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소장님 퇴임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역할까지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오행숙   
ㆍ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는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고생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두 가지 부탁을 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나라 전체가 이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으며 잠못이루는 국민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발효가 목전에 있는 것 아시죠?  

○위원 오행숙   
ㆍ그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것도 아시죠?  

○위원 오행숙   
ㆍ언론보도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전남지역의 농축산산업의 연간  해가 939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농축산분야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성 자료의 파악야 하고 계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우리시에서도 FTA 발효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시름에 젖고 고통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시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관련 예산은 몇%나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계장님들 빨리빨리 적어서 드리세요. 

○위원 오행숙   
ㆍ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지면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의 농업관련 예산이나 지원은 타 시군 등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우리시 인근의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등에 비해 농업관련 예산이 너무도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금년 대비 1천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관련 예산은 겨우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느 한 분야의 예산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예산증액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전체 예산은 큰폭으로 늘어나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정체현상을 보인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농업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뛰었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농축산업관련 종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인들이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한 가지 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계획대비 75%인데 나머지를 아직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소형저장고 사업실적도 40%에 불과하며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도 이렇게 30%에 불과한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요. 

○위원 오행숙   
ㆍ예. 알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에 농업예산 현황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최근 3년 치 분석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런식(서면자료 제시)으로 게 왔어요. 농업예산 현황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별로 이렇게 과별로 토탈해서 왔어요. 제가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너무 성의 없이 왔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 국서무과이기 때문에 과연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농업예산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센터 내에서도 분석을 해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조금 전에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보면 이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다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기술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나 과에서 왜 예산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몇 가지 지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센터 내에서 한번 각 과에 한분씩 서무계장님이 되었든 서무담당이 되었든 그분들을 시켜서라도 분석을 한번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반드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이것으로만 보면 2009년도 본예산 대비겠죠? 

○위원 신화철   
ㆍ11.16%, 2010년도에 11.3%, 2011년도에 10.2%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몇% 정도나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전체 예산의 8%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동안 노관규 시장께서 본인이 취임해서 농업예산을 2자리수로 늘렸다. 2자리수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약속 자체는 일단 무너진 거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죠?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는 농민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농업예산을 절대 2자리수 이하로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약속이었는데 일단은 그 약속이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2% 이런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연 두자리수였느냐,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확정된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안을  가지고 한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거니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비슷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농업기술센터 총괄입니다. 본위원은 경상적경비, 농업복지, 농업직접, 농업간접, 비농업 예산으로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총괄인데요. 본위원은 모든 부서 5개 부서 전체를 다 분석해서 이렇게 총괄을 내놓은 겁니다. 전체 예산액은 629억8천700만원 정도이고요. 전년도 대비한28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중에 국비 즉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도비는 13%, 시비 47%로 실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만큼 우리 순천시의 농업예산은 의존재원이 대다수이다. 이런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예산이 보조금성격의 예산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이 예산비율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 순천시의 시책사업이 농업예산 중에 없다. 부족하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면 국비가 4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비에 따르는 지방비 대응투자 예산이 40% 이상일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왜냐면 50%를 넘는 농업의 보조금이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업관련 예산을 총괄을 봤습니다. 기술센터만 이정도이고 건축과도 우리가 농촌 빈집고치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 마을정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도 제가 다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있죠? 기반조성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본위원이 전반적인 농업관련 예산으로 토탈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533억 정도 나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의 8.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2% 이상을 초과할 것입니다. 왜냐면 건축과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이 포함되었으니까 더 추가되겠죠? 10.2%가, 그러나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보겠습니다. 영농예산을 제가 뭘로 봤냐면 농업 직접예산과 간접예산을 실질적인 영농예산으로 본겁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기술센터 총괄예산 주의에 60.3%에 해당됩니다. 비영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예산으로 보긴 봅니다만 경상적예산 즉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서에 

○위원 신화철   
ㆍ예. 그것은 회계과에 있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일용직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포함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경상적경비와 농업 복지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들 농업복지예산, 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3%입니다. 비농업관련 예산이 32.4%나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농업 예산관련이 32.4%나 된다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바라보는 바와 또 과에서 반박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대다수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산림소득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정비가 뭐 농업예산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가로수정비 그다음 수목원 조성 이런 게 농업예산은 아니고 제가 비농업 예산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중에 비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4%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순천시 농업예산이 2자리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농업 예산을 빼고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농업관련 예산총괄 533억원으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순천시의 2011년도 예산 본예산기준 예산은 실질적으로 8.3%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기술센터 농관련 예산은 전부 다 일반회계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자면 5.2%에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제가 비농업 예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비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0.5% 제가 국서무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산림소득과는 무려 54.5%의 예산중에 비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입니다. 기술보급과도 39.7%나 해당됩니다. 아마 수목원사업이 있어서, 아니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꽃 육묘장사업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현황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기술센터 내에 비농업 예산이 32.4%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으로 우리가 8.3%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과장님, 순천시 인구 중에 농촌지역에 속해있는 인구의 비율, 플러스 도시지역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까지 합하면 몇%나 될까요?  

○위원 신화철   
ㆍ세대수를 한번 봐보시죠. 몇%나 차지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농가대비는 한12%에서 13%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대비로 하니까 사실은 한14%에서 1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면 인구가 되었든 가구수가 되었든 간에 적어도 그 이상으로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 FTA가 국회비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한·칠레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이 개방이되면서 농촌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인구대비 만큼도 예산책정을 하지 않고 특히나 올해까지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순천시 노관규 시장께서 농민들을 생각하고 농촌을 생각하는 시장이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사업이 다른 부서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시책사업을 농촌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촌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세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FTA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한 교수가 또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제 한국농업은 망했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계의 생각 있는 학자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농업은 망했다. 한국의 농촌은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한번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있는 이 노관규 시장의 작태가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두자리수로 맞춰놨다고 하는 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순전히 비농업 예산으로 허위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농촌 농업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가로수정비사업이나 등산로정비사업이나 어떻게 농업예산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제가 말씀드리는 펙트는 그것이 아잖아요. 수입개방에 정말 밤잠을 못자고 계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우리시의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영농예산에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에 투자, 실질적인 영농예산에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에 투자, 실질적인 영농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농업 간접예산인 가공수출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큰 소리치고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 이해하시고 또 우리 과에서 한번 제가 한 것이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차로 분류했고 농민회, 축산, 원예. 수도작, 하우스, 이런 것 하신 분들하고 한명씩 제가 모셔서 그분들한테 이게 영농예산이냐, 아니면 비영농예산이냐, 이렇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 데이터에는 이 예산마다 전부다 부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한번 예산신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하실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막연하게 예산 좀 우리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면 무슨 욕을 할 것이냐, 농민들이 알면 분노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부서에서도 좀더 신경써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예산 확보의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이정도 하고요. 이왕 우리가 이야기 나온 거니까 이번에 제가 여름 수해가 심했잖아요. 제가 황전면 전체 마을을 거의 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과 함께 돌았습니다. 농업이 수입개방 때문에도 아주 피폐화되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 때문에라도 한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바로바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텐데 농업관련 이 담당하는 부서가 농업관련 담당국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계를 우리 기술센터 내에 농업정책과로 계를 옮긴 것에 대한 조직개편 적극적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인은 그 계를 하나 이쪽으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라 이 직렬에 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조직개편 또 내년되면 분명히 또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내일 모레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시니까 보괄선거가 되게 된다면 혹시나 가정해서 되면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오면 반드시 조직개편하시려고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만약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 내용을 조직개편안으로 한번 건의하시라 그 말이에요. 올해 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기반조성계는 기술센터 내의 농업정책과로 계가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촉구건의 안을 통해서 한.미 FTA 비준반대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의결한 바 있는 것 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시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면 우리 순천시에도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내려갈겁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시의회 촉구건의안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순천시 입장을 한번이라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부서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시장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정부가 만들어준 상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한.미 FTA 때문에 난리이고 특히나 농도인 우리 전남은 이 한.미 FTA 때문에 정말 농촌이 거의 지금 말살직전에 있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한.미 FTA와 관련해서 노관규 시장께서 지금 까지 단 한마디도 안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FTA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장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부분도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제가 왜 이 예산분석을 한지 아세요?  

○위원 신화철   
ㆍ국비 40%면요? 시비 대응투자 40%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도비가 13%거든요? 물론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율도 있을 거지만 또 도비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 신화철   
ㆍ일부 있잖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고 보면 순수 우리 순천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비가 과연 이중에 몇%나 될까, 그것도 사실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FTA라든지 또 조만간에 또 한·중 FTA, 한·칠레 FTA 이러한 양자간 협상에 대비해서 순천시 자체만으로 우리 농업 농민들을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놔야 합니다. 이것 내놓지 않으면 농업을 포기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농업을 죽이는 시장으로 기억될 겁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을 죽이는 공무원들로 여러분들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반드시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입개방에 따르는 특히나 한.미 FTA에 대비하는 내년도 예산 제가 또 분석하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순수 시책사업들 만드시고 또 농업예산 반드시 15%까지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순수 영농예산 비농업 예산 빼고 영농예산 10%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비농업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15% 가까이저는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어차피 산림소득과 들어와 있으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또 2013 국제정원박람회 해야 되니까 육묘장같은 사업해야 합니다.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적어도 전체적인 농업예산 15% 이상, 순천시 전체 예산대비 올라가야 되고 실질적인 영농예산 10% 이상 편성해야 된다. 실질적인 영농예산 중에는 반드시 순천시 자체 시책사업이 발굴되어서 실질적인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농사를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도 잘 아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게 안 맞다. 이렇게 말씀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안을 검토 준비하면서 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3년 치 순천시 농업예산 분석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책토론회까지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미리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농업예산을 우리 관련 예산부서로부터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무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주윤식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참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광범위한 순천 전역을 커버하시면서 고생 많으시겠죠. 2011년 예산 중에 순천쌀판매 수송물류비 지원 예산 세워진 것 있죠?  

○위원 주윤식   
ㆍ먼저 본위원이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 내용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제가 짚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도시 쌀운송판매 물류비지원사업 해가지고 20킬로그램 한포당 예산금액은 400원씩 해서 한7만5천포 정도 지원하겠다는 예산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했던 내용을 보게되면 20킬로그램 포당 물류비를 500원씩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6만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을 집행했어요. 이 두 가지 예산서와 집행했던 내역서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될 뿐더러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먼저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순천쌀을 전국적으로 판매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약3만2천포 수송량 하반기 약2만7천800포 정도를 수송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했던 내용이 상반기 1천800만원, 하반기에 1천200만원 집앵을 했는데 물류비 지원을 상반기에는 누구한테 또는 어느 단체한테 하반기에도 누구한테 어느 단체에 지급을 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위원 주윤식   
ㆍ순천쌀 판촉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순천농협과 해룡농협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별량농협요. 이 농협에다가 꼭 국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보조금은 놔두고 본위원이 집행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국한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출발지를 순천이라고 봤을 때 수도권의 지역에만 판촉이 이루어졌을 때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전남지역권만 벗어나면 어느 지역 관계없이 지원한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일반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위원 주윤식   
ㆍ왜 못합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 예산이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약6만포를 2011년도에는 순천쌀을 서울 경기도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반출했던 량이 한6만포 됩니다. 물류비로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전남권을 벗어나면 어느 지역도 관계없이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꼭 왜 순천농협과 별량농협만 지원대상자가 되었을까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 순천쌀을 개인도 전남권을 벗어나서 판매하게 되면 물류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꼭 농협만 줘야 합니까? 아니,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지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는 아니죠? 대량으로 물량을 취급하는 곳이 되다보니까 그쪽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 대량으로 미곡을며 취급하고 있는 곳 개인들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연간 판매하고 있는 양같은 것도 파악해본 적이 있는 지 궁금해요. 

○위원 주윤식   
ㆍ그것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떤 곳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에 물류비를 지원했을까 또는 수송했던 량은 6만포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포당 500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톤 차에서 20킬로그램 몇 포정도나 실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톤수로 계산했을 때, 수치가 안 나옵니까? 한차에 몇 푸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천500개씩이면 500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물류비가 포당 500원씩 지원했을 때 2천500개 싣고가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것밖에 안 나와요? 500원씩입니다. 100만원이 넘어요. 

