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기정, 홍보담당 백운석, 대외협력담당 나옥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7366만3천원보다 8억970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6436만8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정원박람회 전담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원박람회 블로그 기자단운영비 1200만원 대형건축물 벽면 정원박람회 이미지 광고 1500만원 뱃지제작 1500만원 해외홍보 블러셔제작 4050만원 팜플렛제작 3천만원 정원박람회 스팟광고 TV 9천만원, 라디오 천만원, 인터넷배너 등 포털싸이트 이미지 광고 1억원, 홍보LED 차량 임차 6천만원 등 총3억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기공식 3천만원, 홍보대사 홍보고문단 및 외국인서포트즈 위촉식 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AIPH 이사회참가 800만원 해외박람회 벤치마킹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쪽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용역비 6천만원, 정원박람회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 360만원, 정원박람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40만원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유명수목원 식물원관계자 초청 팸투어 3천만원, 국내외언론사 초청 팸투어 1497만6천원, 학생기자단 블로그기자 단워크샵 개최 350만원 등 48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정원박람회장 기공식 및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시민 한마음행사 1억5천만원, 시설비로 카운트다운 전광판 설치와 친환경에너지 조경방안 기본계획용역은 당초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부기를 잘못 입력한 관계로 승인된 부기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기본계획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1년2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운영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2079만6천원을 삭감하고 389쪽 서울사무소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인회계 수수료 800만원, 조직위원회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 법인설립 자산출연금 5천만원 등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40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답변하는 범위는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시금고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조직위원회로 가면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 은행이나 여러 계좌로 운영할 수 없고 결산이나 회계를 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세입되는 부분이 정리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는 별도 법인이니까 법인은 보통회사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듯 표현을 금고라고 하니까 주거래은행이라는 용어와 혼선되는데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한계좌에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세입세출부분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농협이든 어디가 되든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법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총체적인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별도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011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3억정도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마스터플랜을 공모를 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마스터플랜 자체가 공모결과가 마스터플랜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공모작을 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수목원과 2구역 습지센터 건축물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한국전통정원, 습지 거기까지는 어제 가원조경에서 설명한 범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그래야만 2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농지전용부담도 감면받을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자체를 구분할 때는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업체가 분류해서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목원과 습지, 한국정원을 하나로 묶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고 4구역 주박람회장 55만8천제곱미터 거기까지를 조직위원회에서 시공하게 될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 그부분은 33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섹타에 50억이 들어있는데 수목원과 한국정원,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저류지 만드는 부분 습지 그 부분까지 336억원으로 발주되었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철탑 지중화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박람회장 조성공사 들어가기전에 철탑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실제 한전과 협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고민중에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특별하게 공사하는데 철탑을 이설하든 지중화하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박람회장에 6개있는데 이설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하는 것이 8개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어차피 택지개발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안에는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설하면 6개를 연결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양쪽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손을 대야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설하게 되면 해룡천에서 남승룡길에 따라서 이설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설방법은 비용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이설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중화하면 해룡면 마산마을 뒷쪽으로 해서 동천을 건너서 강변도로 따라서 지중화하는 방법이 있고 동천 둑방에 직매립식으로 올라서 이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사후관리 문제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비용이적은 부분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87억원정도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원래 한전에서 선하지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원래 한전으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보상해 주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받았던 선하지 부분을 한전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지상권문제등 최악의 경우 이런 문제가지고 한전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받았습니다. 3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한전에서 왜 그것을 받았는지 귀책사유인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땅이 우리가 선하지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난 번 자료 안갔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위원님 거짓말이라고 하면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라고 표현하셔야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농지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과 부칙 정확한 조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차 검토했고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감사원이나 법제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45억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확실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와도 협의되었습니다. 그쪽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유권해석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확하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의뢰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이나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할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이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처분권자가 최종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답변이 되지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헌수운동은 실제 조직위원회가 되면 헌수운동이나 기부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직위원회가 단계별로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60명선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난 번 행자위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80명이나 100명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올린만큼 도나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전략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피곤해 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도나 행안부와 별도 정원을 확보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구상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화되거나 우리 목표대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3급을 말입니까? 