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망농업 행복농촌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문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러한 FTA 대응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조충훈 시장님이 취임함과 동시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세우라고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체 농민단체와 작목반과의 현장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워크숍 및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T/F팀 구성을 통해서 최종정리를 하고 간부회의 토론과 농민단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수렴해서 최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순천시 농업의 실태와 전망, 농업경쟁력 향상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FTA는 45개국과 8건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지금 중국, 일본 등 17개국과 FTA가 협상 중이거나 협상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FTA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는 전국 농업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8,150억 원이고 15년간 누적 12조7,000억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연평균 939억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연평균 61억원이 되겠고 그중에 축산이 50억원, 과수 9억원, 특작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및 로칼푸드 운동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대 그리고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으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는 5개 경쟁력 향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개년으로 하고 단기는 민선 5기, 시장임기가 마무리된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중기는 FTA 보완대책기간인 2017년 6월까지 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 실태와 전망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의 변화추이 및 전망으로써 농업인구는 지난 1970년도에 순천시  인구 66.5프로인 15만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는 7만6,000명으로 20년간 51.6프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만 명으로 20년간 69.7프로가 감소한 반면에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95년 16.2프로에서 2010년 31.8프로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가구의 증가추이입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은퇴와 전원생활자의 증가로 귀농ㆍ귀촌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15년에는 52가구에 134명 정도가 귀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구당 농가소득입니다. 순천시 농가소득은 3,330만 원으로 전국이나 전남에 비해서 약 10프로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고소득 농가는 142명으로 전국과 전남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축산 50, 과수 32, 벼, 채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총생산량은 3,925억 원으로 축산이 1,835억 원, 과수 498억 원, 쌀 470억 원, 채소도 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SWOT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전국 2대 친환경 농업특구이고 농산물 유통중심도시입니다. 약점으로는 우리 농업은 영세적, 생산중심적 농업구조로 순천 대표 농산물인 브랜드가 미흡하고 특히 FTA로 인한 농민들의 사기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요인으로는 웰빙문화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정원박람회 등 생태적 청정이미지가 부각되는 기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위협요인으로는 농산물 관세철폐 및 수입의 증가 그리고 농산물 재배 및 생산원가의 증가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저하요인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업정책의 잦은 변동과 획일적인 농업 정책의 추진, 특히 생산자보다 소비자 물가안정 위주의 농산물 가격 정책의 추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 및 기술 지도상의 문제점은 농업기술지도 인력의 감축과 잦은 인사로 인한 품목별 전문지도 능력이 저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창출 및 유통, 판매전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및 농업인의 문제점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FTA 등으로 농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팽배해있고 아직도 도농통합으로 인한 피해 및 소외의식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먼저 순천농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희망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로써 친환경특품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강화, 시장 지향적인 가공, 유통체계 확립, 도ㆍ농 상생의 행복농촌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먼저 쌀입니다. 쌀은 2010년에 2만6,756톤이 생산되었으나 앞으로 농지전용과 작목전환으로 연간 벼 재배면적이 50㏊～100㏊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약 3,300톤이 적은 2만3,462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쌀 품목은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이고 농가당 재배규모가 협소합니다. 또한 수확 후에 벼안전관리시설 및 친환경쌀 도정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공급 등 토양개량 및 영농자재 공급에 연간 66억8,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쌀 농업회사법인 육성, 광역 살포기 공급 등 공동경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67억6,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54억5,400만 원 등 농가 경영안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연간 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 벼 농약 잔류검사 등 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관시설 확충에 11억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실입니다. 매실은 735㏊에 금년 기준으로 7,081톤이 생산되어서 생산액은 241억 원을 2011년 대비 45억이 증가한 245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실유통은 주로 공판장과 농협, 직거래, APC순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매실은 전국 생산량 2위의 주산지로 농가소득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실은 지난 95년도 대비 2010년에 약 4.6배 재배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전체적으로 고품질 매실 생산에 위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이 3개, 작목반 6개, 브랜드 8개 등 분산운영 및 출하로 인해서 순천매실의 통합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매실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첫째, 매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실 재배면적을 1,000㏊로 늘리고 고품질 매실생산을 현재 74프로에서 80프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 영농조합과 작목반을 1개의 영농조합으로 통합하고 통합브랜드 및 경영체를 구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스프링쿨러, 관정개발 등 매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28억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품 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매실 규격품 선별기 확충, 공동 브랜드 사용 매실 유통활성화 등 66억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실 종자산업 육성 및 농업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의 특허품종인 천매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실연구소 설치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등 25억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은 389헥타르에 3,844톤을 생산하여 73억5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감은 10아르당 소득은 193만8,000원으로 호당 경영규모는 0.35헥타르로 협소한 시정이고 특히 재배 품종이 부유 75프로로 편중 재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감은 저장성이 낮아서 수확 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 및 유통과정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감 경쟁력 향상 방안을 위해서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2억7,000만 원, 탑프루트 단감시범단지 3억원, 감나무 수고 낮추기 1억원 등 총 6억8,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208헥타르에 4,044톤이 생산되어 81억6,2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는 농가당 역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등 중ㆍ만생종 비율로 농약 등 자재비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저온 및 수정벌 감소 등으로 수분능력과 배 상품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FTA기금 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원, 수꽃가루 채집포장 및 시범단지조성 3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93헥타르에 1,199톤이 생산되고 소득액은 약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역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중ㆍ만생종 비율이 높고 농약 등 자재비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복숭아체험행사 등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Y형 지주시설 보급 2억9,700만 원, 노동력 절감 기자재지원 4억8,000만 원 등 총 11억2,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는 54헥타르에 830톤이 생산되고 20억7,9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소비자 선호도 및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린키위 재배로 품종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품 및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방풍망, 관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항상 방안으로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3억 원, 노동력 절감 기자재지원 3억 원, 수꽃가루 채집포장 시범단지조성 3억 원 등 9억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곶감입니다. 