○위원 주윤식   
ㆍ쌀파는 장사보다 본위원이 봤을 때 쌀을 서울에다가 실어놓고 빈차로 왔다가 물류비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은 곳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킬로그램짜리 250포, 5톤에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금방 2천500포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돈이 남는 것 같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있이요. 물론 수송비을 하면 물류비 지원을 받고 다 운송을 하겠죠. 물류비 지원을 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물류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정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꼭 농협이냐는 겁니다. 이게 참 궁금해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그것 자체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순천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딱 농협만 지원하냐, 개인도 연간 판매하는 곳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미곡상들이,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농협에서는 개인 쌀을 도정해주고 판매를 대행해주고 그 농민들한테 판매해준 수수료는 안 받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물류비를 지원한다는 발상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 물류비 지원 수혜 혜택을 받는 곳이 꼭 농협이냐는 것이 본위원 궁금사항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순천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반인도 물류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정책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물류비지원을 받는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 우리 순천쌀을 6만포만 팔 것이 아니라 12만포를 팔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위원 주윤식   
ㆍ결론적으로 목적은 우리는 순천쌀을 전남권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많이 판매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런 목적이라면 물류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혜택자가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순천쌀이 더 많은 량이 판매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번 강구해보세요. 

○위원 주윤식   
ㆍ예. 연구해가지고 우리 순천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이 사실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찌 보면 위의 상사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아마 내용이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및 홍보물 설치 추진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별 농업경영 컨설팅을 하죠?  

○위원 유종완   
ㆍ저는 개인농업 경영컨설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 농업경영 컨설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없죠? 제가 의회활동이것이 11년차가 되어가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예산관계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농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농업의 어떤 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진짜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농 통합도시로서의 농촌의 역할, 농촌경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가, 이것을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것 한번 추진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의원활동을 11년차 하고 있는데 이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보자. 도로변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보자고 아우성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이 너무 도농 통합도시로서의 농업적인 의미가 없다. 지금 혹간에 이 통합을 한 자체가 농민들이 한스럽다. 그때 통합을 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농민에 대한 역적이라고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있죠?  

○위원 유종완   
ㆍ일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국민투표에 붙이면 아마 본위원은 생각에는 한100%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 초상을 치러야한다는 정도로 과한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지금 우리보다 더 못한 예산을 가지고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주변의 고흥이나 보성, 장흥, 강진만 가도 보성은 고막이 많이 나온다고 고막그림을 그려놓고 강진은 청자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면 한번도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건의를 많이 하세요. 같이, 기껏 우리 순천에 주암 하나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정원박람회판이 되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대 순천에서 농산물홍보판이 고속도로에 하나도 없다는 것, 어찌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안 가져보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무슨 광고법에 제약이 됩니까? 

○위원 유종완   
ㆍ법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고 법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순천 구간이라도 우리 황전IC쪽에, 우리 순천 입구에 순천도면을 그려놓고 아, 어디면 무엇이 난다. 가지가 나면 가지를 그리든지 오이를 그리든지 복숭아를 그리든지 아, 이 지역에 오면 이런 농특산물이 있구나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왜 그런 예산은 전혀 세우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나 세워놓으니까 그냥 조금하더니 어디에서 난데없는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해버리고 그것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느 순간에 이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건의 해봤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 한번 해봤어요?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쪽에 있는 위원들과 타협도 해보고 또 건의도 해보고 해야지 애를 써서 그것 하나해놓으니까 그것을 고쳐버리더니 또 하나 해보라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올해 금년 예산에는 없더라도 추경에 이것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정책과장으로서 마음을 가지세요. 

○위원 유종완   
ㆍ아까 제가 농특산물판매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흥만 가도 휴게소에 가면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뭐, 여기 아랫장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만이라든지 읍성이라든지 정 안 되면 이동식판매장이라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곳에 끌고다니더라도 뭔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우리 순천시의 의욕이 보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전 위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도농 통합도시로서 역할을 자꾸 본위원이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데 반대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여수, 순천, 광양 통합을 이런 의미에서 다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역 이질감을 왜 만들어 주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장설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협조만 맨날 협조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제가 지켜보겠는데 우리 순천시청 안에도 해야 합니다. 시청 안에 하라고 하면 면적이 없네, 장소가 없네, 그러는데 그 면적 없고 장소가 없다고 해도 할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딱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하자고 하면 핑계를 대요. 무엇 안 한 것이 있어요? 어디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있어요. 딱 안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농특산물판매장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이야기하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임대해서 지금 나가있는 사무소 조금 더 해가지고 나가고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본위원 생각에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위원 유종완   
ㆍ잘 된 줄 알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하라는 이야기에요. 딱 거기에 한자리 있어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그것 상설로 하라고요. 

○위원 유종완   
ㆍ장소가 없어요?  

○위원 유종완   
ㆍ자꾸 이야기를 하면 장소,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묘포장 꽃가꾸기들 예산 그런 8억, 9억, 10억은 있죠? 그런데 농수산물판매장이나 홍보판 설치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 장소가 없다. 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여러분들이 긍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분명이 목표는 달성되는 거예요. 건의를 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건의를 해도 위에서 안 들어줍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것은 우리 농촌의 아들로서 우리 과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이것은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끌고 있어요. 제가 11년차로 3선 의원인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든 내년 예산부터 이런 부분 예산반영이 안 되면, 누가 그러던데 제 직을 걸고 저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 최대한이 어느 정도의 역할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다 해놨어요. 고흥도 해놨어요. 고흥이 재정자립도가 8%입니다. 정말 그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제가 순천시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장사가 안 되면 그런 데를 보조해서 도와주세요. 다른 데 도와주지 말고 보조금 맨날 받아서 보조금으로 살찐 데는 주지말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하는 것이 하나있어요. 뭘 잘못한지 아십니까? 그냥 보조금을 개밥주듯이 퍼 줍니다. 요새는 하도 많이 먹어서 1억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눈도 깜빡 안 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런 것 갈라서 주세요. 

○위원 유종완   
ㆍ보조금 전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어떤 모 농민이 1억을 주는데 그 1억은 그 사람이 판단해서 돈도 아니에요. 왜냐면 수차례 받아먹어서,  막 퍼줘요. 그래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장 운영이 안 되면 그런 데 주세요. 그래서 운영화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동참합시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금 147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위원회는 위촉기간이 2011년 4월 3일로 아마 해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적합이라고 써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누가 보고 작성한 겁니까? 도대체 감사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신 겁니까? 2011년 4월 3일인데 그동안 위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얼른얼른 말씀하세요. 잘못했다든가 잘못봤다든지 어서 말씀하세요. 2011년 4월 3일인데 그동안 도매시장 위원회 위촉 위원이 없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2012년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2012년 4월 3일이다. 그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12월 19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19일 그 안에 이것을 작성한 겁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말일에 했으면 지금은 위촉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되는 소리마세요. 하여튼 10월 30일로 했으면 지금 해촉이 되었으면 위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말이 안 되죠.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화재보험 넣었냐니까 기한이 넣어서 내일 모레 넣을 랍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관리 운영 위원회를 가서 거기에서 그것도 1년에 한번, 안 한 경우도 많고 겨우 한 것이 1년에 한번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토론사항이라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모처럼 1년에 한번씩 만나니까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같이 직원과 한번 토의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 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고 끝나버리죠?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위로 쭉 통해서 윗사람 한3-4명만 알고 끝납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이런 것은 같이 토의를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딱 한번 눌러버리면 끝입니다. 어디로 가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상사의 입장에서 아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자기입장만 표현하고 아니면 끝나버리는 그런 토의나 개선방법을 뭐하러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토의한 자료 있습니까? 막걸리집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좀 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고루 알고 행정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근무한 행정직이 직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 가면 언제 올챙이가 개구리시절이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이냐,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똑같은 안목에서 우리 순천시의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여러분들에게 고충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좀 고민도 해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않아요. 이 특판장 하나 만들어보자. 홍보판 하나 만들어보자. 아우성을 해도 안 돼요. 예전에 서면에 복숭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니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전화번호 국번이 54번인데 지금도 그대로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면사무소 전화가 거기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눈에도 안 보이게 써져 있어요. 한100만원짜리인가 모르겠어요. 그것 지금은 떼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위원 유종완   
ㆍ서순천톨게이트 입구에 있어요. 

○위원 유종완   
ㆍ이따 확인해보세요. 모처럼 조그맣게 하나씩 해놓은 지역별 그런 것도 다 전부 정비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좀 해서 센터에서 일 좀 한 것처럼 하세요. 센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말 자다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행정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센터에서 창의력도 없고 예산을 가지고가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쫙 긁어버리면 그냥 알았다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애착심도 없어요. 

○위원 유종완   
ㆍ언제 그러면 예산 쪽이랑 다 불러다가 한번 개탕을 쳐야 되겠네요. 

○위원 유종완   
ㆍ좀 자부심도 갖고 여러분들 힘이 안 되면 우리 문경위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도 계시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은데 반영이 안 되니까 같이 고민해보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서 시킨 것은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불이 나게 챙기고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은 가져가서 쫙 긁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본위원 말은 애착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이 고민 좀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본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제 예산문제는 그만 빼고 하시죠. 예산증액하라는 소리만 하고 다른 질문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예산을 증액해서 농업사업을 잘하셨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상도 받으셨는데 예산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신화철, 유종완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농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유종완 부의장님께서도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역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산물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10월말까지 보고 자료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소요사업비 대비 운영실실적이 3년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점과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지금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형마트내에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이 대형마트내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산품 판매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과가 경제통상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서로 살펴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5개의 대형마트점에 전체 농산물 대비 지역농산물과 지역특산품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비해주는 자료가 보면 전체 농산물 대 지역농산물이 10%도 차지하지 못한 곳이 2군데나 있습니다. 이마트 6.3%, 홈플러스 풍덕점 5.4%밖에 안 됩니다. 지금 뉴코아나 원예농협, 홈플러스 순천점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에 비해서 지역농산물이 일단은 판매대비에 보면 10%가 넘습니다만 우리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풍덕점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마트가 6.3%, 홈플러스 풍덕점이  5.4% 이런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 전체 농산물 대비 지역특산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해준 자료에 근거해서 프로테이지를 뽑아본 겁니다. 뉴코아 14.7%, 원예농협 0.03%, 이마트 0.35%, 홈플러스 순천점 12.9% 이 전체 농산물 대비 지역특산품이 원예농협은 0.03%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우리 경제통상과에도 원예농협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가 맞다고 관련 과에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마트는 0.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대명마트 외에 농업정책과에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점에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 연말까지 금년에 이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된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사를 해주시고 이것 조사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위원 이복남   
ㆍ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농업정책과만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경제통상과와 같이 협조를 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또 지역의 관련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대형유통점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이 현재보다 조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보다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농어업인들과 같이 협조해서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은 조사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내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조사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에 우리 관련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올해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가 위원 위촉장 수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여성농업인관련 된 정책이 그렇게 발굴하기가 힘들까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적어도 이 여성농업인들이 과제를 발굴해내고 우리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분기별 1회나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어서 이부분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정책발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과 가사부담을 덜기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농번기에 일손이 바쁜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모내기할 때라든지 또 배 봉지씌우기라든지 지역의 농촌일손이 부족할 때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하거나 가사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모내기할 때에는 모내기를 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밥을 해서 논이나 밭으로 가져가지도 하고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가사부담들이 사실은 농업을 하면서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급식도우미를 선정해서 이 급식도우미들이 공동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 모내기 기간이면 모내기 기간내에 공동으로 마을급식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금년 안에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인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과제로 좀 제안을 해주시고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시행하기가 어렵다고하면 일정 일부지역을 선정을 시범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꼭 이 사업을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급식도우미 선정을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요 이렇게 몇 분해서 나주 현장도 한번 같이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간에 농업분야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농업인의 이런 가사부담이라든지 영농부담을 좀더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갈대산업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위원 문규준   
ㆍ예. 금년에 마무리 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갈대밭과 머루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죠?  