조직위원회에 말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인력채용계획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조직위 출범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60명이나 80명으로 요청했지만 30명이나 35명만 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경이나 화훼 전시연출 분야는 단계적으로 계약적이나 전문계약직을 쓸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가면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순천시장에게 우리는 이러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만한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에서 너무 과하다할 경우는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고 다만 직급별로 9급 몇 명 8급 몇 명 이런 것이 아니라 6급 담당급 몇 명 그이하  주무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할 때 직급별보다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가설계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정리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받지 못한 사항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은 제가 보기에 지원단 형태로 바뀌면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구를 개편해야 할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1개 과 내지는 지원과 정도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창고부서는 있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구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조례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조례는 순천시 정원이 1280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원조례는 그대로 있고 거기의 정원조례는 총괄적인 내용이 오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은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정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떤 부분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별도 정원은 현재 여수세박에 나가있는 직원이나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에 나간 직원들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순천시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정원은 다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정원만큼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 때문에 정원외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와 정리해서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하게 조직위원회로 가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전개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라고 하든지 총액인건비를 해서 총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것을 늘려버리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정원을 확보함으로써 별도정원에 들어간 인건비 부분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는 체제로 갑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인력수급 계획없이 도나 행안부에서 별도정원을 승인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도 2013년에 조직위원회가 끝났을 때 우리 욕심대로 100명200명을 별도정원을 승인해 주었다라고 하면 100명 200명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인력을 어떻게 소화할 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대안없이 해 주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우리도 인력수급 대책없이 별도정원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80명이 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괄기획부하면 2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은 보통 기획팀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시장님은 부서로 나눌 때 총무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는 합니다만 보통 과장을 예를 들어 국장은 과별로 할 때 주무과에정원으로 잡히는 것이고 과장은 과에 분류할 때 주무계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장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분류할 때 시장, 부시장은 총무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거는 그러네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안된 상태에서 실무선에서 가상의 구도를 그린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따지면 헷갈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되거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연히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이니까 있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무슨 의회에 가라보고를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감면보다는 가급적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자기 회사의 수익을 확충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사들 자체가 경영문제로 인해서 아주 이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알기로는 부과되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부과를 연기한 것은 환급이 아니라 환급은 납부했을 때 사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법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나 면제 이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령을 검토할 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5억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45억이 감면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45억정도되면 아무리 처분권한이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모르겠지만 부과할 것을 45억을 부과안했다라는 것은 중징계처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을 부서는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무원 30년이상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급 주무부처들이 이것은 면제대상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남악 신도시는 당초 전라남도가 개발해서 전남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법인이 이것을 해서 전라남도에 기부채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한시정원은 일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두는데 한시정원은 일반적으로 총정원속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같은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4개국 몇 개사업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이하는 시장이 기구를 늘릴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의회의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인 경우는 당초에는 행안부 승인권한이었는데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시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장의 경우 4급이 한시정원으로 알고 있고 별도정원은 총 정원 1280명외에 별도로 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조례에는 정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정원은 한시적이지만 총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원은 총 정원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틀립니다. 예를 들어 한시정원은 1280명 그 인원을 예를 들어 4급인 경우 4국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4급 기구를 더 만들고 싶은 데 그때 한시정원으로 해서 하면 그러나 그 숫자는 1280명 그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정원은 정원조례 1280명외 별도로 받는 것이고 1280명 한시정원은 총액인건비에 산출된 부분이고 별도 정원은 별도로 인건비를 보통교부세에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별도정원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실적으로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순천시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에 예를 들어 천억이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갑니다. 그리고 별도정원을 확보해 주면 별도정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별도로 보통교부세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별도정원은 기간을 정해서 주면서 총액인건비를 지자체가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적 기능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다시 설명드리면 한시정원은 순천시라고 하는 기본조직내에 들어오는 것이 한시정원입니다. 별도정원은 조직위원회라는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것이 별도정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가 법인을 통제합니까?