달라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내용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비용들 자체도 적극적으로 도나 정부기관에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9988쉼터에 난방비가 20만원 지원되나요?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경로당은 30만원이 지원되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인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냉방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나가고 또 특별 냉방비가 나가고 특별 난방비가 나갑니다. 경로당에는. 
○위원 박용운   
ㆍ경로당에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경로당이 곧 9988쉼터로 변경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난방비가 삭감된 거네요. 쉽게 말해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나갑니다. 추가로 나가는데 저녁에 생활하기 때문에 더 들 것이다 해서 추가로 그 비용을 줍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분들이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9988쉼터에 대표가 있고 경로당에 회장이 있기 때문에 계좌가 다릅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량기가 하나기 때문에 같이 통용해서 결산은 따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납부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시설보수비나 운영비가 아까 7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일반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7만원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월 7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9988쉼터는 1인당 4만원, 몇 명까지.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10명까지.  
○위원 박용운   
ㆍ처음에 된 데는 7명.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아니. 5명에서 7명 사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식사비용이 있고 반찬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이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9988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 비용이 확정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5백만 원이다 천만 원이다 이렇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상시에 현재 경로당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강을 하면은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5백만 원 기준에서 하는데 5백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위원 박용운   
ㆍ사전지원을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겠다 뭐싱크대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밥통이 노후 돼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9988쉼터를 많이 신청을 해서 모든 노인들이 좀 확대 받을 수 있도록, 겨울에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라고, 우리 이장님들이 말씀하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경로당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것을 뜯지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저희들이 나가보면 대부분은 상당히 여건은 좋고 조금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 열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계실 어르신들이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같이 좀 생활해야 되겠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좀 하고, 아까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취약점이라는 것은 예전 건물이 다들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현재 있는 화장실에다가 안쪽으로 끌어들일 건지, 아니면 안에 있더라도 최소한 샤워기라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하고 있고, 밖에 있는 데는 당장 못하더라도 그쪽에서 원하면은 일단 쉼터개설을 해 주고 좀 불편하더라도 밖에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해 주고 나서 차츰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안쪽으로 끌어드리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공동주택 임대사업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신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려고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3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길게 많이, 소위 말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택과하고 협업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셔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200페이지에 보니까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지금 변경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구 시민회관 자리 당초에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자리입니다. 자리는 그대로 하되. 
○위원 박용운   
ㆍ자리는 그대로 하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사실상 저희들이 48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48억을 하다보면 이왕 짓는 거 조금 부족하겠다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 박용운   
ㆍ장소를 옮기는 건 아니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증액을 해 가지고 시비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내용을 좀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합해 가지고 규모있게, 동부지역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네요. 저는 현재 그 장소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인줄 알고. 오해를 했구요. 지난번에 지금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내 보육시설관련 해서.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부분은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총무과와 서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기까지 구체화는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48억 가지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 그쪽 예산이 남아있어서 보태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장천동 또 다른 시청 주변에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비용보다 적게 들고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위원 박용운   
ㆍ보육시설관련 해서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총무과나 시장님도 이왕이면 같은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회관 자리가 조금 좁은 실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칙적으로는 노인회관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총무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육시설은 위에 협의과정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42분 정회)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47분 속개)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6개소의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여성의 안전지역연대 활성화와 아동안전의식교육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가정지원센터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해서 여성상담센터 등 여성가정복지시설 6개소를 통해서 상담 및 무료 법률서비스를 등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협력기구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77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주변 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2개 어린이집에 안전공제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과 종사자들에게 119안전체험관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동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쪽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보살핌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14개 국가에서 온 76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고 여기에 106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톡톡선생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80개소에 결혼이주여성을 파견해서 자국의 문화전파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학습도우미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족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해 