곶감은 1만2,000접 생산에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곶감 역시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자가 판매위주로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료 자가 확보율이 60프로에 불가해서 원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곶감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냉풍건조기 보급 1억 원, 건조장 3억4,000만 원, 저온저장고 2억7,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이입니다. 오이는 114헥타르에 2만2,086톤이 생산되어 375억4,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겨울철 취청오이 50프로 이상을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풍부해서 2～3개월 연작재배가 가능하고 우수한 재배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작재배로 인한 토양의 노후화 및 각종 병해충 발생과 기름값 인상 등 난방비 증가로 인해 생산단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26억7,300만 원, 노동력 절감시설 20억 원 등 총 87억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딸기육묘입니다. 딸기육묘는 26헥타르에 1,500만주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딸기육묘는 생산기술이 뛰어나고 사전계약생산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과 소득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양질의 상토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운반대 지원 4억원, 포트시설 6억원, 관비시설 6억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는 39헥타르에 702톤이 생산되어서 17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별량 고들빼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고 경쟁력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농가수가 422호로 작목반원수가 많고 작목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노지생산으로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들빼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재배에 6억2,000만 원, 친환경퇴비 및 칼슘제 6억1,300만 원 등 총 16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삼입니다. 인삼은 40헥타르에 30톤이 생산되어 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삼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농가소득효과가 큰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종삼값 및 시설비 상승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최초 소득발생이 5년 후로 인삼재배농가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삼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유기농 및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생술 제재 보급 등 총 6억1,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추입니다. 고추는 236헥타르에 590톤이 생산되어서 60억1,200만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추는 국내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재배면적의 216헥타르가 노지재배로 비가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이 열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추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비가림 시설, 안개분무기, 고추건조기 등 6종에 43억4,600만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으로 부직포, 해충유인 방제기 등 3종에 26억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49헥타르에 2,234톤이 생산되고 31억1,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청정이미지와 부합되어서 미나리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경쟁력도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미나리는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당분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배용수의 부적합 등 미나리 재배여건 및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나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운반카, 결속기 등 노동절감시설에 9억6,800만 원, 세척기 및 소포장재 1억 원 등 총 11억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경수입니다. 조경수는 610헥타르에 6,308만7,000본이 생산되어서 연간 466억3,6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국 철쭉 생산량의 50프로에 달하는 등 조경수 재배 및 생산은 많으나 유통 및 판로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기온이 상승되어서 철쭉 생산지역이 전북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한 위기 및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순천에서 생산된 철쭉이 추위에 약해서 서울 등 대량소비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조경수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먼저 금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조경수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조경수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총 28억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밤과 표고버섯입니다. 밤은 총 1,901헥타르에 2,596톤이 생산되어서 51억9,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표고는 12헥타르에 17톤이 생산되어 9억3,200만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밤은 밤나무 노령목과 생산인력의 노령화, 또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특히 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배기술도 낮아서 소득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표고버섯은 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아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효과도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표고생산농가의 고령화와 생산기술 인력부족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밤나무 대체작목 육성에 19억6,000만 원, 수종갱신에 23억1,000만 원 등 밤 경쟁력 향상에 65억1,200만 원을 투입하고 표고버섯은 자목 구입비 1억1,500만 원, 재배사 설치 4억1,500만 원 등 6억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경쟁력 향상방안입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한우 1만9,000두, 젖소 4,000두, 돼지 약 6만두 등 총 61만3,48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순수익은 약 52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일일 779톤 중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서 10.1프로인 79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4.2프로인 33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에서 6.2프로 등 대부분 전체 39프로 정도가 공공처리되고 있고 대부분 62프로에 달하는 482톤을 축산농가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와 문제점으로는 특히 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수입확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지급율이 낮고 수입사료 등 의존형 축산으로 생산비가 과다소요되고 특히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농가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사육시설 개선에 88억2,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축방역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 9종에 110억4,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동퇴비 및 액비화 시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액비 살포면적확대 등 8종에 159억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지급율 향상을 현재 60프로에서 2017년까지 80프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소포장 가공 유통센터 설치 등 총 6종에 191억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분야는 2010년에 약 15프로에서 2017년에는 47프로까지 향상시킬 계획이고 이에 따른 쌀은 