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뿐이지 조직위원회같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공사나 법인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시정원은 순천시의 조직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순천시라고 하는 순천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지만 그것은 별도법인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별도정원과 한시정원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어떻게 하면 불투명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하는 행사이고 F1대회나 하계유니버시아대회 등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등 이런 부분들은 올림픽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광역이건 기초건 외국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대부분 축제가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자꾸 여수세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안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라도 우리 지역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순천시 정원박람회 예산이 예를 들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안 되니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재부갈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F1법률을 만들 때 얼마만큼 지역국회의원들이  노력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국회의원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순천시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더 나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도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 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전에 숙제를 내주셨으면 빨리 답변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총사업비해서 예산서 쭉 베켜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같은 머리에 정리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의기본적인 운영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 가있든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경비나 기본적인 경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없어가지고 각 과에 인원이 더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툭 던져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도비가 약간씩 변동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는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방약초정원이나 도시숲이라는 광특비용이 있습니다. 광특비용이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었다고 위원님들은 질책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같은 경우 광특을 50억 준다 100억사업으로 할 때 도가 30억 아니면 전체 25억 이런 정도로줍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방비 부담비율에 3내지 4%밖에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일단 도비25% 수준으로 밀고 나갑니다. 결국 도는 그 돈이 전라남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비부담을 안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필요하시다면 이 이유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거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국비사업을 할 때 보통 국비50% 도비25% 기초자치단체25%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가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든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도 순천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육성장학금 육성후원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이 기부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행안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준조세적 부분을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1987년도인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태동되었고 지금 시대가 20년이 흐르면서 나눔의 사회가 강조되면서 올해 금년 정기국회때는 관련법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서 나누고 사회환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시대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수나 지정기탁을 받아서 일을 멋지게 추진하려니까 너무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호도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예외규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가능합니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왜 불법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별도로 아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니죠. 총액인건비와 포함되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두가지 다 한시정원이든 별도정원이든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어서 교부세로 반영되는 것이고 별도정원은  별도 보통교부세로 산출해서 주는 것인데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차이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 총체적인 운영부분은 운영팀에 운영에 관한 용역비가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정원박람회를 치룰 수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3500면정도로 알고 있고 가급적 오천택지개발보다는 신대지구와 효천고등학교 인덕IC 내려오는 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셔틀을 이용하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국도2호선으로도 올 수 있고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순대에서 팔마체육관쪽으로 오는 노선도 도시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있거나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사법부에 고발된 상태이고 수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부에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그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보도자료를 보면 우리팀에서 나간 것은 거기에 써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누가 작성했냐 어떻느냐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이미 업무를 뛰어넘어 사법부로 고발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부분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심의와 무슨 상관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양심이나 비양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가지고 양심이니 어쩌니리라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왜 비겁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 비겁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누가 쓴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법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행정을 처분하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부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 식으로 추측성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비 부분은 김석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총괄부분이 시설비만 반영되고 홍보비가 빠진 것은 사실이고 홍보비 빠진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차원의 공청회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후활용방안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예산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부분들을 꼭 회의나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부분이 운영에 관한 부분과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시설비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받아드리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법이나 회계 자본적 자산 개념으로 볼 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목원이나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다소 박람회연관사업, 박람회 국가지원사업이든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공개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나 정원박람회의 관람객유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의 일부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일부 공사같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 부분은 어림짐작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국가지원사업으로 빼고 하는 부분들이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경비로 산출해 버리면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통교부세로 보존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크게 많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마 그정도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출연하면 그정도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80명,100명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 제가 직접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처분하는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구성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자꾸 논란되었던 부분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빨리 사무처와 일의 체계를 잡으려고 보니까 조직위원회 설립허가 신청을 해 놓고 총무과에서는 별도정원을 빨리 확보해서 사무처 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지 조직위원회가 먼저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가 준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될 별도정원을 총무과에서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하는 전략적 차원이지 별도정원이 먼저이고 