○위원 문규준   
ㆍ갈대밭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루밭은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별량면에 계시는 분들과 계약재배 형태가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본 게 아마 와인이 머루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갈대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루소비량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청정머루를 재배해서 공급을 다할 수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운사 복분자주가 유명하고 고창 복분자가 유명한 이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되고 유명한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도 순천에 일단 갈대는 그렇게 있다치더라도 머루도 같이 조성이 된다면 같이 우리 순천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더 이미지도 제고 드디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일단 갈대밭과 머루밭이 조성되고 있다니까 이런 계약재배농가와 앞으로 판매량이 측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서로 연계를 잘 해서 충분한 량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지금 문제는 갈대차라든지 우리가 갈대와인이라든지 나왔을 때 홍보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마케팅과 우리가 홍보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거든요? 판매라든지 마케팅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순천시에서 좀 보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대의 중금속해독작용이라든지 이뇨작용 이런 것이 어떤 건강상의 기능 그것 말고도 제가 담당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에 혈류순환을 촉진시켜가지고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그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와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즐겨드시게 되고 우리가 와인산업이 이렇게 확대되고 크게 된 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요즘에 와인산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홍보작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게 신약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인에다가 써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위원 문규준   
ㆍ아니, 그 연구결과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인은 그렇게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홍보가 필요하겠고 우리 갈대차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서부터 좀 많이 먹고 마시면서 홍보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방에 갈대차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부터라도 갈대차를 배치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할 때 그런 부분을 대접해주고 또 어떤 행사라든지 순천에 많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은 돈이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돈을 투자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전재산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순천의 히트상품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파워포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5분만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한5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중지)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 유춘자과장 참고인 출석)

○위원 허유인   
ㆍ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선임 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농업정책과는 아까 유종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개발하시는 과 아닙니까? 기획을 담당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선임과이고 가장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 관련한 것 지난 금요일 제가 순천만갈대자원화팀인가요? 갈대자원화팀인가요? 거기에서 국제심포지엄했던 사항들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관광진흥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보셨을 텐데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자료 제시)
ㆍ보고서나 이런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순천만 갈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아래를 보면 고지혈증 개선효과 부산대 최재규 교수 외 2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순천만 갈대에 관련된 효능에 대해서 시로 학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해독작용으로 인해서 숙취해소라든지 고지혈증 일어나서 치매, 저희 어미니도 거기에 걸리셨는데 치매에 좋다고 해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상품으로써 무궁무진한 어떤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갈대고 그 갈대 중에 순천만 갈대가 가장 좋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학술적인 연구에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갈대 재발견이라는 심포지엄에서 2011년 10월 20일에 했는데 전북대 이화동 예술대학자님께서 순천만 갈대가 가장 좋다. 특히 갈대청이라고 대금에 들어가는 청, 저 사진에 보이는 청이 순천만 갈대가 가장 좋고 그 이유는 연안습지로 인해서 것으로 짠물과 민물이 같이 겹치는 그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갈대가 아마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은 갈대가 자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죠?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보전의 결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순천은 어쩌면 갈대와 순천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이하 또 존경하는 유춘자 과장님을 모셨던 이유는 갈대관광자원화관련 해서 두분 과가 그리고 순천만보전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만 업무협조를 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찌 과장님 우리 갈대화사업요. 향토산업으로 3년간 하셨죠?  

○위원 허유인   
ㆍ올해가 끝나면 이 담당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좀더 확실히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봤듯이 순천은 어쩌면 순천만 갈대로 인해서 국제적인 명성도 얻었고 또 습지관련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또 순천이라면 잘 모르지만 순천만이라고 하면 알정도로 거기에서 결국에는 습지와 갈대가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순천을 대표하는 상품이 없다는 예를 들어서 순창은 고추장, 광양은 광양숯불구이, 무안은 세발낙지 이렇게 대표하는 음식이라든지 대표하는 상품이 있는데 순천은 그것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들빼기 우리 순천이 인삼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고들빼기를 상품화하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정식이야 어디를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갈대와 관련된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 어쩌면 순천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관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3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것으로 향토산업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더 도약하고 또는 성숙될 수 있는 사업 정말로 순천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많은 향토산업 몇 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만 그중에 갈대산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춘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음식뿐만 아니라 국제심포지엄에 가고 종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열다섯가지, 열여섯가지 정도 국수부터 해서 빵, 케익 등이 많이 나왔고 또 그 관련해서 먹어서 우리 순천에 오면 음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10대음식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선정한 데가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별로 맛도 없고 몸에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관광객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오면 순천관광객들은 갈대정식을 먹는다든지 갈대와 관련된 음식, 국수, 빵, 또 갈대밥 이런 음식으로 갈대와 관련된 음식, 마시는 차는 갈대차, 마시는 술은 갈대와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갈대우수성 홍보, 관련 된 연구를 통해서 우수성 홍보 따라서 이런 홍보와 관련된 정례학술교류라든지 또는 어떤 용역 뭐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갈대청의 표준화라든지 또 갈대성분 분석이라든지 그다음 세 번째에 있는 갈대재배방법 연구를 통한 갈대품질 표준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받아오기 제가 보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저번에 오디관련된 것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오디관련 된 것도 지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머루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오디를 갈대와 섞어서 와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우리머리로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머리를 좀 빌려서 그것을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명분으로 삼고 그리고 연구도 좀 필요하고 자료축적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동의하고 더 하겠다. 이말씀이시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갈대관광화사업, 우리 유춘자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갈대청 채취관련해서 관광상품 하는데 매년 단오절 그러니까 음력 5월 5일이죠? 1박2일 코스로 갈대청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면 1인당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갈대대금연주자가 약40명에서 50만명정도 되고 그분들 중에 전문가들 대부분 그렇다는데 제가 한20%만 잡았습니다. 20%에 그분들 중에 순천만 갈대가 인터넷에 이 갈대청 채취 및 온라인 판매인데 요. 50%만 우리 순천만 갈대를 사준다면 그것만 해도 약50억원 이상, 그다음  제가 관광상품 채취관련 상품만 해도 한 몇 억 이상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사업이죠?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꽤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은 다 했었고요. 결국은 네 번째 갈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식품개발도 했습니다. 대부분, 갈대화사업단에서,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은 시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관광상품 특성화해서 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장같은 것, 포장지원이라든지 판매활성화를 지원 해줘야 되고 또 농특산물 상설시음장, 판매장을 개설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만에 있는 특산품점관에는 대부분 수공예업체 이런 데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안에서는 유춘자 과장님, 갈대와  관련된 것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최우선적으로 대부분 거기에 가서 다른 것은 시내에 나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에 가면 갈대와 관련된 것이 풀로 다 있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판매나 홍보부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가장 좋은 목을 잡아서 홍보라든지 판매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것은 개인 어떤 한사람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관광자원화시킬 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1일자인가, 내년 1월엔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순천만 하고 수공예하는 업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중의 몇 코너 정도를 수공예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농수산특산품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지금 시음장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음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분들 지금 다른 차 생산하는 사람들 세금내십니까? 사업자등록증 되어가지고 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 자료제출해주시고 세금관련 된 것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시음장, 우리 순천에 각종 차관련된 것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지금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남깁니다. 농수특산물관에 있는 상성시음장이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취미로 부업으로 자기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업자등록증,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세금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음장 전체적으로 한번 시음회를 매일 순천만에 몇 천명씩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올 때는 2-3만명씩도 오고 300만명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잡아도 일요일 뭐 빼고나면 8천명, 9천명 온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그 충분히 판매인원들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상설시음장 안 만들고 판매장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사정, 결국 사정이 뭐냐, 다른 일자리 하고 시간있는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내고 우리 순천시에 세금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천시에 세금내주고 사업자등록증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것은 갈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갈대와 관련된 갈대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설시음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갈대농업이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더라. 순천만에 있는 갈대를 채취해서는 상품이 되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벼농사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어떤 갈대농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논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쪽에,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갈대사업단 김동운 대표는 자기가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어요. 욕심을 내고 눈이 번쩍번쩍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 좀 해가지고 갈대농업 육성화방안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대체지원금 우리 지원금 주지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직불금이라든지 또 갈대재배방법 아까 MOU같은 것, 또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 것은 농사법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아주 고소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괜찮은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이 갈대농업 육성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떻은 어떠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은 검토하시고 같이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새로운 시책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건의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대농업관련해서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저한테 자료요청, 이쪽에 자료 요청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으로 마치고요. 불 좀 켜주세요. 그다음 관광진흥과장님 가세도 됩니다. 나중에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어쨋든 지금 하지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이야기를 하지마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삭감된 내용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센터소장님을 겸임하셔서 지금 물어봅니다. 예산확보는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삭감내용 농업정책과 40억4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 8억6천만원 증액, 산림소득과 6억7천 감소, 농촌지원과 4천500만원, 기술보급과 2억2천만원 토탈해서 약4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위원 허유인   
ㆍ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얼마입니까? 영유아사업비요. 저는 이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런데 왜40억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촌지원과 우리가 예산 자른 것 있습니까? 최근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자른 것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없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거의 딱 고정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결국 고정 안 된 예산은 무엇이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가서 공모사업같은 데 가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산업 이런 것 식초,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의 가공센터 만드는 사업 이런 것 따와서 가지고 국비대체해서 이것이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을 좋아하고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 국비확보를 거의 다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그것 따질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결국 이 돈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확보 공모사업에서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향토산업 신청하셨죠? 30억짜리요.  

○위원 허유인   
ㆍ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도까지 갔네요?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식초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13개 시군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저기에 올라가서 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1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순천 하나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12개 시군은 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기 올라가서 마지막에

○위원 허유인   
ㆍ한번 것은 확인해보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럴 정도로 13개 시군해가지고 유일하게 한개 떨어지고 최근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작년에 식초산업할 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분이 잘못 알았는지 어쨌는지 유일하게 13개 시군 중에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이 순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로 지금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할 정도로, 

○위원 허유인   
ㆍ알고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돈 좀 넣어가지고 발표자료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를,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압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것을 아시잖아요. 옆에서 도와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말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대로 그냥 갖고 가자. 한대로 관심 없으니까, 야, 우리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아깝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올해 지금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작업을 하든 어쨌든 좀 아는 인맥 동원해서 우리 예산 잘리면 전화 불이나게 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제가 꼭 봅니다. 지금 지역농업특성화사업도 이번에 잘렸고 농촌지원과 이따가 제가 이야기 할 겁니다. 그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최근 기술보급과의 박모 계장이 보고한 것도 잘렸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40억원 삭감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되면 우리 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용역을 좀 많이 하세요. 다른 과는 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과는 용역을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하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빨리빨리 넘어가시게요. 

○위원 허유인   
ㆍ농산물판매장 설치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다하셨습니다. 어제 어제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나서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가 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건의사항 이야기해주라고 했더니 문자가 와서 제가 밤10시, 11시 쯤에 순천만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축제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코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형나무로 해서 멋지게 식사할 수 있는 노점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을씨년스러워요. 정 특산품점이 안 되면 그런 데에다가 야시장 비슷하게 해서 

○위원 허유인   
ㆍ제가 솔직히 다른 말을 예를 들어서 순천만운영과가 있다면 제가 큰 것을 터트릴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지금 쉼터만 운영되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가 이유를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우려보다는 더 큰 것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친환경농축산물 판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축제는 안 해야죠. 그래서 다만 거기에 대한 규정자체를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공품이잖아요. 그것 말고, 좀 여기에서 바로 나온 것, 우리 역전시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선정과정에서 시장 친한 사람만 선정하지 않으면 돼요. 공정하게 해서 돌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 축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것은 더 하는데 순천만 관문에 과장님, 제가 관광진흥과 쪽에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순천만 관문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 관문 바로 들어오는 이 관문에가 관광안내소와 농수산물판매소 같이 있어요. 화장실이랑, 그래서 거기가 휴게소가 비슷하게 , 도로에 있는 휴게소 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가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 판매자한테 자원봉사를 시키면 관광안내소 운영도 되고 농수산물판매도 자기가 돈벌어가니까 관광안내소까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안도 좀 검토해보시길 건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금방 가셨네요. 그래서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또 별량면사무소인가요? 도사동사무소인가, 그쪽에 판매소 하나 정도를 별량 쪽에서 설치해주시를 바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농축산, 농민들 이야기니까 관광진흥과 쪽이 아닌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니라 검토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사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사동사무소는 없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 쪽요. 그러니까 순천만 입구 진입하는 쪽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고 아까 갈대농업에 관련해서는 다했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77억9천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8억 정도 되죠? 그런데 한 가지는 학교급식이 77억9천만원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전체 학교급식의 몇%를 차지한지 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보통 쌀은 전액이고 한40%이고 쌀까지 포함하면 한60%로 엄청 차지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친환경급식관련해서 이것은 또 평생학습 쪽에 할지 모르지만 업체가 농수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순천에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에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지역에 급식으로 

○위원 허유인   
ㆍ예. 5개 정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똑같이 아침에 급식 식재료를 하는데 농협에서 보낸 차도 오고 업체에서 보낸 차도 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똑같은 우리 순천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한 차는 농협차, 한차는 업체차에요. 중복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농수산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농수산물인데 한차는 농협 그런데 농협이 우리 전체 시를 다 커버 못하니까 기사아르바이트도 쓰고 빙그레라든지 이런 우유업체에다가 배달대행을 시켜요.  