생활안정금 및 양육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보살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여성캐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강좌를 운영하고 또 새일센터 인턴제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킹맘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도 128명으로 확대해서 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해 나가고 여성취ㆍ창업박람회와 여대생캐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여성취업 및 창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편견과 차별 없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교류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조례규칙 재개정시와 주요사업 계획 수립 시에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강화해서 성평등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명예읍면동장제 위촉대상 다양화와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평등 부부 발굴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뷰티풀 여성봉사대 확대운영과 여성단체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주관 행사와 여성단체 각종 행사를 통해 시정참여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등 252개의 어린이집에 9,530명의 어린이가 있고 1694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4,81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누리과정 및 차량운영비로 7,518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7만5천원으로 상향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400명씩 연차별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2개소씩 착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 확산 등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17,11백만 원을 푸르니 보육재단에서 주관하여 내년 말까지 신축하여 2016년 1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칭 신대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6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내년 5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2016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센터 신축계획은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수교육 지원 등 일시보육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종합적인 양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국도비 1,754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경련 보육사업 공모로 500백만원, 하나은행 공익재단에 300백만 원의 민간자금을 확보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저소득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성신원 등 생활시설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3개소에 140명 아동들에게 생계별 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이들이 안전한 생활과 소외받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4개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복지사 파견과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성실히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재능발표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모범되게 운영하고자 착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선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지원과 입양아 양육수단 등 2,561백만 원 지원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1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 지역 8개동과 왕조1동, 주공 5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동 등 2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금년까지 5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신규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통합 사례관리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동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종결아동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드림스타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영유아보호법에서 우리 순천시가 과거에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기왕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빠진데도 있어서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처음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린이집 각자 개개의 사업체에서 알아서 보험 가입을 했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재원은 어디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재원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운영비에서 가입을 했던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어린이집별로 보장을 받는 범위들이 각기 달라서 의무적으로 들어 줄 부분들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비에서 안전공제 단체가입 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적법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비에서 보험가입하는 것은 적법하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운영비에서 안전공제 단체가입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장내용은 지금 어기서 보면 영유아 생명ㆍ신체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재산상의 피해를 안전공제 단체가입해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놀이시설 배상책임만이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어린이집의 성격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법인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저희가 다 들어 줄 수 없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이 들어 주어야 할 부분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들 수 있도록. 
○위원 서정진   
ㆍ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피해도 보육법이 좀 개정이 돼서 안전공제 단체가입을 지원할 때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개정이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산상의 피해가 단순히 놀이시설 배상책임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제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기왕에 건물 전체적인 게 아니고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전공제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현재 안전공제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안전공제회는 아까 말씀하신 보장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 공제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215쪽에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인근 여수시에서 어린이를 포승줄로 묶어서,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묶어서 놔뒀는데 부모한테 인계되면서 그런 흉내를 내가지고 지금도 소변을 못 가리고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그런 일들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특례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굉장히 사례에 대해서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어린이집에 그런 학대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도점검은 누가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정기적인 점검들은 저희 담당 팀의 직원들하고 동시에 일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성가족과 직원 전체가 점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기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당연히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이 지켜 할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각종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다든지 허위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서 보면 현장지도 250개소 회계교육 250명 말고 지금 행정처분 13개소 14건, 현지 처분 4건, 시정 6건, 운영정지 2건, 반환명령 2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올해 것인 가요 작년 것인 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이것은 2014년도 현재. 