조직위원회가 후는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되어야 사전에 그 작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별도정원을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든 준비를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정관을 의결해야 조직위 운영에 대한 틀이 마련되고 제도가 정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안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조직위원회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이부분할 때 우리가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준용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과정에 의회에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회사로 보면 일종에 조직위원회는 총회라고 보면 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미 시설부분은 공원조성부분은 시공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사회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공식적인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때 당시 조직위원회로 가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을 감사나 이사회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기구에 의회가 참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감사는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두분인데 그중에 한분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할 수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니죠? 지방자치법에서 순천시가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나 조사권의 발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를 들어 조사하고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의회에서 F1조직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나 대체적으로 선예산 승인권이 사전적 통제기능이 있고 사후적 통제방법으로 행정조사권이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의회가 예를 들어 예산을 승인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용이 불가능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일부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법에 의해서 일부전용은 가능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금에 대한 사용은 세입은 휘장수입, 입장료 수입, 시 출연금으로 세입이 되고 지출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에서 결정하면서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회계연도를 그리고 그 결산에 관한 사항도 순천시장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자체가 의회로 다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확하게 말해 순천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순천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가능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중간에 이야기하지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는 11명내외로 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정되면 당연히 외부적으로 공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출범에서부터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 이사회 이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원과로 바뀔지 이 부분은 내부인력으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창구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구는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앞서서 어느 정도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위에 자세히 보고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개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때 시급해서 2010년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6.2지방선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시장출마가 확실히 된 시장의 친위대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하고 시장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선시장이 정원박람회 위치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때 가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로 가면 저희들이 누차 설명드렸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시민참여나 이런 부분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지 요술공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가 총괄적인 법인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주식회사 이시장으로서 효과가 있고 조직위원장은 거기에 이사회의 집행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을 수 도 있는 상황이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조직위원장은 총체적으로 예산확보나 대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 부분을 아까 집행위원회화 하는 부분에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가 실제 이사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조직위원회는 법인의 총회기능을 하고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이니까 이사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할 때 제일 위에 박스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 왜냐 하면 조직위원회 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밑에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기능을 한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라는 명칭은 정관에 현재 저희 구상에는 이사회가 없고 집행위원회를 두면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식으로 정관안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 다른 사례들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면 기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례들을 예시를 그동안 운영했던 조직대회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그 예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집행위원회든 이사회든 사실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회라는 말로 써도 되고 정관에 통용되는 것이고 집행위원회라고 써놓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정관이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구상은 11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이 이시장 포함해서 11명내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100내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부분 총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을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현재로서는 제출할 수 없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사업비에서 제외된 구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대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고 그때당시 계획을 하면서 습지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산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선정되었고 생태협력기금으로 해서 별도 국비만 지원해서 추진중이고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아닙니다. 그 구역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분산해서 진입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통과도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사장을 거치지 않고 신도심이나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완전 차량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박람회장과 순천만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데 실제 차량통제는 안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주차장은 없앱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로서 차 가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순천만으로 가는 것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지역에 사신 분들은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도 현재대로 이용하기는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현재 남승룡길 주변에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하고 피알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설계는 수목원과 습지 조성하는 비용과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계동선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면에서 편리성등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는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지부담금 45억원중에서 약50% 가 못되게 해당됩니다. 