현재 1,013헥타르에서 2017년에는 3,867헥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영농일지 작성이 어렵고 농가단위 친환경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실 장비보관,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등 2억8,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간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5억6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4억 원, 친환경 및 조기재배 벼 생산농가 인센티브로 6억9,100만 원 등 연간 28억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물 농산물 중 쌀 52프로는 정부가 공공비축물로 사들이고 39프로인 8,543톤은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농산물들은 대부분 농협공판장, 직거래순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거래 물량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판매현황으로는 농협 파머스마켓과 원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연간 10억6,400만 원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통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농협이나 APC 등을 통해서 원활한 판로를 구축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 유통시스템이 미비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서 구매욕구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전시판매장은 2013년 정원박람회장에 우선 남도특산품관을 광특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 30억 원을 투자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고 2013년 겅원박람회가 끝나면 우리 시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원도심권에 빈 건물을 활용해서 임대해서 친환경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순천쌀 납품은 2011년 197톤에서 2017년에는 330개교에 800톤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고 대형급식업소 농산물 판매 납품협약을 추진하는 등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48억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식품분야입니다. 우리 시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132개 업체에 연간매출액은 709억 원으로 연간 평균가동일수는 163일, 고용효과는 4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산물 수출은 10개 업체에 843톤에 22억5,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규모가 영세해서 자금부족, 신기계 도입 및 기술개발상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수집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물의 계절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백화점 등 대형업체의 입점이 어렵고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은 수출국의 검역요건강화 및 수출물류시설 부족 등 수출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엔ㆍ달러 환율하락 등 잦은 통상 환경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출단가가 하락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공ㆍ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가공분야는 먼저 농어촌자원 및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50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등 3억3,900만 원 등 총 147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분야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새로운 농업기술개발로 농촌지도범위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지도직 인력은 매년 감소되어서 영농현장 애로에 대한 기술해결 및 컨설팅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수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역 향상방안으로 1지도사, 1품목 전문화로 1읍면 1특품 지도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집중육성하고 강소농을 육성하는 등 농업인 인력육성 및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서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현장 적용에 10억 원, 소득작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시범에 12억 원 등 26억5,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으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기후 온난화대비 망고, 구아바 등 열대과수 적응시범 등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구축 및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원스톱 서비스에 17억4,500만 원, 유용미생물 농업 현장 적용에 11억6,000만 원, 2013정원박람회 연계 도시농업 육성에 60억 원, 시가지 꽃가꾸기 20억 원 등 총 111억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ㆍ귀촌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귀농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지적된 사회현상입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으로 위해서 농촌인구 유입효과 및 농촌의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율이 저조하고 이웃주민과의 융화가 어렵고 타지생활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후 젊은 층은 자녀교육, 중장년층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방안에 대해서 귀농홍보를 위한 방송과사와 MOU 체결, 도시민 농촌체험 팸투어, 귀농ㆍ귀촌 체험둥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총 19억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대책입니다. 이러한 농업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인해서 국비 1,403억 원, 시비 1,951억 원, 도비 374억 원 등 국비, 도비, 시비가 3,728억 원 그리고 융자와 농가 부담해서 1,159억 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투자계획으로는 단기인 2012년부터 14년까지 2,403억 원, 중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484억 원 등 총 4,887억 원을 투입하되 국도비 지원사업이 81.6프로인 3,990원, 자체사업이 18.4프로인 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ㆍ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쌀 1.162억 원, 산림소득 896억 원, 유통 1,027억 원, 축산 612억 원, 과수 257억 원 등 총 4,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림소득분야에는 임도개설 등 조림산업 등이 포함된 사업비이고 유통은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비가 76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와 유통분야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높게 나타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행복농촌을 위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지금 참다래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에 수나무를 심고 주변에 암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농사들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따는 데에만 급급해있지, 수나무를 심는 것이 부족하고요, 특히 요즘 벌이 없어서 수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 참다래는 고흥이나 외지에서 전부 수분을 구입해서 인공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런 수분문제를 해결해낼 전략으로 서면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옮기고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친환경미생물하고 약제를 통해서 연작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동형 비닐하우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막을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옮기는 데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오이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인삼은 주암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인삼도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재배해서 5년산 인삼을 생산하게 되는데 인삼은 특히 뿌리 영양분의 흡입력이 강해서 연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삼은 5년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면 소득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옮기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인삼은 다른 토양으로 임대만 가능하면 옮기기 때문에 연작피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런데 척박지라기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중간정도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거기에 영향을 안받습니다. 