○위원 허유인   
ㆍ유통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현물로 하는데 공급할 때 저기 별량 어디까지 다 차가 못가니까 차가 그러면 몇 대가 있었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식재료를 우유배달 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너가 대신 좀 해달라고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가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다 인정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가시게요. 지금 시간 됐으니까,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급식을 우리도 좀 배달할 수 있도록 왜 독점적으로 농협과 원예조합만 하고 있냐, 계속 불만을 제기해요. 그래서 좀 능력있는 친환경 농산물 진흥 우리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좀 과에서 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서로 그 업체들끼리 협의하게 해가지고 업무분담을 하게 해서 중복성, 차가 두 대가 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배달권을 우리가 돈을 주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 어디 사기업 납품 우유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하는 그 농협이 나눠주기만 하면 되요. 배달권을, 그러면 자기들 가면서 농협것도 같이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에 좋은 것이 있던데, 즉석 잔류농약 측정하는 것 이번에 올라왔던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야죠. 중복되지 않게 옆에 관리하고 그래주셔야 되죠.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업체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78억 공급계약을 하잖아요. 연간금액으로만 되었지 월간 얼마얼마 써라, 이것은 나눠져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학교별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협은 입찰을 안 하고 독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협, 원협이, 마진이 적거나 순간적으로 오늘 양파 값이 확 올랐어요. 마진이 적거나 품목확보가 좀 힘들면 농협에서는 농협사이트에 하잖아요. 며칠전에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주문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 연향초등학교는 5억을 쓸 수 있다. 그러면 1년 내내 알아서 5억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을 때에는 딱 올리고 마진이 없을 때에는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식자재 공급업체는 입찰로 한달에 한번 씩 들어오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를 보면서 농협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한번 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연간계획으로 따르지 말고 월간금액까지 책정을 해줘야지 

○위원 허유인   
ㆍ불만 엄청많습니다. 그것은 시정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맞고 저 말은 뭐냐면 연간금액만 책정하지마시고 월간금액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농협이 그것이 없으면 넘어가버리니까 불용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자기들이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농협은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남으면 자기들은 여기 사이트에 안 올려버린데요. 그러면 결국  입찰본 업체는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 시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정입니다. 아니, 시정아니고 개선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뭐냐면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향초등학교에 3억이라면 지금 까지 통계들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5월에는 얼마, 6월은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주라 그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매월 어느 정도 공급을 하냐고요. 식단이 아주 바뀌죠. 

○위원 허유인   
ㆍ1일씩 짜는데 저 말은 뭐냐면, 정말 갑갑하게 못 알아먹으시네요. 예를 들어서 양파값이 많이 들어가고 양파값가 필요한데, 매일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급을 안 해버려요. 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폭리가 되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농협이 1년간 우리 식재료로 쓰는 것에 영양사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는 2억을 썼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배정되었다면 2월에는 2억, 3월에는 2억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이 나올 때는 5억을 썼다가 안 나올 때는 안 해버린다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것은 모르시니까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개선하시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니면 그 목을 걸겁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그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 계산은 나오는데 농협에서 그 금액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학교에 배정하는 12억을 쓴다고 하면 월별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종연   
ㆍ됐어요.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요. 

○위원 허유인   
ㆍ모르시면서, 이해를 못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개선을 하시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과 이야기도 해보시고 좀 유통사업단을 농협만하지마시고

○위원 허유인   
ㆍ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래야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10억인데 5억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폭이 커가지고 그사람들이 손해보면서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농협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윤이 많을 때에는 팍 공급하고 많이 열어놓으니까 영양사는 가격이 싸고 좋으니까 많이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별로 확보가 안 되고 이윤이 안 남으면 이 오픈된 품목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연   
ㆍ확인하고 다음에 서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식단을 짜고나서 신청을 하잖아요. 식단 짰죠? 그다음에는 뭐냐, 농협사이트에 가서 신청 그것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품목이 예전에는 100개 품목이었는데 돈이 안 되면 20개 품목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품목 안에서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품목은 어디에서 하냐먼 그 외의 업체한테서 공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거점산지유통센터 지금 언제 개관했죠?  

○위원 허유인   
ㆍ작년, 올해 어떻습니까? 재정상태가 어때요? 우리 지분율 몇%, 몇% 갖고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지분이고 그 영농법인 우리 센터 만들 때 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농협 얼마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협이라든지 농협사업단 것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적자에요. 작년도 적자고 올해도 적자입니다.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그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 운영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하셔가지고 대형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특히 수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그분들이 마케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되지 않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뭐냐면 정 운영권은 아니더라도 활성화 방안들을 공모도 해보시고 그냥 있는 데 하시지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백몇억 들어갔죠?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영업능력이 있는 그런 데에서 와서 지금 사실은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 안 되고 광양이나 이런 데도, 거점 아닙니까? 우리 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순천 것만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방안을 마련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공모도 좀 해보셔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적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육성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혹시 그분들이 차량 이야기 하시지 않던가요?  

○위원 허유인   
ㆍ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번, 이 유통사업단이 언제 결성되었죠?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동성공원에서 이분들이 도농어울마당 한마당인가 거기에서 제가 기자 때 뵈었어요. 그때부터 유통차량을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배정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좀 배정이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건의드리는 겁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차량 예산확보를 좀 건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순천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이라는 명목으로 물건판매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농특산유통사업단도 아닌데 그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냐고요. 

○위원 허유인   
ㆍ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데 향우들한테 자기가 순천의 유통사업단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매해주라고 오고 한 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보니까 구례사람입니다. 하여튼 늦어졌으니까 빨리 관련부서니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입니다. 이것도, 그 가짜인 사람이 문자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료요청 두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새로운 사업은 무엇인가 이야기 들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신화철 위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순수 시책사업을 만들어라. 아주 공감된 말입니다. 그냥 있는 메너리즘 빠져가지고 있는 사업 그대로 예산서 올리지마시고 시책사업 순수 시책사업들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갈대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그것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 이번에 예산을 넣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 한.미 FTA관련해서 우리 농업민 피해예상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두 가지 자료요청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허유인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갈대차는 거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효용도가 좋은 뽕잎음료나 오디가 문제를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세종전통음식연구소 소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상당히 뽕잎이나 오디에 유착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부분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디작목반이 10여명이 결성되어가지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뽕잎음료를 만들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책사유가 되어 있어서 사실 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상품도 내놔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거쳐서 그런 음료도 시판해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연구비도 좀 세워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감사를 1시30분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지연되어서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35분 중지)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이번 질의순서는 신화철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첫 벼베기 행사했습니다. 해룡에서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벼베기행사 의전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시장, 조합장, 부의장, 국회의원 이런 순으로 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이 식순은 어디에서 잡으신 겁니까? 과에서 잡습니까? 농협에서 잡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농협에서 잡아서 시에서 조율한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에서 이것 담당이죠?  

○위원 신화철   
ㆍ행사를 담당했던 농협직원의 증언입니다. 국회의원을 먼저 올려놨더니 시에서 반발을 해서 국회의원을 부의장 다음으로 축사를 넣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과장님?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에서 그렇게 지도하셨잖아요. 농협에 

○위원 신화철   
ㆍ실제 복숭아축제 때에도 의장 다음으로 국회의원 국사가 배치되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의장이 양보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의 식순은 시장 그다음 시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행사에 도의원이 참석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하셨으니까 동 행사에 도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먼저 인사말씀을 합니까? 시의원이 먼저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랬어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시정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하잖아요. 가보셨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도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든가요? 아니면 시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든가요?

○위원 신화철   
ㆍ도의원이 먼저 하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 행사인데 왜 도의원이 먼저 합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먼저 해야죠.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전에 따라서 식순배치를 했는데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국회의원이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하는 사람 맞죠?  

○위원 신화철   
ㆍ우리 해당공무원들도 국회의원이 누가되었든 간에 국회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우리 순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시장도 지역발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위계질서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상호 존중해주는 상황에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는 겁니다. 존중들 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다보니까 노관규 시장께서 사퇴하신다고 보도자료 다 뿌렸던데 혹시 시장께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역의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그때 부의장 다음에 인사말을 그 양반한테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역지사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중할 때는 반드시 존중을 하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순천시의 모든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일반적인 친환경농축산과는 우리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농업정책과에서 사용했던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기술센터 총괄적인 예산분석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보면 비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4%나 됩니다.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과 총괄을 보니까 비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보더라도 역시 친환경농축산과는 우리 농민들의 영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축산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친환경농축산과의 대다수 예산들은 아마 농민들에게 직접 또 농업관련단체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보조금이 거의 대다수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보조금의 형태가 어디에 어떤 때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어떤 때는 비율이 조도 적게 차지할 것이냐, 저는 예산편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서 육묘장이 있잖아요. 육묘장이 내년도 예산에 자부담 1억5천만원 포함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약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올해요. 그런데 이게 순천농협에 가는건데 육묘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수 몇몇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수도작을 하시는 모든 농가에 다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런 데는 예산을 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기타 개별적으로 가는 개별농가에게 가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드리기는 드려야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에 비해서 육묘장이라든지 상토공급이라든지 비료공급이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농가들한테 가는 이런 보조금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런 보조금의 성격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시를 보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보조금을 성격도 과장님, 국비나 도비에 대응하는 비용만큼만 나갑니다.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있는데 그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인 농가에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국비나 도비가며 그정도 밖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대응투자할 만큼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미 FTA가 국회비준이 통과되고 어제 망국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게 변화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암흑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하면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농의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미리 확인해본 결과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술센터 전체예산이 8.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가슴 아픈 문제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에 있어서 특히 개별농가에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전체농가에 해당되는 육묘장이라든지 상토라든지 비료라든지 토지개량제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보조금은 국도비 대응투자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예산편성기준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분뇨의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축자원화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제2 경축자원화시설 혹시 검토 중에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게 상당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에너지화시설입니까? 아니면 제2의 경축자원화시설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점심 때 만났는데 주암 말씀하신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양돈 쪽의 분뇨거든요?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 돼지분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을 때 양돈 쪽만 취급을 합니다. 소, 축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가 별량에 있는 경축자원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전체 축산농가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2 경축자원화시설입니다. 특히 황전 쪽에는 황우마을이라든지 괴목에 있는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에 있는 면들이 축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2 경축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축산도 클러스터화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액비저장창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축산분뇨까지 포함된 제2 경축자원화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신청은 했나요? 

○위원 신화철   
ㆍ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축협을 통해서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제1 경축자원화시설도 결국은 축협를 통해서 한 건데 우리가 경험도 좀 있기 때문에 공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너지화사업은 그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생산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앞 전에 한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해룡 복성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개별농가들의 그런 액비저장창고를 자꾸 소규모적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나 좀 동떨어진 지역에 큰 양돈을 하시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규모의 법인화 조례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액비저장창고 지원도 가능하더라고 보지만 해룡 복성리처럼 도심권 인접에 있는 또 산림녹지지역에 있는 이런 데에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다시 보조금 회수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 집행결정을 했었죠?  