당초 산림과와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도 예산은 거기에 서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조성비가 20억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별도로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으로 설계내용에 대해서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만약 혹시 설계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으리라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전 보고한 대로 마지막 장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정리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산에 대한 것은 그것이 다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특별히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제가 보기에는 추상도가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한 것은 보시는 대로 이고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력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집계만 그때당시마지막 정리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별도 벌칙이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별도로 기획팀과 같이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설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 앞에 평면그림에서 빨간선으로 그려져있는 것에 해당되고 우측에 주박람회장은 진출입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습지센터 좌측에 있는 주진입도로는 신호등으로 해서 남승룡길이 다음 에 신호체계로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행사때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습지있는 그쪽으로는 통행하지 않고 삼거리체제로 될것입니다. 행사이후 평상시에는 사거리체제로 될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사거리체제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그위에 택지나 저류지 이런 진출입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면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현재도 박스가 3미터 규모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신호체계로 갈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직접적으로 연결은 안되고 신호체계로 해서 그쪽에 연향3지구에서 오는 것이 보도까지 있습니다. 다리있는 곳까지, 그곳에서 신호받아서 같이 들어오게 되고 별도 연결은 안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계획으로 해서 팔마체육관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서울사무소팀장   임용택
ㆍ삭감하고 옮긴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149쪽 총무과 소관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편성 예산은 본예산은 172억1864만2천원보다 4억4469만6천원이 더많은 176억6333만8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30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준액중 본예산 미편성액인 5700만원 편성했고 307목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초과근무 시스템 용역비중 별도청사 용역비 51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5월 기록물관리법개정으로 행안부지시에 의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는 물론 중앙과 지자체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필요에 따라서 207목에 연구개발비로 1억4200만원과 405목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 내실화 운영으로 다면평가시스템 서버구입으로 330만원을 405목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소관으로 자가용줄이기 실천으로 자전거 10대도시와 생태도시로서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자가용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포상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101목 인건비로 공무원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의 인상분 64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147만5천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시 홈페이지에 한달에 한번 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989억원, 특별회계는 7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0억원입니다. 12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472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2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무실 임대료 380만원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800만원 한농농원 부지 사용료 55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순천만 생태공원 관람의 유료화에 따른 생태관입장료 2억9700만원은 감액하고 생태공원관람료 29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7쪽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도 5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시재산 매각수입으로 9400만원 장을 넘겨 12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6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55쪽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넵한국위원회를 기반으로 국제네트워크 공유 및 국제인지도 향상 등을 위하여 유넵한국위원회 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300리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순천의 문화와 특산품 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국내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도300리길 국제 및 국내걷기대회에 필요한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시군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행위에 구제받기 위해 관련소송과 예측할 수 없는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을 위한 소송수행료 52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400만원 민사소송 사건배상금 및 소송비용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6쪽 201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50만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필요경비 발생시 신속한 예산지원 및 대체를 위한 기간운영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국내여비 5700만원과 현안사업 시설비 3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올라 6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의 우리시 부담금 지방세 발전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학부 전면시행으로 인터넷상 납부절차를 어려워하는 납세자가 ARS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ARS납부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16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분납금 조기상환으로 석현동 군부대용지 매입분담금 2700만원과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분담금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기존 수당이었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통합되어 기본급 증액분 62억1500만원과 각종 수당 인상분 6920만원을 추가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존 수당이었던 가계지원비 48억8300만원과교통보조비 17억6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기본급 산정체제 개선으로 명절휴가비 6억2100만원과 연가보상비 8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로 3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수당 3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순천시 이미지와 우리시의 대표축제를 전국방송으로 수도권을 비롯 대도시지역의 지하철 터미널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정주요 행사 및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방송에 1억9800만원 시정주요 행사 및 축제광고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 출향인사 등과 공유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순천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국내외 뉴스 실시간 검색 및 우리시 보도 자료 포털검색를 위해서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모바일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정알리미 휴대폰 컬러링사용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의 화상 상봉 이용환경조성을 위해서 1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 직영 승마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룡면 마산리 일원에 정원박람회 인근부지입니다. 29957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억원 국비7억5천만원 시비7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마장과 실외마장 관리사 마사 레이승코스 등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검토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주5일근무제 등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우선으로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처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이동수단 및 후방산업으로 관광활성화를 기하며 특히 말은 승마관광 재활치료등활용과 식용소비 등 부산물 이용가능으로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국회의원 발의로 말산업육성법이 지난 3월9일 공포해서 6월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따뜻한 기후조건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영호남 중심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며 특히 채석부사의 팔마비등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성장 대표모델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연관산업의 최적지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화상경마장과 승마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이런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승마장은 레저스포츠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특히 