○위원 박용운   
ㆍ현재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처분에 시정명령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러니까 행정처분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바로 행정처분이 강하게 운영정지랄지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시설에 적정한 표지를 잘못했다랄지 경미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자료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 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 좀 주시구요.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원 어린이집들은 등은 다시는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아주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기에 지적된 어린이집들은 대게 민간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시설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토지정보과장 홍용복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가를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총 조사대상은 265,000필지입니다. 내년 1월1일 조사한 지가는 5월말에 결정 공시하게 돼있으며 이의신청분은 7월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0백만 원으로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에 사용되며 국비에서 50% 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지적ㆍ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또한 임야도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되는 것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 필지는 5,200필지로 금년에 1,240필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을 들여서 승주, 상사, 서면, 석현, 가곡, 용당, 조곡 등 일원에 대한 천공 40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적측량관련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확한 지적자료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우리시 지적측량관련 공부 1,180천부를 모두 전산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내년에는 우선 지적측량 결과도와 면적측정부 70천매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9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우리 시하고 신안군만 미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랄지 16개 시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음 231쪽 도로명 주소생활화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지원으로 19억 원을 들여서 도로명 부여랄지 도로관련 시설물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내년에도 20백만 원을 확보해서 도로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또 도로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지도도 다시 제작을 해서 읍면동이랄지 공공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사업입니다. 항공사진은 공간정보를 비롯한 모든 행정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관리를 해서 우리시의 도시변천과정을 알 수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12㎝급을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에 대한 대민업무용으로는 51㎝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80백만원을 들여서 3차원 공간정보 기초자료인 항공사진을 구매갱신해서 사용토록하고 매년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행정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 산업단지랄지 오천, 신대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억 원을 들여서 정밀도가 높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년 1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11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되 사업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공간정보 원격지 자료복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산실내 공간정보 자료는 유일합니다. 따라서 만약예 화재가 발생 되거나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전산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도입된 백업 전산장비가 노후돼서 날로 늘어나는 공간정보의 원활한 백업이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요구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 250백만 원을 확보해서 공간정보 원격지 자료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는 복제시스템 장소로는 본청 옆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1층하고 문화건강센터 전산실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가장 최근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행정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 이것도 본 사업에는 예산요구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의 확보를 8천만원을 해 가지고 조례동과 풍덕동 하수도나 상수도 12㎞를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서 미비점은 계속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에 걸쳐서 3,950백만 원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에는 58백만 원을 들여서 해룡 월전지구 재조사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86백만원을 들여 서 승주 중대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35백만 원을 들여서 주암면 오산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월중에 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8쪽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방법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마을을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매월 1회씩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번 나갈 때 마다 2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도로명 주소 사용홍보랄지 시정홍보에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오지마을이 400개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계절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239쪽입니다. 241쪽 보건위생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연친화적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순천 만들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연중 친환경분무소독과 포충기 설치 그리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성과로는 잘 아신바와 같이 유충방지를 위해 미꾸라지를 순천만지역에 방류를  했었고 그리고 야생진드기 실태조사를 순천만, 승주 등 8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해충 포충지를 추가로 금년에 75대를 설치해서 추가로 53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되 우선 맞춤형 방역을 위해서 1단계로 1, 2월과 11월, 12월 동계에는 정화조 환풍구라든가 그리고 방충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3, 4월중에는 정화조 유충 방제사업을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포충기 확대설치를 하고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서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는 지역별 방역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되 방역소독지점도 검색하고 소독결과도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59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감염병은 조기진단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관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최근에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도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여수검역소 등과 협력관계를 위해서  위기대응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성과로써 감시대응체계를 먼저 구축을 했는데요.  격리기관을 거점병원과 격리기관을 총 8개소로 운영하였고 표본감시기관으로 성가롤로병원 등 6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도 125명을 운영하고 있고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만성질환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계절별로 시기별로 추진하되 먼저 1∼4월에는 중증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든가 기생충감염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4∼10월까지는 비브리오라든가 에볼라 이쪽에 중심을 두고 관리를 하고 9∼11월에는 쯔쯔가무시라든가 렙토스피라 10∼12월까지는 조류독감이나 성병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원인이 되고 있는 손씻기 365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미리 차단해 나가도록 하되 아이들에게 손씻기인형극 등을 운영을 하고 시민손씻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이라 든가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강이라든가 섬진강지역을 접하고 있고 주암댐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도 질병관리본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2015년도 에 금년도와 같이 3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시민이 신뢰하는 의학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신속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우리시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의 심정지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되 응급처치교육을 금년에는 300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00명까지 교육을 확대 할 계획이고 자동제세동기도 신규로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공공시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 의?