○위원 신화철   
ㆍ그랬다가 취소하신 거죠? 나가지는 않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문제지적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에서 법과 조례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액비저장창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생산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시에 결국 필요한 것은 제2 경축자원화시설입니다. 축산분뇨까지 포함한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불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지금 직불제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직불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상절차가 있을 건데요. 그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 예산에 보면 행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회의비죠? 이 행정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됩니까? 한 세 번 정도 회의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동직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각 읍면마다 다 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각 1개면에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10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단위 기관장 해봐야. 농협지점장, 우체국장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장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최종 도장찍어야 의결되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이 조사하지는 않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 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이 본인의 일도 많은데 이장들 수당 나갑니까? 이 업무관련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더라고요. 시골가면 이장들이 그 마을사람들 도장을 다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확인 안 하고 다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면직원분들 있잖아요. 면직원분들도 이것 조사하면 전체 조사 못할 겁니다. 거의 샘플 뜨고 하겠죠.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친환경담당 이장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얽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직불금 일할 때는 실질적인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별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영농이장이면 영농회장 이렇게 해서 별도수장을 한번 지급해서 전수조사를 언젠가 한해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직불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안 되고 있는 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면 이장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냥 귀찮아서 다 해버리고 위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한10여명 가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로 구성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기관장들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그 면의 부분 부분 이장님들이나 영농회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위원들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마을의 대농이라든지 영농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을 안 가봐도 어지간한 것은 다 알잖아요. 자기동네 인근마을은 다 알기 때문에 어디 파출소장 이런 사람들 하지말고 그런 사람들을 넣을 바에는, 농협은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아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직능단체장들도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위주로 그 위원들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투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시골사람들 인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뻔히 아는 처지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별도 예산을 한번 들여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미 FTA가 중요한데요. 가장 시급하게는 아마 축산농가가 가장 큰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반 축산농가이외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텐데 혹시 과장님 자체적으로 준비해놓은 것은 뻔히 없을 것이니까 놔두고 시차원에서 이 한.미 FTA 피해에 따른 대책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에서는 특히나 그 두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축산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단 생산비자체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원가를 낮춰주면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기술보급과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은 그쪽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 과에서는 축산 쪽과 보조금을 통한 생산비자체를 절감시켜내는 생산원가를 절감시켜내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적극으로 검토하시고 기술센터 내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 상태인데 인사가 되고 나면 빨리 먼저 과장님들끼리라도 먼저 과에서 대책을 한번 토론하시고 이게 센터로 투하되고 센터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런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50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조적지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망하고 말죠.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FTA 구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그냥 대응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 죽고 나서 그때 장례비용주면 뭐합니까?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생적으로,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분배를 지금 환경에 맞게 어디에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기는 무엇이냐면 이 FTA 대비해서 사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 배분를 해야되는 시점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 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주라, 우리한테 예산 주라, 그러면 되겠어요? 국비내려오면 야, 국비 내려왔으니까 대응투자 해주라,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먼저 분명히 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지역에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깨에 또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구제역이 안 와서 좀 덜 힘들겠습니다만 항상 초긴장상태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한.미 FTA 발효 대비하는 축산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잠깐 요청을 드리자면 우리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도에 이 FTA가 발효되었을 때 대비해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비책들을 좀 건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효된 내용들 중에 좀더 축산농가들에게 피해 갈 부분들을 더 파악하셔서 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비료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는 몇 개 업소를 지적하셨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4개 업소를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몇 건했습니까? 1건입니까? 1건이죠? 과장님, 

○위원 이복남   
ㆍ예. 1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도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만 올해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작년에 받은 곳이 올해 또 받았어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비료판매업소들을 어떻게 지도단속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여기 지도단속 하는 것도 성분관해서 지적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트리렉스 보존표시 미표시된 것을 빼고는 성분이 지금 초과되었거나 미달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순천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우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작년에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었고 올해도 받았어요. 이렇게 2년 받아도 됩니까? 과장님?  

○위원 이복남   
ㆍ아니, 어느 기관에서 받든지 간에 정부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느 기관에서 받든지 간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비료에 염분농가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비료에 염분농도가 많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염분농도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작년에는 경축자원화센터가 이 염분농도가 초과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받았어요. 올해 또 받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제대로 제공을 해서 양질의 우수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도단속을 할 때 다시는 함량이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2년 연속 이렇게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건립과정에 시비가 투여된 바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비료판매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우리밀축제가 빠졌어요. 우리밀축제 예산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묻기도 전에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9회까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했던 것은 우리시에서 우리밀에 대한 충분한 생산성과 이것을 통해서 순천만과 순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우리밀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또 우리밀축제는 단체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단체로 가는 돈이 아니고 생협연대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축제이고 내용인데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왕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련단체을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해마다 진행되었던 것을 무작정 아무 사전에 서로 협의 없이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에 의해서 지금 내년에는 이 축제분야가 아니고 다른 행사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밀 생산농가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순천만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관련단체와 함께 그동안 죽 진행되었던 우리밀축제에 대한 평가하시고 내년부터는 보리수매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밀이 이 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밀축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축제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부인히 평가해서 성과분석을 좀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리도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한 가지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상토공급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셨죠? 그전에 상토공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혹시 참가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관내업체로 제한 한 것이 예를 들면 도라든지 정부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지역을 제한 한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당시에 민원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얘기를 하기를 전남도에서 이 수도용 상토공급과 관련해서 관내지역으로 관내업체를 제한했다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에 문의를 해보니까 당시에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시도에서도 유기질 비료의 원료인 왕겨나 톱밥 또 축산부산물 등에서는 반입금지조치를 하는데 수도용 상토와 관련해서는 반입금지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도에서 회신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남 순천시 관내업체로만 제한을 해서 상토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라든지 관련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검토를 해주시고요. 실은 그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농민들로 구성되어있는 협의체에서도 본인들이 쓰고 싶어하는 상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호하고 자율적으로 업체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많이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옆에 있다가 감사 처음이시죠?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셨듯이 친환경농축산과 농업 쪽에 가장 미래 성장동력 만들고 지원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한41억 정도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 친환경농축산과만이 8억6천이 증액되었네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여기 보니까 외서 딸기묘 수범사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친환경농축산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친환경면적을 높이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죠? 목표가 3천500헥타아르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는 몇 헥타르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목표 3천500헥타아르는 언제까지 달성할 목표입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올해말까지

○위원 허유인   
ㆍ올해도 약40헥타르 100헥타르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과장 그런 좋은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다만 금방 말했듯이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화내지는 법인화되어서 조금씩 하기는 힘들어도 많이 같이 하면 법인영농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입니다. 개선사항, 그다음 친환경농축산과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 그 업무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친환경농수산물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 학교급식 말고 대형 친환경농수산물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건의인데요. 자생단체나 영농법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육성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못한다면 농업정책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대부분 지금 친환경농수산물 쪽이 대형 납품실적이 없는 것이 농협과 원협조합 이런 데 독과점 권위를 하다보니까 업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일은 좀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영농법인들이 자생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만 믿지 말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도 좀 방안을 강구해서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문의내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려다가 위원회 쪽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만 실적이 한번도 없네요? 여러 가지 순천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적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좀 시정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여러 가지 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사안이 없더라도 1회 정도 업무보고라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좀 지키시기 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180페이지 여기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70% 이하 된 것이 한4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벼자동화 육묘지원사업은 30%밖에 안 되고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사업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사업은 70%, 60%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힘든점?  

○위원 허유인   
ㆍ예. 그것도 좀 안 좋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여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여기 보면 작년 사업에서 엄청 181억 정도를 29개 사업 181억 정도 사업에 국비를 119억 정도 타오고 많이 타오셨어요. 오히려 시비보다, 그런데 그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8천200만원 집행잔액 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아예 사업을 포기했고 또 경관보전직불사업은 1억4천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약6억9천400만원, 그다음 친환경축산물인증 2천90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이 1천3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으시면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친환경축산물인증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하여튼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좀 투명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책정했던지 안 했던 지를 떠나서 최대 한 농민들이 한8-9%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오히려 추경을 내서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업무에 협조하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자료요청를 하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으면서 새로운 사업 물어보고 가면 시간 오래가니까 새로운 시책,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그다음 3년간 우리 국비, 도비 확보한 사항,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국도비 확보한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구제역관련해서 그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했는데 아무튼 여러 공무원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청정지역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아서 참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러는데 이 약품을 살포하다보니까 차도 많이 손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술도입을 좀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 해보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기술, 예를 들어 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개발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자료가 있으면 좀 드릴테니까 신기술 쪽으로 구제역을 방제할 수 있는 약품처리가 아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건의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도 갖고 계시는데 저희 문경위와도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불용액처리하는 데 많은 돈이 남았는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6억9천400여만원이 남았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었잖아요. 이러한 불용액을 친환경농축산과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그런 돈을은 

○위원 오행숙   
ㆍ예. 2010년도 것이네요. 농업관련 예산은 언제나 부족해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든지 세워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한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다음 질문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규산과 석회, 자료에 보면 승주, 주암, 월등이 빠져서 이렇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공급 후에 사용여부를 지도 감독이나 확인을 하셨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지도 감독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위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는데 어떤 곳은 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신청을 해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게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급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제가 지도단속을 해서 하는 것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필요치 않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토양개량을 위해서 꼭 살포하도록 하여 토양개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요즘 시기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전공무원과 농축산인, 시민이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구제역 발생이 없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는데 올해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암 복다에 지으려는 졍축자원화시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와 충분히 업무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새로 추진하는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등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위원 오행숙   
ㆍ이 보조금에 관해서도 충분히 합의를 하셨죠?  

○위원 오행숙   
ㆍ저도 오늘 알았는데 주암 복다의 주민의견들을 파악하셨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설명회랑 간담회같은 것도 하셨어요?  

○위원 오행숙   
ㆍ몇 명 정도나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이러한 시설을 주민의 동의없이는 전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또 주암이 지역군인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또 이런 시설은 복다마을뿐만 아니라 주암 전주민의 동의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이런 시설은 축산업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수해주시고 진행사항도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토종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순천에도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사단법인 한봉협회 전남도지부 순천시지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출범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토종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한100여명 모여서 농촌진흥청에 최영수 박사 모시고 낭충봉하부폐병에 대해서 치료방법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해서 회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때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박사님이 한 내용이 

○위원 문규준   
ㆍ그분 설명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토종벌이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럼 과장님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금 순천시의 전수조사 결과가 33통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씨가 안 말린 게 다행이네요? 작년에 우리가 살려보자고 투자한 게 있죠? 세 명인가 선택해서 

○위원 문규준   
ㆍ다 실패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 실패의 원인은 파악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다시 내년에 또 한번 더 해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원을 끊을 생각이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올해 들어온 돈은 다 투자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러죠?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정산을 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정산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쓴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다시 남은 돈은 50%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낭충봉하부폐병이라는 것이 쉬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청정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또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선택을 청정지역으로 하는데 시와 우리 순천시지회가 생겼으니까 그런 장소물색도 같은 것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어쨌든 우리가 한봉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한봉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자꾸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순천시지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서로 협조된 가운데에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한번 또 통수를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래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종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예산이 50% 남았다는 것이 도비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분양했을 때 거기에 나가는 돈인데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살아있는 것이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분들 욕심은 사실 또 자기들한테 분양을 해서주기를 바랄 것이고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요. 그 병원균을 무엇으로 치유를 할 것인지, 그 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 그런 농가에 다시 줘가지고는 또 실패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사용했던 모든 벌을 키웠던 기구들은 다 소각을 시키고 없애야 되요. 거기에 다시 또 키우려고 하니까 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금년처럼 다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연구를 시키세요. 전문 교수들 불러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병균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먼저 치료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다시 또 농민들 뼈 아프게 하시지마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퇴비회사가 몇개사나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우리 시에서 퇴비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성분분석을 좀 해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해봤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성분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을 믿으면 좋지만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염분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퇴비에서 발생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전체 소에서 다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젖소퇴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그 퇴비가 한우퇴비와 섞어져서는 안 됩니다. 젖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별도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염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섞어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1년 농사를 짓는데 퇴비 잘못 써가지고 모든 식물이 고사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염분제거는 열을 가해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퇴비를 그렇게 못하고 태우기만 하는데 염분을 사실 제로상태로 만들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퇴비문제는 농민들이 작년에 퇴비가 16개 회사가 있지만 한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회사물건이 없어가지고 퇴비를 못 가져다 쓰는 농민들이 있었죠? 그 퇴비가 사실은 팔마퇴비입니다. 팔마퇴비가 품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다른 퇴비는 믿지를 못하니까 못쓰고 팔마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져다 쓰려고 해도 퇴비가 없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의 것 빌려다 쓰고 난리가나서 나중에 와서 다시 갚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쪽 황전같은 경우에는 팔마퇴비를 창고를 빌려서 쌓아놓고 쓰고 합니다.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우량 좋은 퇴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퇴비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 농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해신왕인가

○위원장 최종연   
ㆍ그 퇴비도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몇 년째 그 퇴비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퇴비를 사다가 좀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좋다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16개 회사의 퇴비를 다 가져다가 써보세요. 써보고 실험도 해보고 성분도 조사해보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안 좋은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해야지 농민들이 어떻게 믿고 퇴비를 쓰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야 되요. 