승마장과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와 연관해서 말생산육성 승마재활치료 마필장부 산업 등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말산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2010년도 7월26일 검토했고 시 직영 승마장 행정절차 및 저촉여부를 해룡 대안지구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승마장으로 최종 결정되면 도시계획을 문화공원 및 운동시설로 변경하고 가축제한지역을 위한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시 직영승마장 설치 사업신청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작년 8월 20일 신청했고 대상지 자체평가 제출을 금년 1월달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마필산업 신청지 서류 및 현장실사를 금년 1월25일 농림식품부와 마사회에서 현지실사를 했고 최종 지난 3월1일 15개 시군이 피피티 대상최종심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3월25일 저희들이 가서 피피티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심사를 거쳐서 최후 7내지 8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정은 4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마을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승인된 승마시설은 낙안 금산에 12마리가 있고 관내 말사육두수는 25두정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억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내가 아니라 실외 운동장에서 도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은 관리사나 여러 가지 마구에 관련된 필요장비 보관창고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70평정도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대학교에 동물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이 발전되면 말을 재활하거나 치료하는 센터, 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말 종마에 대한 종족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와 같이 그런 사업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마장이 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근에 알아봤더니 당초 오늘 화상경마장 감사위원회를 열기는 했는데 감사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관계로 다음 주 목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동동선과 관련해서 그옆에 에코타운이 들어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특히  말을 타는데 순천만 길이 코스로서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둑방길을 일부 갈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 자체가 마산입니다. 말마자에 뫼산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지형을 보면 말 안장과 비슷하고 말이 앉아있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장애인들은 말을 타기가 힘들죠 마차는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이야기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가 아니라 일반 디스크등 이런 재활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은 도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리나라는 세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창원,서울쪽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 회원국간 자료제공 책자제작하거나 유넵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경비로 들어갑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이 되면 기후변화에 관한 책자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양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단체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개인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회원수로는 300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김재범씨라고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언론정보대학원장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사무총장이 정부의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넵은 72년도에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해서 세계 정상인들이 모인 유엔환경회의에서 일류환경에 보존에 합의해서 유엔산하기구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73년도부터 되어서 한국위원회는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단체로 들어갑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자치단체가 3군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회비를 안내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는 냈기 때문에 회원으로 유지되어 있고 금년에 내야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매월 우리에게 유넵과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책자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도 흡수하고 전번 업무보고때 보고했던 지표개발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여러 가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지표나 세계지표가 소개되고 일부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선진국 사례가 기재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위원회에만 되어 있지 유엔 유넵에는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자체중에서는 한국위원회에 최초로 가입했다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다쓴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쓰기에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는 집행이 남아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초창기이기 때문에 10% 남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19건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 33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번에 신규발생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쪽에서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긴박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것은 안 되지만 용역과제심의없이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사업에서 권고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 신청 기한이 촉박할 때 이런 비용에서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못들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5억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장기적으로 말산업이 농촌에서 FTA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사육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순천사같은데 보면 과거 순천에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이 있기는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군데 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마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상경마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짓말을 하든 말든 우리는 사실대로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이 공모사업을 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김석위원께서 화상경마장과 연관해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승마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자체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석위원이 말한 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급적 승마산업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인근 많은 지자체도 승마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점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여수순천광양에 인구가 70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한 사업에 있어서는 선두로 나가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행정구역개편도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이 승마장이 순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가 전번 중간점검을 받을 때도 전제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화상경마장과는 별개다 그리고 경마장이라는 것은 승마장 규모가지고 경마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일차점검을 나왔을 때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화상경마장과는 별개로 레저산업인 승마산업을 유치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월9일날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에서는 없었고 개인들이 승마장산업을 시작해서 낙안 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했고 순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옛날 민선 3기 때인가 그당시에 말사육장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과 별량 인근지역을 검토했는데 그때 안되어서 장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확고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쪽 지역은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이 우연의 일치로 일치되었습니다. 