약?정 연합봉사단을 금년에 저희들이 조직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약사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생명나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증기문화를 확산하고 희망등록자의 편의제공을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성과로는 우리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접수처를 30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리플렛이라든가 희망나눔 홍보물을 배부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증희망등록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기증운동 캠페인과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활성화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을 금년에 47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38개소로 확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위생업소 앞 꽃화분 놓기 사업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행복호텔사업도 도와 협력해서 2개소를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도 금년에 같이 운영해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음란?사행성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란, 폭력, 사행성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사업으로써 불법게임기단속을 순천경찰소와 협력해서 금년에는 총 8회에 걸쳐서 406대를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영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음란물 대응 홍보 및 계도도 확대해 가되 특히 내일 모레 수능이 있습니다마는 수능이라든가 연말 졸업시즌 등에 집중적으로 관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중위생명예감시원들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평생학습과하고 야간 합동단속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노래연습장 및 인터넷 PC문화협회와도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효사랑 으뜸업소 운영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내년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과 이?미용업소를 30∼50%정도 할인 해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해서 건강도시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40개소 운영을 하되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타올이라든가 비누 이ㆍ미용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식중독 제로완성으로 식품안전 도시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중독예방컨설팅과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나 식생활변동으로 인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4계절 동안 지금 식중독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인위생관리와 식음료관리를 통해서 이에 따른 예방이 절대적인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를 금년에 7월부터 처음으로 식중독지수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다소비ㆍ위해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약230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종사자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집합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발생우려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컨설팅을 실시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요즘의 경로당 등에서 소규모 공동취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식품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여성과 등과 협의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 시민중심 자율적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도 먹고 자고 팸플릿을 저희들이 배부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모바일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덜어먹기 용품 등도 제공을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별히 지금 까지 공급자중심의 어떤 음식문화 개선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중심의 음식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음식문화가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살까지 간다고 유치원부터 계층별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차별없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조직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총 140개소에 대해서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100인 미만 시설이 279개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279개소에 대해서 차별없이 지역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집합 방문교육 그리고 순회방문지도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도모했습니다. 내년에는 2015∼16년까지 저희들 목표를 279개소를 대상으로 약 만여 명에 대해서 급식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140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생각이고 2017년 이후에는 100인 이상 시설 71개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지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시면 금년에는 36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50백만 원을 국도비 지원 확대를 받아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6쪽 호남권 최초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100백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호남권에서 최초로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을 설치해서 어린이와 시민들의 식품관리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대단히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지역의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수개월씩 체험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은 총 2,100백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1,800백만 원 정도, 운영비가 약 300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50%는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에 사진자료는 부언천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참고자료로 이렇게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쪽 우리시에서 전남 최초 중소형마트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소형마트가 우리 관내에 500개소정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5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약 700만원을 투입해서 매년 30여개소씩 계속 확대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95백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현재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들은 식약청에서 이미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중소형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을 바로 구매하기 직전에 거기에서 바로 직전에 차단을 시킴으로 해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총 35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 차단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60쪽 먹을거리 맞춤 관리로 식품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적격업소가 약 6,0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대상으로 선진접객문화와 위생질서를 확립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절별로 음식점에 대한 테마지도점검을 약 15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도 6개 단체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 정기 수거검사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해 갈 계획이고 동절기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이 성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 특히 시니어감시단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와 소비자식품안전센터운영을 홍보를 강화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청과 그리고 축산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의욕적으로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 가요?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존경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볼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 순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에볼라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감염병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수검역소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사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방금 에볼라 의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올해 쯔쯔가무시병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스프레이약재를 농민들한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공급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한 농가에 하나정도는 갈 수 있는 양을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닌 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못 미치게 보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 세대에 대해서요. 