○위원장 최종연   
ㆍ모든 퇴비를 전부 다 수거해서 채소라든지 어떤 품종을 정해서 같이 써주면서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퇴비는 좋다고 인정을 해우시고 안 좋으면 도태시켜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1년 농사짓는 사람들이 퇴비 한번 잘못 써가지고 농사 다 패농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좀 하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 직불제 농가에 지불이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직 지급 안 되었죠?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결정은 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 내려왔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11월 7일에 돈이 나간 지역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순천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위원장 최종연   
ㆍ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를 썼다 이겁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쪽에서 농민들이 불평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11월 7일에 다른 데는 다 통장에 들어갔다는데 왜 순천시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그런 부분 해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돈이 들어갔는데 순천은 돈을 안 줘서 영농비에 쓰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중지)

(15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에 편백나무숲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죠? 거기는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청소년수련소 그쪽에 오토캠핑카가 내년 예산에 올 건데요. 그것을 편백림 쪽으로 옮겨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저는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어차피 휴양림도 있고 하니까 휴양림에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머네요? 전혀 다른 방향이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편백림숲을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은 전혀 못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조계산 굴목재 쪽에 작은굴목재와 큰굴목재 쪽에 편백이 좀 있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은굴목재 쪽으로 내려왔었는데 그쪽에 편백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사찰 소유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선암사와 요즘은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등산로 바로 옆에 있고 좀 떨어져서 있고 하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도 선암사 쪽과 우리가 이야기가 좀 된다고하면 그 편백림숲으로 그쪽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좀 정비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다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선암사를 방문하고 내려오다가 편백림숲이 거기에 좀 둘러볼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벤치라든지 평상 몇 개만 만들어놔도 괜찮겠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벤치 몇 개 있는 것은 봤어요. 바로 산책로 옆에는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길게 편백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죽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되겠던데요?  

○위원 신화철   
ㆍ예. 이해합니다. 조계산 등산로 정비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제가 최근에 접치재 쪽으로 올라가서 작은굴목재로 내려왔는데 접치재 쪽으로 올라가는데에는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셨던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사실 작은굴목재 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그쪽에 하실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억지로 가봤습니다. 사실 조계산이라든지 봉화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민들이 금방 접근할 수 있는 등산코스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등산로 정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조계산은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번 올라갔더니 아주 불편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해주시고요. 올해 수해가 좀 컸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입폐목들이라든지 잡목들 이런 것들이 길에 많이 넘어져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그런 것들도 경관에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등산로정비에서 제가 등산 좋아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이 계단형을 만드는데 억지로 만들다보니까 스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이나 있는 자갈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인건비는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반면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 지점에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친환경적으로 자연보전형태의 등산로를 우리 과에서는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황전면이나 괴목을 가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채허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화기준 해놓으셨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인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채를 허가해 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잔존목에 대해서도 어차피 다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민둥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간벌중심의 벌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편백이 5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50년 정도 되려면 일반적으로 직경이 몇센티미터나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키는 보통 1미터20 선에서 직경을 재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1미터20 높이에서 직경이 28센티미터 이하인 나무에 대해서만 벌목허가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잘못 전달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값어치가 있는 목재들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정도

○위원 신화철   
ㆍ예. 30센티미터 이상되는 것이 상품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50센티미터, 60센티미터 되어 버린 것이 상품값어치가 있냐, 그것은 또 그때가서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한30에서 40센티미터 이 가운데가 가장 목재상에서 상품값어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인데 한48년 정도 되었다고 해서 48년 됐는데 직경이 30센티미터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만약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 산주들도, 우리 과도 그래서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계속 상품값어치가 없게 하는 것들 원하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어떤 작은 묘목들을 심어가지고 또 이 나무들이 크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의 큰나무들을 간벌해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히 간벌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품값어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 연도 편백같은 경우 50년이잖아요. 이 50년이 설사 한1-2년 안 되더라도 30센티미터 이상이 토양에 따라서 성장이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데는 좀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재상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한1-2년 정도 남은 한48년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직경이 한30센티미터 이상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은 좀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을 간벌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또 작은나무들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다시 오셔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산림행정에 우리 순천시가 큰 원칙을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요즘에 계속 이상기온이 발생하다보니까 가로수들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가로수들이 벌레가 많아요. 그다음에 죽기도 해요. 저희 지역을 보면 왜 이럴까, 제가 봤어요. 날마다 보는 거니까, 일단은 이상기온이 첫째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모기 등에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방역전문업체에 맡겨서 방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협조하고 동에서도 동장들이  자기관내의 가로수에 벌레가 많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거기는 전문방역업체들이잖아요. 저런 벌레들도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해달라. 협조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협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소에서 그냥 약주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방역기 하나만 사가지고 일자리창출한다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막 뿌리고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조관계가 전혀 안 돼요. 실제 한번 가끔 지역에 오시니까 한번 가로수들 봐보세요. 막 검 해가지고 그 주위에 벌레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벌레들을 제가 털어내면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름같은 때에 보면, 그런다고 이 많은 가로수를 산림소득과에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박상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탁을 했는데 올해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방역할 때 제발 부탁인데 전문방역업체, 제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돈 더 달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더 달라는 소리 안 한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이 있냐,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런 방역 어디 동을 맡고 있다고 하면 본인들의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손해만 안 보면 그낭 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약은 다 보건소에서 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인건비를 줄거면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동에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세트장 입구에 거기가 좀 서식지입니다. 나무들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방역하면서 나무들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자기들은 약이 다 있으니까 동장이 가서 좀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해준다니까요. 가로수를 맨날 방역하면서 보잖아요. 가로수가 병에 걸려있고 하면 동장이 가서 사장님, 이것 약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전체 나무가 다 그런다. 그 일대 가로수가 다 그런다면 당연히 동에서 과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한두 나무가 그런다.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턱 없이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왕조2동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암지반입니다. 특히 왕지지구같은 경우에는 아주 암지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록 자체도 다 나무가 뿌리가 내려가다가 암이니까 걸려서 옆으로 가다가 또 걸리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이렇게 보도가 다 떠버리는 현상이 실제 가로수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산낭비입니다. 이 가로수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백날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해봐야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성포장재로 하지마라, 개별바닥재로 해라, 그러면 떠버리면 그부분만 긁어내서 처리하고 다시, 그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수종변경에 관련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에 이 가로수 어떤 사람이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반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당시 이 느티나무가 유행이라고 하면 느티나무 갖다가 해버리고 먼나무가 유행이라면 먼나무 갖다가 해버리고 은행나무가 유행이라면 은행나무 갖다가 꽂아버리고 지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가로수들이 있는 거예요. 가로수들이, 그러면 특히 느티나무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착력이 빨라요. 그러다보니까 인도폭은 좁은데, 인도폭은 한2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활착력이 너무 좋다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간판 다 가다린다고 난리고 그러다보니까 집주인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쪽 잘라버리고 저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금당이나 왕지지구에 있는 가로수들 중 상가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다. 팔, 다리 없는 가로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종변경을 할 필요가 있기다. 특히 왕지지구가 새롭게 동사무소에서 파머스가는 그 도로, 여기가 이제 막 커나가고 있어서 그 상가번영회에서 난리입니다. 수종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의 지질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빨리 성장하지 않고 뿌리내림이 크지 않는 그런 쪽으로 수종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장께 건의를 했더니 시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보행자가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바닥재,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3-4년 만에 한번씩 까내요. 한번 씩 까내면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몇천만원 들어갈 것 차라리 수종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 왜 해년마다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죠. 야, 이번에는 왕지지구 했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연향동 문규준 의원한테 어이 우리지역은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해주라고 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은 신화철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니까 왕조2동사무소에서 파머스가는 거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파머스마켓을 이용하느라고 보행자도 많고 자전거, 유모차부대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상가에서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종교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정원박람회장으로 가져가시라니까요. 그것 뽑아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그냥 뽑아서 가져가라니까요. 예전에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대경목 어떻게 구할거냐고 하니까 가로수 다 뽑아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왕지지구에 있는 나무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뽑아서 일단 나무은행으로 가져가시든가

○위원 신화철   
ㆍ그것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감사에서 지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가로수 때문에 예산낭비가 매년은 아니고 한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가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당장 자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안 자라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가간판 가려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그 대책 강구해서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도 안 하려고 해서 국회의원 통해서 국비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국비 갖다가 내려드리면 해주겠지 싶어서 지금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 갖다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병해충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과에서 좀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병해충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노력 외에 또 겨울철에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위원 이복남   
ㆍ예. 해충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설치현황과 설치하고 있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해충포집기 설치사업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산림청과 산림경영연구소, 해충포집기관련 해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에서 병해충방지를 위해서 잠복되어 있는 이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해충포집기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연구결과로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충도 들어가지만 익충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죽이게 되는 그런 피해가 있고 이부분이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 것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러면 해충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매년 이 포집기를 뜯어서 태우실 때 이런 것들 검사를 해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거기에 죽은 것들이 해충인지 익충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산림청에서도 산림청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특별히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 예전에 잠복소는 전국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잠복소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 해충포집기는 산림청에서 특별히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분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 박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이게 시군에서는 조금 홍보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위원 이복남   
ㆍ예. 산불조심이라든지 시의 어떤 주요정책을 넣어서 보는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충을 어느 정도 박멸하고 또 거기에는 함께 익충이 같이 들어가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느 전문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전남지역과 경북 쪽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내년부터 당장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이나 산림청 이런 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왕 몇 년 하셨으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정 홍보효과도 있습니다만 이 효과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과 산림청에 문의를 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그전에 한번 문의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참고를 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또 해충과 익충이 같이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전문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보시라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림 안에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굴취하고 이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 이복남   
ㆍ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장 수목이 총1천600여소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이 수목들이 이식되어 있는데 우리 수목굴취요령에 보면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시민들이 정원박람회장에 가있는 나무들이 그 지역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이 좋고 수형이 좋은 나무들이 다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게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그렇게 수형이 좋은 나무들이 원래 그 자리에 필요해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위원 이복남   
ㆍ굴취를 할 때 거기 토사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다 되어 있죠?  

○위원 이복남   
ㆍ정원박람회팀에서 하지만 이 산림업무와 관련해서는 산림소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그러면 산림관리를 안 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인가를 해주고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나서 그것만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 뒤에 현지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굴취가 되어서 이식이 되었는지, 아니, 이식여부를 떠나서, 그 현지에 신고 되어 있는 나무를 이식했을 때 그 현지가 제대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았는지, 피해복구 방지대책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같은 시 산하에서 하시더라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요. 제대로 굴취를 해갔는지 굴취를 하고 나서 굴취된 대상지가 제대로 복구가 되어 있는지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관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 이복남   
ㆍ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몇 군데 가서 보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수목이식 현황을 보면 1천600여주가 이식이 되었는데  승주 유평 시유림에서 126주가 그쪽에서 5월과 6월 사이에 100주가 넘는 수목이 거기에서 이식되었어요. 과장님께서 두어군데 가셨다는데 지금 5, 6월에 여기에서 100주가 넘는 나무가 이식되고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기 전의 사업이라니요. 

○위원 이복남   
ㆍ산림재해가 나타나지 않아도 토사유출이라든지 피해대책이 세워져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지금 5, 6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0월말까지 서면 구상 도유림에서 거의 80본이 넘게 이식되었고요. 이렇게 이식된 장소들이 많아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작년에 승주 유평 시유림에서 정원박람회 현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곳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는데 대경목 이식를 하고 나서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나무가 파여 있는 상태에서 전혀 주변이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현지에 가서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 이복남   
ㆍ현지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장으로 수목을 이식하게 될 나무들이 총 몇 주 정도나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산림경영계획 신고를 한 것이 몇 주 정도나 되죠?  