마산이 말 마자에 뫼산이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정원박람회 인근을 와온쪽도 보고했는데 지명이 마산이라는 곳이 선택하기 좋았고 그런데 정원박람회 부지와 연계해서 관광산업이나 모든 것이 승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6군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여수도 신청했는데 1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농림식품부에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주변에 정원박람회부지가 들어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경남 서부쪽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 그리고 마산마을이라는 말마자에 뫼산자에 대해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정원박람회부지가 있고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1년에 300만정도 오기 때문에 그 인력이 좋고 인근이 도심지역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승마산업으로서는 레저산업으로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월25일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쪽에서는 심사기준이 지역경제에 얼마 만큼 기여하는가 운영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 이런 세가지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수순천광양 이나 경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또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는 최적지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부지 가 주변에 신설되고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연중 300만정도 순천만에 오기 때문에 관광객 이용객 확보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곳은 한군데있습니다. 낙안 금산에 있고 또 말키우는 곳을 봤더니 월등에 4마리 있고 낙안에도 낙안읍성내에 두 마리있고 조비골에 5마리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5마리는 전체적인 말수입니다. 금산에 있는 마을에 12마리가 있고 낙안읍성에 송상수씨가 두 마리있고 월등 갈전마을에 4마리 삼산동 조비골5마리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여러 가지 구제역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산업이 옛날 한참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말이 상당히 육성되었는데 교통이 발달되면서 말이 쇠퇴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말산업이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서적을 보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말을 키움으로서 농촌경제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생각이 아니라 참고자료 관련된 자료를 보면 말산업을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많은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육성법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설비가 총 국가에서 주는 돈이 7억5천만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또 말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옛날 5섹타 하단지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직 안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섹타시절에 공고만 되었지 그분들에게 땅을 매입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럴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확정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생각할 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박기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인이 안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당신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비밀보다는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서 실망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섹타는 아닙니다. 4섹타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섹타는 중간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불입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대부분 유엔 유넵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한국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국유넵에서는 시상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시가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전략목표로 가면서 기후변화대응능력에 우리가 조금 앞서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가입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종철 위원님께서 아마 회원단체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보다 더 먼저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비회원이라는 것은 지난 후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다 자료공유합니다. 유넵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를 넘어서는 단체도 아니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수의계약으로 갈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전국 자치단체에 일부 도입되다보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 현재 전국망은 전체 일원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마다 선택입니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납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좋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국이 있고 전남이 있고 순천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과소에서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저희 총괄부서로 보냅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제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분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자료만 관리하지 실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괄관리부서로서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분납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면 계약사항이니까 협의만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계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소식지문제는 지난번 이종철 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예산삭감되고 나서 겨울호 마지막 할 때 그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나눈 부분이 많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때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1차 목록으로 할 것인지 목록으로 하다보면 뜬구름잡기가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3월입니다. 3,6,9,12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 예산이 반영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3월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두 번째로 보도 자료 뉴시스나 연합검색시스템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에서 쓰는 것은 기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입장을 홍보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널리 알리는 방법 시스템이 그쪽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메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라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는 당연히 보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사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언론에서 쓰는 것과는 별개로 그쪽에서 검색시스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에서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는 곳은 선택적으로 보내준 곳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행사계획이나 시 행사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은 합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제공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게시되기 때문에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컬러링은 당초 시작이 직원의 제안사항으로 해서 선택된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 어떤 조직이든 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자기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컬러링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컬러링에 정원박람회홍보라든지 일방적인 홍보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그 조례를 봤습니다. 이미 관용차량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차량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본인이 다시 바꿀수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산은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월1일자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안나옵니다. 