○위원 박용운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현재는 주로 영농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또 마을이라든가 봉 화산같은 데도 진출입로에다가 비치상자를 함을 설치해 가지고 올라갈 때 묶어서 자기가 기피제를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 세대 전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을 다 못했습니다. 단계별로 확대해 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약제인 것 같아서 농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것 같은데 자동제세동기 가동 유지 64대 라고 해 놨는데, 자동제세동기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심장충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심장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환자가 했을 때 인공호흡도 하고 전기로 해 가지고 전기충격을 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돌발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64대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공공장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설치돼있고 각 기관의 민원실, 읍면동,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위원 박용운   
ㆍ그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300여명을 그와 같은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했는데 처치교육 대상자가 당연히 그쪽에 관리책임자를 다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들면 민원실담당자가 바뀌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래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심폐소생술교육 500명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서 주로 어느 대상을 교육을 시키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기를 설치해 놓은 그쪽의 관리책임자와 그쪽 부서의 직원들 몇 명 이상씩 와서 받도록 하고 그쪽과 관련된 어떤 공공시설들의 사람들이 집결되는 그런 장소에 있는 책임자들을 교육대상자로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는 119센터에서 보면 여러 각도로 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19센터하고 우리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교육도 그쪽에서 교관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은 해 주고 교육대상자를 차출한다든가 교육장소제공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7페이지에 보면은 생명나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희망자등록현황이 4,883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등록했던 현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에는 장기기증만 한 것이지 인체조직기증까지는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올해 인체기증이 들어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올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박용운   
ㆍ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한 분들에 대해 아무 혜택을 안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국공립시설이라든가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저희시가 가장 장기인체조직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관표창도 받고 여기 신민호위원장님께서도 포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정원박람회장 입장료 감면을 해 준 다던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그런 어떤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 이런 곳 설치장소가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접수센터가. 
○위원 박용운   
ㆍ100개정도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좀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공공기관이나 병원을 가보면 장기기증을 받는 이런 창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뒤쪽에 설치해 놨는지 모르지마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업무가. 243페이지 보니까 아마 이게 되면은 방역관련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까지는 구축이 안 되있고 예를 들면 한번 했던 데는 이후에 또 몇 번 했는지 이런 것 들이 통계가 다 나오는 거죠? 어떤 약품을 했는지 이런 것 까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GIS시스템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모바일과 외부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도 바로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원 이복남   
ㆍ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주변에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미원을 넣고 싶은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아 여기는 방역됐구나.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그 프로그램에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한번 그런 사항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중복적으로 투약을 해 가지고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가중한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외부로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시스템까지도 거기에 기능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구축할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 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관련해 가지고 요구사안도 많아지고 굉장히 중요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이나 이게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자동제세동기 참 이게 찾아봐야지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보니까 쉽게 표현해 놓은 것 들이 있더라구요. 자동심장소생기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놓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 용어를 써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쓰는데 타지자체에 보니까 쉽게 용어가 되어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은 이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적게 써놓고 알아보기 좋은 것을 크게 표기를 해 놓는다던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왕이면 법률적으로 통일을 시켜 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쉬운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써주면 좋을 것 같구요.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점검도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점검했던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서비스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건소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해서 연말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업무서비스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거기가 교육기능도 있고 혹시 식단도 제공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순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홈페이지 상으로 식단이라든가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체험이라든가 현장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인력이 총 9명이거든요. 센터장을 지금 공모해서 모집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앞전에는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법인센터장을 직무대행을 그동안 1년 가까이 해 오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응모자가 있어서 합격자까지만 발표해 놓고 임용은 못한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9명, 그쪽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8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80개 급식시설에 대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식약청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40개 시설을 회원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식단을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식단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구요. 자기들이 식단을 구성해 가지고 오면 감수도 해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식단구성하실 때 고려해서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랑 현재 시에서 로컬푸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식단에 샘플, 여러 가지 식단이 있으면 영양소별로 식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먹을거리로 만들어놓은 식단들을 샘플을 해 놓으면 가져가서 현장에서 쓸 때도 아무래도 지역과 관련된 농산물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기조 속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단구성도 물론 먹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그쪽에는 조리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물을 이용한 조리를 계발해서 레시피를 올려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지만 농업정책과나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부서하고는 아마 이게 업무협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쪽에 기술센터 소장님이 저희 이사님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같이 협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복남   