○위원 이복남   
ㆍ총13만540본으로 이렇게 아마 산림경영계획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09년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굴취계획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식이 될 것인가를 지금 여쭤보는 것이 굴취계획이면 이 굴취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이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166만1헥타아르에 13만540본을 굴취를 하겠다고 경영계획 면적을 잡았어. 그래서 2013년까지 복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말까지 제가 받아보니까 1천629주를 이식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정원박람회장으로 이식되었던 수목대상지 이식된 장소를 산림소득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요. 최근에도 10월말까지 해서 이식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목굴취요령들을 지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난해에 현장에 몇 주 이식되지 않았을 때 가봤을 때에도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하물며 1천600주가 이식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소득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이식된 장소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다음 토사유출방지계획과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수목굴취요령에 따른 이 법적인 지켜야 될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굴취구역도라든지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라든지 복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취 허가나 신고할 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런 관리 법규들을 잘 살펴서 제대로 정원박람회 수목을 이식하는데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서 대책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항목별 불용액 현황이 상당히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집행하라고 세워진 것 아닙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사업이나 추가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이왕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다음 영림계획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이후로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220페이지 내용을 보면 총250건의 신고로 사업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만 하면 조건없이 허가를 내줍니까? 

○위원 오행숙   
ㆍ어떤 목적, 어떤 종류의 식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사항 그렇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겠지만 우리 전체 250건의 허가라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소득창출이 이루어져야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니다보면 너무 무분별한 벌채를 함으로써 보기도 흉하고 대체식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식재를 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산림훼손이 심각하고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가 도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림허가를 받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사업자는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꼭 존치시키고 가꿔야할 좋은 수령의 나무들마저 아무 의식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채할 뿐만 아니라 대체식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영림계획허가를 좀더 신중히 해주시고 영림사업 실시할 때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제대로된 영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입니다. 생태숲사업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위원 오행숙   
ㆍ계속사업이 아니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조계산 도립공원이나 봉화산 등은 등산로와 표지판 등이 잘 정비되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도 좋은 산들이 많고 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등산로나 표지판 등이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시를 대표하는 큰 산들 예를 들면 해룡 앵무산, 주암 모후산, 오성산, 서면 계족산, 별량 첨단, 낙안 금전산 등에 우리시를 알리는 표지석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러한 산들이 순천시 땅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모후산은 우리시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 표지석은 없습니다. 화순군 표지석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를 대표하는 그런 산들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과장님보다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성의있게 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등산로정비사업 지금 정비사업은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사업비는 한1천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관변단체들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운영비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조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천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산림소득과 아닌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확보를 위해서 좀 그런 단체들이 했으면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건의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 경계가 없어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하면 민원인들이, 단체들이 더 좋은 소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산림소득과 쪽은, 순천시 말고   

○위원 허유인   
ㆍ저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온도가 많이 높다고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노관규 순천시장님은 무슨 온도측정이 잘못 되었니, 의원님이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내가 물어봐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다른 것이 있는가, 뭐 온도측정 기상대가 다른 데에 있다. 이런 데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서 우리 가로수라든지 쌈지공원이야 뭐 다른 도건위 쪽의 문제이지만 이 가로수 수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산림소득과 쪽 담당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그런 열섬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수종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그중 하나가 가로수정비인데요. 가로수정비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죠?  

○위원 허유인   
ㆍ뭐 간판이 안 보이니, 보이니부터 해서 그런다고 무조건 자를 수도 없고요.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는데 혹시 우리 한창기 선생님 아닙니까? 잘모르시죠?  

○위원 허유인   
ㆍ우리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기증했던, 뿌리깊은나무 잡지를 만드신 한창기 선생님 그래서 그분 6천점을 우리 순천시에 기증해서 이번에 낙안에 이번에 박물관을 개장했어요. 그분이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에 있는 소나무를 그동안에 소나무는 산에만 있어야 된다는 소나무를 가로수화 했어요. 외국 것만 해서, 그래서 그때 최정금 이사장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요즘 우리 로타리나 이런 데 소나무 많이 있잖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한창기 선생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면 어떤 분이 꼭 일본에서 배우고 오셨다는 분이 우리 순천시 가로수문제를 거론하면서 광양 컨테이너부근에 그런 것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옥상녹화, 아까도 열섬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제 순천만에 가서 자료는 정리했는데 광양은 꼭 가기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가로수정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화순 쪽과 우리 주암 쪽 다르다. 몇번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가 벌써 한1년반되었는데 이야기하실 때마다 알겠다고 했는데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수정비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으니까 좀 해가지고 더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산림소득과에 맞는 과장님이신 것 같으니까 잘 해서 좀 좋은 소리듣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건의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보호수지정관련 해서 저번에 생목당산나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우리 계장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해주라고 했는데 크기가 안 맞아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았었죠?  

○위원 허유인   
ㆍ높이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해주라고 억지쓰는 것는 아닌데 한 가지 요즘 대세는 무엇이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되었더라도 그에 관련 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꼭 규정만 억매이지 않고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보호수로 지정해서 거기에 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없어지고나거나 그것이 고사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지석도 좀 세우고 이야기도 써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방안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자체의 방안이라도 보호수지정방안, 그러니까 크게 안 맞더라도, 그런다고 너무 적은 것을 해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 적어서 안 되더라도 어떤 이야기거리라든지 거기에 민담이라든지 그런 그것이 좀 있으면, 옛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건의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남산약수터는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예방을 철저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한3년 동안 산불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그 산불이 났을 때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정리작업 안 되어 있고 그냥 전체가 다 자연복구던데요? 나무를 심거나 정리작업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몇 년만에 복구를 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불에 탄 나무를 3지나야 벱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저도 그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곡동 참샘마을 뒤죠?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도 다 찍어와서 자료제출을 하려다가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금년에요?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그쪽에 등산로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다니는데 그 등산객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등산을 하는데 위험하냐니까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3년이 지나가니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길을 덮어버리고 지금 나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금년에 풀베기도 다 되어 있던데 그곳을 등산 하신 분들이 너무 흉물스럽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서보면 올라할 때는 좋은데 올라가서 경관을 보면 나무가 검게 타서 쓰러져있고 정말 보기흉하다. 이것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큰나무를 제거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며칠만 인력 투입하면 죽은나무 다 베겠더라고요. 죽은 나무 정말 사람이 밀면 넘어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세워서 좀 흉물스러운 것 제거좀 하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등산로풀베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등산로를 업자선정 해서, 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업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풀을 벴더라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예. 80% 두개 회사 한백임업과 푸른숲 두 군데에서 거즘 다 했는데 보면 이분들이 두번을 베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또 면단위는 가능하면 산을 좋아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시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주암에도 산악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암은 산악회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무실하고 두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산악회를 만들었던 곳이 주암산악회입니다. 주암산악회에 사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열성이 좋습니다. 가까운 곳 등산을 가면 연장을 가지고 갑니다. 삽을 들고 가고 굉이를 들고 가서 고칩니다. 자기들이 고치고 또 위험한 곳은 줄을 바로매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주암산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성산 등산로도 그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동안 죽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잘 되어가지고 주암 해돋이행사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풀베기를 딴 데는 다 시켰는데 그 산악회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집중적으로 다른 데에 밀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있을 때 빼가지고 제가 곤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더 갖다줘야 될 사업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과장님, 면장이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은 그 회원이 46명입니다. 그분들이 전체가 다 참석을 해요. 한달에 한번 씩 19이에 가는데, 제가 여러 가지 꾸중을 들었습니다. 총무가 너무 신경알 안 써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노인들한테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면장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만 골고루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분들이 돈벌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 벌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산을 가면서 풀도 베고 잘못된 곳은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못 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돈 지출된 것을 보니까 왜 제대로 돈이 지출이 안 되었데요? 돈 나간 것은 금액이 자료에 보면 얼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차질이 아니라 돈이 좀 덜 들어갔어요. 덜 들어간 것이 뭐냐면 한400만원 지출하게 되면 그 단체로 400만원이 다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몇 사람 이름으로 돈이 갑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다시 모아져서 단체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확인하는데 하여튼 그 단체통장 전체를 모아서 보니까 돈이 덜어들어왔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이미 지출된 된 돈을 다 처리했는데 그때까지 덜 들어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 풀베기를 제가 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풀을 벤 곳과 업자가 풀을 벤 곳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코스를 바꿔가면서 풀을 벱니다. 그런데 업자들에게 맡기면 가깝게 빨리 베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편할 데로 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작업하는 곳은 고쳐가면서 등산객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만들면서 베어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방금 얘기했던 참샘마을도 등산로 풀베기도 가서보니까 나무가 넘어져서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들어서 치우면 되요. 그런데 기계메고 나무를 못치우니까 돌아서 베고 갔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업자들한테는 다음에 작업을 시키더라도 교육을 시키세요. 왜냐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니까 나무가지를 꺾어버리고 그곳으로 다니더라고요. 제가 엎드려서 기어가고 치우고 가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게 업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세요. 기왕이면 기계를 벗더라도 잘못된 곳은 고치고 가고 돌하나 제대로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물이 피해서 내려오면 돌 하나 놓고 가고 삽들고 고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빨리 끝내려는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단체에 풀베기를 맡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무튼 주의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의하실 위원은 이복남 위원부터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위원 이복남   
ㆍ우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각종 위원회구성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0%정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전부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언제까지죠?  

○위원 이복남   
ㆍ내년 10월말까지 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개선사항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다들 농기계 다룰 줄 아시죠?  대체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예. 다룰 줄 아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성농업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현황등을 본인들이 직접 이런 데에서 얘기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시면 여기 위원회에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여성농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조건들을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난 11월에 농업인학습단체행사를 주관하셨죠?  

○위원 이복남   
ㆍ그 행사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목적이 

○위원 이복남   
ㆍ혹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다른 해에는 어디에서 이 행사가 치뤄졌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팔마체육관을 사용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또 우기 때는 실내에서 치를 수도 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도 이번에는 어떻게 조례호수공원에서 행사를 치르셨어요? 아마 일기예보를 보면 그날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치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장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굳이 조례호수공원으로 농업농촌인들이 팔마체육관에서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데 예년처럼 실내에서라든지 그 옆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호수공원으로 행사장을 했느냐입니다. 저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냐는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예. 지금 우리 본예산에도 성립되어 있었던 사업이고 당일날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도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었죠?  

○위원 이복남   
ㆍ참여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그 장소에서 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읍면으로 포함시켜버렸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가 나빠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치르게 되면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그동안에 추진하셨던 곳으로 쉽게 접근하고 우기 때도 다른 부대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관련농업인 단체들이 특히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 단체에 의욕을 갖고 그 행사장에서 참여해서 그 단체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에는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먼저 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예전에 제가 봤을 때에는 도농 어울림한마당이었습니다. 동성공원에서도 하셨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온 것으로 그때 제가 있는 신문사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농특산물 유통사업단도 그때 처음 알았고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농어민학술단체축제이지만 농어민 갖고는 판매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전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팔마체육관도 좋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도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도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합 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수익도 나고 도시민들도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됩니다. 개랭이 마을에서 고들빼기도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학습단체는 농어민들만 일종의 농업인들만 참여하다보니까 좀 썰렁하다는 소리도 있었고 거기에 비까지 오니까 더 을씨년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개선사항내지는 개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같이 내년에 추진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농촌지원과가 상당히 국비공모사업들이 많았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번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도 떨어져버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이 관련된 사업도 떨어졌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가 물론 농촌지원과는 4천500만원밖에 예산이 감소가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안 그래도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농업관련 예산 말고 그것이 33%, 외의 예산이 30몇%되니 어쩌니 할 정도로 열악한데 그나마 국비같은 것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못 왔기 때문에 41억원이나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8.몇%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지원과장님이 내년에는 좀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발굴하시고 저도 대학원 동기가 농촌 구례 쪽에 있습니다. 거의 정부에 가서 살더라고요. 팀장들이, 그래서 발굴하고 한일주일 가다보면 하나씩 내려준다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모 공문나온 것 말고라도 가면 가르쳐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예산들을 반영해서 추경해서 시책사업들 아니 공모사업들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농촌관광이 원래는 농촌지원과에 있었죠?  