그것은 3개 통신사가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시민들만 서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인들이 많은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받을 때까지는 컬러링이 울리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기업체나 방송사에서도 일반지자체 정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 자고 청렴송을 만들 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안좋은 것을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문제점을 효율하기 위해서 이종철 위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도 개정해서 의원님 2분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회의등 문제를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잘 조정하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편집위원회를 한번 내지 두 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종철 위원이나 신민호위원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잘 새겨서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을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해 기준할 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서로 이행해라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직은 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예산 삭감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배부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통계연보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것을 다시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앞으로는 개편자체가 방금 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가능한 빠지지 않도록 많은 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종철 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의견 개진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순천시장입니다. 발행편집인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편집위원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4월 초가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다시 저희들이 추천하고 재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치법규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20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을 정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은 본예산에 삭감된 6600만원과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순천시새마을회 지원금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정기분에 삭감된 7건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리더십교육 등 참석보상금은 민주평통 예산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행복한 마을 정겨운도시만들기 경진대회보조금은 순천시 새마을회원 16000여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견학 여비와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시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참여사업 추진은 모든 지자체가 그동안 시민 기초 질서확립을 위해 시민의식 강화교육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만 구호성 시민운동과 전시성 캠페인 참여자 중복 등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는 읍면동 자체 조직인 상가번영회와청년회 조기축구회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체제로전환 운영하고자 소요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3040시정서포트즈 위탁교육비는 기존회원의 마인드 향상과 신규회원을 발굴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예산서에 세부사업명을 부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설비로 7억7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보다 21억8400만원이 증액된 580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지원분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400만원과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3100만원 정원아동교육 및 치료지원사업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반면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9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비 지원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추진하게 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모금이 마무리 되어서 시비부담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5쪽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도비 증가에 따라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2010년 12월30일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17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역시 대부분 연초에 국도비 조정변동분에 따른 증감액으로 총괄하여 20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신규사업과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상담사 운영비는 우리시가 전국25개 지자체중 금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결과 다문화가족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한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2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활동수당은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22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과 상담 취학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상담비입니다. 여성단체 한마음대비 600만원 계상액은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이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분 포함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감액내용은 연말과 연초에 국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른 감액과 보조금 확정내시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시설아동보육료와 225쪽에 51억59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만 시설지원 일반보조금으로 각각 분리 계상한 결과내용입니다. 226쪽 보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기준이 만 영세 부터 2세에 월10만원부터 20만원으로 확대해서 추가 소요액 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등 사회복지보조금 2억200만원과 기타보상금 4900만원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 있는 국비 확정 내시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분리 계상한 것입니다. 227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만 1년 단기사업으로 정기 종료되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립선양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집 개보수비 6천만원과 국립풍덕어린이집 증축 등 기능보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7800만원과 지역센터중 거점형 1개소와 특수목적형 1개소를 지정하여 월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신규추가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송광실버하우스 장비보강 2억원과 예은마을 장비보강1억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236쪽 동절기 경로당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비로 5개월분 9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덕암동 신화 덕연 조곡동 관내경로당 왕조1,2동 노후경로당 등 개보수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4쪽 허가민원과 소관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국도비 1500만원과 248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79억4343만9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6억266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0억3572만8천원으로 먼저 325쪽 지역의료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전염병 조기발견사업과 결핵관리 사업비 290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2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한방천연물치료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도비삭감으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 변경으로 15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31쪽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59억771만1천원으로 331쪽부터 332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한화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시 예방접종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1억5200만원은 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34쪽부터 336쪽 금연클리닉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3400만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증액으로 1억1천만원이 국도비 증액되었습니다. 336쪽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2010년이후 간접촬영기 사용규제로 디지털방사선 영상장비 보강으로 시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변동과 인원 증원으로 603만6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월액여비를 33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따로 계획서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접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후방산업과 관련해서 각부서에서 후방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이 한방과 관련된 의료관광을 발굴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택사나 황기 등이 전국에 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정원박람회장에 약초정원이 만들 어지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을 특화해 보자는 사업내용이고 참고로 산청이나 제천은 전국에 있는 이 분야에 전문가, 네트워크하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나라에 이쪽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