ㆍ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약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에볼라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방문지역에 발생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순천에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통보와가지고 그 사람들 약학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원 문규준   
ㆍ잠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현재는 다녀와서 발생한 경우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도 감염경로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전파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응도 하지만 우리 순천도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역 방문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방문지를 떠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없죠? 어디서 연락이 와야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게 국가검역소라든가 외무부, 공항, 이런 곳과 전부 연계체계가 되어있어 가지구요. 만약 그쪽 위험국가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국하게 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 연락이 와서 지금 지침 상 21일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물론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만은 그런 지역방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균시기가 지날 때 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항상 깨어있어야.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침 상으로 21일간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263페이지입니다.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100세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26명이 권역별로 8팀을 구성하여서 2,05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건강체조,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고 민ㆍ관ㆍ학 연계 금연계도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신명나는 경로당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특장 개조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해서 시민의 구강건강관리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265페이지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공사 및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재 선월, 학산, 판교, 운룡보건진료소를 10∼11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낙안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생태정원조성은 진료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특색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26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 욕구에 적합한 예방과 치료, 재활서비스 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우울증이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48회 운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증진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등을 강화해 월 1회 시민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세월호 사고현장 심리지원 전문인력인 정신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12일에 2명씩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8∼269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18명에 대해서 281건 지원을 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55명에 5,681건 치매치료관리비를 620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암환자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시민홍보강화와 치매환자 그 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보건기관 간 신속한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기관간의 네트워크 협업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증명민원서류 중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현재 보건소에서만 발급을 했으나 앞으로 승주 보건지소와 도시보건계11곳에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건강진단서 결과도 기존에 7일에서 4일로 제증명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의약정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장려금 특히 한방첩약지원 또 산후우울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지원 등 전남 최초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4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료이용주차증을 발급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도 7회에서 9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우울증관리 등 숲태교교실도 확대해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274페이지 아동성장발달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보건소 내에 아이사랑장난감을 개수하였습니다. 지금 회원 수는 830여명으로 이용자수가 6200여명으로 1일 평균 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요가, 종이접기, 구현동화, 튼튼체조 등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놀이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놀이문화 조성과 회원 상호간에도 육아정보 등 다양한 정보교환 공간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다양한 장난감을 추가구입 할 계획으로 영유아들의 성장발달과 건강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질환 중에 우울증이 급속도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줄증이라는게 어찌보면 감기나 마찬가지처럼 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자살까지 연결되고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질병인데, 우리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십니까?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보건소에 두 분이 화요일, 목요일 해 가지고 두 분이 자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로컬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보건소로 방문하여서 체크도 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상담도 하시고.  
○위원 문규준   
ㆍ약물투여는 로컬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약물투여가 되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안종옥 선생님하구요. 옛날에 은병원에 계셨던 김건영 선생님하구요. 두 분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봉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니요.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당만 받으시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보건에 근무하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드물기 때문에 또 그런 선생님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장치라도 해 놨다는 것이  다행이고 우울증이라든가 가장 걱정되는 게 우울증인데,  이런 사람들을 잘 추려내서 조기치료를 받게 하고 그래서 사회복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보건소에서 특정우울증질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상담과 재활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기발견이 중요하고 환자의 인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숨겨서 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처럼 치유될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나았다고 해서 재발되지 않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환자들일수록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관리대상목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방문했던 사람들 발견됐던 사람들을 꾸준히 관리해 줘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그런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합니다. 다행인 것이 순천시 우울증지수가 1. 9%입니다. 전국치가 5. 8%면. 다행히 지금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인구유입는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성과에서 한방첩약지원 20만원상당 이런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순천시에서 우리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저희들이 3년여 이상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150만원 4자녀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 그래서 시비부담이 680백만 원, 700백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그 외에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 외에는 도에서 하는 30만원 지원금이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산전산후관리,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혹시 지원내역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혹시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료요청하시구요. 하여간 우리나라 전체 제일 큰 문제가 인구가 증가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려운동을 굉장히 펼치고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심사숙고 해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9회 순천시 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