○위원 허유인   
ㆍ왜 관광진흥과 쪽으로 갔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또 우리 신화철 위원이 조직개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조성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재해 때문에 또 농민들이 한번 더 울고  FTA나 이런 것 말고 재해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지 관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최모 지금 현 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이 그쪽으로 가져가버렸어요. 이것을, 그 캡파를 늘리기 위해서, 과 캡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국비는 중앙의 도 어디부서에서 가져옵니까? 이 농촌관광

○위원 허유인   
ㆍ그런 데나 아니면 농촌관련 된 부서나 이런 데에서 돈은 갖고 오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행정라인이 통일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생색이 안 나니까 위에 국비같은 것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진흥과와 경제통상과인지 농업기술센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생색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행정상 통합이 되어 있고 국비가 안 되고 날마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농민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또 여기 관광진흥과 찾아가서 농촌현실 모르는 사람한테 또 농촌관광이 어떠니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농촌관광 쪽 계는 이쪽관련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농민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고 또 국비확보도 원활하게 되게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다음 순천하면 대표 가공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죠?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향토산업이나 이런 걸로 다 한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1품목1작물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지역 농특산물인 감같은 것을 오만가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감과 관련된 감와인도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감은 우리지역이 최고 특산품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진영단감과 순천,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저희 형수님도 그랬는데 미인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했었어요.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수가 진인가 은인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공식품에서는 그냥 생물로 팔지 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물로 공급하고 농산물판매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가공농산물을 꼭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주측으로 해서 감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조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농업경영인도 관리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내년도 예산액은 한1천400만원 정도 했나요?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좀 건의드린 겁니다. 예산 쪽 나중에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정임수 회장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거의 지원을 한3천만원 한다는 데 좀 약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탑다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한번 검토해보셔서 우리 농업관련된 여성농민회라든지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런 데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살겠다는 사람들 잘 해야지 잘 지원해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겠다.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농기계임대관련 사업하고 계시죠?  

○위원 신화철   
ㆍ임대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남정동에 한 군데 있고 또 한군데가 

○위원 신화철   
ㆍ지금 농기계임대는 임대를 하고자 하시는 농민들이 직접 와서 임대해 가죠?  

○위원 신화철   
ㆍ부피가 작은 경우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부피가 큰 트렉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런 차가 있는 분들 트렉터나 이런 것은 1톤 트럭으로 안 되니까 적어도 2.5톤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2.5톤 트럭을 빌리든가 아니면 그런 차가 있는 분들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불편하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여수는 농업인이 별로 없으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로 우리 농업 농촌에 계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날로 생활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농민들이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생산비를 절감시켜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민원 무섭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할 것이냐, 라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농촌의 고령화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했을 때 북부와 남부 쪽에 농기계임대관련 된 사업을 1톤 미만은 놔두더라도 1톤 이상 차량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좀더 추가해서 받더라도 과장님, 이것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농기계임대는 1일 1대 기준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한번 임대를 해가면 하루 동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해룡면 무슨 마을에 이양기를 하나 빌려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만 쓰고 갖다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양기 한번 쓰면 자기논만 해버리면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시간만 일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갖다줘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번 빌리면 하루 동안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농기계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작목반이라든지 그 마을사람들이 함께 이왕 한번 빌린 것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앞으로도 지도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것도 제가 현장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어떨 때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남으면 자기 논에 물이 차면 그 밑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넘쳐나도 끝까지 막아놔 버립니다. 그것이 또 농사짓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욕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 농촌에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썼으면 옆집도 빌려서 같이 쓰면 되는데 내가 돈 주고 빌렸으니까 니도 돈 주고 빌려라, 이런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앞으로 계도하시고 농기계를 계속 우리가 임대사업이 잘 된다고 확보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는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마을단위라든지 작목반별로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임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홍보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점차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 마을에 영농회장이라든지 이장들이 다 계시니까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과에서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귀농귀촌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어떤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도시농업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도시농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농촌에 아예 귀농을 하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또 영농시기에만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부모님 소유의 농지를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빈 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도시민들이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도시농업과 또 다르게 여기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농토를 구입해서 실제 이 사람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저는 필요하겠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인대책 일환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때 가서 농사를 잘 짓지 저같이 농사도 한번 안 지어본 사람이 퇴직했다고 60세 되어서 농사지으면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모님대신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도 억지로 전원대학 여기에 모집을 해서 여기의 졸업장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계획을 갖는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귀농귀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다양한 도시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장성을 갔는데 한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장성에 내려와서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어떤 것을 해서 내려왔냐면 자기주변의 사람 50명에게 회비를 걷어서 내려왔습니다. 1년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장성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쌀부터 해서 채소, 친환경으로 다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그 회원들한테 택배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고나서 비영농기간에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 회원들 집으로 놀러다닙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조성하려면 지금부터 우리시가 그런 이미 전원대학 잘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또다른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허유인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인 것 같네요? 오늘 감사가 

○위원 허유인   
ㆍ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계속 각 과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도 많이 깎였죠?  

○위원 허유인   
ㆍ2억2천만원 정도 깎였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못 따와서 계속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최근에 또 박한주 계장님 열심히 가서 발표했는데 떨어진 사업도 있으시죠?

○위원 허유인   
ㆍ이유는 타당하더라고요. 행정적 사업이다보니까 기술적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떨어지셨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기술관련 공모사업을 좀 적극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좀 따오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농촌지원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다 이야기했지만 좀 정부나 도에 가서 살고 하면 알아서 구멍도 내주고 사업도 하나씩 내려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반영해주면 농업기술센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 드릴테니까 최대한 국비확보라든지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그냥 온 서류들만 갖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내년도에 하는 것 자요요청하고요. 그리고 3년간 국비확보사항 자료 요청합니다.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한다든지 3년간 국비확보사업 3년간 올해, 작년, 저작년 이렇게 세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육묘장이 언제까지 다 완공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100만본입니까? 200만본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가는 화훼가 몇만본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게 일시에 들어가진 않죠?  

○위원 신화철   
ㆍ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화훼가 녹아내리지는 않을 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자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정원박람회 이런 화훼 쪽은 박람회 자체 화훼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술보급과는 육묘해서 조달까지는 우리가 책임지네요?  

○위원 신화철   
ㆍ종자도 결국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종자준비 다 됐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인 남종옥 의원이 그쪽관련 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 그래서 정원박람 회훼조성담당을 제가 한번 불렀어요. 남종옥 의원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계장님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나락 육묘하는 것처럼 그런 육묘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육묘를 할 것이냐, 지금 육묘방법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육묘해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종자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로열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종자를 대량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를 적어도 한2년 전에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종자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못 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것은 있나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녹아내릴 염려는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꽃이 일찍봄부터 시작되고 겨울도 있습니다만 여름철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름철이 

○위원 신화철   
ㆍ우기철이 걱정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문제 없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장 화훼 쪽으로는 지금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의회 남종옥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걱정해서 의원들이 하는 말씀이시니까 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화훼 쪽은 100% 우리가 전부 다 육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정원박람회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화훼는 100% 우리 육묘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개인사업자가 꽃을 실제 어느 정도 육묘된 꽃을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00% 다 육묘장을 통해서, 그러면 상당히 예산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초하류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숙근초는 거기에서 별도 발주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초하류요. 

○위원 신화철   
ㆍ초하류는 우리가 100% 하고 숙근초는 그쪽에서 별도로 발주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 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꽤 많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오히려 과장님, 초하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위원 신화철   
ㆍ우리 자체적으로 5만본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 초하류가 우리 것이 100만본 아닙니까? 초하류 100만본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육묘 시 말고 박람회장에 만약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은 모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편합니다. 평방미터당 20에서 30본 정도요. 그러면 숙근초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일 중요한 것은 우기철 초하류 이 종자 종해문제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종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면 미리,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했어요?  여기 종자에 대한 발주는 아직 안 했죠?  

○위원 신화철   
ㆍ언제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단 어차피 2월에하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뇹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가 갖고 있는 하고 계시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표도 보니까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적으로 연구사업이라든지 또 여기에 작물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시험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에 죽 보조사업들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료작물 최종포 조성시범사업이라든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작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추진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시범조사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료작물 최종포 조성 시범사업을 하실 때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조성해서 합니까? 

○위원 이복남   
ㆍ농가에서 직접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최종포라든지 시험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저는 기술보급과에서 따로 시험포를 마련해서 하고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시범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이중에서 보면 약용작물이라든지 소득원이 되는 사업들이 해마다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좀 농민들이 참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해가 지나면 본인들의 어떤 시의 성과로만 잡고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요 임원들과 함께 해서 이에 따른 성과들이 나타난 것들은 기술이라든지 혹은 시범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홍보자료라든지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 과정을 거친다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꽃육묘장에서 꽃묘 생산을 하시는데  아까 수종이 4계절했을 때 페튜니아, 칸나, 꽃양배추 이렇게 수종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 수종들 외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 가로화단이라든지 보면 우리 자생 꽃들을 심어놓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되어 있는 곳들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다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생적인 꽃들이 심어져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서식도 여기 저기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아, 우리시에서도 같은 지역적인 환경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하는 아쉽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그동안에 꽃묘 생산을 하실 때 우리 자생꽃이나 야생화 이런 것을 한번 시험생산 해본 적이 있는지와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야생화를 갖다가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포라든지 또 우리 꽃들을 관리면서 개화기간이 오래갈 수 있도록 개화기간을 좀 늘려놓은 꽃들이 있고 그런 수종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예. 구례라든지 다른 경남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앞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특색을 갖출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개미취라든지, 개미취는 가을에 좀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좀 특색있는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꽃육묘 생산하시는데 시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열심히 같이 기술보급과에 협조해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해주시고 또 단체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같이 조끼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매실 수확체험을 하셨네요?  

○위원장 최종연   
ㆍ220명 정도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한 나무에 6만원씩을 받고 자기가 와서 따갑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싸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따서 가져갑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자기 과일나무네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수확할 때 수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따는 방법요. 흔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저는 기술보급과이기 때문에 따는 방법이 좀 다를까싶어서요. 우리도 따면 가서 흔들면 높은 곳에는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수확방법을 무엇인가 좀 색다른 방법이 있어서 하는지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좋습니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좋은 장비가 있나해서요. 지금 우리 모든 농가에서 수확을 하시는데 바닥에 망을 깔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높은 곳은 장대로 두드리는데 이런 방법보다도 더 나은 방법, 좀더 수확을 빨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기술보급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예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가지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면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뽕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고민이 하고 있습니다. 베어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존속시켜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모든 홍보가 좋아서 참 좋은 나무다. 해가지고 저도 많이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수확이 문제에요. 많이 열려있는데 보면 수확은 해야 되겠고 욕심은 납니다. 수확을 해놓으면 돈이니까, 그런데 인력이 안 따라줘요. 또 저것은 매실같으면 떨어지면 주우면 되는데 오디는 땅에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받치든지 어쩌던지 해서 그것을 따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농가에서 저뿐만 아니라 1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어리니까 손으로 땄습니다. 따서 상품도 좋고, 손으로 따다보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나무가 커버리고 많이 열리니까 손으로 딸 수가 없어요. 한 나무 따도 한 이틀씩 따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 망을 놓고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셔서 하면 반은 밟아버립니다. 장화를 신고하는데 전체 바닥이 오디물이에요. 그것을 징검징검 밟고 다니면서 한번 밟아버리면 없어져버려요. 으스러지면 바로 물이 되어 버리니까, 금방 많이 쏟아졌는데 사람 한명 지나가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어놓고 저도 정말 고민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확을 해야 되겠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수확을 할 것인가, 저뿐만 아닙니다. 저 혼자 한다면 저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해서 10농가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이는 먹고 수확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는 열리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뭔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와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제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한번도, 제 밭에도 한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한번도 안 오셨죠? 오셨어요? 제가 안 볼 때 왔다 가셨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우니까 나무를 베지는 못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나무 문제를 놓고 중간덧새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중간정도에 나무를 쳐가지고 흔듭니다. 흔들면 

○위원장 최종연   
ㆍ바닥에 깔고 하죠?  

○위원장 최종연   
ㆍ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오디는 씻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밟고 다니니면 그것을 못 먹어요. 저도 땅에서 주워먹으라면 못 먹습니다. 그것을 밟고 다니는 것을 팔기는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씻어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씻으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떠한 장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간만큼 해서, 왜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상처가 나니까 중간정도에 뭔가를 설치해서 사람이 서서 주워담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말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를 한번 시험을 어떤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해보시고 무엇인가 바꿔줘야 합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뭔가 기술지도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무조건 처음에만 장려하지 말고 끝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술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제가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

○위원장 최종연   
ㆍ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죠. 어렵지 않으면 저 혼자 하죠. 

○위원장 최종연   
ㆍ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