척박한데 보다 1년간 에너지관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귀농을 하면 처음에는 농촌생활을 전원적이고 목가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 생활해보면 견디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둥지라고 해서 5동을 해서 실제 6개월 동안 부부지간에 농촌체험을 하고 일도 해보고 하다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겠구나, 하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집으로 입주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쪽에 자녀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잘 적응도 되고 부모님 전답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연고도 없고 실제로 도시생활에서 예를 들면 퇴직이 된다든가 실제로 경제력은 없으면서 농촌에 막연히 이주오신 분들은 실제로 경작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촌 빈집하고 묵힌 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동의가 받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동의를 구해서 협조를 하고 또 큰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이나 대농에 가서 일정정도 농사를 배우고 배우는 기간 중에는 일정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귀농문제가 농토나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온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1차적으로 FTA대응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정부자료는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탁상에서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탁상공론화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전 농민단체, 작목반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고 그런데 그중에 농민회하고만 대화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대화를 요청했고 결국 농민회가 바빠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FTA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농민회의 어떤 의견을 주라, 그러면 반영을 하고 또 이것을 마련한 후에 다시 재차 설명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결국 농민회하고는 바쁜 관계로 대화를 못했고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은 지난 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때에는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농업경영전략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업도 이제는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잘 해야만 농가소득을 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전 직원이 오후부터 3, 4시간 듣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으로 밤  늦게까지 난상토론형식으로 3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변동부분은 저희들이 한미FTA가 진행되면서 당초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률이 85프로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90프로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0원 하던 것이 95원까지는 가격변동직불금을 안주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쌀이 5년이 지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금년 추경에 올 가을부터 지급하려고 6억9,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가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광역단위로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2차보전이라든가 영농종합자금,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해서 기금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금, 이런 부분을 광역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품목별 경쟁력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밤이라든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일반 행정에서는 일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농업에서는 일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농가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에 회생을 어떻게 해날 것인가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밤나무 이런 부분을 다른 대체작목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아까도 지역사회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고흥이나 해남, 진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산지소운동하고 로컬푸드운동을 본격적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다 가슴 아파하고 그 부분에 굳이 온 들어서 서울까지 물류비 들여가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납품한다고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도시농업과 함께 이 분야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4,887억 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부담 빼놓고 5년 동안 농가에 지원된, 1인당으로 따져보면 약 3,100만 원,  연간 농가당 550만 원이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작목반, 대표로 농업을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그 이상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농가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 고생할 필요 없이 연간 한 농가당 550만 원씩 줘버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같이 자구노력으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노력하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매년 체크를 하고 특히 매실이나 주요 품목들은 체크가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실부분이 196억원이 농협이나 APC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금년에 매실농사가 가뭄이 들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 매실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45억 정도가 농가소득이 늘어나서 금년에 매실이나 과실분야는 조금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지금 사실 계획은 5년 단위인데 금년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560억에서 600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약 40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재원 중에서 국도비가 여기 지금 저희들 재원은 36.4프로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40프로 좀 못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보면 약 5프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거래라든가 유통분야는 전체적으로 가격안정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단감이면 감 분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은 단감이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풍수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FTA정부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가격이 85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0프로로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금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농촌의 상위 20프로, 하위 20프로 소득격차가 무려 11.6프로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농라든지 어려운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하고 경작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의 정책상 지원되는 농업예산의 대부분 규모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노령화되신 분은 농어촌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같이 정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이게 단순히 품목별로 보면 위원님 같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아시다시피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901헥타르거든요. 우리가 쌀이 5,200헥타르인데 밤이 1,901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일몰을 해버리는데 밤 농가를 아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억 부분은 밤 대체작목이라든가 다른 작목전환으로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래도 회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거기에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동안 핑계 같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하고 직접 난상토론하는 어떤 부분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쪽 위원회 부분은 우리 농기계위원회라든가 농경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농민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그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도 농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나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불성립되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나가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600억이 좀 못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100억 정도 더 보강해서 700억이고 내년도에는 약 900억, 2014년에는 약 850억 씩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국도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금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예산으로 해서는 약 40～50프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비 증가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프로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