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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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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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종선 과장께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1년에 얼마나 사업목적에 부응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위원 조용훈   
ㆍ지금 농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 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장할 시설이 없습니다. 서면의 저온저장고, 승주 오성의 저장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이것 순천농협이 엄청난 손실로 가져갈 사업이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나요?  

○위원 조용훈   
ㆍ예상이 될 것으로 본다?  

○위원 조용훈   
ㆍ금년도 과수농가에 수익예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흉작일 것이다,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과수농가의 수확은 줄어들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 조용훈   
ㆍ그렇게 답변하세요. 이 많은 시설을 순천시가 원협과 같이 원협이 10%정도인데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1년에 전기세가 기본료만 해서 얼마나 나올 것으로 봅니까? 

○위원 조용훈   
ㆍ못했죠?  

○위원 조용훈   
ㆍ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업무파악을 했고 예측이 잘될 것이라고 합니까? 확실히 좀 해보시고 순천농협의 저온저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장고에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감가상각비로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것을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간다는 식으로 따라가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조례안 나오니까 그것보고 이것 만들고, 농업정책을, 하여튼 업무를 잘 파악하세요.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요구했던 자료 회기동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매실같으면 월등, 황전쪽에서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승주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오게 되면 비용이들게 됩니다.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진다, 본위원은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감조합을 만들 때도 단감조합이 잘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단감조합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단감조합의 저온저장고는 경매붙여져가지고 낙찰받은 업체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C를 승주 평중리에 만들고 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저렇게 큰 시설을 위치선정만 잘했더라면 그래도 나중에 물류창고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잘못 운영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감이 듭니다. 담당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잘될 것으로 보시죠?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잘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단감조합도 잘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감조합을 이끌어왔던 책임자들이나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로 했으면 단감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단감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감조합으로 해가지고 단감조합에서 대금도 못 받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기를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이것 마련해야죠?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천문화원 관리 운영조례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원요.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 문화원의 중요성은 순천시에서 누차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문화원이 우리 순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이번에 재판에서 졌죠?  

○위원 조용훈   
ㆍ2심에 상고했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비용 정확히 얼마 들어 갔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2심은요?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재판만 하면 져버립니다. 그런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1심 선고 내용 문서 복사해서 지금 제출하세요. 

○위원 조용훈   
ㆍ1심에 졌던 내용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재판에 진 기록을 낭독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1심에서 진 부분만 본위원이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법원에서 기록가져와서 할까요? 왜 답변 못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서 재판기록을 받아서 알아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록 나와 있죠? 있죠?  

○위원 조용훈   
ㆍ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졌다는 것을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법원에 가서 본의원이 알아서 하라고요? 재판을 이겨야죠. 돈 공짜로 들여가면서, 개인돈 같으면 

○위원 조용훈   
ㆍ공무원노조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지금 얼마나 헛돈 쓰고 있습니까? 그쪽 아니더라도 이쪽 변호사 원고 측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잘못해서 말이예요.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 안 지키고, 시민들 알기고 뭘로 알고, 답변해 보세요.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1심에서 선고 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봐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데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심의 선고부분만 보여달라고 한건데도 그것까지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누가 소송을 했건간에 일단 졌으면 또 항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변호사 선임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지 않느냐, 꼭 그 비용을 들여야겠느냐 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본위원이 재판결과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위 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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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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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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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계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전본을 본위원이 보고있는데 방금 순천시 문화원의 중요성을 문화체육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동안에 본위원이 자료를 읽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천문화원이 왜 중요한가, 순천시에서 주장했던 이제까지 쭉했던 부분이 본위원과 맞는가 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순천시문화원의 중요성을 

○위원 조용훈   
ㆍ지금 판결의 주문은 접수 제2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 말은 지금 순천시로 이전되어 있는 순천시문화원 건물을 문화원에 돌려줘라는 얘기죠?  

○위원 조용훈   
ㆍ1심에서 판결은 

○위원 조용훈   
ㆍ말소등기를 하라는 것은 본 위치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청사를 돌려줘야하는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조용훈 위원님, 그 이유가 써져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앞장을 보시면

○위원 조용훈   
ㆍ피고 순천시장 노관규가 2005년도에는 5,4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8년도에는 9,900만원 등 설립 이후 2008년까지 분권교부세 및 사업 등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그뒤부터 안 주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천시장 노관규 시장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재판만 하게되면 왜 지냐, 내 돈 가지고 지는 것입니까? 순천 시비가지고 지는 것입니까? 이것 창피합니다. 재판해 가지고 하나 이긴 것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재판해 가지고 하나 이긴 것은 환경센터, 4년동안 이 필수공약사업인 환경센터사업이 노관규 시장이 부임하면서 지금 돈 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제까지 회의 2번하면서, 한번 하면서 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조충훈 시장이 한 사업입니까? 그이전 신준식 시장부터 한 사업이 지금까지 삽질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법조인 출신이 하는 재판이 피고로 끌려가가지고 지냐 이 말입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잘못하고 업무를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좀 주라니까 안줘요? 볼 의무가 없어요? 

○위원 조용훈   
ㆍ왜 재판에 졌는가를 의원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 자료 하나 주기가 힘듭니까? 이런 것을 보게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순천시가 정말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판해가지고 이긴 환경센터 문제는 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첫 삽을 못뜨고 있고 이제까지 노관규시장이 했을 때 돈 80만원밖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필수공익사업에는, 순천문화원이 순천에 그렇게 중요하다, 순천시가 역설하면서도 순천문화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뺏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뺏기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면적이 적은 면적입니까? 재산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재판을 할 때는 이길려고 재판하는 것아니겠습니까? 순천시비는 헛돈입니까? 순천시민들이 낸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조용훈 의원님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위원 조용훈   
ㆍ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가 건립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전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지유통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향유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영세업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2010년 2월 28일자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술인력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됨에 따라 압축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능률성이 저하되어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승계 고용토록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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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서류와 소송관련 서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